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요. 지금 현재 저도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대표발의 하신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의사일정 본회의 첫날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은 본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표로 준비를 해서 차후에 여기 우리 함께 하신 18명의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기이 알다시피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상일동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과정에 있어서 그 땅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제를 해줘야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인구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건은 도시계획이 지자체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계획된 것을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그 결의안의 대상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도시계획안을 빨리 좀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좀 올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쭉 보고를 받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촉구 결의안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든 의원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한다면 차후에 올려도 될 것을 지금 미리 안건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안건 자체를 운영위원장님이 알지도 못한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문제 있고 나중에 박찬호 위원님이 의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든 이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대한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일정 부분의 보고는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파악을 해서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주관하는 조성 촉구 결의안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전혀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무조건하고 물론 서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정도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을 상대로 현재 진행상태 앞으로의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방식 쉽게 얘기하면 지분참여에 대한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강동구하고 엔지니어링 조합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서울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지분율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또 국토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이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또 쉽게 동의가 될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또 사전에 어떻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2차 본회의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1차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안건을 올릴 때는 적어도 운영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 정도라는 것은 좀 파악을 하고 올려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여기다 안건을 넣지 않아도 향후에 박찬호 위원이 주관을 해서 서명을 받아서 그때 넣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황인구 위원님 지적 또는 말씀하신 게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행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사무국 또 의사팀하고 상의를 했지, 이게 서명이 완료되어서 이게 안건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건이 일종에 변화할 수 있는 거고 본회의때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는데 올렸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동의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한분 한분한테 이 사안이 결의안의 내용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으면 또 그게 절차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지금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순서에 있어서 약간에 어떤 착오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결의안 내용은 갖춰졌고 앞으로 한분 한분 이렇게 결의안에 서명을 받으면서 충분히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2차는 아시다시피 아마 3년에 걸쳐 왔고 원래 초계획은 2013년이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나가고 2014년도에 추진해서 2015년도가 사실은 완공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우리 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조성사업국이 생겨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또 3군데가 경합을 벌이면서 우리 강동구가 지정이 우수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를 안 하고 국토해양부도 아까 조금 전에 박찬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긍정적인 검토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강력한 촉구안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였는데 우리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전 없이 했다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모습이든간에 저도 좋은 안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지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박찬호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이해식 구청장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항은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분 참여 관계도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 건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항은 사실은 이 소관 사항이 우리 지역구로 보면 본 위원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하고 또 이렇게 사전 협의도 되고 전체적으로 말씀, 우리 황인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지역구에 해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요즘 우리 강일동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 가지고 거의 전 의원들이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 가지고 2차 촉구결의안까지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 전체 일이지만, 그래도 또 지역에 있는 현안 업무니까 지역에 있는 현안은 지역구에 의원들이 관여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돼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관할 말씀하시지만 행정동은 분명히 상일동입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하기 전에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외국에 지금 모든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강일동으로 하게 되면 바꾸는데 예산이 6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인쇄 한 번 바꾸는데, 그래서 절대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들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강경하게 우리 구청장한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행정 동 관할만 지금 사실 강일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거기는 엄연하게 강동구 상일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체장이 보금자리 입주할 시기에 적절하게 그것을 명칭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관할은 어쨌든 박찬호 부위원장님 상일동 관할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행정동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집행부에 한 번 명확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밝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안이지 않습니까?

2차 본회의나 1차 본회의나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건이 성립하면 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런 차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안건을 넣고 안 넣고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일정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3호안은 이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황인구 위원님께서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3지구를 철회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럼 집행부한테 복합적으로 한 번 우리가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한 번 의회 보고 사항으로 한 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건하고 굳이 결부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의안이 안건이 성립이 되면 1차 본회의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그 결의안과 별도로 그 지역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지 보금자리주택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을 별도로 잡아도 되는 거구요, 다만 안건 성립은 제가 충분히 다 서명을 받은 이후에 2차 본회의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 중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촉구결의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