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위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 는 이 조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으로 분양가 상승유발, 투자 심리 위축, 개발부담금 및 도시계획세 등과의 이중부과 소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영광 황토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목적은 영광 황토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11월에 정비 구역 이 결정 고시되어 현재 공정율 9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점으로 기존 군 계획도로와 연결부분 미개설로 주민 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변경을 통하여 계획도로를 정비 구역 에 포함 도로개설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번 정비 구역 은 당초 영광읍 남천리 일원에 구역 면적 32,390㎡ 였으나 455㎡ 가 증가된 32,845㎡로 변경코자 하며, 정비계획은 소로 2개 노선의 위치를 변경하고 골목길 정비 1개소를 폐지하며, 사업 기간 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무리 연도를 2012년도에서 2013년으로 1년간 연장함에 따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번 지금까지 추진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는 2012년 5월 30일 과업착수후 주민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와 군 홈페이지 공람 공고 , 동 기간 동안에 군 관련 실과소 협 의결 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광 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4번 향후추진계획은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후 전라남도에 정비계획 변경기정 신청 등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5번 관련 법규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 지정조서입니다. “가” 정비 구역 결정 안 부터 “카” 정비 구역 사업 시행 자 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정비 구역 지정조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 구역 은 구역 면적을 455㎡ 늘리고, 2개노선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광 향교지구는 100% 마무리 되었고, 법성 지구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거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없고 이번 황토지구만 2개노선이 변경됨으로써 의견청취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질의 할 내용은 없고... (청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