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김봉환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므로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위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 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 구역 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 군 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내·외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 으로 지정하여 운영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군수 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5, 6조에는 금연 구역 장소를 지정 또는 변경, 해제에 관한 규정을, 안 제7, 8조에는 금연 구역 표시와 흡연 구역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안 제9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따른 예산 지원과 안 제10조에는 금연 구역 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550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안 제23조에 기존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20년이 되는 해로 한정된 조문 을 재직 기간 중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어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는 영광군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개정 시행 되는 지방세법 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영광군 군세조례중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해서 세정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군세조례 제16조의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 에 대한 1 회부 과 징수하는 등 일괄 고지 가 가능한 금액을 5만원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를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 제안 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 제안 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경제안전과장
경 제안 전과장 김희정입니다. 제2549호로 부의 한 영광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등록 제한과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우리군은 관련 조례 제2조4항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외에 대형점포의 규정을 신설해서 일반인의 매장운영을 제한하게 되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위반했다는 지식경제 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련조례 제2조제4항의 정의 중 “대형점포” 란 매장면적 500㎡이상의 내용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9조제1항의 대형점포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 위원장 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22조 조례 제정 시에 주 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전통산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등록 제한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항 을 조례로 제정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해당사자의 행정 심판 제기, 그리고 오늘 조례 제정 등 많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바 앞으로 조례 제정 시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