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허수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 김영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주말 특정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이 2년간 원아들을 학대한끝에 처벌로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내용을 뉴스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건의문은 시기가 적절하고 그 내용이 조속하게 채택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신당1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얼마 전 한 학부모로부터 특정 종사자에 대한 사직을 종용하는 내용을 제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중구의회는 그동안 신당1동어린이집 조사특위를 열면서 몇 가지 확실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를 심의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 활동을, 심의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며 또 조사특위 과정에서 현 신당1동 운영업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종사자들을 그대로 인수하고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본 신당1동어린이집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님들이의 자녀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회는 앞으로도 면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건의문 해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의사표현이 서투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이고 이어 어린이집이 두 번째에 이르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발생률 역시 날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어린이집 선택기준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더불어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선량한 자질과 높은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공개가 시설 선택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약방문 식의 소극적 장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관련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취업 및 시설운영의 제한 규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방어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법 취지에 견주어 볼 때 아동학대, 아동폭력과 직결되는 폭력관련 범죄 또한 마땅히 엄중한 제재를 적용하여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취업 및 시설운영의 제한 규정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결격사유에 과거 폭력 관련 범죄자를 배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고 3년의 경과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육사업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의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 항목란 배점의 상향조정을 통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과 제반사항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