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조례특위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개 조례안, 이혜경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용헌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 허수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인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직소민원팀장 임관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소재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민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코자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첫째 당초에 제1조 중 “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민원심의위원회”로 안 제1조로 변경코자합니다. 둘째 제3조제1항 중 “15명”을 “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직능단체, 그 밖의”를 “위원은”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로”는 “사람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제5조제2항 중 “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 으로 하고, 제5조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지명된”을 “선임된”으로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4. 소송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 5.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섯째, 제6조제3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택 직소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개정안은 2012년 8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6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구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민원심의위원회를 축소 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구정을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다고 했죠?

예.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거예요?

상설위원회는, 전 같은 경우에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어서 위원의 임기를 2년을 둬서 연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회 임기 기간을 그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그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또 비상설로 하게 되면 전문가들 영입이 자유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동법 제33조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조직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김영선 의원 외 4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동법 제33조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조직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 직제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를 “사람”으로,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좀더 알기 쉽게 법령을 접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4월 2일 김영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알기 쉬운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순화된 용어 사용과 직제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시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외 대부요율 및 분할 납부 이자율 완화로 서민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부료의 요율, 감면, 납기 규정 및 매각대금과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사회적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황용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부료의 요율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납기를 금액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납부도 구민 및 중소기업들의 재정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였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과 교환할 때에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구민들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이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용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정비사업”을 “전통시장 등”으로 변경하고,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황용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변경하여 전통시장을 육성 지원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대하여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이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철진입니다. 집행부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 법령에 보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있는데, 그 밑줄에 보면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은 2013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는 겁니까? 이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인 겁니다.

그럼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 혜택 못 받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수덕입니다. 오늘날 국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보훈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단체에 비해서 별다른 인식의 차이도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예우 측면에서도 오히려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보훈대상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또 보훈단체 지원 및 수당 증액, 수급권자들에 대한 단서 신설 등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의 확대와 예우강화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을 신설하고 우선 초청 대상에 구청주관행사를 추가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위로행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증액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허수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적용대상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을 신설하고 제5조 예우에 “구청주관행사”를 추가하며, 제7조 보훈단체 지원의 제2호에 “위로행사”를 추가하며,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제1호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11조2항 수당 지급대상자 중 “제2조제1호에 의한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를 “제2조제2호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권고 및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범위확대 건의를 수용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대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럼 이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할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1447명인데, 시대적으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제외하고 우리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은 640명입니다. 1만 원씩 추가되면 5월부터 시행할 경우에 5120만 원이 추가되는데 기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금년도에는 한 2100만 원 추가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예산 한 51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는…….

예, 5월부터 시행하니까 금년도는 2100만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이분들이 참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대상자시기 때문에 월 1만 원 증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구청 행사에서도 우선 순으로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전 부서에게 홍보도 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유공자들을 이렇게 상담차 방문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죠?

원래 보훈회관에서 포괄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타구보다 예우가 좀 특출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우가 상위권으로 들어갑니까?

보훈회관도 있고 또 보훈예우수당은 우리 구만 독특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타구보다 월등히 예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만 더 충족이 되면 더욱더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복지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3만 원 주는 그 규정은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4만 원으로 올리는 그 기준은?

우리 예우에 관한 지원 사항은 우리 자체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3만 원에서 1만 원 더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2만 원 올리면 안 되냐 이거지?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 구예산하고 또 타구와…….

올리는 길에 한 2만 원 더 올려주시지.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건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세수가 좀 많이 걷히면,

내년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조영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내 저소득가구의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던 금리를 하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이율을 “3%”를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권의 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가구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금리를 하향 조정 하여 저소득가구는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2% 금리로 융자를 하고 있고,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도 작년 3. 2%에서 금년에 2.8%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2% 금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3% 이하로 한 것은 향후 금융권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금리 인하는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이율을 낮추는 것은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를 “3% 이하”로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는데, 저희 대출업무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씩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대부이율을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1년에 두 번씩도 조정돼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렇게 자주 이율이 조정되다보면 저희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신뢰도, 또는 저희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은행에서 관리 관계라든지, 또는 이율에 따라서 재협약을 맺는 등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금리로 해주시면, 이율이 인하할 요인이 발생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율이 인하할 일이나 조정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걸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을 위해서 확정금리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정금리라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8%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2.8%로 할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8%로 확정금리를 해 주시면은 또 다음에 금리 조정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는 조례에서 확정금리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3%이하니까 그냥 2.8%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2.8%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율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2.8%로 할 건가 아니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대출 받아가는 중소기업 대상자들한테 이롭게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또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

그니까 과장님은 연 3% 이하를 2.8%로,

예. 확정금리로 해주시는 게 저희.

확정금리로 해 달라.

예, 예.

참고로요, 이분들이 다 담보가 있어야지요?

담보라기보다도 은행 신용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신보라든가 아니면 담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3%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금리도 담보만 있으면……. 2.8%로 하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3%로 돼있지요?

저희 집행부의 융통성있는 행정을 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 같은데 저희가 이게 자주. 대출이 1년에 두 차례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는 이율을 확정 시켜서 대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6개월마다 상황이 변동이 되면 대출이자가 6개월마다 바뀔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구수정을 해 오세요. 2.8%로.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요, 의결하면.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의결이 되면 여기는.

특별히 2.8%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로 하는 이유는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3% 이하로 더 낮출 사항이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좀 탄력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무진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님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혜경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예, 그렇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3%인데 3%를 확정금리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0.2%를 인하해서 조정해 주겠다니까 수혜를 입을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고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수요자가 소송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정 금리 2.8% 해달라고 그러는 거 같는데. 행정부에서. 그렇지요?

예. 저희가.

3% 이하라고 그러면 1%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2%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기준금리가 있는데 어떻게 1%가 되고 2%가 됩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당 과장이 수혜자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오히려 0.1%라도 더 낮추자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은행 측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3%에 하자고 어쩌면 2.9%에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2.8%로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2.8% 이하로 시중금리가 내려 간다면 그때 다시 개정을 논의하자고 아까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변동금리보다 고정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나중에 뭐 왈가왈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중 대부율은 2.8%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기 조례특위 일정은 본 위원장이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