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김병진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3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이명호, 황준환, 김선경, 김기홍, 정장훈, 황동현, 한자선, 장계자, 이영철, 장상기, 송영섭, 이연구, 신창욱, 최영자, 고재익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16명의 동료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는 현재 작은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만한 관련 조례가 없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동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규정을 만들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교육지원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2012년 8월 18일 법률 제11316호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넓히고자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정의, 기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설치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서구 교육지원과로부터 도서관의 정의 부분에 대한 수정과 운영자 중에서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제13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서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구립작은도서관장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2013년 3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20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7개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하였고, 각동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기능과 역할이 독서공간에서 교육, 문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서관법」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르면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구는 동단위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도서관과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이용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로 묶은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예.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구민사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서 교육을 하죠?

예.

구민사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구민사서아카데미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 이수한 사람들을 구민사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서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디 도서관협회 쪽에서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죠? 어떤 씩으로 정리할 건가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이제 4기째 구민사서아카데미를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구민사서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서분들께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했었구요. 해서 이왕이면 굳이 마음 상하게 하는 쪽으로 그 사용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해서 구민사서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께 구민사서증을 주는데요. 거기 명칭을 구민명예사서증으로 이번부터는 저희가 바꿔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구민명예사서 쪽으로?

예.

관장개념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장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없고요. 일단은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작은도서관의 장을 관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장에 대한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립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있는 도서관은 저희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했을 때 관장은 사서여야만 되는 걸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에 돼있으면 이게 도서관법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표 1번 보면 공공도서관 관리해가지고 공립공공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이나 여기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관장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장이라는 게요, 직업 개념의 관장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의 관장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의미가 틀리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죠. 그냥 우리 도서관 관련법에 공립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봉사인구가 2만 미만 어떤 면적, 시설, 도서관자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 해당은 되는데요. 그 운영체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저희가 채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 자율적인 그런 공동체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자격을 논할 것은 아직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운영단체가 되어있네요, 현황 자체에서. 보면 무슨 봉사단, 새마을 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운영단체로 위임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지금 거기 보면 봉사자 수가 예를 들면 등촌1동에 보면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는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새마을문고의 회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운영단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구요. 25명중에는 그 운영새마을 문고에 입회가 안 된 순수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자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각동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구성돼있습니다.

구성 돼 있죠. 거기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단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는....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다 구성이 돼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의 운영명칭은 바꿀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비 지급되죠?

예.

운영비 지급의 사용내역이 뭡니까? 운영비.

작년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을문고에서 봉사를 4시간 이상했을 때 급량비랑 여비를 자원봉사단체 관련조례에 따라서 7000원 상당을 줬나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7000원씩 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별로 운영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료 또는 약간 잡비 이런 내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사자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0여명 되면 대부분 돌아가면서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한테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안 나가죠.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1월 달부터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까지의 집행 정산내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고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까지 나간 걸 저희가 정산 받아서 제대로 잡은 다음에 4월 달치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게 당연시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챙겨서....

과장님, 진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인원수로 봤을 때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해하는 부분은 이게 개별적인 통장으로 안 들어가고 작은도서관별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한 명당 2만 원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10명한테 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건 안되죠. 그것은 집행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운영비 집행에서 한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50만 원 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늘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무통장입금을 10번을 넣는 건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20만 원 줄 테니까 줘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다 열 사람한테 넣는 무통장입금도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라 한번만 고생하면 한번만 하면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4월초에 들어오는 정산서를 보고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잡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자, 관장이라는 분을 어떤 씩으로 선정하고 어떤 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운영자는 사실 자격을 갖춘 전문 사서나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그 예산....

지금 그러면 현재는 급여를 안 주잖아요?

예, 저희는 자원봉사자들끼리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하루에 여비 7000원 정도?

그러니까 당번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7000원씩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관장이라는 제도가 지금 현재는 규정이 특별한 부분이 없네요?

예, 자기네들끼리 20명이면 20명 중에 누가 회장을 할 것인가 선출을 해가지고 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단체가 한번 관장이라는 대표를 맡으면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바르게를 했지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보통10 년이야, 한번 맡으면.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단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보완되어야 돼요. 왜냐? 그런 조짐이 나는 충분히 보여요. 우리 단체, 동네일 하다보면 한번 맡으면 절대 내놓으려고를 안 해.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10년에서 20년 하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 십 몇 년 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도 10년 이상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한번 처음에 맡으면. 그래가지고 하나에 뭐라고 그럴까 세력화 되는 거야, 세력화.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 당장은 지금이야 시작이 얼마 안 되니까 우선은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딱 보니까 없어요. 거기까지 다 검토해서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우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서 나중에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부분에 대해서 정회 이후에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조례제정이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 들죠? 지금 몇 개구 조례 제정 돼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작년 8월에 시행령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아직 몇 달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제정된 조례는 지금 저희가 처음 인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천이나 도봉에 있는 것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발효되기 그 전에 작은도서관이 한참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에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 없이 사실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저는 제정되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에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운영자 중 “주민센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제2항제4호 “그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신설한다. 안 제19조 구립 작은도서관장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제19조를 20조로 변경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항공기를 우리구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항공기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해당연도에 한하여 100분의 50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우리구 항공기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2.5로 조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일몰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재산세 세율을 정하고자 본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재산세 세율 1000분의 2.5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 적극적인 항공기 유치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재산세 세율을 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인 과세표준액 1000분의 1.7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인천광역시와 제주도는 항공기 재산세율을 1000분의 1.8,로 사천시는 1000분의 1.5로 적용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항공기이전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으로 되어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조정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13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 항공기재산세 적용세율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0.15%, 인천 중구와 제주시 0.18%, 대구시와 광주시 0.2%로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마다 항공기 등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 신규등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김포공항에 신규등록한 항공기는 없으며 인천은 10대, 사천 8대, 제주 4대가 신규등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표준세율 인하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세수감소는 4억 27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규등록 5대를 유치할 경우 19억 9900만 원의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서 순증가는 15억 72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단, 표준세율 인하로 2013년에 약 4억 2700만 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나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신규등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세율인하 과열경쟁이 자치단체 세수감소요인이므로 자치단체간 업무협의를 통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7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2.5에서 내려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율을 이렇게 낮췄을 경우 앞으로 항공기 등록을 강서구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어느 정도 세율을 낮춰주면 새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걸로 지난번에 부사장들 하고 만나가지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등록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문서로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덜렁 세율 낮춰놓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제살 깎아 먹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회를 찾아가서 이걸 탄력세율로 하지 말고 고정세율로 하게끔 노력은 했냐는 얘기예요?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고,

언제 건의했어요? 어느 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의원한테 한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교육을 합니다. 과표담당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국회 가셔서 관련 국회의원 찾아가셔서 탄력세율을 고정세율로 바꿔달라고 로비를 좀 해야죠. 나중에 인천이나 다른 데서 더 낮은 1000의 1.5나 1.4나 이렇게 낮추면 또 따라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1.4까지는 안되고요.

뭘로 보장을 해요?

50% 상한되는 1000분의 3에 50%니까 1000분의 1.5가 제일 밑입니다.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1.7로 갔으니까 아직도 0.2가 더 있잖아요? 또 따라갈 거에요? 거기까지.

공항이 있는 지자체에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이게 지금 말입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전원 이름으로 촉구결의안까지 해놓고 세율 제일 낮춰버리고 그러면 명분이 안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율 이렇게 낮췄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구로 정치장 등록을 해달라 그런 맥락에서는,

아니 세율 낮추면 당연히 오죠. 사천같은 경우는 지금 공군비행장이죠? 군인비행장이죠? 일반비행기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등록은.......

거기다가 등록 해놓고 이런 대한항공이라는 이런 큰 항공사에서 할 짓입니까? 이게 지금. 강서구 구의원 이름으로 촉구결의안 만들어놓고 세율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고 뭐하자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그 정도로 낮춰놓고 우리한테 해달라 그럴 명분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방법이 없습니다.

덜렁 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받지. 그리고 과장님 정말로 이게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촉구결의안 내용에 보면 아시잖아요? 물질적피해, 정신적 우리가 강서구가 발전 못하는 그런 저해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발산역, 강서구청사거리, 등촌삼거리 역에다가 규탄하는 현수막이라도 걸 의향이 있어요? 구민들이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항공사들 규탄하는 내용의 다른 유인물들은 잘도 겁디다. 현수막 걸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마침 좋잖아요? 강서구에서 촉구결의안도 나오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고 있잖아요? 사천비행장에다 차고지등록을 해가지고 공군비행장에다가 말이야. 세율 낮은데 쫓아다니고 있고. 비행장 때문에 강서구 피해가 얼마만큼 있다는 걸 다 알면서 국장님 현수막 걸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원님이나 우리 강서주민들의 그런 뜻을 양쪽 항공사에다 분명히 전달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어쨌든 실익을 어떻게 얻느냐는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쪽의 실무자와,

세율 내린다고 해주겠어요? 인천에서 다른 데서 또 반드시 내립니다, 이거.

내려갈 걸로 예상은 됩니다.

반드시 내린다니까. 하한까지 무조건 내릴 거예요, 1000분의 1.5.

다같이 0.15까지 내려가게 될 경우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율을 내리기 전에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한 다음에 성과물이 안나왔을 때 도저히 안됐을 때 하는 일이지 그런 행위들을 전부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쉽게 세율 내려버리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결의안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와 관련한 현수막을 세군데 게재 하세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아니 하시라니까. 다른 현수막은 잘 걸면서 왜 그런 건 안해요? 정말 해야 될 것은.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대형항공회사의 행위들을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하시라고.

저희가 일단 한 번 추이를 보고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할 때라니까요.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전원이 촉구결의안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많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쪽 항공사에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저희가 공문으로 담보를 받아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해왔고요, 일단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양 항공사의 반응이 만약에 저희가 기대한 것 만큼 못하다 그러면 다시 올리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이름으로 해서 그런 강한 메시지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 듣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하던 얘기 지금 물론 개인회사에서 하는 행위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하겠죠. 또 아까 답변 중에서 과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세법 개정이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아마 항공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아마 탄력세율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쪽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우리 강서구 입장을 대변하셔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좌시된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거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돼요. 마침 좋잖아요, 우리 강서구 의원들에 의해서 촉구 결의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게 만약에 세율을 1000분의 17로 낮추든 간에 안 낮추든 간에 그거와 별개로 우리 강서구의 입장을 강하게 좀 표시할 필요는 있다. 해서 아까 제가 하는 대로 공항 가는 길목에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게첨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표시를 하는데요. 저희 구청 보다도 구의회 차원에서 그걸 하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걸 다 의회에다 미루려고 그래요? 세수 들어오면 의회에서 쓰나요?

구청에서....

아니, 세수 많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쓰냐구요.

그건 아닌데요. 왜냐면 어필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구민들 전체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디 주관으로 하냐는 좀더 논의를 하시고 반드시 우리 촉구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항의표시로,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의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의성 문구를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시나요, 어떠나요?

저희한테 판단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니, 현수막을 달건지 안 달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어느 민간기업을 대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은데,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민의 입장만 대변하라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과연 더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극받는 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개정 규정에 따라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감면적용 대상납세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부칙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며 또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