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심사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 한자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013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섭, 김기홍, 최영자, 정장훈, 박성호, 김선경, 장상기, 황동현, 신창욱, 이영철 의원 발의) 맨위로

잠깐, 잠깐만!

예, 이영철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자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조례상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선하고 장애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현재 1분에서 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 하므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고, 개인택시 등의 정기권발행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공영노외주차장 내 운수사업용 차량 1년 이내 정기권발행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는 대상차량에서 제외함, 현행 10분 단위의 공영주차장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 공영주차장요금 장애인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 끝으로 법제처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2013-20호로 한자선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3월 26일 발의되어 당위원회에 2013년 4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우리구 조례상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선하고 장애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하고 개인택시 등의 정기권발행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5항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안 제13조제3항,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6에서 공영노외주차장 내 운수사업용 차량 1년 이내 정기권발행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는 대상차량에서 제외하고,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9에서 공영주차장요금 장애인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며, 기타 법제처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내부의견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에서 정한바대로 부과되고 있으며,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 단위로 하고 있어 1에서 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 하므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현행 10분 단위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 안 제5조제5항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려는 것은 보다 많은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균등한 기회제공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제3항에서 공영노외주차장 내 운송사업용 차량 정기권발행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개별·용달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택시와 1.5톤 이하 개별용달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주차요금 적용 시 일반차량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발생하는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30% 할증 대상인 개인택시, 1.5톤 이하 화물차량 정기요금 할증 제외로 공영주차장의 세입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려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는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에서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되나 1~2분을 주차한 경우와 8~9분을 주차한 경우에 대해 동일하게 10분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10분 단위 요금부과방식을 5분 단위로 변경하려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세입이 일부 감소될 수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공영주차장 장애인 요금감면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장애인등록증소지자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한 것은 현행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중 내부의견으로 우리 구 승용차이용 운영에 따른 월정기권주차요금을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비고 22호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이는 카세어링사업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승용차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시민편의를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카세어링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 25개구의 조례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12년 11월 1일 개정하였으나 25개 우리 자치구는 아직까지 개정한 구가 없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내부의견인 승용차공동이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채택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했지만 우리 25개구가 승용차공동이용 카세어링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했는데 지금 구에서는 그걸 원하십니까?

예, 앞으로 아무래도 승용차교통량을 감소하고자 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거든요. 서울시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의 입장은 충분하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기왕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의 상부조례를 따라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지금 우리 25개구에서 한군데도 안했는데 하등에 우리가 지금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자치구인센티브로 또 평가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각 구에서도 후속조치로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정착이 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입장도 존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부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하등에 지금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부조례에 따라서 같이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을 원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은 다른데 봐가면서 우리도 하는 게, 나중에 솔직한 얘기 개정 한번 하면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어떤 공동차량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각 구에서 한군데라도 됐다면 우리도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아직은 조금 시일이 있지 않는가, 기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은 안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크게?

근데 시기상의 문제인데요. 근데 어차피 추세가 하는 추세라면 그래도 뭔가 의원님들이 선도적으로 아,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서 우리 강서구의 좀 공동이용차량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 15개소에서 21개 차량이 지금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혼잡 완화라든지 주차난해결문제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나가려면 어차피 이 제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사업으로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구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센티브

그렇죠.

인센티브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주차난이 강서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반 순수한 우리 강서구민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도 자기사업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맞다, 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사업을 하면서 어떤 우리 자치단체나 관을 등에 업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 얼마나 승용차 공동이용이 되고 있는지,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는 자기들 주차장을 어느 정도라도 마련을 해야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거를 우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시행보다는 조금 다른 구 해가는데 지켜보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이 사업이 2013년 2월 22일 시행이 되는데요,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저희 구 입장도 그렇고 저희 화곡6-1에 지금 전기카세어링 두대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업체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참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 우리 주차장을 이용을 해주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많은 주민들이 공동승용차 공동이용을 많이 해줘야지만이 이게 살아남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불편함이 많죠, 초창기에는. 저희도 이 사업이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얼마나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사용을 많이 했는지는 저희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화곡6-1 전기차 두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업체에서, 업체에다가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사실은 구걸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흔쾌히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굉장히 주차장 한면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다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라 한다라면 아마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외에, 주차장 외에 서울시에서 다른, 이 사업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업자에 대해서 다른 보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깊숙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해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갖고 많이 알려져있는 사업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이용률도.

예,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끔 해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차량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용방법이 예를 들어 강서에서 종로를 갔다. 종로에 가서 거기서 그냥 반납이 되나요?

그렇죠.

종로에서 반납, 종로에 가서 종로에서 반납을 하고 거기서는 그 요금만 내고 끝나면 거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나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차장이 접근성이 좋고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하는 구나 서울시나 어떤 공영주차장의 그렇게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어야지만 초장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말이죠 보면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주차장이 어디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서있는 거 아니고 차를 어디로 갔다주나요, 그 사람들이? 갖다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하는

차가 어디 있으면 내가 그 차를 이용을 하겠다. 어디 있다 그러면 가서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회원이 가입이 되고

그러니까

활성화방법이

아마 이게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거든요. 그런데 각 국에서 아마 60여개 국가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원이 가입을 해서 차량을 예약을 하고 차량을 대여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해서 주차장에 반납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자기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아마 활성화가 더욱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차가 종로에서 강서구를 온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으로 오고 싶다. 강서구청으로 왔어요. 그러면 구청에 예를 들어서 공영터미널이 우리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 있는데까지 본인이 가서 세워놓고 내가 또 강서구청으로 만약에 없다면 강서구청으로 다른 차를 이용을 해서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멀리 있다면?

그렇죠. 가까운 주차장에 우리가 감면이 되니까 반납

그러니까 해서 해놓고 예를 들어 강서구청에 오는데 강서구청 주변에가 없다. 예를 들어서 화곡동주차장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강서구청에 와서 내가 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나 어디 이용주차장까지 가서 세워놓고 또 어디다 내가 세워놨다,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서 세워놓고 그냥 자유롭게 일 보면

일 보고 나중에 반납해도 되고.

그게 거기가 반납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놓고, 세워놓는데 내가 이용을 몇시간 시간을 시간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건 아마 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각 구에서 이렇게 구영공영주차장이든 시영공영주차장이든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줘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하루빨리 저희들도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니까 조례 감면제도 이런 제도를 좀 적용을 해놓고 이용률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좀

활성화를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는 그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관에서 도와주는 편이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예.

지금?

예.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도 따라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거보다도요 위원님 아마 승용차를 자기자가용을 억제하는 차원이니까 공동을 이용하면서 자가용차량을 좀 줄여보자, 차량이용대수를 줄여보자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

그 시책을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그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애매, 저도 어떤 결론을 내가 혼자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다는 생각밖에는 지금 안 들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는데 우선 이런 감면제도를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가 먼저 해보자, 먼저 한번 그거를 실시를 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

그러면 나중에 인센티브도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 개정해서 하면 받을 수 있고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도 올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

본 위원은 좌우튼 이상입니다, 우선은.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의견은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내부의견 들어온 그 내용이죠?

예.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1일자로 조례개정안 내용의 감면에는 안 들어있죠?

들어있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지금 몇조 몇항이죠,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요.

제7조

10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별표.

제7조10항?

제6조1항 관련 별표1의

제6조1항 관련.

6조요?

제6조1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6조1항이요?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0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별표1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요?

예, 거기의 10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최고 마지막

이겁니까?

예, 끝입니다. 마지막 10호입니다.

그건 그렇게 지금 현재 요금제도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10분 단위로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서울시요?

아니 아니, 우리 강서구.

예.

현재에?

그러니까 최초 10분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에서 5분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요금을 10분 요금을 안 받고요. 구청장님방침으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10분 단위로 받는 게 아니고 5분 단위로

5분 단위로 받는 거죠.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요금제도가 작년에도 유선방송이나 이런 의원님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구청 주차관리과 측에서는 좀 진즉에 이거 조례개정을 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작년에 구청장방침을 받고 7월 1일자로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안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5분단위로는 아니고요.

예.

최초 10분, 그러니까 1분에서 4분정도,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1분에서 4분이 지났는데도 10분을 받는 거예요, 10분. 그러니까 너무 민원이 많은 거죠. 왜 1분만 지나도 돈을 10분 요금을 받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고, 한자선 위원님께서도 또 이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빨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는 게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는 방법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초 10분은 받고, 그다음서부터 5분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10분 단위 요금을 받지 않고 5분이 지날 경우에는 10분 단위를 받고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 안하고 구청장 방침으로도

그렇죠.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렇게 저기 구청장, 어차피 지금 이 조례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전부 이렇게 조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도 그거는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었던 것을 지금 법제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고 서울시 조례도 조례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위원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다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다른 구에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실시하는 구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는 구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바꿀 수는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방침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고 했으면 구청 측에서 먼저 의원이 발의하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먼저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손질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주차관리과나 구청 측에서는 뭐했냐는 거죠.

그 부분 죄송하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조례개정을 한지가 지금 6개월이 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속 인센티브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인센티브 그것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다만, 카셰어링을 통해서 뭔가 개인자동차, 승용차의 숫자를 좀 줄여보자 하는 큰 뜻에 동참을 해서 우리구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센티브는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본위원이 듣기는 인센티브에 굉장히 욕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그건

물론 인센티브도 받고 사업도 진행하고 하면 좋은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강서구가 총대를 멜 필요가 있나? 총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눈치봐가면서 해도 될 사업인데 이렇게 세수감면까지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시험무대가 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서울시 주차장 감면조례가 신설이 됐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감면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서울시는 작년에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래서 개인의 자동차도 줄여보고 어차피 또 시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것이 담겨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조례 카셰어링에 대한 조례개정은 서울시에서 3월 달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가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각 구도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내려왔으면 물론 다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말씀을 빌면 25개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인데 우리구가 오늘로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25개구 중에 아직 1구가, 통과된 구가 한개도 없죠, 아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두 달 차이, 몇 달 차이라도 우리구가 표본이 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인한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세입 감소액을 추정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용자들이 현재는 많지 않으니까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 홍보도 덜된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통과가 돼갖고 시행했을 때에 만약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때는 할인율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요금제도만 변형을 시키고 이거는 별첨은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실행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시에서 안받아주나요?

아니, 별 효과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지켜보면서 다시 하겠다고, 개정하겠다고 하면 안 되나요, 안될 거 없잖아요?

그거야 뭐 없는데 어차피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어차피 각 구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의회가 계속 상시체제로 가는 거보다도 또 시기가 또 있지 있습니까, 조례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놓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들여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여간 좋은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 조례개정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교통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전 국·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생각보다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조례는 우리 의원이 발의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고, 그죠? 때로는 구청에서 제출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민들 편에서 바라볼 때. 그럴 때는 서로 이렇게 상임위원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좀 이렇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주민 편에서 진즉에 했어야 되는 사항을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참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때로는 의원발의를 안 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면 곤란할 것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서로 상의해갖고 좀 빠른 그러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11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실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양천구에서 우리구로 발령받은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을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 의결되어 금년 3월 28일 제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은 금년 3월 12일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강서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동의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해임하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대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로 설치·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안건심사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제척·해임·위촉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보호법」 개정 및 중앙정부에 의해 작성된 표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봉제산, 우장산 등 주요 야산이 소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보면 우리들이 지금 9인 인가요? 그런데 위원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다는 부분도 좋지만 실은 그 위원들이 얼마나 거기 우리 봉제산이라든가 개화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우리들이 지금 각 공원마다 공원지킴이가 있죠, 산마다?

예, 있습니다.

차라리 위원회를 우리들이 자꾸 난립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정이 된 지킴이들을 더 활용을 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현장 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 공무원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사태의 어떤 토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는 건 조금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하는데 우리들이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산이라든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특히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내지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더. 그래서 나는 그런 위원회를 꼭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 위원은 그런 지역민들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하는 게 더 신속하고 더 방지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럴 때는 우리 동네에서 좀 위치를 잘 아는 분들 그런 의견도 좀 듣고요 또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사실 듣게 돼있고. 다만 이거는 법에 따라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위원회가 각 국마다 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보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때가 많아요, 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또 더 염려를 하는 지역 공원지킴이들이 또 산지킴이들이 이미 해놓고 실은 그분들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면.

지킴이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거고요.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위원 중에서 관할지역의 지역주민도 가능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우리산지킴이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한두분 정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들이라면 주로 어디, 국장님께서 전문가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교수님이나 또 조경 쪽의 산사태 쪽의 교수님이나 그런 걸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또 용역사 이런 쪽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토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검사는 못하잖아요?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근데 본 위원도 많은 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전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어떤 학식, 자기들 학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어떤 우리 지역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면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러면 지역실정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위원회에 가끔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획은 과장님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위원들을 자, 전문가하고 1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우리 조례안에 보면 4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도 포함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포함을 할 수 있게 돼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토질 산사태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학식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8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8명인데 지금

포함해서 8명입니다, 포함해서 8명.

포함해서

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6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위원들이 계획은 세워져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위원님들 호선계획은 아직까지는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는 어떤 분들 위촉을 하고 또 지역에서는 어떤 분을 위촉하고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를 올렸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우면산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필요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가장 지금 취약해있는 데가 봉제산, 개화산, 또 우장산, 한 네 개 되죠, 가장 취약, 위험한 산으로 보면?

예, 그 정도 됩니다, 궁산.

아, 궁산! 한 네 개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큰 사태는 없었는데 자, 우리 과장님 견해로 해서 토질이라든가 지금 모든 부분을 지금까지 강서구를 관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위험한 사태가 있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지금 중요한 데가 봉제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화산도 일부 저쪽 88도로 쪽으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궁산 같은 경우도 88도로 옆의 절개지라든지 또 산속에 들어가면 주택하고 연접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상 외로 또 절개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쪽이.

좌우튼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특히 그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또 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상의를 한 후에 또 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관계법령 내에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또 강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세세한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 일단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위원수가 10명 이내로 됐는데 8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

표준안

표준안에 8명 이내로 그렇게

아, 관계법령에는 10명 이내인데 서울시표준안에 또 8명

조례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8명 이내?

예, 표준안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표준안에 8명 이내로 된 거에요?

그렇게 지금

그것도 위원회 구성하는 거 보면 짝이 좀 8명 이내는 짝이 안 맞는 짝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서울시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명 이내라고?

예, 이렇게 표준안이, 자치구조례표준안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8명으로 맞추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위원님께서 홀수가 좋겠다고 하시면 9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하는 거 보면 위원장 앉고 양사이드로 3명씩 3명씩 앉고 하면 7명 정도나 9명 정도가 맞는 건데 8명이면 자리 구성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건데 구태여 8명 이내, 짜임새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 표준안에 8명으로 나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이유까지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홀수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간사는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례안에 나오는 거 보면?

간사는 대부분 우리 자치구 공무원 중에서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담당팀장.

아, 8명 위원 안에 간사가 있어요?

위원 안에요?

그래요.

저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간사는

지금 조례안에 보면, 내용에 보면 간사가 8명 안에 있는데?

간사는 아까 조례안 4조에 보시면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맡게 돼있습니다.

4조4항.

자, 일단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그 위원 중에 참석을 못할 때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는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이 아닌 분도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네요?

대리참석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예.

공무원 위원 중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리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6조1항.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지정을 하고 그럴 때 토지주한테 또 사용제한도 갈 수 있고 또 예산을 지불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토지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보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예.

아니,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면 토지주, 토지주인이 개인사유지인데 산사태가 날거라고 가능해가지고 거기를 뭐 사유재산을 사용제한을 한다 그러면 토지주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안할 수도 있고 신경 안 쓸 경우도 생기겠네요?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땅을 사용을 또 이렇게 예산이 수반 된다 그러면 또 참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보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유지나 공유지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침해가 없도록 교환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여기서 위원회에서?

지금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사실은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위원회심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열람공고를 해서 토지주라든지 인접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토지주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밟아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필요하면 보상도 좀 필요하겠고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내에서 어떠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토지주를 설득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이 일단 그죠?

그리고 이게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거기가 안정된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해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공무원 중에 혹시 여기 지역 지방자치의원도, 지방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지방의원은 공무원에 포함 안 되죠?

예, 거기 지금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한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포함해서 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을 보면 여기 의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지급을 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혹시라도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들 수당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안주는 걸로 지급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의원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포함시킬 거예요? 요청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거든요?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보면 자구수정 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구 수정할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예.

몰랐으니까 그대로 올렸겠죠? 자구 수정할 데가 제7조, 7조에 보시면 7조2항에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아니고 “없을 경우에는”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 한다. 때에 “없을 때에는” 말이 시간과 공간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몇 군데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