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예.

윤희숙 의원님, 그것은 군수님이 중앙에서 오신 손님을 뵈러 간 것은 바빠서 몇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10분 후에 오신다고 하니까 잠깐 갔다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획홍보실장은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실 말씀은 하십시오.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은 의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드려야 하는데 꼭 항상 얘기해도 촉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들한테 예산서는 꼭 미리 배부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윤희숙 의원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관계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하실 말씀 하시고, 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자,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957억 2,700여만 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2,896억 7,80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 4,800여만 원이 되겠고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2,8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총 2,957억 2,700여만 원에서 본예산보다 450억 7,500여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50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896억 7,800여만 원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320만 원이 감액된 60억 4,8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본예산보다 51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본예산보다 105억 1,300만 원이 증 된 2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204억 1,100만 원이 증 된 1,407억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300만 원이 감액 된 6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896억 7,800만 원입니다. 그 중 보통세는 금년에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50억 1,3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2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0억 원이 증가 된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역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179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특별교부세는 4억 원, 분권교부세는 8억 2,400여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20억 원이 증 됐습니다. 보조금은 1,13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억 6,600여만 원이 증액 된 총 203억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행정·재정지원에 재무활동.. 기획홍보실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0억 4,40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줄 일반행정은 14억 3,000여만 원이 증 된 100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군정기획 및 균형발전은 6,900만 원 이것은 탐진강 생태공원화 실시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용사항은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괄용역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미래산업 분야는 7억여 원이 증 됐습니다만, 강진읍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육성에는 공무원 단체보험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3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는 26억 6,000여만 원이 증 된 6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동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구천 정비사업 등 해서 26억 5,3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1억 9,100만 원이 증 된 27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 분야는 강진문화복지타운 임대료 상환금과 운영비 등 아트홀 관련으로 해서 30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관광 분야에는 청자촌 육성, 열린 도서관 운영 등 해서 1억 5,6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번 추경에 8억 8,200만 원이 증 된 4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8억 원입니다만, 이번에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사업으로서는 전라병영성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포함됐고,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6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마량, 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밑줄에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11억 1,100만 원은 병영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강진 월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계상됐습니다. 밑줄,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4억 9,200만 원이 이번에 증 됐습니다. 그래서 총 448억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및 방역구호활동 해서 1억6,900만 원이 증 된 46억 4,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152억 7,200만 원이 증 된 905억 7,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31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분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금,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관련 유통에 13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고설 딸기 공동 선별장 설치 등 국·도비에 따른 군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는 14억 5,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조사료 육성센터 건립 및 말 산업 육성센터 등에 계상됐고요.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2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한우 개량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강화는 16억 1,3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농촌마을 개발,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줄에 해양수산·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21억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총 106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량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서 53억 8,400만 원이 증액 된 99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및 도시에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으로 10억 2,500만 원이 증액 된 180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도비 성립전 예산사업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로 9억 3,900만 원을 세웠고요.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도로시설관리를 위해서 8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입니다. 칠량제2농공단지 조성과 강진환경산단 폐수종합처리장 시설 등 산업구조개선사업으로 32억 6,550만 원을 증가하여 5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감액 해서 총 26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사업소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본예산을 3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통행정부로부터 51억 7,300만 원을 이번에 교부가 됐습니다.

예.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30억 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83억 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8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51억 7,3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계산한 것이 한 8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번 예산은 451억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정 목적재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목적사업이 1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하고 각 실·과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240억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에 34억 원의 군비 부담은 유보상태에서 240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조금 많이 와서.. 5억 원 가량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금액은 자체 예산으로 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120억 원 정도 자체로 했었고 재작년도에는 150억 원 정도 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못해도 80억 원 정도.. 50～8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많이 타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액이 63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부담이 됐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수님께도 결재를 받으면서 이번에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강진읍 도시계획도로를 몇 군데 반영하고 읍면별로 구간별로 사업시행만 해놓고 2차 사업을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여유자금이 되면 새 사업은 벌리지 않되 기존에 이미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는 쪽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방금 계속비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다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도 저희들에게 참새미 구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내년에는 완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사업.. 도암면 계산～참새미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그 사업은 꼭 끝내야 합니다. 진작 끝냈어야 할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아침에도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윤희숙 의원, 간사에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제까지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강진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작사, 작곡된 강진군민의 노래가 군민의 노래로 정착돼서 군민의 날 행사 등 주요 행사시에 부르고 있으므로 동 조례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을 구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산림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강진소방서장을 위원 자격으로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른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소방서장을 위원의 구성, 자격의 조항 개정안을 제3조에 반영했습니다. 또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안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교통연수원이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일원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군유지 재산인 (구)성전북초등학교를 교통연수원에 매각하여 운수 종사자 교육시설로 조성·활용하고 전남교통연수원 진입도로를 위한 성전면 월남리 1264-8번지, 2,324㎡의 토지를 군유지 재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입 토지는 성전면 월남리 1필지, 2,324㎡이고 매각 토지 및 건물 등은 성전면 월남리 토지 5필지, 건물 11동, 향나무 등 204주입니다. 매입 토지 및 매각 토지, 지장물 조서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서 취득은 당초 계획의 변경과 같이 토지 237건의 32만 2,000㎡를 1필지, 2,000㎡가 늘어난 238건의 32만 4,000㎡로 변경하고, 처분은 매각 재산은 토지 5필지의 1만 6,265㎡, 건물은 11동의 1,334㎡, 향나무 등 204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