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목욕장의 적자를 해소하고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서 운영자로 하여금 자립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4조 1항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추가입니다. 목욕장 운영 위탁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위탁운영 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없을 시에는 개인에게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2호의 사용료 개정입니다. 현행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물론 아동 1천원, 노인 2천원, 일반주민 3천원을 첨부된 자료와 같이 기초수급자는 월1회 무료, 장애인은 1, 2급 장애인만 월1회 무료, 아동 2천원, 노인 3천원, 일반주민은 3,500원으로 아동과 노인은 1천원 인상했고 일반주민은 5백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징수조례이며,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불명확한 세법상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1회 일괄납부세액기준을 당초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2회 납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지난 1월 1일 공포된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와 15조 중 종전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면서 과세특례용어로 사용되어왔으나 납세자의 과세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중 재산세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2회 분할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나 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은 7월에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괄납부 세액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24조 1항의 승용자동차 세율은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15조 및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5.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의 유해를 억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민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군에서 지정하여 금연구역과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과 해제, 그리고 각각의 표시와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업소와 공동주택에 대해서 표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칙으로 금역구역에서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1쪽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목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적자경영을 해소하고 자립운영을 위한 사용요금 현실화 및 농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납세자의 과세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납부 기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의 건강과 간접흡연에 의한 다른 사람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금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