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 조건 추가로 안 제20조 3항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 없이 바둑판식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을 제안하고,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토지분할에 대한 최소 분할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지주가 최소면적이상으로 분할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해 줘야하고, 이로 인해서 다수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개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토지 분할 제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동산투기 및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또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대상 추가로 안 제27조의 2입니다. 현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시 군 계획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업용 등 창고과 동식물 관련 시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 기존부지의 5%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 및 관련 소규모 개발행위와 경미한 변경에 대해 심의 및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하여 농지법과 상충된 규정 수정으로 안 제59조 제1항입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을 따름을 농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2013년 1월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없이 다수의 필지로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제안과 농업창고 등 66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은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