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창녕군에 기존 거주하면서 출산을 하는 가정에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전입해 오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출산은 다 같습니다.

출산은 똑같다.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우리 군에 있으면서 출산장려금 관계, 전입해 왔을 때, 그 다음에 학생도 기간은 짧지만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전입해 오면 전입지원금 대상자가 되고

타 시군구에 있다가 전입했을 때, 전학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이 졸업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도 우리 군에 머물면 지원을 해준다. 와서 영구히 살아도 지원이 된다.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원적을 두었다가 객지로 나갔다가 조례는 그런 정확한 문구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객지 생활을 하다가 객지에서 잘 안되어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도 그러면 새로운 전입세대로 인정을 합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기준해서, 원적 관계없고

원적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적 관계없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원적이 있더라도 객지에 있다가 들어오면 전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당초 조례는 그런 기준을 5년으로 해놓았다가 2년으로 완화시켜 놓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을 가지고 시행해 보니까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수혜 혜택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2년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쳤을 때 그것을 혹시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구자천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귀농 귀촌자 건축비 지원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외는 2년 미만입니다. 그 관계는 악용을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맞으면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귀농 귀촌자

그렇습니다. 영농정착금 65세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있고 밑에 여기는 귀농귀촌자 중에서 40세 이상 세대주 되어 있는 것은 나이를 없애 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농정착금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연세가 80되고 90 되어 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금은 나이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계시는 분은 80 되어도 일 잘하시는데 영농정착금은 전입 기준이 2년 다른데 있다가 농사지으려고 오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은 70세 되더라도 오는 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건강만 있으면 짓는데 65세 넘어서 농사짓기 위해서 객지에서 살아오다가 오는 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65세로 나이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거기에 일정 면적 그런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나이 들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실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7쪽 한번 보십시오. 7쪽에 보시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니까

국가기관은

국가 차원일 것이고

품질관리원 같은 것은 국가기관이고, 옛날에는 농업인하는 것이 면에 농지원부 면에 신청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야 인정을 해주고, 그런 관계에서 할 때는 법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기관은 그러니까 품질관리원 국가 소속 기관을 이야기할 것이고, 뒤에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우리 조례니까 우리 군은 안할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다 아닙니까?

실지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우려되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없지 싶고,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는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조례이고, 국가차원에서 자기가 능력껏 국가 차원에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7조 이 사항이 국가에서 수혜를 받은 만큼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데 똑같은 항목에 같은 국가 지원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전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사항일 때 중복지원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국가 차원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혜택을 받은 것은 국가 차원의 혜택 받은 것이고, 군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혜택은 군 조례대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도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국가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7조가 굳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혹시 국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 부분을 아직까지 국가에서 현재는 없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법적으로 이 조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게 맞추어 가지고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후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이 7조를 삽입해 놓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앞전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전에 6개월 이전에 거주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다가 1개월로 변경이 되었지요?(예) 그런데 이것이 1개월이 안되었을 때는 지급이 불가능합니까?(예) 예를 들어서 25일나 이렇게 되었을 때?(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앞전에 우리 남지에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전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 있다가 창녕군으로 들어왔는데 이 기준에 6개월이 안되다 보니까 셋째아이를 출산을 해도 혜택을 못보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분이 저쪽에서도 혜택을 못보고 전에 있었던, 또 이쪽에 오니까 이쪽에 6개월이 안되니까 여기서도 혜택을 못보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그런 혜택을 못보더라도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군에 있은 것이 있습니다.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5개월 되어서 안준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안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 규정에 명확하게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줄 수 없는,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5개월 되었다고, 그렇지만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황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혜택을 못보신 분들은 그 이후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나고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11페이지 다목적홀 요금 관계입니다. 연간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낡아서 30년된 건물이라서 이용 횟수는 안많습니다.

안많은데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2000년도 개정을 하고 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15년도까지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설사용료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2000년도에 개정을 하고 너무 오래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번 물가 인상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는 횟수가 많으면 모르지만 1년에 몇 번 사용 안하는데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십시오. 체험기회 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각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각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허가신청에 보면 3일전까지 신청하면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해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은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기일이 멀면 사용자는 불편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8조 사항이 되는데 준비할 기간을 많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할 기간을 많이 준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페이지 제16조에 입장제한인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군수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에 1,2,3,4항에 대해서 파악은 어떻게 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다든지 그것은 어떻게 파악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 경력자, 건전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염병, 전염병은 확인이 전염병도 실지 그렇습니다. 감기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탁기관에서 미리 입장할 때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는 조항만 두었지 실질적으로 잘 안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성범죄자 경력하고 그 다음에 시설 기물파괴, 기물파괴는 인상이 험악하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파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져 있는 것인지 염려되어서

별도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관리하는 운영요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 전제가 기본기준, 공공요금 기준, 임금기준, 보험료기준 이런 전제를 깔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예) 했는데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가면 직원현황에 관장, 차장, 지도사 이래 있습니다. 지도사 있으면 관장도 직원 현황에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관장의 기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관장의 기본금이 없고 직책급수당하고 일반수당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관장은 직원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관리할 때 아마 비상근명예직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직원 속에 비용추계를 내면서 포함시켜 가지고 직원으로 낸 것 같으면 기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금은 없고 수당만 준다하는 이것은 비상근명예직으로 만든 그런 모양인데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계서 상세내역하고 전제가 안맞지 않습니까?

기본비용 추계 전제는 기본기준해 가지고 공공요금 기준으로 했는데

기본금도 한국경제성전망치 따라 가지고 기본금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관장에 대한 직책수당이나 이것 전제는 어디에 따랐습니까?

그것은 임금하고, 시설유지비 사무비, 임금기준 수당 등

이 전제가 그러니까 관장의 직책수당을 월 130만원 준다는 전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었으며, 또 그러면 수당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비상근명예직으로 수당만 결정이 된 것 같으면 밑에 수당은 무슨 수당입니까, 연 2회 주는 보너스 수당입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직책급수당은 매월 나가고, 기타 수당 이것은 연2회 나가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보너스 수당이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기본금은 없습니다. 기본금은 없고 수당만

그러니까 수당을 130만원 주는 전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어디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은 공무원 수당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수당 기준 정하려면 기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을 공무원 몇 급에 어떤 기준을 주어 가지고 수당을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할 때 수당을 정한 것 같으면 어느 급에 어디에 맞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3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임금기준을 적용시켰는데 포괄적으로 집계를 내놓았는데

관장은 공무원 몇 년차 경력에 몇 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130만원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예) 그런데 관장은 비상근명예직인데 수당이 과다책정된 감이 안듭니까? 과거에 이렇게 수당이 안나갔지 싶은데

나갔습니다. 타 시군도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육칠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명예직을 일반 정규직원처럼 인상할 요인도 없고 글자 그대로 명예고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수당 그러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어도 되는 사항인데 해가 갈수록 올라가느냐 이것입니다. 관장이 관리하면서 자기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현장이 아니냐 이래 질의하는 것입니다.

밑에 차장을 보면 수당이

차장, 지도사는 직원이니까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것이고, 관장은 별개거든요,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근명예직이거든요?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주니까 맞추었다. 일단은 그리 넘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청소년활동진흥법, 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기본법하고 2개 적용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24세까지 대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청소년 업무는 24세까지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세까지 이하인 사람까지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학생 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5페이지 제7조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인데 창녕군내 전체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 같으면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해야 됩니까, 만약에 설치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타 기관단체에서 고시만 해주면 설치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내 총 836개소 이것은 법령 규정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되어야 될 시설이고, 그 외에 우리가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군에서 지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공원 37곳, 학교공원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 36곳, 어린이놀이터하고, 버스정류소 235곳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예를 들어서 면적은 관계없이 모든 기관은 다 흡연구역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보면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느냐 하면 쉽게 국회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 여객법 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객실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및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초등교육 학교교사 이래 가지고 법률상으로

그런 곳을 전체 파악하다 보면 836개가 우리 창녕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사항들을 그러면 금연구역을 설치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치할 때는 개인이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시설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시는 저희 직원이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으로 인한 감시활동은 사실 행정공무원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계도 위주로 조례라든지 법령이 시행이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감시가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 법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지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