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과 생동감으로 활력이 넘치는 4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효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효곤 의원외 2인 발의)(제181호)

조례 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31일까지, 금년부터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굳이 날짜를 2017년 12월 31일로 위원회를 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5년 해보고 위원회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위원회를 폐지를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개선을, 5년이라는 것이 굳이 둘 필요가 있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굳이 2017년도까지 존속기한을 정해둘 이유가 있나, 그만 놔두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판단은 존속기한을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2017년도까지 정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아니 개선하는 것은 내용만 개선하지. 위원회 자체를 2017년까지 못을 박으면 안되지. 계속 존속하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굳이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죠? 활성화를 예를 들어 2017년도까지 하고 그만둔다면 위원회를 그만 두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 조례가 존속하는 한은 위원회도 계속 따라 존속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존속기한을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9페이지 제19조를 폐기하고 한 조씩 당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존속기한을 폐지시키면 후에는 한 칸씩 당기니까 그렇게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제20조 기능을 제19조로, 제20조로부터 제29조까지 조문을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1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84호)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3월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84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9조에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9조 주민협의회와 그다음에 13조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소위원회 임기도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도 두루뭉수리 안됩니다. 딱 정해야 됩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3월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8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이것도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까? 원래 간이상수도인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했는데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나 기본 취지가 어떻다고 봅니까? 소장님께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법이 바뀌기 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법은 없어짐으로 수도법에 마을상수도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제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만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바뀐 것 없고 그대로

제명을 바꿈으로서 수도법 적용이 일부 바뀜으로 법 적용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페이지 2. 주요내용에 “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적용하는 조례 목적에 관한 근거조항이 수도법 제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2항에서 47조2항, 38조2의2항에서 55조제2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38조2항 47조2항 일일이 모르잖아요? 소장님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 이것이네요 무조건. 복잡하게 해놓았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4월9일 현장활동은 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실시하고 현지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