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의 2】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4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규의원 외 4인 발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조례안을 두고 토론하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 안을 두고 토론하고 있는 겁니까?

재회부 된 이거 한 부씩 가지고 있죠? 앞부분이 처음 발의한 안입니다.

첫 발의안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겁니까?

이걸 두고 토론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첫 조례안이 발의되고 발의하신 김철규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도 했습니다. 조례안 발의 시 우리 위원회의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결론은 새마을 조직 지원에 대하여 특정 단체와 특별하게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원 외의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편성한다면 그러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그 때 조례안을 1차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조례의 대외 공포 시 미비점이 있다고 재회부 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첫 번째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오늘 이 조례안을 수정 내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의 결론은 김철규 의장님도 오셔서 새마을 단체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은 원치 않는다, 상징적으로 원한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은 없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220여 개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거의 1/3정도가 조례안이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타 자치단체도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견도 집행부 기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런 차원의 원칙을 준수해서 일단은 특별하게 사회보조금 지원 조례 이외에는 예산편성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예, 조홍철위원.

전문위원에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구하고 서구하고 조문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성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중지원은 아니고 모든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3조】고, 지원 조례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냐를 만든 것이 보통 지원신청, 조례에 보조금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때로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절차상 내용일 뿐이지 이 조례하고 이 항하고 이 항하고 중복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성구하고 서구에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 이중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중 예산 지원이라는 말씀은 혹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의회에서 의결해 준 금액, 그 예산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고, 그 외에 다른 예산 항목, 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수성구하고 서구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크게 없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일예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5억5천만 원인가 얼마가 매년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준용한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 지차제가 공통적인…,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형식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수성구나 서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 쪽으로 다 모든 서류는 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나 서구나【6조】하고【4조】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희위원님 말씀대로【제3조】지원범위라든지 이 부분은 저도 김철희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경비라고 하면 이것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김철희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감을 표시하고, 지금 발의 제정안을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정의에 보면 ‘산하회원단체라 함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직·공장 협의회’ 지금 발의 제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성구나 서구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산하단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괄호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추가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우리가【3조】에 보면 “예산의 범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라는 것은 단체보조금 안에의 범위 아닙니까?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장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범위 안에서 이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사업이라든가 활동비, 이 보조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어느 예산으로 해도 보조금 외에서는 안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예산 말고 그냥 그걸 명시를 안 했을 때 일반 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제안 설명에서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만 주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7대, 8대 계속 의원을 하면 감시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도 계속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리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단 사회보조금은 자기들이 얼마나 써도 새마을에서는 이제껏 그렇게 써 왔잖아요.

지금은 써 왔죠.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있음으로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보조금 안에서 예산을 주지 그 외에는 안 주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위원.

자구수정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재회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중,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은 별도로 목을 정해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제4조】에 김철희위원님 내용에 보니까 참 좋은 항이 있는데【제4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해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명시가 되면 다른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이 원래 발의한 안에【제4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삭제를 했는데……. 이걸 국장님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동안 새마을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안에서 특별히【제2조】정의에서 ‘산하 회원단체라 함은’ 정의에 추가로 넣어놓은 사항, 그 다음에【제3조】에서 [제4호]를 삭제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제3호] 일부 수정한 내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회부 해 가지고 당초에 발의 제정안과 기존 수정안, 재회부안에 보면【제3조】지원에 관해서 각 호마다 새마을경비, 활동경비, 이렇게 경비의 말을 다 삭제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비’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제5조】에서는【제5조 2항】을 일부 수정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의 지원·관리,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해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회부 된 수정안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앞에서 보조금의 지원·관리, 정산절차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 안이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관리, 정산절차를 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한다.’는 것보다는 ‘정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장순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가 따로 예산을 잡을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개의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낼 때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거 하고 나서 합시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만 각 단체 보조금을 실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이 조례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그 범위 안에서 하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도 현재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꼭 명시를 안 해도 사회단체 범위 안에서,【제5조】에 보면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항]에 “보조금의 지원·관리,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의한 안에 보면【제4조】에 중복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복금지를 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있고 새마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인가 따로 책정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새마을지도자 대회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따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새마을지도자대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복을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정회시간 중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조홍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용이 수정된다든지 예산의 반영과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