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의원 발언

동작구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시다 오셨군요?

경제진흥실에 오시니까 어때요? 제일 역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이고, 또 그중에 가장 구체화 된 형태가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내지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서울시 차원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 전통시장이고 골목상권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사실 아주 무참하게 침탈당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정치권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의회도 보호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장논리, 시장의 힘을 어떤 정책으로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정책적 방침, 행정의 어떤 방향들은 지켜내고 시장에 일정하게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시자마자 큰일이 벌어지셨는데 사실 판매제한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안 맞는 얘기지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안 맞기 때문에 권고라는 표현을 쓴 거지요, 사실은. 권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러면 현재 어떤 법 제도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넌 이것 팔지 마라.”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에서도 논의 끝에 권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가 잘 인식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비정한 것입니다, 비정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여러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의 정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린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허점을 보이신 거예요, 허점을.

전적으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과 그 뒤에 있는 대기업 자본이 일정하게 의기투합해서 서울시를 한마디로 맹폭을 한 겁니다, 맹폭.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억울하다 얘기할 것이냐, 억울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월에 최초 보도될 때 보도자료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시에서 나간 거예요?

시에서 발표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나갔지요?

언론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그 정도라면 서울시가 대단히 주의하지 못했다, 이 냉정한 시장환경에 대해서 유의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난 일이고 결국에는 원안대로잖아요, 원안대로. 그런데 하나의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데는 단 하루도 안 걸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토록 서울시정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끌어왔는데 단 한 번 이런 실수로 졸속행정가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실장님?

언론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장님 그 얘기를 또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체 오징어 소비량의 15%를 이마트가 소비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오징어를 못 팔게 하면 오징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자수첩이니 사설이니 이런 데 나온단 말이에요. 일종에 공포를 조장하고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은 무력화 시키고,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실장님,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전쟁이에요. 시장은 전쟁입니다. 어설픈 선의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없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를 탓하는 것은 됐고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뜻대로 입맛대로 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실 보고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만 죽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우리 실장님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시지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지요, 국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시ㆍ도지사 밑에. 이 심의위원회에 경제진흥실 누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모르세요?

주무부서예요. 주무부서시라고요. 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우리 경제진흥실 소관 아니에요?

주무부서예요.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걱정이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서로 ‘그래, 골목상권 지키자, 전통시장 지켜내자, 지원하자’ 이렇게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까지. 그래서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고 용적률도 상향해 주고 층수높이제한 완화해 주고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재래시장을 재정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재입점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뉴타운에서 재정착률을 15%, 17%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이 전통시장 재입점률이 불과 5.5%에 불과합니다, 5.5%.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 100명 중에 재입점한 상인이 빵명이에요 빵, 0명.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개발사업자들의 이익만 보호해 주고 있었을 뿐이지 정작 이 전통시장 내에 있었던 상인들의 이익은 무관한, 여기에 엄청난 국고와 재정과 규제완화를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고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상가 세입자 및 상가들의 보호, 재입점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여줬던 태도와 같이 이게 도시계획국 소관인지 경제진흥실 소관인지 서로 핑퐁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떠들고 다녔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장님,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십시오.

유념하셔서, 지금 사업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경제진흥실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늦게 왔으니까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작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전년도 후반기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일종에 체감경기를 지수화 시켜서 S-BSI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전망지수가 통상 다른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를 100으로 봤을 때 내년이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진다, 100 이하면 경기가 나빠진다, 100이면 현재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체감경기지수가 61.4예요, 61.4.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치면 가급이지요, 가급. 최하지요 최하, 61.4면 사실. 물론 단순하게 몇몇 샘플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지수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맞아돌아가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업종별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추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평균이 61.4인데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이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사실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출판미디어니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지원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하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서울연구원. 물론 간헐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서로 공유를 해서 대책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죽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상반기에 재정경제위원회를 제가 했기 때문에 대략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년도에 적어도 어떠한 전망과 예상치를 가지고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윤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 나열만 해 놨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하는 특위는 아니니까, 전방위적으로 아까 주차계획과도 오셨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 실ㆍ국ㆍ본부에 있는 자원들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시고 다음 특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동작구 강희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특위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가시겠지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경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실제로 시장이라고, 어찌됐건 자연 형성된 그런 시장들인데 이 시장들이 대형마트의 어떤 소비행태, 차를 가지고 가서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실제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존재를 해 왔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막 짓는 게 정답이냐,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송서비스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물건을 찜찜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느 지점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 주는 서비스를 하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주변에 인도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주변 보도환경 개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차장 한 면에 1억 몇 천씩 들여서 막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뭐 만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답게 성장시키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똑같이 대형마트처럼 공룡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룡 보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비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일방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실까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택환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51개 품목을 선정하기 전에 자치구별로 품목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어떤 품목을 제한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무려 535개가 올라왔어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이미 자치구에 현장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기존 시장을 다 점유했다고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그리고 더 괘씸한 것은 사실 그 뒤에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이런 대형업체들이 자기네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네들한테 물건 납품하는 납품업체들 내세워서 서울시와 싸움을 벌이게 만들고 있단 말이지요. 대단히 나쁜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