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학중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와 남·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별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이미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부서장 배석 하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7억 100만 원 보다 10억 6,100만 원이 늘어난 177억 6,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팀별 예산규모로는 경영기획팀은 기정예산액 21억 2,700만 원보다 2, 800만 원이 늘어난 21억 5,500만 원이며 체육사업팀은 기정예산액 40억 8,3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늘어난 42억 2,600만 원, 문화사업팀은 기정예산액 24억 6,7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늘어난 2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팀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원 및 단가 인상분 9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분당금 400만 원, 행사진행 및 기록을 위한 앰프시스템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은 실내수영장 시설 개보수 준공이 7월 24일 정도로 예정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동 자동식 청소비 구입비용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민볼링장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기계실 근로자 추가사역 1인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 오일컨디셔너 가격인상분 및 추가구입비 800만 원, 전기요금부족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 야구장은 전기요금 부족분과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른 추가요금분 2,700만 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마운드관리용 전동롤러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은 문화예술회관 2층 사무실확장 및 이전비용 6,500만 원, 전기실 메인 진공차단기 교체비용 1,500만 원, 이동식 엠프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그러면 이사장님께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질문이 되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저번에 본부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볼링장 그거를 인수를 하면서 기자재 볼링핀하고 인수를 했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그 폐기를 다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인수 안 했습니까? 돈 지불 안 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수영장 인수인계할 때처럼 지금 돈 지불 했는 게 없다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수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체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정리를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학중
강학중위원
체육지원과장님이 있네? 지불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락카룸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락카룸이든 볼링핀, 볼링공.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볼링핀은 저희들 포항시 물품이고요. 볼링공 그거는 이제 락카룸이나 이런 것은 개인 사품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개인 사품이 아니고 전에도 올라왔는데 내가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보라고 했는 부분이 우리가 민간 위탁했을 때 첫 번째 서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링공을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물 안에 있는 개인 것이고 우리 볼링장에서 개인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 없이 오는 사람들 거기 다 치잖아요? 공용물품이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있잖아요? 그거를 민간위탁줄 때 그거를 돈으로 받고 팔았는지 그거를 비품 비율을 받고 팔았는지 첫 번째, 아니면 그걸 그대로 줬는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대로 줬으면 우리가 인수받을 때 공 쳐주면 안 됩니다. 그 공과 핀을 소모품이니까 우리가 돈을 쳐주고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인수할 때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 민간위탁 갈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잖아요. 락카룸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설을, 이소모품을 그대로 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어. 즈그가 거기에서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돈을 받아갔거든. 권리금 조로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수할 때도 내가 분명히 짚은 부분은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인수인계 관계를 보니까 벌써 주인이 몇 사람 손을 넘어갔잖아?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인수인계 받는 입장에서 공 값, 핀 값 받을 수 있다 이말이라 맞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돈을 지불했는데 나갈 때 우리 시보고 주려고 하지 돈을 그 돈을 그대로 주겠습니까? 맞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 우리가 그거를 줄 때 우리가 돈을 받고 줬을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받고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우리가 그냥 줬을 것 같으면 공이 하우스볼이 만약에 200개, 핀이 5,000개 같으면 핀 5,000개와 200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계산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라고 계약이라는 것은 오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인수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야기를 시켜 줬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저희들 그 민간 위탁자와.
학중
강학중위원
이게 일반 개인대 사행간의 거래 같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줘야 하는지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라니까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부분 저희들이 한번 주무부서인 체육지원과하고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처음에 수영장을 가면서도 얼음이 많이 닳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 부당관계만 인정을 해 주고 했는데 두 번 다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하고 보고를 한번 한다면 수익사업, 수영장이나 지금 수영장도 한번, 1년 이상 해봤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은 지금 이제.
학중
강학중위원
수영장, 주차장, 이게 뭐 상임위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익률, 그러니까 위탁하기 전에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제가 명확한 서류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명이며 얼마를 했고 지금은 늘어났으니까 몇 명, 그런 얘기를 안 하면요. 전에 것, 늘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수익률 플러스 몇 명인지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한다. 몇 명이며 명확하게 해 가지고 수익률, 그다음에 그때 입찰 봤을 때 1년의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다 그것을 세입을 시켜야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민간위탁 때보다도 관리공단에서 공공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익을? 그 부분도 조금 알아야 되겠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하든지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목표 타당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전에도 수익 분석 해보면, 제가 그러잖아. 주차장 면 늘어난 것은 빼버리고 전에 보다 얼마 보냈다. 이거 해 버리고 이거 골치 아픈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주 객관성 있게 자료를 한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것을 잘 하시란 뜻으로 미리 그거 합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뭐 객관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모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7,2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3.900만 원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운영지원에 5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9,800만 원, 투명한 회계 운영 600만 원,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300만 원을 증액 하여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 행정운영에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해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회사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53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제안에 앞서 북구청 간부를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택 과장입니다. 북구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8억 4,800만 원보다 1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0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 6,4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5,7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6,6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에 1억 800만 원 등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중앙동 관용차량이 1,900만 원, 민원실 순번 대기표 등 7,600만 원 도합해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끝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심사 결과를 정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손정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손정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2,535만 7,000원 증액된 1,892억 628만 8,000원 편성하여 요구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9억 7,348만 원을 삭감하여 1,882억 3,28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2013년 당초 대비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6억 7,800만 원으로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