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두열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황영만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2억 7,2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 증가된 50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억 5,2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에 2억 300만 원,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 소하천 정비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자원의 유지관리와 산림재해예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목적에 따라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예.

감시원들 1급 급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당 말입니까? 그거는 기존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정부 노인단가 규정에 보면 정부 보통인부인 사무보조 얼마, 기술직 뭐 수로원 얼마 도로 수로원 얼마 다 정해져 있듯이 산불감시원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기본급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산불 감시원이 부모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산불감시원은 거기는 부모사망에 대해.

부모사망 하면 감시를 못 하잖아요. 근무를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상용 그러니까 요즘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해당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전부다 산불감시원들 시간제 계약직, 시간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를 안 하면 보수가 나가진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일당으로 하루하루 근무일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 당해도 급여는 없다.

예.

그러니까 시간, 시급제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와서 오늘 산불 근무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날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그게 그렇게 되어있는가 보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보통 옛날 말로 일당 이래 받고 나는 인사기 때문에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부의장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말씀 드리는 건데 청장님 어제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렇게 돈 들여서 외부에 하진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자료를 프린트 해서 복사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이렇게 돈 들여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저희들이 놔둔 것입니까?

예?

그거 저희들 부서에서 나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프린트 해서 하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다음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책상 앞에 모니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종이 없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많은 양도 안 되고 몇 장 안 되는데 표지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프린트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회 책상별로 모니터가 다 설치됩니다. 설치되면 자료만 주면 바로 입력시켜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한 마디만.

예.

한 마디만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달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쪽 용흥동 쪽은 재난 지역에 들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습니다마는 연일 쪽은 전혀 혜택 못 받았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리 작업하고 피해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도 3월 9일 날 산불 조례제정을 했는데 저는 남구 쪽에 연일 우복에서 임야기 때문에 주택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밭 붙이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문중에 있는 화장실 뭐 그런 것도 한두 구 타고 이래 가지고 같이 나는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례보니까 북구 용흥동, 중앙동, 우창동 일원 이래 돼 있다고 남구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컨테이너 박스 다 탔는 것 좀 이렇게 보상이 안되냐고 저보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서 북구는 왜 보상을 받는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왜 보상을 못 받나 그거는 사실 모호하거든요. 북구는 주택이다 그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은 안된다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드렸고 일반적으로 남구에 거기는 대부분은 임야고 또 컨테이너 박스 2개, 문중에 화장실 이런 게 탔는데 크게 그런 것은 보상 안 해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조례 제정할 때 같이 넣어야 되는데.

아마 조례는 제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주택이 아니고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보상은 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우창동, 중앙동, 용흥동 넣을 때 조례 제정할 때 물었습니다. 연일은 왜 빠졌나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주택하고 이런 게 보상받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누락을 했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구로 가니까 컨테이너하고 이런 게 좀 소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넣노 하니까 한번 찾아봤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못 넣었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산불 이재민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산불진화와 복구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대수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덕 과장입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88억 4,800만 원보다 1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용으로는 구청예산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4,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1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7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기정예산 132억 4,9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업과에 각종 녹지 민원사항 정비 5,000만 원, 특용수 조림 2,100만 원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 관내 도로 유지 보수 2억 원, 신광면 냉수리 시도5호선 도로사면 정비 8,000만 원 등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정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좀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문에 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소통 반상회 있지요?

예.

읍·면·동에.

예.

소통반상회에 하면서 저도 본 위원도 한 번 몇 군데 참석해 봤어요. 하니까 소통반상회 하는 이유가 추경 성립 전에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파견된 직원이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구 쪽에 소통반상회를 하면서 건의된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예산하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지요? 동네마다 가면 엄청나지요?

예.

그 많은 그런 숙원사업을 그렇게 접수해 가지고 1억 1,300 가지고 1억 1,300 예산 가지고 북구에 어떻게 소화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소통반상회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재원이 아마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무적 경비가 많고 가용재원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통반상회를 해 가지고 추경 성립 전에 예산 반영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해야지요. 그냥 주민들하고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한 숙원이다.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전제로 한다고 하니까 각 읍·면·동에 가면 동 별로 가면 전부 자기 동네 뭐뭐 해달라고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소화할 수도 없으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시의원한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니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다 건의했는데 그때 추경 성립 전에 말이야. 건의하는 것 다 건의했는데 왜 예산 못 가져왔어. 그걸 시의원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왜 소통반상회를 해 가지고 죄 없는 시의원한테 욕을 보이냐 말이지요. 결국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의원들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각 동마다 또 시내 같으면 통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는 내년에, 올해, 추경에 나름대로 조절을 하는데 이걸 갑자기 탁 나타나 가지고 소통반상회를 해 가지고 건의하세요. 추경 성립 전에 건의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아무 해결도 못 하면서 1억 1,300 가지고 무얼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업무시설과장 허성두 과장입니다. 다음 포항운하건설T/F팀장 강기석 팀장입니다. 다음 하수도과 황성기 과장입니다. 그동안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정해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92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491억 1,700만 원과 특별회계 901억 원, 기정예산 대비 총 5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01억 원으로 세입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392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1,700만 원과 특별회계 90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01억 원으로 업무시설과는 207억 7,8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는 2,400만 원 증액된 10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재생과는 2억 원이 증액된 5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예산은 22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토지보상비 5,500만 원과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철도횡단시설 확장공사에 22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포항운하건설 T/F팀 소관 예산은 28억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형산강 선착장 조성 공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및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포항 우항 해양공원조성 공사비 17억 8,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00만 원과 운영경비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기본 및 시설 설계비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감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억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 개선사업과 아름다운 해양광광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공원 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포항운하가 언제 개통됩니까? 준공 언제?

준공은.

올해 됩니까?

예,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준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포항운하가 포항 시민들의 전체 관심사고 포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개통됨으로 해서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지난번 동료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일단 개통 이후에 주변에 있는 2차 재정비촉진사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현 우리 포항시에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투명한 게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하개통이 한 10월 달 정도 되지요, 그죠?

예.

10월 달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양쪽에 1, 2, 3, 4지구 이 부분 단계적으로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바로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날 동료위원의 질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시정질문을 했었지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잡고 T/F팀이 동빈내항 지금 현재 T/F팀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준공 이후에 다시 T/F팀이 그 쪽을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장의 확연한 의지와 시정방향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실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재정비촉진 사업에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 도시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결국 이 사업은 경제, 부동산경기가 풀리고 또 주택수요가 미분양 다 없어지고 주택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 이 사항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경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가 공기업이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현재 주민들한테만 맡겨 놔서는 설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설립해 주는 전담 회사가 대응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또 LH공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을 모색해 가지고 좀 제대로 좀 힘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지금부터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력도 같이 갖춰줘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동빈운하, 포항운하지요? 포항운하 주변지역 상업 지역, 그것이 평당 800만 원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예, 거기는 저희들이 포항운하가 건설이 되면 한 200만 평은 운하부지하고 수변 친수공간 부지가 한 2만 평이 그걸 공공용지로 남아지고 관광 레저시설이 들어올 호텔부지라든가 상가 부지가 만 평 정도가 매각용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 사업이 준공됨으로써 LH 소유가 됩니다. LH에서는 그 토지를 매각해야 자기네들 투자비를 회수를 하는데 지금까지 LH공사가 투자하는 순수하게 여기 들어오는 공사비, 보상비에만 한 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80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아니요, 800만 원.

800만 원 받아야 LH공사는 투자비가 회수되는 실제로 LH공사는 그 외에 또 세금이라든가 LH회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기 보상비, 공사비만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800억 정도 투자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보이면 그것이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좀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수변 상가 같은 부분에는 포항 시내에서도 많이 빨리 분양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요가 많이 있다.

사실 포항 운하 같이 저렇게 수변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가를 짓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문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호텔부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가부지 이런 것은 좀 잘 팔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대하는 만큼 올 연말 준공해서 우리 포항에 나름대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하수관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동해면에 하수관거 사업을 용역을 전에 의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추진과정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동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공항 확장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좀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생각은 포항공항 확장계획과 관계없이 그 지역의 오수 관로사업을 설계를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해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장계획이 확장이 되면 그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일부 설마 있으면 그거는 변경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올 연말까지 아무래도 이 예산은 실행예산은 환경부하고 협상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계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바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올 연말부터 환경부 예산협의를 한 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2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용역을 체결해서.

예.

아, 그러면 지금 용역을 빨리 체결해서 소장님 말씀에 따라 일단 공항을 보류하고, 제외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거의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건 봐 가면서 환경국 협의하고 현재 서류로라도 협의를 하고 용역준공만큼은 빨리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설계는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요청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예.

지금 포항운하 있지요?

예.

포항운하가 전체 투자된 금액이 1,400억이지요?

예.

맞습니까, 아니면.

1,600억 정도 됩니다. 한 200억 정도는 우리 순수국비조로 얻어와서 형산강 쪽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는 1,400억 가지고 마무리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600억 정도 된다.

1,600이라고 하는 것은 200억은 우리 형산강 쪽에 우리 별도로 사업을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태서.

어제 아래 보고했는 270억 그거입니까?

270.

계류장하고 만드는 그겁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1,400억 안에 해상공원도 지금 30억 들어갑니까?

1,400억 안에 해상공원 아닙니다. 해양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동빈내항 쪽에, 해양공원은 별도로 저희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1,400억만 가지고 동빈내항은 정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LH 사장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오버되는 부분은 포항시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맞지요? 국감 자료 한번 보셨지요?

예.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1,177억까지 했잖아,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23억이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233억 늘어날 때도 우리 의회에 얘기 한마디가 없었잖아.

그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다 감정을 해서.

보고 다 해서.

보상가가 200억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LH하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만 평만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원지, 만 평은 자기네들은 8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500 받든 만 평만 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 시설을.

예.

그러면 모든 게 끝나진다 그죠?

예.

그러면 두 번째는 이 BTL사업에 본 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이 일부러 속이려고 그거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독사도에 있는 집들 있지요, 독사도에 있는 BTL사업이 어떻게 합니까? 독사도, 같이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사도 들어가서 한 집, 두 집, 세 집 있는데 이 세 집들이 보면 하수도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하수도 없는 집들은 앞으로 우·오수 정화조를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주택같이 우수·오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라이프주택 같은 경우는 LU공법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O관이 있고 U관 있다고.

예.

O관 몇 m냐, 250m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면 250m일 때 그거를 어떻게 들어올려 가지고 하수도 연결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빗물은 가정에 떨어지는 빗물은 별도로 하수도로 해서 바다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 주방에 나오는 오수, 식기세척하고 나오는 오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이거만 딱 모아 가지고 별도로 라인을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프주택에 상대동에 하수관거 하는데 라이프주택에 전혀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관거사업은 모든 오수를 자연유화로 죽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깊이가 2m 얼마라고 했는데 우리 깊은 것은 5m씩 이렇게 묻어나가는 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토목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포항시에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BTL사업을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중앙동에 A집은 되고 B집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법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를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집집마다 도면을 딱 놔놓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사도 있는 사람들은 하수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뭐. 하수도를 만들어 줘야 거기서 우 오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가 가지고 몰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라이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배관이요, 굉장히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해 놓으면, 일 잘못하면 세번 욕 얻어 먹는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상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11년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1,170억에서 230억이 증액되면서 1,400억 원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라고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본 위원이 절대 안 된다 최소한 2,000억 원 정도는 돼야 되니까 함부로 장담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저께 시정질문의 답변서에도 보니까 1,600억 원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포항운하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보면 도시녹지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고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있고 또 과를 떠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도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2,00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00억 이외에 국 도비 포함해서 다른 관련부서에서 예산 따온 거 전부 총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1만 평이 LH에 줘서 여기 관광이나 레저 부분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관광 레저 부분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포항시에서 무슨 2년 계약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계약서에 유연하게 해서 나중에 뭐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 그지요?

예, 없습니다.

LH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금 회수를 못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섣불리 지금 거기서 다른 일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만큼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LH가 상당한 손실을 보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우리 아까 전에 재정비 지역 있지요?

예.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조합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으냐 늦은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의 얘기도 되었는데 소장님께서 조합을 빨리 설립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 늦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조합 설립은 뭐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설립됨과 동시에 조합비가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게 전부 다 주민부담으로 들어가고요. 조합이 설립, 사업 실행한 시점에 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조합을 설립하면 서울 같은 데 보면 조합 설립해 가지고 조합이 설립되면 돈이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 사업계획을 취소 했을 경우에 조합비 이거를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이 설립되고 바로 진행되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이번에 산불지역에 우미골에 재개발 지역 사례를 보면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조합을 서두를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장님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적 여건만 좋다고 하면 조합 설립해서 쉬운 말로 일사천리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나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9억 2,481만 6,000원, 특별회계 3억 2,000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부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