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동중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순서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7,300만 원보다 33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 예산액은 33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2,100만 원보다 11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분 예산은 1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축산 경쟁력강화 부분의 예산액은 11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억 1,7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분 예산액은 3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보다 7,00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생산 유통관리 부분 예산액은 4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5,5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으로 농업경영안전자금, 안전융자금 이자보존지원에 3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 9,300만 원 증액편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비는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FTA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6,500만 원, 저수지 수변공원·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분에는 해외 농촌개발시범마을 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으로 포항 승마장조성비 10억 원 증액과 승마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조사료 장기저장용 자재지원 1억 4,000만 원, 양질액비 생산비지원에 4,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부분으로 친환경 메뚜기 쌀 생산단지 육성 1,400만 원, 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담장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는 버섯 소포장 자동화 장비 지원 3,400만 원, 벼 생산용 PP포대 및 톤백지원 5,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9,600만 원 증액과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비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6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 입니다. 우리 그 예산할 때 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뭐 묵계적으로 몇 % 한다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산증액 할 때 말입니까?

예산 그 편성할 때 마다 당초예산 가령 1조 2,000억에 할 때 우리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몇 %였습니까?

한 6%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추경에 6%대 입니까?

6.4% 되는데 이게 꼭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공교롭게도 6%대다.

예, 우연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상향되어야 된다. 지금 어려운 때에 가장 뭐니 뭐니해도 우리 농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야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10%대는 되어야 되겠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님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 우리 시 예산이 일정 부분이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충분히 계상이 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6%대 머물게 아니고 앞으로 편성이 좀 좋아져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이 33억 9,923만 9,000원이 올라 왔어요.

예.

올라 왔는데 이 중에 보면 농업·농촌발전기금에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축산경쟁력강화에 보면 한 17억 9,130만 원으로 올라 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편에 보면 축산경쟁력강화에 보면 포항승마장조성이 10억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또 따르면 전체 17억 중에 보면 양질조사료 장기저장용 자재지원 또는 양질액비생산지원을 빼버리면 전액이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것은 승마장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양돈 또는 축산농가 진짜 어렵다고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안이 있다면 사료 값을 어느 정도 직불을 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 축산 해놓고는 전부 그것밖에 없어요. 이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연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바뀌고 어제 그저께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길이라든지, 또 농협축산사료라든지, CJ라든지 이런데다가 일괄적으로 사료비를 지원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 포항시로 봐서 개별 농가를 좀 더 지원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 위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우리 포항이 다시 부담을 해서 축산농가에 부담이 줄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정책이 나오니까 포항시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본 예산서에 보면 우리 축산 큰 농가보다는 소규모농가의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120포에서 400포까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다는 안 되더라도 어려운 축산농가 일부는 그렇게 예산으로, 본예산에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저가 매번 우시장에 아침에 가서 소 시세와 소 거래양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살소가 6,500원 합니다, 두 당. 황송아지 한 마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 했는 게 195만 원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 가면 사료 한 포에 1,200원, 1,100원 잡아도 1,200원 인데 지금 그 양이 지금 소농가 한 30마리 미만 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 못 이겨냅니다. 대농가는 살아남아요. 이게 로테이션 되니까. 또 지금 우리 정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것 지금 없애야 됩니다.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없애고 이제 소를 도축하는 겁니까? 처분하는 거 거기 장려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소를 줄여야죠, 지금 이 어려울 때는. 자꾸 소 낳는데 돈 줄게 아니고 지금 소를 줄이는데 주고 좀 어떻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조사료 생산하라 하든지 뭐를 하라 하든지 지금 노는 여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정책을 해서 경주 보십시오. 저 강동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 하천고수둔치에다가 그 청보리 심어 가지고 싹 감아 놓은 것 그것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주 다음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데 직접적인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저는 동부 한농에서 농업생산에 뛰어들은 그런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문의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 앞서서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한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없어졌고, 가축 장려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부 한농에서 농업생산에 지금 투자를 했습니까,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그게 우리 농업 경영인들하고 농업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안 하기로, 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기업에서 이것 농업생산에 참여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상당한 이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경영인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공영자 위원님.

저는 그 예산하고 이렇게 무관합니다만 연일 이렇게 방송에도, 언론에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감염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관내에 뭐 이렇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작년 11월 달부터 올 5월 달까지 구제역 및 AI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만 특히 중국 쪽에서 지금 AI 때문에 기사가 나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 각 방재단을 운영을 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오늘 특히 축산농, 양계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오늘 신문에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예찰을 강화하고, 수의사가 현재 나가서 예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은 어디에 두고 있죠, 지금?

우리 축산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축산과에서 상황실을 두고 운영하는 거예요?

예, 상시 운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언론에도 나고 했지만 이 AI 감염 치사율이 지난번 10년 전에 나온 사스보다 도 3배가 더 높다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예방조치를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저 소장님,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예산 설명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말에 이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 한 3달만 더 사랑해 주시면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추경이 제가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제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2,320억 250만 9,000원 대비, 190억 9,483만 1,000원 증액된 2,510억 9,734만 원으로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0억 5,244만 2,000원 삭감하여 2500억 4,489만 8,000원으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방진길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 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