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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3-04-09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용준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정용준사무처장

사무처장 정용준입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염방열 총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정현애ㆍ문상필ㆍ손재홍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현애 의원, 문상필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손재홍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과 재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현애

정현애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발췌하여 낭독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부록 첨부1 참조

호권

조호권의장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문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에 가장 광주다운 것은 무엇인지 광주가 대표할 것은 무엇인지, 광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즘 전쟁위기에서의 광주의 역할, 인권의 문제인 정신보건센터와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5ㆍ18을 어떻게 먹거리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문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평화에는 광주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는 전국은 전쟁위기에 평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많은 노력들이 평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서정성 의원의 발언과 또한 전주연 의원의 제안으로 평화에 대한 고민들을 건의문도 채택하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국회의를 만들어서 촛불집회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평화를 기치로 내건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특별하게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위기에 평화의 문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U대회지원국에 남북단일팀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들에게 평화선언이나 평화사절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전 국민의 전쟁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평화에 대한 소원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갈수록 긴급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가장 사회적경제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사회적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일원화 된 그리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까지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나 충청남도 그리고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주문으로 최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800억의 예산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400억은 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400억은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지요. 광주시에서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전히 활발한 논의에 근거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질 여러 가지 조례에는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회에 입각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ㆍ18을 통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5ㆍ18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얼마전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불안, 불만, 죄의식 이런 것들이 43%를 차지했습니다. 5ㆍ18하면 민주와 대동정신, 공동체, 평화,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5ㆍ18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인식과 단체간의 이권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수록 부정적 이미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주5ㆍ18묘역을 1년에 100만 정도가 찾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지요. 5ㆍ18묘역을 왔던 분이 광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머물지 않겠습니까? 광주에 먹거리와 잠자리와 여러 가지가 홍보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ㆍ18묘역을 찾는 사람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5ㆍ18 사적지 자료를 보내주거나 부근에 있는 먹거리 장소를 홍보하거나 또는 잠 잘 자리를 홍보하거나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겠지요. 5ㆍ18에 연초에나 연말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5ㆍ18을 언제 올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5ㆍ18 사적지에 대한 자료나 먹거리나 잠 잘 자리나 관광코스를 보내준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에 대한 연계가 되므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5ㆍ18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5ㆍ18 마을부근에 5ㆍ18 체험홈을 만들고 대략 20명, 30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숙박할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이나 또 좋은 먹거리를 직접 제공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5ㆍ18 당시의 이야기를 주민과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5ㆍ18과 연계된 5ㆍ18 사적지를 가는,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ㆍ18민주화 길, 또는 5ㆍ18과 5월 망월묘역과 무등산을 연계한 5월 무등산길, 그리고 광주의 자랑인 여러 가지 문화, 비엔날레나 중외공원, 그리고 가사문화권을 연계한 5월 문학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전거로 돌거나, 트레킹하거나 버스를 타고 돈다면 광주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광주 5ㆍ18 묘역에 5ㆍ18 체험홈을 만드는데 광주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ㆍ18묘역부근을 친환경농공단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 형태의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월 문학길, 5월 민주화길, 5월 무등산길에 대한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국립공원과 국립묘역이 연계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마다 특성이 맞는 마을기업, 즉 5ㆍ18마을부근에는 5월 체험홈이라든가 또는 분토마을이나 또한 월산마을에 요즘에 잘하고 있는 천연염색이라든가 효소, 금곡마을에 수박이나 분청사기, 또 평촌마을에 한약초 공원, 이런 것과 연계한 마을마다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연계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그래서 5ㆍ18부상자와 가족들이 또한 주민들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기획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겠지요. 시립예술단은 광주시민들의 정신적 향유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근본적인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짜증이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문제는 변화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경영진이나 개방형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종속의 시립예술단이 되어있으므로 해서 많은 부분이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 예술단의 문제는 문화정책실에서 직영하는 이런 구조가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구조는 대전시향이 이런 구조를 가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문화수도와 예향광주를 표방하는 시립예술단의 구조가 단원뿐만 아니라 감독, 지휘자의 구조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기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가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단원으로 몸을 담고 거기 업무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많은 전문가들과 단원들과 감독들과 지휘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세상을 향해서 힘들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으로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의 수당들이 예술단원들에게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받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트별 연습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하나의 공간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4개의 공간이 필요하지요.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가 다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최소한 남자,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은 있어야지요. 그러나 없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이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습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술의 질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습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기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예를 들자면 지휘자의 연임 반대나 정기공연 거부나 정기 평정을 거부한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간부들을 만나서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광주의 예술수준은 낮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감독이나 지휘자의 문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자기 사람 심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광주시의 여러 가지 책임 등, 이것도 저는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 전문가와 그리고 단원과 감독과 지휘자,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객관적인 평정제도와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원률이 34%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극단은 단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6개 예술단이 단원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단원을 모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임단원이 아닌 객원단원을 모집해서 예술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립예술단이 7개 단체입니다만, 조례 하나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로 7개 단체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미비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시립무용단은 발레단입니다. 발레단의 정년을 57세로 하는 것이 맞나 고민됩니다. 물론 한국무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발레단이 57세까지 정년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희망퇴직제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고민해 보고 그 단체마다 특화된, 또는 개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으로 공통된 조례하나는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광주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용조례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최근까지 광주광역시와 문화예술회관은 T/F팀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한 광주광역시 예술단의 발전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역정신센터와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ㆍ18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자살충동자가 자살을 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따로 관리되지요. 알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알콜정신센터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자살충동을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구조로 보면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따로 노는 격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가 한 체계하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 센터장이 매주 한 번씩 옵니다. 이구조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ㆍ18 트라우마센터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본연의 목적은 5ㆍ18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수조사도 현황파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5ㆍ18 부상자 또는 피해자, 가족까지는 못할지라도 광주ㆍ전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13명입니다. 갈수록 광주시민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요. 5ㆍ18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그리고 소방관의 PTSD까지, 또는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의 문제까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3명의 직원으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ㆍ18트라우마센터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애초에 계획되었을 때 민간위탁이었습니다. 현재의 따로 노는 구조에서는,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구조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갖춰줄 수 없습니다. 전국어디에도 세계어디에도 시가 직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시겠지요.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방금 제안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했던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광주다운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에게 주었던 작은 목소리들이 광주시정에 올곧게 방영될 수 있도록 광주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의원의 요청에 의한 원문 게재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발췌하여 발표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이제 민선5기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내·외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 세계경제위기도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로 예측되는 등 유래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3%대로 예년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며 경제위기 요인들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에 혼신의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시대를 지나 지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가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광주시 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주시정은 소외된 시민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광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지역현안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 광주의 미래! 관광삼각벨트 집중조성의 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구상되었고, 2004년을 원년으로 2023년까지 20년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조 3천억 원이 투여되는 거대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종합계획상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즉, 본격 추진 단계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국책 사업이 우리 광주에서 추진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어찌 보면 행운임과 동시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은, 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가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는 1년에 약 1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되면 약 300만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약 1만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는 300만명의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추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의 방향이 문화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각목에 들어가면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문화전당 개관시기와 비슷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과 공연은 수도권 관광객과, 수도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정책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외국인 방문 관광객 수에서 줄곧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고속철도개통으로 서울과 광주 간 이동시간이 2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 외에 특별한 관광메리트가 없다면, 체류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거나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게 되어서 ‘단순방문지’나 ‘경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전당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주변 관광자원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집트의 경우 3,000년 전의 유물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조형물 등으로 매년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도시에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관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젠 관광객이 오려면 준비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광콘텐츠와 연계되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 관광SOC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문화전당과 무등산, 그리고 지산유원지를 잇는 관광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도보여행이 가능하도록 가로 정비 및 비엔날레 작품과 어번폴리를 삼각벨트 내에 연계 설치하고, 문화전당이 관광삼각벨트로 확장되어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모든 관광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등산과 문화전당은 반드시 연계되어 일체형 관광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 8시간 동안 광주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 주변 남도전통음식타운 등 문화관광 테마파크, 그리고 증심사 지구의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및 국립공원 무등산을 잇는 관광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등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원스톱 등산관광 시스템을 갖추고 식사, 목욕,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광주의 미래발전적 전환포인트가 될 문화전당의 개관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문화·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여 지속가능한 광주의 생산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각벨트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여, 시기를 놓쳐 체류형 관광객을 유발시킬 수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 중 문화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 ‘광주 4ㆍ19 혁명’ 재조명과 기념사업 본격추진 필요 며칠 후면 우리는 또다시 4ㆍ19를 맞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ㆍ19 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쌓였던 국민의 분노가 1960년 3ㆍ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시민혁명입니다. 그런데 4ㆍ19 혁명사에 있어서 우리 광주가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서야, 광주시민들이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경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천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금남로에서 행진하며 ‘민주주의 장송 데모’를 하였고, 이 와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유혈이 낭자했으며, 이는 마산 보다 3시간이나 앞선 것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주 4ㆍ19는 4월 19일 광주고생을 비롯한 3만 명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7명의 고귀한 생명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산화 하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시민들은 매일 광주공원에 운집하여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시위는 4월 26일 마침내 종신집권을 획책하던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주를 ‘의향’이라고 말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소중한 역사를 복원하고 기리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주의 4ㆍ19는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이후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의향 광주’의 매우 중요한 역사로서 이제는 새롭게 조명하고 기념하며 또 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가 광주 4ㆍ19 혁명사 발간 등 조사ㆍ연구사업ㆍ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광주 4ㆍ19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촉구 주지하다시피 최근 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의료산업 현황은 건강지수 1위, 의료기관 종사자수가 1만명 당 56.5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이미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병원들과 이름 있는 의원들이 짧은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혈관센터, 퇴행성ㆍ류마티스 관절염, 레이져 피부미용치료, 불임, 치과치료 등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구의 대학병원 2곳이 무등산과 문화전당, 화순의 휴양시설 등과 함께하고 있어, 건강증진과 치료목적 의료관광에 적합한 최고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의료인력 배출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는 현재 의료관광을 주도하는 부산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의료관광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경우 의료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듯합니다. 과거 3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증가 추세이나 전국의 1% 미만으로 의료 인프라 대비 유치 환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2010년 보건복지부 제안사업에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하고 이곳에 의료관광안내센터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를 새롭게단장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을 내놓아 러시아 고소득층 대상으로는 치과진료와 심장질환, 검강검진을 병행하는 상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인에게는 임플란트와 미백을 겸한 미용성형을, 중국인에게는 치과진료와 성형을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의료관광에 대한 물꼬를 트고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의료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작년도의 경우 외국인 환자 997명이 방문하여 전국 1.2%의 수준이었으며, 도에서 전담반을 신설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며, 홍보 등 전략적인 부분 또한 대비가 안 된 상황이고, 타 시도에 비해 행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선도 의료기술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와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부산을 비롯한 서울 강서구,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공모사업 응모현황과 결과 및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는 의료관광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이제 이를 잘 이루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해외환자유치 접근성 및 인프라 미약, 민ㆍ관ㆍ병원 등 의료관광 연계자원 간 협력 시스템 부재, 해외환자 유치 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관광의 하드웨어인 병·의원과 쇼핑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개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의료관광인력 확충방안 및 재정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계획과 지역 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의료관광 인적 인프라 활용 계획과 국제자매도시 활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갖는 의미는 의료관광벨트화를 통해 경제적 기대효과가 뒤따른 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 분야, 청년취업 등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가가치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도 이룰 것입니다. 의료관광의 문제는 도심재개발을 품격있게 개발하고 의료관광과 문화전당 사업 및 무등산의 치유인자를 활용한 의료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섬세한 도시디자인이 어우러져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의료관광, 문화전당, 무등산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앞서 질문 드린 관광 삼각벨트 정책과 의료관광 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궁극적으로 광주시 재정의 새로운 재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광주시가 현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환자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광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산업 전반, 관광산업 전반이 연계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한국 의료에 호의적인 국가를 잠재시장으로 선별, 국가별 전문 치료 및 시술분야를 중점적으로 마케팅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역의 국제행사와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스톱 의료관광센터 등 명실상부한 의료관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료관광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과의 연계 그리고 민간 의료관계기관들과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에 필적할 만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진료가 용이토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업계와 숙박시설 등이 총망라된 빈틈없는 마케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중단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육교관리 체계 수립 및 점검 필요 횡단보도육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하고 기타 도로에서는 차도의 폭, 보행자와 자전거의 교통량, 도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도로 중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와 교통 및 도로의 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 문제, 방범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객이 감소한 육교와 교통 약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육교는 점진적으로 철거되고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그동안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했으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교의 철거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 주변 교차로 신호와 연동시스템을 구축, 이용객 현황 파악 등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할 곳인지 등 사전 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교통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77개소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9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6개소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사유를 보면 대부분 택지개발에 따른 설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철거 사유는 대부분 철거요구 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3년도 1건, 2012년도 7건, 2011년 3건, 2010년과 2009년 각각 1건씩 총 13건의 육교 설치 및 철거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 중 설치 민원은 2건이고, 11건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러한 육교의 설치 또는 철거 민원에 대하여 광주시는 지난 2009년 4월운암3단지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2012년 북구 오치 한전 앞과 용봉동 대신파크 앞 보도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교의 신설과 철거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한결같은 불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구 관내 송정우회 도로육교의 경우 육교 바로 아래와 반경 50m이내에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이용률이 0%에 가까운 곳임에도 유지관리도 되지 않은 채 흉물처럼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구 중앙육교와 계림육교의 철거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육교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하여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광주시 관내 육교에 관하여 원활한 도로교통과 보행자의 편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그리고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여, 육교의 설치 및 철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 원래 인사교류는 공직자의 토착비리 근절과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와 시-자치구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8일 공포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인사교류 가산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 하는 등 시와 자치구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현재 그 동안 추진되었던 도와 시·군간 1대 1 교류와 7급 전입시험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직위에서 상호교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치구로 63명의 공무원을 전출했고, 이 중 5급 사무관 이상 인사가 40명으로 전체의 63.5%이며, 반면 같은 기간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된 공무원은 299명으로 이 중 6급 이하가 263명, 88%이며, 특히, 8급이 203명으로 6급 이하 전입 공무원의 7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자치구에 대한 양보없는 인사교류로 인해 각 자치구에서는 인사적체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반면, 정작 광주시는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에서 1대 1 인사교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 시와 자치구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재 광주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인사교류형태는 승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도 결여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자치구의 인사적체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인사교류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정현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이 광주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하시면서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관광거점도시 건설 및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광주 관광산업 위ㆍ수탁사업에 대한 추진기관 선정방안과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어 광주 문화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시민참여 문화 활동 동아리나 클럽에 대한 지원 방안, 문화지수 개발을 통한 문화향유실태 분석의 필요성, 문화ㆍ관광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화관광정책실의 직제 변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관광 중장기 대책 마련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광주관광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권역별 개발방향에 따라 전문가와 우리 시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용역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리 시는 실무자급 TF팀에서 수립한 연유로 이론적 적합성이나 체계성이 다소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는 우리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관광마케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 초안의 취지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2015 하계U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광주만의 도심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개별 여행객 공략에 초점을 맞춰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 그룹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거점도시 건설 및 전라남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해외마케팅 전개과정에서 전라남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또 노인 교류 및 청소년 교류에 참여한 외래 관광객들이 광주 인근의 전남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에 적합한 도심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라남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과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전라남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월 31일 첫 취항한 무안-천진 간 전세기는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협력하여 거둔 성과이며 그리고 오는 4월 29일 무안-심양 간 정기성 전세기가 6개월 동안 주 2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전세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광주ㆍ전남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칭)광주ㆍ전남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동 협의회에서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ㆍ수탁 사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 관광협회와 함께 중국 틈새시장을 공략한 노인관광상품을 출시해서 중국내 6대 거점(북경, 천진, 심양, 무한, 남경, 남창)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관광컨벤션뷰로, 또 광주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마케팅분야에서 관광협회는 노인교류상품 등 기존 상품을 담당하고 관광컨벤션뷰로는 청소년교류상품 등 신규 상품 위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지적하신 올해부터 관광마케팅사업 전반에 대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과정에서 기관 간에 의욕이 앞서서 일부 불협화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향후 관광관련 법령,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시의 역사문화를 관광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고 시민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역사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활동 동아리나 클럽의 조사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우수한 두뇌와 예술적 끼가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도시보다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 지역에는 금년에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단체가 약 500여개에 달할 만큼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32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40여개 소규모 동아리를 대상으로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동아리 활동을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시민들의 문화수요는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수혜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 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문화 활동 동아리를 장르별로, 또 연령대별 전수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클럽이나 동아리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친목도모나 정보교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동아리나 클럽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ㆍ공연 등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동아리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수 개발을 통한 문화향유 실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향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문화지수 개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표준문화지표가 개발되지 않아서 지자체만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문화지수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에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광주 문화지표 체계 개발연구를 통해 9개 분야 58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지표의 객관성, 또 명확한 검증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에 개발지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문화부의 지역문화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문화향유 실태파악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흐름과 문화예술정책의 잘된 부분, 또 미진한 부분을 살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상필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관장제도, 예술단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에 있어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이유, 또 단원의 처우개선, 연습 공간 확충, 정기평정제도 개선, 시립예술단원 결원 확충, 또 예술단체별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 예술단체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개방형 관장제도, 단체별 사무국 설치, 7개 예술단체를 시 직속으로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관장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크게 공연장 및 시설관리 등의 일반행정과 예술단체 운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단에 대한 행정지원과 공연장 운영, 시설물 관리는 전문행정인인 일반 공무원이 관장하면서 예술단체 운영 지원은 그 전문성을 감안해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사업과장을 개방형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단체의 공연기획, 단원 교육ㆍ지도 등에 관해서는 해당 예술감독이나 지휘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관장제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운영 시스템과 비교ㆍ연구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사무국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각 단체별 사무국을 둘 수 있고, 또 동 규칙 제5조에 정원 6명 정도로 규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체별로 단무장 등 단체별로 비출연직 3~4명을 배치하여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 단체 통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면밀히 검토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체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예술단이나 서울시립예술단의 경우 명칭만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단법인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만 예술단 업무만을 문화예술회관장이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공연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립예술단의 사무를 우리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장 적응성이 떨어지고 또 복무라든지 공연지연업무 등의 처리에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ㆍ단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예술단원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 단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와 「운영규칙」,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와 수당에 관한 근무기간을 계산한다든지 호봉을 계산할 때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원의 보수나 수당은 말씀드린 해당 조례와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광주시립예술단원들과 예술감독, 지휘자에 대하여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현재 7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 중입니다. 대전, 인천, 울산에 비해서 2~3개 더 많은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급여인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임금인상이 2012년도에는 3.5%, 2013년도에는 2.8%, 공무원 급여가 총 6.3%가 인상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술단원에 대해서 기본급 2.8%, 공연수당 연 40만원, 복지포인트 120만원 등 총 7.8%를 인상 편성 하였습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각각의 재정 여건이나 단원들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수당의 종류와 급여가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시ㆍ도의 예술단원, 예술감독 보수수준을 감안해서 최소한 평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체들의 연습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현재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체별 종합연습실은 확보되어 있지만 파트별 연습공간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파트별 연습공간을 다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원들의 정기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회관과 노조 측이 합의해서 지난 2월 14일 단체협상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 등을 거쳐서 그간 노조 측이 주장해 왔던 시립예술단운영에 관한 개선안을 대부분 단체협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노조와 협상결과 징계위원회, 예술감독추천자문위원회, 단원평정위원회에 각각 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평정은 단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타 시ㆍ도 예술단체도 공히 정기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평정제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예술단원 및 감독,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원의 결원을 단계적으로 충원을 하여 보다 많은 횟수의 질 높은 공연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협력단원을 제외한 정원 426명 중에 현원은 총 281명으로 결원율이 34%입니다. 공연 시에는 객원단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단원을 객원단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단원 정기평정 시 세 번의 평정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평정으로 인해 해촉되는 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나온 57세의 정년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원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원 없이 정원을 100% 상임단원으로 채용할 경우에 우리 시립예술단체의 노령화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상임단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공연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 객원단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연의 질도 높이고 또 시립예술단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객원단원의 비율이 필요이상으로 많아지지 않도록 하고 상임단원 비율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단원 채용도 단체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예술단 운영 조례와 별도로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정년,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달리하는 각 단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단체 특성에 맞는 지원과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체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예술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별로 정년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 TF팀을 구성해서 3회 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사무국 설치 및 전문인력 수급 방안, 시립예술단 자주재원 확보 및 단원 처우개선 방안, 시립예술단 수준향상 및 대외적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전략연구용역에 시립예술단체 발전방안을 포함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는 그간에 TF팀에서 논의되었던 방안, 여러 가지 안 등을 포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문상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정신보건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3개 센터) 간 통합과 연계ㆍ운영방안,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수조사ㆍ대상자 영역의 확대와 트라우마센터 근무인력의 확충 계획,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계획, 지역자원 간 정신보건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방안,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사업으로 전환할 의향 등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시범사업은 효율적인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 3개 센터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센터별로 시민의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과 상담치료, 5ㆍ18 등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치유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대상군별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센터의 분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통합운영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라우마센터의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수조사와 영역 확대 및 인력 확충과 관련입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지난 해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5ㆍ18 관련자 등의 치유ㆍ재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년부터는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을 17개 영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ㆍ18 민주화 관련자의 전수조사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 그 동안의 많은 연구기록을 통해 대상자가 파악된 상태로 앞으로 트라우마센터에서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일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돕고자 건강상태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치유ㆍ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위험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등의 정신건강관리업무 영역을 확대하였고 금년 2월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인력을 4월 중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입니다. 당초 정신질환자의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복귀시설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기금예산사업인 정신보건시범사업의 재원을 지방분권사업인 사회복귀시설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법적근거가 없어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탈원화사업은 정신보건시범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간 정신보건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광역정신건강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해 저희가 196개소의 정신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체계를 이끌어 내서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본 시범사업에 직영체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다양한 정신보건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업 초기 짧은 시간 안에 정신보건사업의 롤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의향을 물으셨습니다만, 시범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업시행 취지의 달성 및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형식을 지양하고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향후 본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랄지 지역의 정신보건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님께서 광주 4ㆍ19혁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기념사업과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의 본격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 시 견해를 물으셨으며, 의료관광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의료관광안내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의료관광에 대한 광주시 계획 및 대응방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 공모사업 미선정 이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의료관광 인적 인프라 및 국제자매도시 활용방안, 관광삼각벨트 계획과 의료관광 정책의 유기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19혁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신계승 기념사업과 상징 조형물 설치,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 3ㆍ15의거를 비롯한 4ㆍ19혁명은 5ㆍ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세계적 민주ㆍ인권 도시인 우리 광주의 소중한 무형자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4ㆍ19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기념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동구 계림동에 2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4ㆍ19혁명기념관 건립과 소강당을 증축하였으며,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호남4ㆍ19혁명 자료사 편찬에도 전남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ㆍ19혁명의 도화선인 3ㆍ15의거가 마산보다 3시간 먼저 광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국에 바로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남로 “곡, 민주주의 장송 데모” 재연 행사비로도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념사업으로 서방사거리~중앙초교 구간 4ㆍ19명예도로 지정, 419번 버스 운행, 광주고등학교 입구와 금남공원에 표지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4ㆍ19혁명 상징 조형물 설치 문제는 현재 광주보훈회관 건립과 광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광주공원 현충탑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 4ㆍ19혁명기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기본법」과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어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대책과 안내센터 설립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관광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아시아의료관광허브를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사)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설립을 허가하고 의료관광홈페이지 구축, 다문화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의료관광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의료관광 외국인 유치 환자 274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118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역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3개 병원이 4회 걸쳐 응모하였지만 본 사업은 중증환자 유치 모델과 지역 관광자원과 의료기술의 융합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마케팅부분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고 인접지역과 중복 선정 배제 정책 등으로 미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선도 의료기술육성사업 공모가 성공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직항로 개설 등 광주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류의 영향권에 있는 북경, 선양, 일본 등 자매 우호 협력도시를 대상으로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광주시와 각 참여병원, 에이전트 등으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해외시장개척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관광 인적 인프라 활용과 국제자매도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지역거주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투어를 실시하여 자국 부모ㆍ친지ㆍ지인이 해외 환자 고객으로 초청이 되도록 연결하여 잠재적 해외환자 유치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자 치료만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관광삼각벨트와 의료관광 정책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서 JCI아태총회,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도 연계 추진되도록 하고 향후 건립ㆍ운영될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관광벨트, 전남의 관광자원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광종합안내소와 연계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 육성, 지역 내 쇼핑센터와 관광업체 및 뷰티산업과 연계하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단기 의료관광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육교의 신설과 철거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횡단보도육교는 7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육교의 설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도로 중 시간당 6천명 이상이 통행하는 곳 등에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의 철거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교통약자의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 자치구(육교관리기관)ㆍ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육교의 설치와 철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데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개별ㆍ사안별 대처를 위하여 전문가와 관계부서, 그리고 유관기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보도육교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종합적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ㆍ구간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자치구와 인사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자치구와의 인사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민선5기 들어 지난 2011년 9월 29일 시ㆍ구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기술4급과 6개 소수직렬(사서ㆍ녹지ㆍ수의ㆍ식품위생ㆍ약무ㆍ통신) 통합인사, 그리고 4급 이하 인사교류를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6월부터 소수직렬에 대하여 16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사서직의 경우 시의 승진자를 자치구로 전출하고 자치구에 있는 선임자가 시로 전입하는 교류가 정착되고 있으며 점차 나머지 직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수시로 1 대 1 전ㆍ출입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160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7, 8급 자치구 직원 23명의 전입인사 이외에도 6급 5명을 포함한 11명을 자치구로부터 전입하고 그리고 10명을 자치구로 전출하는 등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매년 1~2회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자치구의 유능한 직원을 시로 전입하고 공채로 채용된 신규직원은 자치구로 배치하는 등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체 직렬로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가점, 그리고 파견 교류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정현애 의원님께서 한부모 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구총조사시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책 점검과 계층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독거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위해 생활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 총조사 시 한부모 가족 등 통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는 크게 인구부문과 가구부문으로 나뉘고 가구부문에는 전수조사, 다문화 가구, 1인 가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한부모 가구 등은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은 16개 사업 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시 한부모 가족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재가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학대 등 부문별로 2~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시부터는 별도의 항목으로 한부모 가구 조사 항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금년에 우리 시 여성재단에서 실시하는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연구과제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재정지원 점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부모 가족의 경우 농협을 통해 한부모 복지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가 제한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자의 자립을 위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한부모 시설 거주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자 공동생활 퇴소자의 경우는 자립 정착금이 지원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의 주거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초 한부모복지기금을 활용하여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방안을 마련, 현재 5세대 2,100만원 지원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 저소득 한부모, 시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립ㆍ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 유아ㆍ아동ㆍ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과 가족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서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생활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검ㆍ경찰청과 법률기관, 여성ㆍ아동폭력보호시설 관계자 등으로 여성ㆍ아동 안전지역연대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도시공원 등 취약지역 143개소에 346대의 CCTV와 5개 자치구 범죄 취약지역에 2,293대의 방범등을 설치하고 매년 4회 이상 여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미혼모 가정과 모자 한부모 가정, 독거여성 등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독거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생활안전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문상필 의원님께서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부분은 시장님의 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상필 의원님께서 5ㆍ18의 역사를 일자리와 먹을거리, 볼거리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5ㆍ18민주화운동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전역에 분포한 5ㆍ18 사적지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5ㆍ18정신자원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는 오월길 조성을 통한 도시창조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 도심관광활성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11억원을 지원받아 오월길 조성을 통한 인권창조관광활성화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월길은 크게 5대길 18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5ㆍ18사적지 및 역사적인 장소들을 연결한 오월인권길을 중심으로 오월길 탐방 프로그램 및 오월길 코스 디자인, 오월길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입니다. 오월길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방문자센터를 운영한 결과, 방문객 수는 약 1만 5천명여명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오월길 안내해설사, 오월길 아트휠라피스트, 오월길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오월 정신을 걷기와 공간디자인을 통해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도보, 자전거 중심인 도시 문화체험형 저탄소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인권문화관광 브랜드화를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앞으로 건립될 5ㆍ18아카이브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중심으로 이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 5ㆍ18국립묘지, 시가문화권, 무등산국립공원, 구 도청 및 5ㆍ18아카이브센터 등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민주ㆍ인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말씀하신 5ㆍ18 체험홈스테이, 일자리, 볼거리 등 5ㆍ18의 관광자원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의원

(의석에서) 예.
상필

문상필의원

(의석에서) 예.
재홍

손재홍의원

(의석에서) 예.
호권

조호권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현애

정현애의원

강운태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오전에 문화관광 관련 위ㆍ수탁사업 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올해부터 관광마케팅사업 전반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공모과정에서 기관 간에 의욕이 앞서 일부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협회에는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또 컨벤션뷰로는 늦게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상품에 주력을 했는데요. 사실 수탁사업이 관광협회가 13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컨벤션뷰로는 거기에 비하면 적습니다. 물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관 간에 열심히 해 보겠다는 열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입니다. 기관 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보다 활기 있게 잘 추진해 갈 수 있는 투명하고 적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관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에 사업을 해 왔던 관광협회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물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도 될 수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런데 공모결과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게 나타났지요? 9건의 공모가 있었는데 그중에 관광협회가 광주시티투어버스 등 8개를 수탁했고 나머지는 한 건만 하게 되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직은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현애

정현애의원

사업의 적정성을 나눠서 나눠준다기보다는 어느 기관이 어떻게 더 잘하겠는가를 적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래야만 기관들도 거기에 적응해서 새롭게 하지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행에 시가 그대로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데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물론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부터는 공모해서, 또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점수평가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탈락된 쪽에서는 쉽게 수긍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런데 실장님, 이번에 사업을 공모해서 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업이 하나에요. 시장개척활동과 언론매체, 여행업계 팸투어, 이것이 한 사업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일반상품이라고 구분을 해서 하나는 관광협회에, 또 하나는 컨벤션뷰로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태도를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적정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발주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연계상품은 연계상품대로 묶어서 공모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관광협회의,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하셨겠지만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다른 사업들도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의원

관광안내소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보셨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관광안내소 지도감독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흔히 점심시간이라든지 취약근무시간, 그런 때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이런 감독과 지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터미널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가서 둘러봤는데 거기에는 안내책자가 아예 전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터미널하고의 관계 속에서, 터미널에서 지저분하다고 그런 것을 올려놓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소인데 이런 것들을 지저분하다고 올려놓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올려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실정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공항에 있는 안내소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터미널은 가본지가 좀 됐고요. 공항은 엊그제도 가봤습니다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안내서는 잘 비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자체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의 방문객이라든가 여행객의 대부분이 우리 시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서 심지어는 버스편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의원

이것은 관광안내소 직원의 애로사항으로 제가 청취한 것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안내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곳 중에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통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공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아까 보완하겠다고 하는 관광기본계획에도 앞으로 개별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개별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버스터미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컨벤션에는 3명씩 배치되어 있고. 또 하나 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무안공항에서 내린 중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들을 안내할만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2명인데요. 영어하고 일어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어가 취약하기는 합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중국여행객은 단체관광객이고 또 여행사가 조인을 해서 오고 그 단체마다 통역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다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의견을 살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적정하게 배치나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 다음에 근무기간을 보면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관광안내요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근무한 안내요원들도 있고 또 자기가 재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안내요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가 관광협회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저만 모르고 있지 사실 과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또 향후에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런 경험이 있는 안내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침과 내용이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분들을 다 해고해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1년씩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의 항목을 보면 “1년 이내로 근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항목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면 15일 이상의 휴가를 준다”, 이런 내용이 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모순된 조항이 광주시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것이 제대로 된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지침이나 규정들을 우리 공무원 시각으로만 만들다 보니까 흔히 민간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사관계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살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저는 어떤 곳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걸맞은 사업을 위탁하고 수탁하고, 이렇게 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또 하나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관광안내요원들이 계속해서 해외관광마케팅을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첫 번째는 일선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외국어통역안내요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보내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기진작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관리규정을 고쳐서 관광안내소 종사자들도 해외관광시장개척활동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어떻게 고쳤다고요? 작년 관광협약서를 보게 되면 관광통역안내요원 및 통역마케팅지원요원이지 통역안내요원이 통역마케팅 지원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관광협회에서 해외마케팅을 나가는데 관광요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기 위해서 시에서 그 마케팅요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요건이 갖춰진 단체여야만 그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요원이 있고, 그런 일을 수탁할만한 기관에서 이 일을 수탁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그 마케팅요원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는 시의 관광사업의, 뭐라고 할까요?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관광협회에서도 자신들이 자립하면서 계속해서 클 수 있는 성장기반을 시에서 오히려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조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관광협회 차원에서도 안내소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또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그 분들이 다 외국어 능통자들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약상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우리 광주를 방문했을 때 맨 처음 들르는 곳입니다. 어떤 관광객들도 관광안내소를 제일 먼저 들러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혹시 광주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지 못했을 때는 관광안내소의 안내를 받아서 적정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관광안내소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광주관광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관광안내소 사업도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규정은 고치고, 그리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에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간섭은 하지 않지만, 또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서 자발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광주권 관광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주식회사 가민정보시스템.
현애

정현애의원

시스템은 거기에 맡겨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유지관리를 그 회사에서 합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의원

그런데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이것도 관광안내소 복무지침 4항 4호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시는 그 동안 관광협회에 과도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고 또 관광협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오히려 조직의 활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관광마케팅사업에 대해서 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기관 간의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탁사업 선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혹시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고 중재해 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 위ㆍ수탁사업에 있어서 관광협회하고 컨벤션뷰로 쪽하고 같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관계라는 점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애

정현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현 정부 들어서도 부처 간의 커튼을 걷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의 융ㆍ복합 추세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사업이라든가 관광산업도 문화관광정책실하고 투자고용국이 맞닥트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또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등산 국립공원 문제도 그 동안 환경생태국하고 문화관광정책실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서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여기에 힘을 합해야만 무등산 공원이 제대로 보존이 되면서 관광명소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융ㆍ복합적인 행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료관광도 복지건강국과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이고 체육이라든가 이런 관광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과 협의가 행정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관광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체육이고 의료고 문화고 예술이고 모든 것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다만 광주ㆍ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관광상품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으로서 좋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부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조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갈등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정책실에 있어서의 관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상품 내지는 여행사와 관광객들의 일반적인 수요와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뷰로라든가 마이스산업에 있어서는 컨벤션 쪽에, 그리고 각종 협회…….
현애

정현애의원

그것은 저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광주행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로 관광산업이나 그 외의 다른 분야들도 원활하게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부시장님으로서 그런 조정과 합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관광안내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당연히 해야 되고 공공부문에서 맡아줘야 되고, 시가 직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든 그 외에 다른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과정에서 절차라든가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면 그것은 민간위탁에 있어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되면 그것으로써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어느 기관에서 맡아야 된다, 어느 기관이 비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저도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애써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분석해서 더 이상 갈등이 없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부처 간의 협력과 동의가 있어야만 잘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마침 관광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쭉 조성해 왔는데요. 이렇게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문화로 밥 먹고 사는 문화도시건설을 위해서 그랬다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주의 미래를 볼 때 문화도시로 가는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지고 일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일도 많고 협의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 사업 중에 문화도시사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행정부시장님을 모시고 그 외에 다른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그 동안에는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다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경제부시장으로 조례를 바꿔서 부시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도시로서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이나 문화전문가들은 문화부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나 협의, 조정이 필요한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 동안 아주 역점으로 수행했던 폴리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광주비엔날레로 옮겨졌지요. 또 아트광주,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런 사업인데 결국 서너 번 거쳐서 광주미협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광주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이러한 의견들이 좀 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정부는 지금 문화전당도 법인화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국가기관과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하고 뜻을 합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광주에서 문화산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끼리도 뜻이 잘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장 희망을 품고 있던 광주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하면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아직도 아시아문화추진단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관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법인화 하면서 정부가 손을 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정책실과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정현애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만,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더 활발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광주에서 더 이상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활발하게 관련 분야에서, 또 토론회를 통해서라든가 방법을 취해서 더 이상 그런 갈등들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정보센터 관련해서 해당 국장께서 주셨던 답변지와 여기에서 나온 발언이 다릅니다만, 이 또한 추후에 차이를 극복하는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답변주신 강운태 시장님, 그리고 홍진태 투자고용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ㆍ18 관련 문제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는 5ㆍ18 관련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답변,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신 답변의 내용을 제가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못 읽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 답변할 자료가 부족했던 것인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광주광역시의 유능한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의회나 의원을 무시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5ㆍ18에 관련된 일자리와 먹거리에 대한 제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문화, 관광, 그리고 경제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을 했었지요. 대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답변은 오월길 관련 답변만 왔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다섯 가지 의문점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의원님께서 5ㆍ18묘역 관련해서, 묘역 인근마을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자전거 명품도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ㆍ18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5ㆍ18에 관련된 사적들을 보러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출발하고 그 사람들도 와서 먹고 자고 그 외에, 5ㆍ18 이외에도 볼거리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광주에 있어서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만, 타 도시에, 타 지역에 없는 관광자원이 앞으로 개관될 아시아문화의 전당,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된 무등산 관련, 그리고 5ㆍ18 관련 사적지 내지는 묘지 관련되는 아카이브라든가 기념센터,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는 없는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광주만의 최고의 장점이자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부시장님,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여섯 가지 정도는, 첫째, 광주시에서 5ㆍ18묘역 참배할 부분들은 숫자를 정확히 파악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제공할 수 있으면 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5ㆍ18 관련해서 광주를 찾는 분들에게 체험홈이나 친환경농공단지나 또는 오월민주길이나 무등산길이나 문화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적경제와 연결시켜서 5ㆍ18피해자나 가족,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일자리와 먹거리로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5ㆍ18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보자,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후로 각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5ㆍ18의 특수성과 그 외에 갖춰야 되는 먹거리라든가 숙박, 그것은 5ㆍ18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광상품에서도 전부 공통되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대로 갖춰져야 되고 말씀하신 5ㆍ18에 국한된, 5ㆍ18에 한정된 특수한 분야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평화 관련 이야기를 잘 주셨고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려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중앙당의 여러 가지 안보뿐만 아니라 평화확보 로드맵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주당 광역시의원으로서 현재의 전쟁위기와 평화염원 국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저도 불만입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기정 국회의원께서 국무총리 평화회담을 제안하신 것도 있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평화제안과 평화사절단, 그리고 평화선언에 대한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국회의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뜻과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된 부분들은 시국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광주시장께서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인권담당관을 통해서 이미 전달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평화를 기치로 내건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또한 U대회를 치르는데 단일팀을 제안하는 광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빛고을 대한민국 연대를 만드셨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각오로도 나온 적도 계십니다.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장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언론에는 “남한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신변안보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이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뜻을 모아서 세계만방에 알린다면 전쟁위기는 줄어들 것 같고 평화는 지속될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광주시민들께서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평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문상필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광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님은 고통스럽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고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전당이 2년 뒤면 완공이 될 것인데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매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자체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바뀌어져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없이 산업은 바뀌어져 가고 더 진화되어 가는데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묻어서,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관광에 투자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은 항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진즉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장님이 동구를 방문하셨을 때 지산유원지에서 시장님께 삼각벨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끌어주셨습니다. 사실 삼각벨트가 손재홍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최초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이 지역구이면서 문화의 전당에, 제가 문화수도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이 문화의 전당이 오픈하면 관광객이 약 300만명이 올 것인데 300만명 오는 관광객을 공연 두 시간만 보고 무엇을 보여줄까, 무엇으로 잡아놓을까, 혹여 두 시간만 보고 가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광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가져서 고민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몇 분은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께서 자기 지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괄예산을 탈탈 털어서 용역까지 발주하신 국장님도 계십니다. 저는 정말 사명감이 투철한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공직자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좀 더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쉬우면서 다 같이 공론화해서 정말로 우리 광주가 문화로 밥 먹고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선택해서 집중된다면 온 힘을 다 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빨리 물어볼게요.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2년 뒤면 문화의 전당 오픈하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기 알다시피 수백만명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16만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264만명이라고 통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서, 또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어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무등산 관광객은 전체 800만명, 900만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지인들은 좀 떨어집니다. 외지인들은 10%, 20% 되니까 300만명이 훨씬 더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당에 와서 공연 두 시간 보여줬단 말입니다. 또 전당 둘러봤어요. 그 외에 실장님 생각에 그 다음 코스는 내가 어디로 꼭 모셔가겠다, 이 분들이 이것을 안 보고 가면 후회할 것이다, 이 정도로 안내해 줄 곳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벨트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희는 관광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라든지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총합이 관광자원화 되고 관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은 관광과의 일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듯이 우리 실ㆍ국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광자원화 되어서 저희가 관광수입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말씀은 맞습니다.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부처가 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접목시키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보고만 가면 뭣합니까?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지요. 관광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광주경제가 살찌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에, 제가 답변서 보고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데, 실체적으로 정말 피부에 딱 와 닿게 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한번 추천해 주고 싶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지산유원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증심사 지구의 예술인촌이라든지 또 우리 전당권에 포함되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민박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사업을 기왕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사람이란 그래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소쇄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말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전당은 우리가 이것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2010년도에는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노인관광상품을 출시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가서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프로그램은 청소년들끼리 교류하는 문화행사하면서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한류체험관광상품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알겠습니다. 빛고을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방금 거기 말씀하셨는데 전당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버스 타고 가자,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100명 오면 몇 명이나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을 두드려 본 거거든요. 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문화의 전당에 오는 관광객을 버스를 태우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버스를 태우면 한 시간 이내에 갈 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남에 관광지가 아주 많습니다. 노인복지실버타운보다 훨씬 더 좋은 볼거리가 있는 거리가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많습니다. 좀 더 크게 쓰자면 저는 KTX가 2015년도에 광주에 들어오면 좋기도 합니다만, 걱정도 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 한 시간 반이니까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여기에서 정말 볼거리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그냥 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체류하지 않고. 역류현상이라고 하지요. 사실 대구가 지금 그랬답니다. 대구가 서울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KTX 생겨가지고 오히려 역류현상으로 쇼핑하러 전부 서울로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각벨트를 시장님하고 교류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산유원지는 전당에서 얼마 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보관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광 트랜드가 뭐냐, 옛날같이 버스관광이 아닙니다. 단체관광이 아닙니다. 지금은 도보관광과 개인관광입니다. 이것이 지금 관광의 추세입니다. 트랜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광주도 정책을 펼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당과 가까운 지산유원지를 자꾸 말씀드린 것이고 무등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심사 지구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각축을 연결했을 때 도보로 다니면, 제가 외국 자료 여러 개 많습니다. 도보로 할 수 있는 관광테크닉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있는데, 다음에 내가 정책자료집을 내려고 합니다. 도보관광 정책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폴리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산유원지 가는데 걸어서 15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당에서. 15분, 20분 걸어가면 또 관광지류에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폴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폴리사업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폴리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이 폴리를 하나의 제대로 된 작품을 하자는 것이 줄기찬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일이억원 짜리로 폴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폴리가 아니라고 봐요. 외지 관광객한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0개 하지 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폴리를 만들자, 10억, 20억이 되더라도. 그랬을 때 외지인들이 와서 “와, 이것이 뭐라니” 벨기에 브뤼쉘에 가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오줌싸개 동상이 이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 폴리를 보러 1년이면 300만명 정도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폴리에 맞춰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히거든요, 1주일 동안. 갈아입히면서 항상 의식행사를 취해 줍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폴리가 형성되어야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것을 보고 찾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산유원지를 찾아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폴리를 그냥 중간 중간 아무 데나 놓지 말고 그 길거리로 유도해 가는 폴리를 설치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누누이 가져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500m만 가면 중국의 아이 웨이 웨이가 만들어놓은 유명한 작품이 여기에 있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면 중국인이 왔을 때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아이 웨이 웨이 작품이 여기에 있네”, 거기 가서 사진 찍을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또 500m만 가면 프랑스의 누구 작품이 있네, 그러면 프랑스인도 좋아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독일의 누구 작품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지산유원지 다 와버렸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왕 하고 있는 폴리사업이랄지, 또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작품들 수없이 나옵니다. 비엔날레 전시 해 놓고 개인작 거의 다 가져갑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품 한 점 정도는 우리 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한 점씩 한 점씩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와 전통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관광상품의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의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요구도 했고 자료도 드리고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피부에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실행단계는 아니고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면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실장님이 거기 책임자니까, 지산유원지, 여러 등등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을 세울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집행할 예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산유원지 20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설계용역비로 20억원 정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퍽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 용역하면서 절대적으로 문화수도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따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관점은 정확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전남과 광주를 연관시켜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맞습니다. 왜, 사실 전남에 많이 있습니다, 관광인프라가. 그런데 전남에서는 아쉽게도 야간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 광주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남에 오는 관광객을 밤에 우리 광주로 끌어서 재울 수 있으면 아마 부가가치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려면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투어랄지, 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 문화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 전망타워를 보여준다든지 야간에 지산유원지 가면 팔각정 있지요. 저는 빨리 개ㆍ보수라도 해서 거기라도 올라가서 광주시내를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다고 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도 사업 시작해가지고 철거를 마쳤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그런데 프로젝트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명도가 잘 안 되어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팔각정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의원

팔각정은 지산유원지 소관 사항인데, 그 옆에 있는 주택을…….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 의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직공원 팔각정 사업이 크다 보니까 큰 사업만 생각하다가…….
재홍

손재홍의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광주공원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광주를 한 눈에 내다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지산유원지 팔각정이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또 야간 전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자체가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산유원지도 환경생태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용역이 아니라, 밑에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은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업주와 서로 대화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산유원지가 부도난 지 한 이십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야를 어찌 됐든 우리 광주시에서는 빨리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물론 어등산관광테마파크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우리 시장님도 지리적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어등산파크보다 지산유원지가 훨씬 더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아까 내가 선택과 집중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지산유원지가 훨씬 높은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도 관심을 깊이 가져주십사. 실무진에 물어보면 해결할 방안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거예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삼각벨트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익히 시장님께서 그 분야에 공감하셔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손재홍 의원이 그쪽 지역구니까, 동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당에 찾아오는 관광객 300만명만 만약 광주에서 하룻밤만 재운다면 광주의 부가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주변과 연계가 잘되어서 그 분들이 “광주 갔더니 전당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좋더라”, 또 “광주의 음식문화가 너무 멋있어서 지산유원지 음식 자체를 먹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꼭 먹고 와야겠더라”, 이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 간다면 그 분들이 가서 전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는 400만명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연도에는 500만, 600만, 700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집트와 같이 우리 후손들이 항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고, 반대로 전당 갔더니 볼 것 없더라, 공연 하나 두 시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하면 다음연도에는 300만명이 아니라 200만명, 그 다음연도에는 100만명, 50만명, 다음에 분명히 불꺼진 창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점이 아쉽게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급합니다. 그래서 몇 번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장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질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문화산업투자비를 2,887억원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물어본 의도는 지금 관광문화산업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였느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5조 3천억에서 5.5%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답변은 좀 외도된 답변인 것 같아서요.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각지대입니다, 의료관광 자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놓쳤을 거라,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왕 삼각벨트를 하면서, 또 문화의 전당에 관광객이 오면 더불어서 삼각벨트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도 동구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연구도 해 봤고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 아쉽게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의료관광분야를 복지국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바꿔주시지요.
호권

조호권의장

손재홍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의원

예.
호권

조호권의장

그러면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방금 질문했던 우리 광주시에서 의료관광에 대해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보고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부터 우리 시가 의료관광이 시작되어서 솔직히 아직 의료관광에 대한 실적은 아주 미미한 관계로 투자된 예산도 현재로써는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그래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부산은 전년도 예산을 11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10억원, 대구가 12억원, 대전이 12억원.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의료관광이 작년 대비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1,118명으로 늘어났는데 1인당 객단가가 얼마냐면 14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거지요, 의료관광 자체가, 자료를 보면. 더더욱 우리가 건강지수 1위며 또 병원비율이랄지 의료종사자 비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수가가 미국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쌉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 분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야에 관심도가 사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 큰 효과를 얻지 못했는데, 솔직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2011년까지도 나름대로 의료관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해외개척시장 설명회라든지 의료관광 인적인프라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투어의 실시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2013년 예산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들이 2009년에 비해서 4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중요한 것은 관심의 척도를 무엇으로 나타내 주느냐 하면 예산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액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보다 우리가 인프라가 없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는데 충분하게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또 의료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 한두 개만 놔두면 거기에서 정보공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서에는 그것을 실시하겠다 해서 제가 재질문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갖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대로만 답변을 해 줬으면 좋은데 반박해명자료와 보도자료 해가지고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을 해 놨더라고요. 물론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해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궁색하게 맞지 않는 해명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의원님, 저도 그 자료 봤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알려도 되겠다 싶어서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어떠어떠한 대책들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의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사실 시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수개월 전부터 연구하고 검토해서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자랑 같습니다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검증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그냥 얼렁뚱땅 해서 하지 않거든요. 오늘 해명자료를 보고는 답변이 너무 궁색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의 트랜드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100% 마진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의 전당과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호기인데 이 호기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한다면 광주경제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에서 발표하면서 광주경제가 정말 살찌는 계기가 되고자 해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손재홍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전주연 의원, 조영표 의원, 허문수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16시 5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부록 첨부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