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발췌하여 발표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이제 민선5기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내·외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 세계경제위기도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로 예측되는 등 유래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3%대로 예년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며 경제위기 요인들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에 혼신의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시대를 지나 지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가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광주시 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주시정은 소외된 시민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광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지역현안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 광주의 미래! 관광삼각벨트 집중조성의 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구상되었고, 2004년을 원년으로 2023년까지 20년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조 3천억 원이 투여되는 거대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종합계획상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즉, 본격 추진 단계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국책 사업이 우리 광주에서 추진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어찌 보면 행운임과 동시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은, 이 사업이 과연 우리시가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는 1년에 약 1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되면 약 300만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약 1만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는 300만명의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추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의 방향이 문화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각목에 들어가면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문화전당 개관시기와 비슷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과 공연은 수도권 관광객과, 수도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정책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외국인 방문 관광객 수에서 줄곧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고속철도개통으로 서울과 광주 간 이동시간이 2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 외에 특별한 관광메리트가 없다면, 체류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가거나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게 되어서 ‘단순방문지’나 ‘경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전당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주변 관광자원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집트의 경우 3,000년 전의 유물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조형물 등으로 매년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도시에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관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젠 관광객이 오려면 준비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광콘텐츠와 연계되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 관광SOC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문화전당과 무등산, 그리고 지산유원지를 잇는 관광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도보여행이 가능하도록 가로 정비 및 비엔날레 작품과 어번폴리를 삼각벨트 내에 연계 설치하고, 문화전당이 관광삼각벨트로 확장되어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모든 관광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등산과 문화전당은 반드시 연계되어 일체형 관광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 8시간 동안 광주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 주변 남도전통음식타운 등 문화관광 테마파크, 그리고 증심사 지구의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및 국립공원 무등산을 잇는 관광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등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원스톱 등산관광 시스템을 갖추고 식사, 목욕,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광주의 미래발전적 전환포인트가 될 문화전당의 개관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문화·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여 지속가능한 광주의 생산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각벨트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여, 시기를 놓쳐 체류형 관광객을 유발시킬 수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 중 문화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 ‘광주 4ㆍ19 혁명’ 재조명과 기념사업 본격추진 필요 며칠 후면 우리는 또다시 4ㆍ19를 맞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ㆍ19 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쌓였던 국민의 분노가 1960년 3ㆍ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시민혁명입니다. 그런데 4ㆍ19 혁명사에 있어서 우리 광주가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서야, 광주시민들이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경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천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금남로에서 행진하며 ‘민주주의 장송 데모’를 하였고, 이 와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유혈이 낭자했으며, 이는 마산 보다 3시간이나 앞선 것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주 4ㆍ19는 4월 19일 광주고생을 비롯한 3만 명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7명의 고귀한 생명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산화 하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시민들은 매일 광주공원에 운집하여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시위는 4월 26일 마침내 종신집권을 획책하던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주를 ‘의향’이라고 말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소중한 역사를 복원하고 기리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주의 4ㆍ19는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이후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의향 광주’의 매우 중요한 역사로서 이제는 새롭게 조명하고 기념하며 또 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가 광주 4ㆍ19 혁명사 발간 등 조사ㆍ연구사업ㆍ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광주 4ㆍ19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촉구 주지하다시피 최근 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의료산업 현황은 건강지수 1위, 의료기관 종사자수가 1만명 당 56.5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이미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병원들과 이름 있는 의원들이 짧은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혈관센터, 퇴행성ㆍ류마티스 관절염, 레이져 피부미용치료, 불임, 치과치료 등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구의 대학병원 2곳이 무등산과 문화전당, 화순의 휴양시설 등과 함께하고 있어, 건강증진과 치료목적 의료관광에 적합한 최고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의료인력 배출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는 현재 의료관광을 주도하는 부산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의료관광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경우 의료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듯합니다. 과거 3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증가 추세이나 전국의 1% 미만으로 의료 인프라 대비 유치 환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2010년 보건복지부 제안사업에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하고 이곳에 의료관광안내센터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를 새롭게단장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을 내놓아 러시아 고소득층 대상으로는 치과진료와 심장질환, 검강검진을 병행하는 상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인에게는 임플란트와 미백을 겸한 미용성형을, 중국인에게는 치과진료와 성형을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의료관광에 대한 물꼬를 트고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의료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작년도의 경우 외국인 환자 997명이 방문하여 전국 1.2%의 수준이었으며, 도에서 전담반을 신설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며, 홍보 등 전략적인 부분 또한 대비가 안 된 상황이고, 타 시도에 비해 행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선도 의료기술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와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부산을 비롯한 서울 강서구,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공모사업 응모현황과 결과 및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는 의료관광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이제 이를 잘 이루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해외환자유치 접근성 및 인프라 미약, 민ㆍ관ㆍ병원 등 의료관광 연계자원 간 협력 시스템 부재, 해외환자 유치 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관광의 하드웨어인 병·의원과 쇼핑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개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의료관광인력 확충방안 및 재정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계획과 지역 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의료관광 인적 인프라 활용 계획과 국제자매도시 활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갖는 의미는 의료관광벨트화를 통해 경제적 기대효과가 뒤따른 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 분야, 청년취업 등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가가치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도 이룰 것입니다. 의료관광의 문제는 도심재개발을 품격있게 개발하고 의료관광과 문화전당 사업 및 무등산의 치유인자를 활용한 의료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섬세한 도시디자인이 어우러져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의료관광, 문화전당, 무등산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앞서 질문 드린 관광 삼각벨트 정책과 의료관광 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궁극적으로 광주시 재정의 새로운 재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광주시가 현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환자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광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산업 전반, 관광산업 전반이 연계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한국 의료에 호의적인 국가를 잠재시장으로 선별, 국가별 전문 치료 및 시술분야를 중점적으로 마케팅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역의 국제행사와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스톱 의료관광센터 등 명실상부한 의료관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료관광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과의 연계 그리고 민간 의료관계기관들과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에 필적할 만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진료가 용이토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업계와 숙박시설 등이 총망라된 빈틈없는 마케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중단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육교관리 체계 수립 및 점검 필요 횡단보도육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하고 기타 도로에서는 차도의 폭, 보행자와 자전거의 교통량, 도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도로 중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와 교통 및 도로의 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 문제, 방범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객이 감소한 육교와 교통 약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육교는 점진적으로 철거되고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그동안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했으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교의 철거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 주변 교차로 신호와 연동시스템을 구축, 이용객 현황 파악 등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할 곳인지 등 사전 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교통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77개소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9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6개소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사유를 보면 대부분 택지개발에 따른 설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철거 사유는 대부분 철거요구 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3년도 1건, 2012년도 7건, 2011년 3건, 2010년과 2009년 각각 1건씩 총 13건의 육교 설치 및 철거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 중 설치 민원은 2건이고, 11건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러한 육교의 설치 또는 철거 민원에 대하여 광주시는 지난 2009년 4월운암3단지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2012년 북구 오치 한전 앞과 용봉동 대신파크 앞 보도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교의 신설과 철거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한결같은 불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구 관내 송정우회 도로육교의 경우 육교 바로 아래와 반경 50m이내에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이용률이 0%에 가까운 곳임에도 유지관리도 되지 않은 채 흉물처럼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구 중앙육교와 계림육교의 철거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육교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하여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광주시 관내 육교에 관하여 원활한 도로교통과 보행자의 편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그리고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여, 육교의 설치 및 철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 원래 인사교류는 공직자의 토착비리 근절과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와 시-자치구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8일 공포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인사교류 가산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 하는 등 시와 자치구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현재 그 동안 추진되었던 도와 시·군간 1대 1 교류와 7급 전입시험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직위에서 상호교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치구로 63명의 공무원을 전출했고, 이 중 5급 사무관 이상 인사가 40명으로 전체의 63.5%이며, 반면 같은 기간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된 공무원은 299명으로 이 중 6급 이하가 263명, 88%이며, 특히, 8급이 203명으로 6급 이하 전입 공무원의 7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자치구에 대한 양보없는 인사교류로 인해 각 자치구에서는 인사적체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반면, 정작 광주시는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에서 1대 1 인사교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 시와 자치구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재 광주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인사교류형태는 승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도 결여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자치구의 인사적체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인사교류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