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340억9,628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2,771억618만9천원, 특별회계는 569억9,009만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9.64%인 293억8,28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771억618만9천원이고, 자체수입이 14.32%에 해당하는 396억7,676만2천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5.68%에 해당하는 2,374억2,851만7천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10.28%인 258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 2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211억2,0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28%인 258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81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농업·농촌에서 37억7,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도로에서 30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옥천 재해예방사업 10억1,000만원, 동이 소도리 통로박스 확장사업 10억원, 문정공원조성사업 10억원,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7,000만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6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 5억5,000만원,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 5억2,000만원,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회관 증축공사 5억원, 육영수 생가 앞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원,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 5억원, 남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지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69억9,009만7천원이며, 자체수입이 50.07%에 해당하는 285억3,242만7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9.93%에 해당하는 284억5,767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 당초예산 보다 6.63%인 35억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3억6,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6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1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3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2개 분야가 증액되어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7%인 19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회계특별회계 등 6개 분야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북 대정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6억6,000만원, 옥천정수장 수질오염감시시스템 설치공사 2억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2억4,000만원, 옥천읍 일원 노후관개량사업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3억9,364만7천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1,249만4천원이고, 지출이 14억7,294만3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5억3,3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액되었지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증액되어 일반회계 기준재정 자립도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 감소한 14.32%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등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액 보다 219억3,238만5천원이 증액된 1,466억7,7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11억2,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1,600만원, 분권교부세 6억9,3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7억6,492만원이 감액된 476억5,4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일반운영비에 군정 주요현안 직원 홍보용 수첩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브랜드 관리 일반운영비에 옥천군 공동개별브랜드 홍보용품 및 종이가방 제작에 1,000만원, 낡고 노후된 다목적회관 광고판 철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정책수립 용역 연구개발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4,000만원,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구현 소송수행 일반운영비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괄보조사업 워크숍 및 순회교육비에 1,000만원, 지난 10월 우리 군이 신청요건을 갖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괄보조사업 예비권역 선진지 견학 및 실비보상 일반보상금으로 1,440만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벨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4,4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의회사무과 사무보조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무기계약보수로 2,64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인력 증가분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기본경비에 4개면에 현재 운영 중인 농민기술상담소장에게 6급 부면장 상당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월 5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옥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2억5,093만원이 증액된 14억40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행정지원에 꽃길조성사업 인부임과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3,496만원과 꽃길조성사업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배수관 홈통교체공사, 흡연구역설치공사, 청사주변 정비공사에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휠체어구입과 유모차구입에 95만원, 스캔키드 구입에 70만원, 다목적실 방송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시기반시설설치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와 도시가로등 위치도면 제작,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총 7,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시설 및 부대비로 소정리 농로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2,530만원이 증액된 4억6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측량비 3건에 대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실버산업에 강사료 및 재료비에 64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에 1,300만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선풍기 신규구입과 사무의자구입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2,820만원이 증액된3억4,8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동락정 화장실 청소용품 50만원, 광장 음수대 누수공사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풍물단 악기대체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롤스크린 설치에 200만원, 승용식 동력제초기 구입을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100만원이 증액된 3억2,7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프린터 양면인쇄장치 구입에 30만원, 전자복사기 스캔키드 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3억6,5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책사랑 뽐내기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6,7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지전용허가 측량비 3건에 5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사업에 1,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신매리 난간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7,500만원이 증액된 4억7,64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에듀이원 운영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민원용 팩스구입에 30만원, 접이식 테이블구입에 44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강청리 배수로 및 두암절개지공사 등 5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524만원이 증액된 3억1,6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출향인 초청행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9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190만원이 증액된 3억3,8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카운터 개·보수에 15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32쪽, 13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본예산에 수립된 것에 비해서 증감한 사유가 뭐예요?

13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32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더 됐어요, 그죠?

예, 예.

왜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는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4,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연구용역개발비 POOL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아니 POOL 성격인데 본예산에 수립됐던 거잖아요?

예, 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4,000만원 증액된 것이 의원님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문환관광, 관성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외 9군데하고, 체육시설분야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에 공단설립을 한번 해 보라고 누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5,000만원 기존에 있던 것이 9,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133쪽에?

133쪽은 개발촉진지구 1억이 있던 것의 2억3,000만원은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돼서 거기 지구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소요액이 2억3,000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억원은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보조사업 내년도에 우리가 군서면으로 해서 5개 사업이 있잖아요. 군서면 소재지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1억을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되는 내용은 뭐 제가 용역의 불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에 각종 이루어지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 학술용역 전체에 대해서 조례 입법예고 중인 것 아시죠, 실장님?

예.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좀 감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서 꼭 필요한 용역만 발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이라든지, 이원면이라든지, 거기만 이루어진 것은, 읍·면별로 배정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도 아닌데, 왜 그 면만 이렇게 배정이 됐는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1억원씩, 읍은 1억5,000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거기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안 했던 액수를 거기에 다 반영된 읍·면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이고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132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요?

예.

지방공사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예, 예.

지방공사가 아닌 공단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나 공단이나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자체 수입으로서 충당이 돼야만 되고 공사가 되고, 저희들은 공단으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 두 가지를 두고서 일단 타당성을 한번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는 독립채산주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예. 가능성을 두 개다 보고서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공단 쪽으로 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추이는 어때요, 안행부에서 결국은 지방공사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안행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을 여유롭게 허가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공단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시군의 추이를 봐서도 상당히 운영하는 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군에 따라서는 다 특색 있고, 하나의 특징이 있겠지만 옥천군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적격여부를 한번 검토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위성을 만들어내야겠지요. 이런 얘기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오고간 것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나 공단 설립은 부실화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괜히 용역비만 집행하고, 공단 자체를 설립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문제는 대상업무 영역을 어느 업무영역까지 계상하고 있는지? 지금 과업지시서 같은 것 입안이 돼 있나요?

아직은 입안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발의로서 용역심의위원회도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재정경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도 용역 주기 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주무부서 입장에서 최소 이런, 이런 업무영역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깔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칠 때 쉽게 얘기해서 생활폐기물처리업, 또 환경기초시설업무,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 장용산휴양림 운영,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육영수생가, 장용산휴양림, 산림문학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9개 사업이 되고요.

9개 사업이요?

예, 거기는 9개가 되고요. 체육은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공설운동장까지 하니까 4개 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한번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처리업이나 소각로 운영시설 같은 것은 지금 배제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요하는 사업이 됐을 때는 다 넣을 수도 있지요.

다른 시설보다 이 업무영역이 공단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갈수록 생활폐기물처리업이 예전보다 서비스가 퇴보해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가지 환경도 더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0순위이다! 어느 업무영역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133쪽에 변호사 수임료가 100% 증액이 되네요? 그렇지요? 133쪽 상단.

예.

좋은 일도 아닌데, 수임료가 100% 증액되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많이 저질러졌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최근 3년간 변호사 수임료 집행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총 37건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소취하도 있지만. 19건이 종결되고, 현재 수행하는 것은 19건인데, 저희들이 민사합의부로 신청됐을 때는 변호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못 해요. 민사합의부로 갔을 때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선5기 이전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이런 금액을 집행된 사례가 없지요?

그렇지요.

좀 전에 역설적으로 표현도 한번 했는데, 그렇다고 치면.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된다는 것은 2012년도에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뭔가 옥천군 행정이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예산서로 군 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표출되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자 다양한 민원도 발생하지만, 주요 요인은 시가지의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의회에서도 시가지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인도 부분에 있는 것을 빨리 미불용지를 보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1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에 조사된 금액이거든요. 조사만 해 놓고 일을 집행 안 하니, 응당 소송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에 100억 규모라고 하는데, 1년에 한 20~30억씩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부터 먼저 예산지출요인으로 편성해서 빨리 이런 소송거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앉아서 소송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미불용지위주로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절감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299쪽 읍·면 사항을 읍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읍·면에 예산은 규모를 따지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읍·면 예산을 짚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는 추경예산도 사실 편성을 안 합니다. 지금 5년 만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야가 추경을 한다는데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추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을 편제하다 보니까 추경을 항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본예산에서 성립될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다든지,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100%씩 증액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일을 남들한테 매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시가지 기동처리반에서 인부임이 100%가 증액됩니다. 과연 몇 명을 운영하기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100% 증액해야 되는 그런 예산서를 작성하는지? 또는 강사료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990만원에 10만원이 더 초과되는 1,000만원을 이렇게 증액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읍·면에서도 소요예산은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못해 줬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 단위사업을 본예산에서 절반만 세워주고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응당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성립을 안 시켜서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뒷맛을 본예산에 일정 부분 다뤄 놨으니까, 추경에 안 다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행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1,381만3천원이 증가한 342억6,9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 1,548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은 5억6,08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등은 6,2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6,316만6천원이 증가한 485억1,3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비로 25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41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교과부 4대 교육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임시인력 인부임 1,443만5천원과 사무관리비로 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노인솜씨자랑 행사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업량 증가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2,058만원과 인력증원에 따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 8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비 397만8천원과 9988 행복나누미 운영비로 1억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니어클럽 사무소설치 예정이었던 구) 이원보건지소 건물유지비로 166만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폐지수집 노인보호사업은 형광안전표식 및 조끼 구입을 위한 사회복지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과목경정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만족도 체감 향상을 위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경로당 사용 건물매각으로 이전 건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 도심지인 금구3리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경로당 3개소에 에어컨 지원 사업비로 450만원을,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관리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알뜰매장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611만1천원과 화재발생 시 시설입소 아동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소방설비 구축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원비로 1,234만4천원과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 727만6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도모를 위해서 어린이집 석면 및 실내공기질 조사비용 지원비로 420만원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1,117만8천원을, 향수어린이집 전력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물탱크시설 설치공사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회관 전기계량기 설치공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환경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비로 1억554만9천원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풍기 4대 구입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371쪽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80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매체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예비비 1,808만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184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이월금으로 6,3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85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84만1천원을 일부 증액하여 총 7,569만9천원을 반환금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금융기관 예치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비 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책자랑 무관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점검은 주민복지과에서 나가서 년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올드파워사업단 말씀이시죠?

예.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기준에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점을 지적하면,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생계형을 보장하다 보면 어떤 가정형편이라든가, 재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잣대로 가야되겠지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사업목적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죠?

예.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잣대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것을 보면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배려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거동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누가 거르시는 건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올드파워사업단을 선정하는데 금년도에 재산과 소득, 또 작년도에 일자리 참여를 했느냐, 2년 전, 3년 전에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그것을 누구나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13개 사업단별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 교직자 출신인데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부분별로 노인일자리사업 13개 사업단 중에 내가 문예교육을 한다 하면 거기에는 학교 교직원 출신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일반인이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건강 관련은 사전에 옥천성모병원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판단은 건강검진을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합니까?

예.

사전에 하는데도 위원인 제가 보기에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선정하실 때. 또 한 가지는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두 번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특히 환경정화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죠?

예.

그런 분들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역 환경정리를 해야 될 특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 것인지? 그냥 위탁만 줘 가지고 복지관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 곳이나 가서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가능하면 시가지라든지 정해 준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나요?

예, 13개 사업단에는 공공형이나 시장형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일을 하는 장소를 사전에 다 지정해 줍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장소를 정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신축사업 말고,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한액을 2,000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신축은 7,000만원이고,

아니 개·보수?

개·보수는 1,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적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조례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최소한 2,000만원까지는 상한액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개·보수 건이 신청 들어오면 읍·면별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 보수를 할 때 장판, 도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화장실이죠, 화장실하고 지붕 누수가 많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읍·면별로 수요조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누락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지붕 개·보수 같은 경우는 물이 새기 때문에 누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럼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부다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원 상한액이라는 것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손볼 경로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로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00만원 말씀하신 그 정도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대수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은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1,000만원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붕누수사업 이것이 1,000만원 이내면 해결이 되고요. 화장실을 안으로 들이는 건 이 정도도 1,000만원 내외로 거의 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 개·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30동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것 외에 15동을 더 해 달라고 신청이 된 상태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2,000만원, 3,000만원 군비 세워서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경로당 보수 치고는 상당히 대수선이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경로당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신축이 필요하지만,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할 여건이 있어요. 자부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분들이 딱히 화장실 보수, 지붕누수 한 가지로 가면 1,000만원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복합적으로 있는 경로당이 발생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 어쩌다가 한, 두 개라도 지붕누수도 필요하고, 손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경로당 지원하는 기준에 보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으로 5년 이내 경로당 개·보수한 곳은 후순위로 밀리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알기로도 도배, 장판을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지붕누수가 되는데 후순위로 돼서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이런 룰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년 이내에 어떤 사업이 영위가 됐다 하더라도 시급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는 수요조사 때 누락이 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에 3건의 국고보조금 5,580만원을, 도비보조금 2건에 765만8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기정액 10억5,693만9천원에서 6,34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2,0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억5,970만8천원이 증액된 59억6,267만4천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옥천군 탄생 60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봉충렬제, 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10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옥천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당초예산 미반영금액 37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협약 금액이 3억8,248만4천원인데 매년 3%씩의 증가분을 계상 못한 것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성야외공연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의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석면텍스교체, 화장실 보수, 무대설치 등 추가에 대해서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안내면 사랑방의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외 1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은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이 우수하여 기금,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아 군비 포함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증평에서 개최한 19회 충북민속예술제 단체부 대상수상으로 올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 청산면 민속보존회의 의상비, 깃발제작비, 악기구입비 등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인화, 액자구입 등 각종 행사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 166쪽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노트북 등 장비구입비 3,4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광특회계 예산으로 2012년도 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용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CCTV 설치 및 계단보수 공사를 용암사 계단 및 외부바닥 보수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사유는 CCTV설치 사업비 부족으로 충청북도 및 사업대상자와 협의 하에 계단 및 외부바닥 보수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육영수 생가 화장실용품 추가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생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진 인화비 500만원, 거치대 구입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보다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영수 생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영수 생가 앞 구거부지 400m 1,300㎡의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화장실 설치공사 6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구축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가산사측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용암사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168쪽 육영수 생가, 정지용 문학관, 장계관광지에서 운영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를 추가 편성하고자 군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기금 및 도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이를 보존하여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원활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설사 처우개선을 고양 하겠습니다. 168쪽 전통한옥 개·보수지원으로 옥천읍 죽향리 향수를 담은 집 지붕기와 보수에 기금을 포함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3년도에 충청북도로부터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 서비스평가 결과 업종별 10%에 해당하는 업소에 이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에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군의 맛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근무환경을 정비하여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에요, 중간부분에 옥천군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 1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 지용제 때 하신다고요?

예, 이것은 중봉충렬제하고

중봉충렬제 때?

예.

1,300만원을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의식행사하고 축하공연, 음악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시회.

축하공연?

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의식행사하고 축하공연하고 음악회나 전시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보수공사 일부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일부증이 아니라 100%증이네.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이렇게, 처음에 이 예산안 세울 때는 그냥 세우시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가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렇죠?

당초에는 결로 방지공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벽면이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어서 폐기물처리 관계, 또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 보수하고 무대설치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 처음부터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본예산에 세울 때 세웠어야지, 그냥 2,500만원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또 이렇게 4,700만원 예산을 세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과장님, 실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처음 예산에 세워야지, 그냥 2,500만원 가지고서 보수공사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4,7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일괄성 없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예산이든 간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추경에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그냥 생각대로 2,500만원 세우고서, 이것 또 해야겠다, 또 해야겠다, 추경에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셔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3,438만원 계상하셨네요, 중간 상단부분에?

예.

이것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미디어센터의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 이런 장비가 없나요?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에 기존에 교육장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그쪽에?

이것은 순회교육을 다니면서 4월초부터 군남초등학교에서 작은학교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엄마들의 자투리미디어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한 장소에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것은 작년도에 광특회계 예산이,

반납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서다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리고 167쪽에 육영수 여사 생가 도로는 알겠고,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거기 위에다가 화장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 윗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붙여서?

예, 붙여서.

이번 예산 설명을 듣다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설명을 쭉 보면 특색이 있는 게 신규 사업들이 증액이 되고 감이 되고 이것을 떠나서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있는 게 참 많아요, 순수 군비로.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야지. 중간 중간에 보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건설 쪽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사업들은 100% 신규인데 이렇게 추경에다 계상을 꼭 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동학유적지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상징 조형물이 한정된 공원조성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졸속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 주민과의 토론회 시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형물이 조잡하다기보다는 작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라 본 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동학유적협회 회장님이 계시죠? 그런데 옥천관내에 동학에 관련된 모든 얘기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고증이 되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동학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념탑, 상징조형물이 있죠?

예.

최소한 내용이 유례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청회 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상징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세워야지, 너무 크면 부지면적은 작은데 그것만 크게 해놓으면 안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대규모 동학기념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더 크게 수반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건 이해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옥천관내에 동학유적지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얘기 역사적인 고증, 학술적으로 연구를 안했지만 그것을 거기 기념탑에 새길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기념탑 내에다가 그렇게 큰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별도로 그것은 계산을

아니, 탑 뒷면에다가 설명서 식으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 3가지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이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야외공연장 보수공사가 불과 11월 예산제출 시와 지금 4, 5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사조직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조직도 사업계획도 이런 식으로 안 세웁니다. 앞으로 말이죠,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서 이런 예산요구 올라오면 이것 엄히 혼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엘리트집단이라는 공무원조직에서 이러한, 11월달이나 그전에 가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밖에 안 보이고, 최근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보입니까? 주먹구구식의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실과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구차한 얘기로요. 이것 지적을 안 하니까 매번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5쪽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일부 증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만 2,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은 정액제예요, 정률제예요?

전국입니다.

아니, 그 사업비가 정액제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률제로 총 사업비의 몇 %를 보조금 분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이것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국비 뭐 400만원 주고, 도비 2,000만원 주고, 당초 군비 4,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또 2,000만원 우리 군비만 더 증액해서 아까 뭐 물품을 사들인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연대회 참가하는 사업비로 산출할 때 정률제로 하는 겁니까? 정액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비에서 2,000만원씩만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출전하는 것은 시군비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1억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예산 요구는 많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의 4,000만원을,

결국 정액제로 집행되는 보조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국비 400만원을 정액제로 주고, 도비 2,000만원을 정액을 준다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은 군비도 정액제로 확정을 짓고요, 나머지 부분도 아까 물품사는 것은 기타 물품구입비나 재료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별도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다 그냥 행사지원비로 해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7쪽이요. 육영수 생가 화장실 설치를 생가 안에 있는 2조식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못 쪽으로 더 이렇게 가야겠네요?

예, 그 위로.

여기서 1식이라고 하면 몇 동이 추가 설치되는 겁니까?

6칸 2조, 6칸 충분히 됩니다.

공간이 좀 나오나요? 연못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조경이 되어있는데?

3동, 3동 해가지고 3동씩.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연못사이에 지금 조경 되어 있죠?

거기를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가능해서.

현재 그럼 나무는 다 뽑아버리고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저 위에 터에 거기다가 이식을 하고 나무 자체는

어쨌든 그 또한 생가를 복원할 때는 연못 옆에 그런 수목이 있다는 것이 고증이 되어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훼손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바깥 도로를 구거부지로 하기 위해서 확·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좀 화장실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해 본적은 없는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 분이서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야외에다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을 때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를 나무가 지금 고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현재 있는 것이 저기된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충청북도 기념물인데 그 안에 화장실이 많이 들어서면 화장실만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거기가 계획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화장실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가 안에 화장실을 오시는 분들 편익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가 복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비가 있고, 공간이 있다면 화장실은 좀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맞겠다. 건물 전체의 안목을 보더라도 그 안에 화장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들어가서 용변 보는 사람들만 즐비하게 되어 있지, 경내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 문화를 하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번에 설치를 한다면 바깥에 부지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화장실 설치를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느냐, 들어가는 아래쪽으로 거기다 할 거냐.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8쪽에 공중위생 우수업소라고 해가지고 표지판 16개 해주는데 이것을 어디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이용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옥천에 숙박업소나 세탁업, 목욕업 이런 데가 16개 밖에 안돼요. 거기에 우수한,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일련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해서 각 업종별로 10%에 해당하는 업소만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표지판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 옆에 옥천의 맛집 홍보를 손수건으로 해주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의 향수100리길의 맛집은 주로 음식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무슨 품종이에요, 식당업이?

식당은 여러 개, 옥천의 향토음식점.

대표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쏘가리 매운탕이라든지, 중간에 가면서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수100리길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해가지고 하는데

정지용 생가를 시작으로 해서 장계관광지, 안남면, 금강유원지로 이렇게 해서 석탄리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향수30리 자전거 길이고요, 이것은 향수 옥천의 맛집이라는 것은 별도로 관련되어 있는 식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향수100리는 자전거 길 거기다가 한 것이고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음식만해서 제작을 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75쪽에요,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면 본예산에 사업구축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사업의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해 나가셔야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2013년도에 생각했으면 그때 본예산에 왜 못 올라갔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각 실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심하게 다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나중에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지 않는 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예산팀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73쪽 지금 새마을지도자 문패 제작을 해주는데요, 문패 제작은 왜? 지금 지도자들을 몰라서? 이미 지금 문패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노후화 되어서 지금 문패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추경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지금 1년에 몇 번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니까 다목적회관에 정화조를 매립한다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은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7억8,42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2,421만8천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구)청산보건지소 부속건물 철거 및 주변정비 사업비 2,000만원, 예비군 군북면대 이전정비 사업비 2,000만원, 군북면 창고신축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는데요, 올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내용을 미리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르다 보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재무과에서는 투명공개행정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배분하고 계시죠?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사업장을 옥천에 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도, 그렇죠? 이해를 못하세요?

사업장이요?

예를 들면 옥천관내에 거주하고 사업장인지 구별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실 때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장은 현재 저희들 수의계약 주는 것은요, 거의 다 100%가 다 옥천이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기타지역도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아니, 그것 설명을 지금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장 소재지 유무하고, 사업장 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업장 주의 거주지를 꼭 표기를 해주세요. 거주지!

거주지는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해주지 마시고, 거주지가 관외냐, 관내냐 이것을 구분을 해 달라 이겁니다, 자료 제출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해주시고, 그때 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총 5,4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민원도우미 퇴직금으로 2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에 배치할 자동신장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사진 및 인화, 인감 화상 입력 자료용으로 읍·면에 배정할 스캐너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850만원,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지적관리 및 측량업무 추진여비 100만원과 과태료 체납액 차량번호판 영치 특근 급식비 70만원, 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등록관련 프린터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선진의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과 세입부분과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총 예산은 금회에 22억2,924만4천원으로 증액된 304억4,806만9천원으로 규모로서 당초예산보다는 7.3%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 구독료는 151만2천원이 증액된 4,611만7천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민신문 농업후계자에게 지원되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 우수사업 1개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750만원이 선정돼서 향수한우타운에서 포장재와 홍보비용으로써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일부 증액된 것은 432만원이 증액된 4,32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동이 안터마을, 안내 신촌마을, 청성 장수마을 3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마을자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농어촌축제 1개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원의 국·도비 사업으로서 동이 안터마을에 반딧불축제가 선정되어 3차년도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은 2012년도에 이평마을에서 건립되어 있는 사업에 정보화기기와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써 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구독료에는 237만6천원이 증액돼서 396만원의 쌀전업농업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330만원의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5일, 6일 사이에 대설피해로 인한 11개 농가에 인삼 차광막 피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1개소는 3억1,200만원의 신규사업으로서 안남 종미지구에 살맛나는 마장뜰 48농가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에 10ha 이상 집단적으로 10농가 이상이 됐을 때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조건불지역 직불제 운영용품 구입비 396만원이 증액된 것은 193쪽에 있는 국내여비를 과목경정해서 396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에 있는 옥천포도산업 관계자 해외연수는 1,200만원을 세워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들 포도특산품인 종자갱신과 새로운 포도도입을 위해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수재배용 미량요소 지원사업은 1,000만원의 신규사업으로서 사과농가에게 밝은 촉진과 토양지력증진을 위해서 수정안정화를 위한 미량요소 1,000만원을 세워서 청성 능월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4쪽입니다. 들깻잎 시설하우스 제습기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군서 깻잎작목반에 1,000만원을 세워서 하우스 내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부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제습기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2억원의 FTA기금과 군비사업으로서 밭작물로 인한 청산, 청성, 안내지역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고추농가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지원농가에는 6,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삼농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RPC 매입자금 이자보전 사업은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사업을 이자차액 부분으로 3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헬퍼 도우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외 및 장기출타 시에 한우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사육대행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포장용기는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으로서 양봉농가의 양봉박스에 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120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양봉용 박스를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264만원을 축산기금으로 해서 양봉저장창고를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는 녹용보관 급속냉동고 사업은 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슴농가에게 판매시기 조절과 품질유지를 위한 냉장고 설치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염소농가에 디지털저울 보급 지원 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염소사료파쇄기를 지원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수요 조사한 결과 디지털저울로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염소나 녹용사업은 도에서 가축통계에 의해서 각 축종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있는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차량은 4,000만원의 도비사업으로서 축협과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축협회원들에게 운반할 때 충격과 진동을 완화하는 차량으로 구입해서 안정적이고, 체증이 감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맨 아래 쪽에 있는 옥수수 수확작업기 1대를 3,600만원 신규사업으로 구입해서 가축농가의 사료용 수확을 하기 위한 농기계은행에다가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비에 4,058만9천원이 증액돼서 1억6,188만8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축산주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양봉이 빠졌습니다. 양봉이 추가 됐고, 그 다음에 기생충사업에는 애완견 등록하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300만원이 증액돼서 2,16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써코바이러스백신은 일본뇌염예방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 구제사업은 26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46,0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수요 조사한 결과 49,000두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상해보험 가입비는 당초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해서 25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공수의사 2명이 돼 있던 것을 5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은 84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의 도비사업으로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공수의사들이 각종 예방·예찰과 채혈과 또 질병 가축살처분평가 때 동원되는 보상비로 그런 보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법적 전염병인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추진 못하고, 도비사업비 대신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같은 금액 내에서 재원만 변경이 됐습니다. 법정전염병은 브루셀라병과 우결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응애류 방제 사업은 55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꿀벌 양봉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진드기 구제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촉행사는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보조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1회 하던 것을 포도와 복숭아 2회를 신청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통합 농·특산물축제 홍보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달에 있을 농·특산물축제를 중앙지에 홍보해서 지난해에 이어 똑같이 3,000만원 준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깻잎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돼서 1,7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남, 청산 지역의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깻잎 포장재를 추가로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부추 포장재는 500만원의 신규사업으로서 군서 자모리 부추작목반에서 옥천군 공동브랜드 포장재로 사용했을 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선별 냉방시설은 안남 화학리에 복숭아작목반 선별장에서 냉방형 대형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서 작업조건을 개선할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APC 공선회 물류박스 제작 지원은 2,500만원으로 지원해서 지난해에는 복숭아 공선회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현재 스티로폼박스를 콘티박스로 포도에서 10,000개 정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1,176만5천원 신규사업으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포도, 복숭아를 중심으로 GAP는 우수농산물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184개 농가가 GAP인증농가입니다. 다음은 대동리 농산물집하장 설치 사업은 3,500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집하장 설치할 계획으로서 계상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교동식품에 에어 콤프레샤와 성분측정기 기계를 구입해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무상급식에서 7,049만5천원이 증액돼서 총 13억6,096만7천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도와 도교육청이 최종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등 4,156명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컬푸드 포럼 개최는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의 사업비로 앞으로 건립돼 있는 옥천푸드센터와 연계하고, 옥천군이 로컬푸드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전국 로컬푸드 포럼을 계획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도와 이미 구두로는 협의는 됐습니다. 예산 세우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푸드유통센터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에는 3억8,212만원으로 6,100㎡를 포장하고, 거기에 대한 공간농지전용비를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지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지원하도록 법제화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시민유치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었던 전담기구 도우미 인건비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월 동안 도우미를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비 1,000만원, 귀농귀촌학교에 5,500만원으로서 귀농학교 10회, 귀촌학교 10회해서 20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시민 귀농활성화사업에는 6,500만원으로, 지역리더 및 귀농·귀촌자에 대한 아카데미교육에 9개 읍·면에 1회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참고적으로 도와 농식품부에 승인받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일부 증액된 것은 9,256만원이 증액돼서 총 4억1,756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만 20세 여성농업인에서 65세까지였습니다만, 70세까지 5세를 더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당초 2,500명이었는데, 3,212명에 대해서 712명이 늘어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이원 지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500만원이 증액돼서 총 25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경지 진입로개설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6공구에 153개소 직접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번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6개 사업에 5억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옥천읍에서 군북면까지 총 26개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농번기 이전에 농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방지구 배수로개선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늘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해소하고자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는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미 민원으로 제기된 30개소와 꼭 필요한 곳에 30개소를 설치해서 방범등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등교체 사업은 5,000만원을 들여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시 교체해서 절전형이 세라믹메탈등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농촌형 가로등은 4,657등이 되겠습니다. 세라믹등으로 전체 교체되면 연간 1억5,300만원의 절약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또 있으신가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그죠? 옥천군 농정을 위해서 하여튼 열의 차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나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9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옥천 포도관계자 해외연수가 또다시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 처음 했고요.

처음 했나요?

했고, 금년도 두 번째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천군이 포도 특산품인 지역이고, 앞으로는 캠벨어리보다는 신종 갱신을 위해서 또 선진지역인 일본에 가서 좀 더 배워 와서,

여기 가시는 분 대상이 누구인데요?

아직은 안정해져 있는데, 포도에 전업농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서 간 농업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연수가 계획돼 있는데, 별도로 농정과에서 세워서 포도관계자가 가는 목적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역의 포도를 고소득을 올리고, 특산품이기 때문에 좀 더 고소득을 올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목적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매년 이렇게 가야 되나?

농업인단체에서 가는 것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농가에 가서 체험도 가고, 실질적으로 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일단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자격여부를 정밀하게 한 다음에 선정해서 꼭 필요한,

그럼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평가해서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신다? 알겠습니다. 197쪽 자산취득에서 옥수수 수확작업기 구입 1대가 있어요?

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수수를 수확해서 가축사료용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수수대를 절단해서 파쇄해 가지고,

아니 기계설명이 아니고, 옥수수작목반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농기계은행에 줘서 옥천군민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전환해 줄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그건데요. 농기계임대은행에다가,

농기계임대은행에다 관리전환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3,582만6천원을 증액한 국고보조금 10억1,07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위하여 1억2,361만원이 증액된 도비보조금 33억8,7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쇼핑몰 운영 등을 위한 전국적 홍보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군별 인구비례 및 제조업체수에 의한 지자체분담금 1,9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입니다. 옥천공설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부족분 3억1,000만원을 증액한 2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설시장 노점의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판매대 및 바람막 설치에 도비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사가 화합해 가는 혁신일터조성 워크숍 등 노사민정 화합행사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을 2,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도비보조금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4,400만원을 포함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증대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로 군비 2,911만6천원을 포함한 7,265만2천원이 증액한 2억8,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본경비 중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2005년도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전자복사기가 노후화되어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연합농원파이프 토지분양 중도금 완료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712만8천원을 감하여 6,11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8,6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12억4,921만6천원을 증액한 19억1,844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을 원금상환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분양 계약체결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7,8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청산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7,807만5천원을 증액한 1억5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에 태양광주택 보급이 얼마나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요?

예.

지금 300가구 정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가구인가, 90가구인가?

저희들이 서 있는 것은 90가구 예산은 서 있는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별로다가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90가구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매년 자부담액이 다르지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도비로 해서 27가구가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나 도비나 똑같은가요?

예, 똑같은 겁니다. 뭐냐 하면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 90가구 중에서 포함되는 건데, 도비부터 일단 소진을 하고 나서 군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 쪽으로 태양광주택보급은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3억9,879만2천원이 증액된 78억9,220만5천원으로 야생동식물보호원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유류대를 100만원 증액한 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간이 악취측정기 구입비 600만원을 전액감하고, 유독물 등 유출사고 시 현장 내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을 위한 화학보호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대해 2억4,594만2천원을 증액하여 17억5,9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고안내판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효율 향상과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활용품 운반용 덤프트럭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6개면 급식비로 840만원을 증액하여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600만원과 유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으로 유실된 군북 용호 선착장 보수공사를 위해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댐 내 폐 선박 및 폐기물제거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과목경정 사항으로 군북 항곡리 농로정비공사비와 분리수거함 설치비를 감하여 마을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2,0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군북 대촌리 마을경로잔치비 500만원을 감하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비로, 동이 석탄2리 마을광장조성사업비 및 마을정자설치사업비를 감하여 상수도계량기 설치공사비 2,3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기타 부기경정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환경과 기본경비로 행정업무용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961만2천원이 증액된 6억2,93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중 안내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인부임 및 정수기 유지비를 일부 감하여 운영물품구입 및 전기요금으로, 이원면민 복지회관 자동경비용역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감하여 청소인부임 및 보험료 등 일반수용비로, 365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를 감하여 동이 다목적회관 일반운영비 및 회의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중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인부임 및 청소용품 구입비를 일부 감하여 전기요금으로, 농로포장 등 시설비를 감하여 367쪽 토지매입비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기타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 사항의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주민지원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3,418만2천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북면 대촌리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에 민간위탁금 증가한 사유가 뭔가요? 소각시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2009년도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원가용역한 것이 나오기 전이라 그 때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후에 원가용역이 나와서 인상된 부분만큼 보존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어쨌든 충족되지 않은 것 올렸다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을 하는데 공공기관에 한정돼서 하는데, 용역비가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요?

저희 군에 공공건물이 46개동이 있는데, 이것을 면적별로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크고, 작고해서 건물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6개동에 석면조사를 하는데 어떤 용역업체가 석면을 면적 대비 얼마나 차지한 것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용역인가요? 이게 뭔가요?

건물에 따라서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을 조사해서 분석까지 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천장이라든지, 어디에 일부 보통 나와 있을 건데, 이것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이게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역조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근거를 저에게 줘 보세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금구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환경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의아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수질만 일단 떠서 그 쪽을 굴삭기로 해서 오염원을 찾고, 오염원을 찾지 못해서 물을 떠서 어디다 의뢰했다고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했는데, 오염 상에 큰 문제가 없고, 철분이 다량 함유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구천 생태하천공원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금구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거기 보면 무슨 부유물이 떠다니는 식으로 되는데, 그 부유물 성질은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질만 됐지. 거기 과장님도 가셔서 육안으로 보셨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생태하천이 아니라, 완전 죽은 하천 아닙니까, 눈으로 봐서! 저도 최근에 가 봤는데,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보면 이상한 물질들이 잔뜩 하천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수질검사만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용역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용역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물환경연구소 이런 곳에서 수질 가지고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생태하천이 왜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고, 부영양화가 되는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질검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가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구간에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위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지금 안 되면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라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금구천 생태하천에 막대한 돈을 가져다가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쪽요. 악취측정기 자산취득비를 전액 감하셨는데, 사유는 무엇인가요? 필요성이 없나요?

이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현을 해 본 결과 농도확산 등에 따른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해서 전액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단속여부를 공기포집해서 어디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보낼 거예요?

예, 청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악취측정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농도의 데이터가 제시됨으로 인해서 단속을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텐데. 일일이 전부 신고 들어오면 그 때마다 가서 공기포집해서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계가 더 좋은 기종이 나온다면 그런데,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해 보니까 포집할 때, 측정할 때 측정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정확도가 정밀하게 나오면 그 때 가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좋고요. 가축사육제한조례 공포 이후에 금지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가축사육금지 지역에 서로 이웃 간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몇 차례 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지쳐 가지고 포기한 곳이 많아요. 그 부분을 예전에는 가축의 규정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개나 토기나 오리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은 몇 두, 몇 두 이상으로 가축사육제한을 받잖아요?

예.

축사는 신고여부를 떠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안 갖추고 운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어쩌다 마지못해서 주민신고가 들어와야 현지를 나가서 한, 두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마을 이장님들 읍·면의 이장회의 때 이것 한 번 전수조사 시키면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서 이웃 간에 소란이 있었던 지역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시키면 가축을 전혀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읍내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관계도 지금이라도 저희가 규제미만이라도 폐수배출시설관계,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 봐서 확인해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을 통해서 한번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16쪽요.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요. 덤프트럭은 아니겠지요, 덤프트럭 2,500만원 하는 덤프트럭 없잖아요?

조그마한 겁니다. 1톤 차량.

그러니까 차량이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화물자동차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덤프트럭이라고 하니까 덤프트럭 비싸요. 덤프트럭 2,500만원짜리 없고요. 문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내 놓으면 수거하면 다른 곳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저희 매립장에 가서 선별해서 매각하고, 또 그 중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왔더라도 거기에는 소각할 것도 나오고, 매립할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다 분류를 해서 저희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소각할 것, 매립할 것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물과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문제는 재활용 선별하시는데 네 분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있지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비단 어떤 투자비용 대비 수익으로 딱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옥천읍을 기준할 때 재활용품 선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생활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선별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인가 그쪽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으로 먼저 수거를 해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생활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한 단계에서 걸러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오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에 관한 것이 아주 적어요.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여기 선별하는 것이 박스 같은 것, 고철 이런 것은 거의 수집하는 분들,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시고요. 실제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큰 가구 이런 것 빼 놓고서는 처리가 곤란한 것, 병도 음료수병이라든지, 드링크병 같은 것 조그마한 것, 잔손이 많이 가고, 돈 안 되고 이런 것들만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4명이 선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별로 쉴 새가 없어요. 그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선별하는데도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종류별로다가 선별이 잘 안 되고, 혼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루 하나라고 하면 자루 하나에서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 지도 몰라요.

그 부분이 매립이 금지된 사항 같으면 반드시 선별해서 별도의 처리과정인 전처리시설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다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에요. 거기 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립할 수 있는 것도……,

글쎄, 다 좋고요. 여기에서 비용이나 수익문제를 따진다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네 분이 재활용 선별하시는데 근무하는 그 분들이 차라리 아까 옥천읍에 보니까 기동처리반인가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해서 인건비가 100% 증액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듯이, 이런 분들을 차라리 생활민원 처리하는 기동반에다 배치해서 하는 일들을 부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선별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앉아서 선별시키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개개인 주민들이 선별해 간 상태에서 그걸 굳이 남은 찌꺼기 가지고 또 앉아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할 것도 있고, 매립할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손 많이 가는 선별하는 것이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필요하시다?

예.

그러면 내수면 관련해서 차량을 1대 임차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이것도 유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 추경 이후에 예산 배정되면 6월달 이후에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2,000만원 들어가네요? 지금 뭐하려고 구입하지요? 구입의 필요성하고 활용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에 여기도 불법어업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나가는 입장입니다. 새벽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고 그런 입장이라서 차량이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원래 저희가 한 것은 8개월을,

지난해 단속실적을 좀 한번 몇 건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줘 봐요.

단속해서 지금 저희가 내수면에서 고발조치한 그 건은 없습니다. 없고, 현장출동해서 물속에 있던 사람들 배 타고 도망가고 하는데, 실제 신고가 오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잡든, 못 잡든 우리가 출동해야 되고, 현지 지도하고 그러지, 그 사람들 고발하고 그런 건은 없습니다.

한번 신고 들어오면 현지 가는 것으로 어업단속을, 불법포획을 단속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 따른 차량 임차가 필요한 것인지, 딱히 의문시 되네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세출예산에 총 28건으로 기정예산액 126억7,256만1천원에서 156억8,779만5천원으로 30억1,523만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정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공익사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의 산지부담금을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비의 현실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군비추가 부담금에 큰나무가꾸기 사업 1억1,752만원을, 조림지가꾸기 사업 1,793만원을,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비 466만7천원을, 큰나무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42만3천원을, 조림지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사업 면적 변동 6ha 증 분에 대한 경제림조성 사업 시설비 2,811만1천원, 감리비 220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정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청 묘목고시단가 증액으로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5ha분 시설비 국비 677만8천원, 시설부대비 국비 1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를 위해 고양하는 인력과 담당 공무원의 진화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산불방지인력 교육훈련에 따른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도시숲 조성사업 중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2,000만원에 추경예산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을 전후하여 분수대를 이용한 경관조성을 실시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의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공원조성 사업으로서 문정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 7필지 20,191㎡에 대한 23억3,517만9천원 중 당초예산 5억원과 금번 추경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여 보상면적이 큰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5필지 8억3,500만원에 대한 보상은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분수대 앞 기존 난간 벽을 일부 철거하고, 목재데크로 계단을 조성하는 등 향수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서 관내 도시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실효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총 18개소에 대한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삼양 쌈지공원 내 정자설치 사업으로서 삼양리 다익빌라 인근에 설치된 운동시설 옆 공간에 정자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도시숲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공요금 제세운영비로서 향수공원 내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족예산 150만원을 계상하여 상하수도요금 납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도로변 콘크리트 옹벽구조물에 대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여 벽면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안내 간판정비 사업으로서 관내 읍·면별 노후화된 보호수 입간판 총 39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여 보호수 연혁 및 유례 등을 정비하여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용산휴양림 여름철 주차요원 인부임으로서 사업비 2,064만원과 법적부담금 185만8천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성수기 시 휴양림 내 주차질서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용산휴양림 운영과 관련한 인부임에 대하여 사업비 1,150만과 법적 부담금 103만5천원을 계상하여 휴양림의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휴양림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용산자연휴양림 물품 교체사업으로서 휴양관의 노후화된 전자레인지 및 식탁을 교체하기 위하여 전자레인지 교체비용 200만원, 식탁 교체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조성과 산림문화 휴양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특구 관리와 관련하여 옥천 묘목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총 43억이 소요되는 2012년도에 26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잔액 4억4,000원으로 부지매입 매입 보상금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부지를 매입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일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묘목유통공사 방수 및 도색공사로 2005년 5월12일에 준공된 묘목 유통센터가 그동안 오랜 기간이 흘러 건물누수 및 퇴색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하여 금번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붕 및 외벽방수로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마폐교 붕괴 위험 건물철거입니다. 5개동 중 1985년도에 신축한 콘크리트 교사동을 제외하고 4개동은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향후 옻산업 관련 시설로 활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비용 3,000만원, 기초콘크리트 및 블록철거 등 처리비용 7,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8,400만원이며, 보조가 5억 4,8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3,600만원으로 주사업 내용은 옻 전처리시설 1개소 건축과 제품연구개발 및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224쪽이에요.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 하고서 3,000만원이죠?

예.

향수공원은 주변정비 사업해서 3500만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향수공원 주변정비 사업은 지금 경계부에 스테인리스로 경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접근성이 매우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2개소 정도를 거기를 헐어내고 그 부분을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작년도에 평면 파고라 된 게 하나 눈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 내려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여서 지금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보다는 말이에요, 작년인가도 향수공원 주변에 공사한 것을 뜯어내고 나무도 심고 정비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업도 한 번에 좀 해나가야지, 지금 뭐 3,500만원, 3,000만원, 6500만원이 모르겠습니다. 30억 예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나가는 주민들은 말이에요, 저것을 왜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하는 거지, 과장님 느끼십니까?

사업을 처음 할 때 잘 되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슨 지금 말씀주신대로 위험성이 있어서 고친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업예산을 보고서 할 때 정비를 다 하셔야죠, 이것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래서 향수공원은 만들어놓은 다음에 얼마나 시일이 가서 또 어떤 부분을 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벌써 작년인가도 거기를 뭘 앞으로 뜯어서 다 파내고 다시 또 했단 말이에요, 나무심고요. 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면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226쪽의 중간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청마폐교만 나오면 아주 안타까워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에 이 사업에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억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까지 그렇죠?

예.

건물 살 때도 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가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까?

…….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과연 내 것이었다면 이렇게 건물 사서 돈 들이고 지금 와서 철거비를 또 들여서 철거를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은 예산낭비죠?

…….

하여튼 목적은 옻나무를 한다고 5년 전에 샀어요. 그때 관리만 잘했으면 이 건물을 뜯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방치하니까 이런 결과가 또 생기는 겁니다. 돈 들여서 사서, 물론 그것을 갖다가 부셔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건물 살 때 돈 줬어요, 그렇죠? 그 건물 가격을 얼마 쳐서 줬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약간의 금액을 줬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도 줬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줬어요. 또 지금 와서 1억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한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나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백번 예산낭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오다가, 여기 철거하는 것이 숙직실 50㎡하고, 관사하고 화장실이죠, 이게?

예.

3개입니까, 이게?

예, 지금 거기 총 동수가 5동인데,

지금 여기 3동만 하는 거예요?

우선 3동하고 거기 되어 있는데

아니, 우선이 아니라 지금 위험이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 3동인 것만 나온 겁니까, 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험성 있는 것은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3동하고 100평짜리 목조 건물 1965년도에 맨 처음 건물하고,

그러면 과장님 4동으로 알면 3동하고 또 1동은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동 지금 남은 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1985년도인가 상태가 콘크리트로 되어서 좀 상태가 좀 덜한 부분이 1동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덜한 부분인가 사용불가인가 얘기를 하셔야지, 덜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또 가서 올 연말에 가서 이것 또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또 예산을 들여서 또 철거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1동도 보고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리모델링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해보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동이 말이죠, 슬레이트 쳐져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60평짜리요.

그것을 말이에요, 과장님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지붕을 씌우면 앞으로 붕괴위험이 덜 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그냥 놔두면 또 지붕을 씌우시던지, 방수를 하던지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구체적이 아니라 이것도 빨리 이것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슬라브라고 합니까, 이런 교실부분이 지금 위험성이 없다면 뭐라고 합니까, 가시줄을 만들어서 지붕을 씌우면 건물을 더 지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예산 세워서 그와 같은 방법을 하셔야지, 또 내년쯤 가서 또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또 부셔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동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실제 문화재 관련부서 쪽에서 준하는 일정규격의 신규건축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판단을 잘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계획 잘 해주시고요.

예.

그렇다면요, 지금 처리비용은 1억이죠?

예.

2,3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1억2,300만원이네요. 총 사업비가.

당초 전체사업비 2,3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하려고 해서 2,300을 먼저 했던 그것이 2,300이고, 뒤에 이것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3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비하고 하는 것이 1억이 들어가고, 2,300만원을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말이죠, 이것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측량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

100만원이죠?

1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3,000만원인데,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41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3동이. 용량이 얼마나 나와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3,000만원씩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3개동을 환산하니까 숙직실동, 관사, 화장실동 여기 산출 예산사업설명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예산사업설명에 3개동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 이게 몇 톤 나오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톤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건물 지금 3동으로 되어있는데

예, 3동으로 되어 있어요.

100평짜리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4동입니다.

빠져있어요?

예.

그럼 사업설명서 이거 만드나 마나죠.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거기 한번. 3개 동이에요, 이것 평수로 따지면 41평밖에 안돼요.

예, 100평짜리가 지금 빠졌어요.

이것 뭐 빠졌다는 얘기면 사업설명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네?

예,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작성이 잘못 됩니까? 지금 저는 속마음으로 숙식실동, 관사동, 화장실동만 문제가 있구나, 나머지 동은 이렇게 해서 되겠구나 해서 생각을 했는데, 세출예산사업설명에 보면 3개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3개동을 평수로 따지면 41평인데 슬레이트가 얼마나 많길래 3,000만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가는지 제가 톤수를 물어본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도 6,900만원이에요. 지금 톤당 얼마씩인지 아시고서 6,900만원, 한번 이것을 따져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 따나 여기 사업설명서에 1개 동이 빠졌다면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보면 이렇게 나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됐기에 이것을 1억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세출예산에 내놓았는지,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솔직히 알아요, 톤이 얼마씩 나간다는 것 슬레이트 처리비용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아주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이 전체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룰 때 이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 시간에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뭐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4,183만4천원이 증액된 166억8,900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1,8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외 5건에 6억6,3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2억9,778만6천원이 증액된 528억3,390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 부분에 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에서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부족분에 1,500만원 증액과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장비 1대를 임차하는데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트랙터 등 임차료는 성립 전 예산으로 2,1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도로정비용 재료 구입 4종에 5,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특법 대상교량 6개소에 대한 정밀 점검 용역비에 1억2,000만원, 안내 장계리의 도로선행이 불량한 곳 정비에 5,000만원, 군서 금천교 인도 및 배수로 정비에 1억5,000만원, 동이 우산지역 폐고속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1억5,000만원, 동이 지양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건진∼가풍간 도로안전시설설치에 6,000만원과 231쪽 옥천 하계리 도로변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정비에 4,000만원, 청성 장수리 도로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차장비에 부착하는 모래살포기 1대 5,350만원과 제설기 1대 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모래살포기 1대, 제설기 차량용 4대, 제설기 트랙터용 5대는 성립전 조치로 기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도정비에서 군북 이백리 고속도로와 경부철도 통로박스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측량 및 보상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이평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동이 소도리 통로박스 확장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서 남곡리 도로확포장은 기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구로 금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취약지개발 소규모지역사회개발은 총 98건에 2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에 1억2,000만원과 각 면에 1억원과 지난 읍·면 순방시 건의 및 민원관계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하단부에 지역개발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옥천 서대1리 교량가각 개량에 5,000만원과 235쪽 옥천 매화리 박스 및 세천정비에 6,000만원, 이원 구미∼대동 간 농로포장에 8,000만원, 이원 강청리 소류지 하류 측에 노후된 박스개량에 5,000만원, 군북 국원리 농로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보조사업은 부기경정 사항이며, 중간에 옥천 가화리 마을안길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보조사업은 옥천 오대리 및 옥천 매화리 농로포장은 부기경정 사항이며, 옥천 가풍리 마을안길 7건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에 대중교통 안전확보에서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서 읍·면에 비축된 염화칼슘 부족분을 구입하는데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에서 군서 월전리 소옥천 재해예방 보조사업에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소하천 정비 보수에서 시설비로 동이 금암리 못안소하천에 3억5,000만원, 군서 동평리 서당골소하천에 3억5,000만원, 옥천 옥각소하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안남 화학리 분모골소하천에 1억원, 청성 궁촌소하천에 1억원, 청성 묘금 세정소하천에 3,000만원, 군북 국원소하천에 1억원, 군서 사정리 쪽박골소하천에 1억원, 청산 교평리 뒷골소하천정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체계 확립에서 다음 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7,067만7천원과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5,83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보조에서 공영버스 구입과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지원은 재원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 보조사업과 읍·면소재지 정비 보조사업은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240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설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붙박이장 구입에 2,000만원과 업무추진 시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31쪽에 남곡리 농어촌도로가 이게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 아시죠?

예, 보상을 2011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억 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2억이 섰습니다.

지금 거기가 5억 가지고 되는 가요?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5억.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추경이 됐든 내년도가 됐든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다가 금년에도 마무리 못 짓고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도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하여간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소규모지역사회개발 사업이 지금 이게 우리 의원들이 낸 겁니까, 전부?

아닙니다. 읍에 1억2,000만원, 각 면에 1억원, 또한 읍·면 순방 시 건의됐던 사항, 민원관계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각 읍·면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어느 면은 그냥 15, 6건씩 되고 말이에요. 어느 면은 5, 6건밖에 안되고, 이거 문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반영이 많이 됐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군서나 이원 같은 데는 뭐 6건, 8건 이렇게 되고, 어떤 곳은 군북 같은 데는 16건이네요. 우리 동이도 13건인데요.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옥천읍 같은 데는 뭐 지금 15건밖에 없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보면 옥천읍이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읍·면 단위로만 전부 쏟아 부은 것 같은데, 알았고요. 하여튼 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에 들어가는 인도 관계는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더니,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예,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인도 및 배수로 정비해서 1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름철 전에 공사를 하는 거죠?

예, 바로 결정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추경 예산서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소규모지역사회개발 사업비가 항목 중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금년도 당초예산이요?

예.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고 한 것도 이번에 들어갔죠.

그때 계상하지 못한 게 이번에 들어간 것도 있죠?

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소규모지역사회개발이라는 게 편중되어서 하다 보면 말의 시시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특정 면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있는 지역 면만 해도 9개 밖에 안돼요. 굉장히 형평성이 개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될 때는 어쨌든 이것 소규모지역사회개발 항목의 취지에 맞게 읍·면별 형평에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예산 반영할 때.

예.

이것 말고 예산서와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에서부터 계속 지금 업무 연찬이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게, 금구천 생태하천 하자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절기도 지나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해 나가고 있죠. 일부.

아니, 지금 해나가는 건 본 위원이 어제인가 가왔더니 거기 하자보수하는 것인지, 댐 질 처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우리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한 곳 전반적인 상태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뭐냐 하면 기존의 노후된 데에다 도막방수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다 걷어내서 다시 포장을 하든지 해서 그 위에 도막방수를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업체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가 시공할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서부터 됐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직원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설계 시방서 자체에 기존에 있던 노면에다가 도막방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설계에 반영됐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예산이 도막방수 처리만 하는 것만 되어있는 것인지 설계상, 지금 보면 다 떴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포량도 제가 봐서는 두께도 얇지만 중요한 것은 노면하고 덮었을 때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랙가는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상단부분에 도시건축과로 이관하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한 데 있죠?

예.

거기도 도로가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생태블록이라고 하나 주차한 면이 어쨌든 가라앉았습니다, 다.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 깨지고 한 것은 자재도 그렇고 하니까 다시 시공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하자기간 안에 시행업체에서 보수 완료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에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이 업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도 안된 사이에 하자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난해한,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하고요. 군수님 순방 시에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업이 반영이 많이 됐는데, 청산 쪽에서는 만월이라고 하고, 청성에서는 망월리라고, 양쪽 2개면의 주민숙원사업에 이번에 군수님 순방 시에 나온 게 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임도인줄 알았는데, 군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계획은 군수님 순방 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됐죠.

3,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한 1km에서 0.5km되죠?

그 구간은 350m 정도 되죠.

그러면 포장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 일부 뭐냐 하면 대피소를 만들고, 불량한 지역, 그런 곳은 배수라든지 포장을 해서 차량이 우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추후에 군도정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시처방 식으로 하고. 다음에 군도개선사업에 연차적으로 넣겠다?

예.

예, 알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겨울철 동절기 재해예방과 연관 지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폐도로 인해서 궁촌재 날망이 지금 산사태에 있는데 거기 지금 가보니까 조치라고는 안전표지판 하나 갖다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봄철 우수기, 비가 오면 산사태날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뻔한데, 그 관리가 충청북도 관리라 그런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위험한 지역이고 하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치가 표지판만 되어 있고요. 최소한 낙석이 떨어지면 낙석방지라도 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 나야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회전으로 돌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본예산에 말고 추가로 하는 건가요, 9개 읍·면이 다시?

아닙니다, 4개소. 4,0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청성 지역 궁촌에 신매에 갈라지는 분기점에 거기도 포함된 건가요, 이번에?

예, 4개소 중에 청성 궁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1,720만원이 증액된 16억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으로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금 1억6,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1,25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억9,912만3천원이 증액된 122억6,986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3억7,22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서 오동1리 접산골 소하천정비공사 4억, 그리고 군서 은행리 농로확포장공사 3억원, 군서 상중리 용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군서 상지리 세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2억원, 군북 감로리 세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2억2,222만3천원이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군서 하동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33억7,500만원이 증액된 97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한양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삼양리 인도개설공사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가지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정∼죽향 간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장야초등학교 도로와 연계한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암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대천∼소정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청산 지전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이원 묘목유통센터와 연계한 간판개선시범사업에 3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랬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폐가 있는데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이 도시계획구간 안에 있는 읍·면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옥천읍이 끝났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본 위원이 저희 동부권이 소외된 것을 주장해서 청산면이 일부가 시행이 됐습니다. 30개소 정도에서 한 9,000만원인가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미만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원면을 이렇게 크게 한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원면 사업계획 신청을 넣을 때 행안부에서 청산의 미진한 부분과 이원의 묘목거리를 같이 플러스해서 넣으면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원 쪽으로 본 위원도 양해를 해서 지금 잘 된 것인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기 투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1억6,600이 투자가 됐었죠?

예.

그런데 순수하게 3억3,900이라는 막대한 군비 100%를 여기에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재원이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옥외광고수입금으로 지자체에다 지원해주는 돈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대응투자가 50대 50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아진 것은 좋은데, 여기는 100% 지금 애초에 신청했던 사업규모보다도 대규모로 지금 83개소 정도면 이원면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거든요. 조사 중에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돌출형, 지주형 간판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요, 산림녹지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이 묘목특구이고, 또 묘목에 대해서 옥천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수익을 점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특화시켜서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저도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그 지역 의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이라는 데는 예전에 옥천읍, 구읍보다도 더 번창했었던 화려했던 곳이에요. 동부권에서 항상 주민들이 소외된 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6대 의회 들어와서 청산면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도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역차별적인 이런 사업계획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차후에.

하여튼 뭐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청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간판시범사업은 옥천군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필요한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고요, 마무리는 짓고 가자는 거죠, 제 말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옥천읍, 이원, 청산이 도시계획구간 안에 있는 읍·면이니까 여기부터 하고, 차츰 다른 읍·면도 사업이 좋으면 하지만 마무리는 해야죠.

하여튼 뭐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님이 계속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담당 팀장님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해서 올해 2회 추경 안에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