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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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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 3월 28일 이관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3월 29일 김길영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3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 등 18개 사업 등 총 2건에 10억646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사항입니다. 2013년 4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영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8공구 제2단계 구간인 양재대로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대로 8공구 공사는 서초구 우면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에 이르는 폭 8∼10차로, 총연장 7.9km 자동차전용도로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681억원, 현재 공정률 1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란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구간의 도로를 말합니다. 양재대로는 89년 2월 강남개발과 함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강남지역의 교통량 폭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재대로는 곳곳에 교차로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자동차전용도로가 갖는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와 똑같이 운영되고 효율성이 낮아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양재대로는 삼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차량과 고속도로 진입차량 송파, 성남, 분당, 용인 등 강남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일원동에서 양재동 염곡사거리까지 2.5km를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낮 시간에도 상습정체 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2009년 7월 포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개포주공1,2,3,4,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일원동 주민 그리고 시·구의원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8공구 2단계 구간인 구룡터널에서부터 일원동까지를 완전 지하화로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재대로 지하화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시 재정여건과 교통편익, 경제적 이익이 미약하고 구룡터널 교차로 건설 관련 등 완전 지하차도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 40m∼60m 깊이에 시흥에서 은평, 세곡∼상계, 양재∼도봉, 상암∼중랑, 강서∼방이 6개 노선 149km 지하도로망을 2017년까지 서울도심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되는 도심 순환고속도로 대부분이 지하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8공구 2단계 구간도 지하차도로 건설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수서동까지 총연장 34.8km에 이르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우리 강남처럼 도로구조가 신호기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가 설치되어 건설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고 강남만 있다면 도시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이고 강남을 역차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강남구를 통과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 일부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기능과 도시고속도로의 역할이 미흡한 도로구조로 공사를 하는지 본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양재대로는 서울 남부권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으며 1일 최대 10만대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또한 앞으로 KTX역사와 역세권개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개포재건축이 본 궤도에 올라 본격화 된다면 향후 양재대로는 강남의 도시개발과 비례하여 1일 최대 15만대 이상의 엄청난 교통량에 하루 종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대모산을 관통하는 제2양재대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강남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당한 장소에 있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민자 도로로서 일반도로와 달리 교통 분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재대로 지하화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이라도 법령과 도로구조에 맞게 지하화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개포동의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건설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보다 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저는 자주 이동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교통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완공된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선릉에서 왕십리 분당선 구간 중 압구정로데오역에 최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근 지하철 역사가 없어서 불편했던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압구정로데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제 분당선 개통으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아파트, 압구정로데오역 환기구 주변지역이 공사 후 황무지로 방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개통 전까지 한양아파트 주변 환기구 설치는 한양아파트 동 대표회의를 통해 어렵게 결론을 내려 설치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마침 걷기 운동하러 나오신 한양아파트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황무지가 된 한양아파트 환기구 시설녹지 구간의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압구정로데오역 분당선 개통 후 해당 시설녹지 지역을 공사 후 해당 시공사에서 조경공사를 통해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완공 후 복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아침, 저녁 조깅, 산책하는 강변오솔길 구간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 해당부서에 현장 주민의견을 전달해 시공한 회사에 원상복구를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월은 봄이고 공사하기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시설녹지 구간을 공사한 시공사와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환기구 공사로 피폐해진 주변지역 원상복구 공사를 즉시 시작하여 공사 전보다 한층 더 개선된 시설녹지로 주민에게 돌려주어 공사 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와 강변오솔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개선을 해야 압구정로데오역 역사는 최종 완공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공석의장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유만희의원과 윤선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