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의원 발의 조례제정안 2건, 구청장 발의 조례제정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혜경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황용헌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혜경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 발의자인 이혜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제2조에 홍보대사의 주요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제3조에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규정 및 위촉 시 홍보대사 신분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제4조와 5조에 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사유와 결격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와 활동비 등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홍보대사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대사 유치나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의 중심 중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대외적인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이혜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부여하고 구정홍보 및 구정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홍보대사는 구의 위상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결격사유와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는 총괄 부서에서 주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예우 및 보상 규정에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안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제,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중구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공보실장님은 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으로 미리 위원장에게 불참의사를 통보해 오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을 대신하여 홍보소통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팀장 정유미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시행중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지급 등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정된다면 저희 운영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정유미 홍보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거기 앉아계실 거예요?
이혜경의원
위원장님! 저는 나갈까요?
김영선위원장
예.
이혜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이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구의 홍보대사가 어느 분이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지금 현재는 소녀시대의 임윤아 씨이십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또 작년에 누구였었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임형주 씨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임형주 씨. 그분은 이제 안 하시나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위촉만 되어 있고요. 활동을 안 하셔서 그냥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2010년도에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두 번 참 석하시고 활동을 안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참석하실 때 지원금 좀 드리고 그러셨나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여비도 안 줬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한 명예직으로 지금까지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최소한의 어떤 여비나 이런 것은 좀 지급이 되겠네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일단 임형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팝페라 가수,
재권
소재권위원
팝페라 가수,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도 활동을 안 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 보수도 없고 명예직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뭔가 책임감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았고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국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이걸 시행하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는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강남구하고 영등포구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일단 자치구에서는 걸음마 단계네요, 현재로서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렇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중구가 좀 앞서가는 건가요, 시행을 하면?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이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거해서 그런 거고 법규상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저희처럼 조례나 규칙이 없어도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규 제정된 데만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1년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 잡으실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회에 100만 원 정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연 1000만 원?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그런데 저희 구는 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편성해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희는 중구를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대사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건 뭐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우리 중구 예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건지, 우리가 지금 역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거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은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긴 돼야겠죠, 지금 현재?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뭐,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긴 돼야 되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나가면 그게 또 저희가 다른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그래서,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과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가 10여 명도 넘고, 20명으로 제한도 두고 그러는데, 우리는 홍보대가가 지금 임윤아 씨, 우리 직원 자제 분이라면서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직원 자제 분인데 굳이 우리가, 우리 중구가 그렇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나요? 서울의 중심 중구면 됐지. 뭐 또 홍보대사까지 우리가 해서 예산을 또 지원하고, 아시겠지만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증액을 해줬잖아요, 3000만 원을. 그래서 4차에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회 보신 분 이상용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명예로 홍보대사 지정을 하면 되지, 그것 뭐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해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물론 이제…….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 중구, 하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또 굳이 법까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다른 강남구도 보면 규칙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 운영 실태는 한번 보셨나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강북구에는 지금 엄홍길 씨로 지금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냥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김영선위원장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그만 두시면 임윤아 씨도 그만두게 될 것 아니에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일단은 위촉기간이 끝나면 그만 두겠죠.
김영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홍보대사 급여까지 아니면 참여수당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은가, 기존에 홍보대사 조례가 뒷받침이 안 돼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꼭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까? 제정이 되면 일하시는데 더 우리 중구를 더 홍보하고, 서울의 중심보다도 뭐 동북아시아 중심, 뭐 세계적 중심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까, 중구를?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꼭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다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의 위상이 그런데 더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여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김영선위원장
여비를 그분들이 달라고 합니까?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꼭 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거나,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임형주 씨 같은 경우도 급여, 아니면 회의수당 이런 등등을 요청 하셨었나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런 적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임윤아 씨도 없었고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3조 3항에 보면,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분이면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정을 홍보해야 되는가, 그게 시급한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강남구나 영등포처럼 인원을 뭐 20명, 30명 하든가, 딱 규정을 둬서,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강북구의 경우는 2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영등포구도 다 1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인원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예상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것은 강남구에 편성된 예를 그렇게 본 거고요. 저희는 꼭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행사 때 가면 아나운서들, 뽀빠이 이상용, 그분들이 사회를 보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들 그렇게 급여라든가 아니면 홍보대사 수당을 지급 안 해도 해주실 분들인데,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행사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그분들 사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홍보대사는 그분들은 아니시고,
김영선위원장
아닌데, 하여튼 우리 중구 행사하면 뽀빠이 이상용, 다 우리 구민들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 자체 행사를 보면 아나운서, 그분이 누구죠? 아나운서 한 분 계시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성함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뒷받침해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렇게 되면 구의회에서 뭐 홍보대사로 해서 품위와 품격이 있는 사람, 구의회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보다도? 가뜩이나 구청장 권한이 막강한데, 또 이런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이 권한을 또 우리가 예산에다가 임명권에다가 더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 부분요?
김영선위원장
예,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좀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 중구 구민 모두, 또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사람, 물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괜찮겠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뭐, “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문구야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인원제한이 없네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다른 데도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인원제한 있는 데는 강남구 규정에는 20명 이내로 해놨고요. 다른 데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을 제한을 안 해도 홍보대사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잖아요?
김영선위원장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또 30% 이상이 여성이 돼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고, 강북구에도 1명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여성이 30% 이상 되어 된다는 것은 이미 조례에 명문화 안 돼도, 지금 위원회 위원들을 여성 30% 이상 구성해야 된다고 지금 여성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별도로 규정을 이렇게 명시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제는 뭐, 여성이 아니라 남성 몇 퍼센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김영선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연예인들이 지금 지명도가 있고 품위와 품격이 있는 연예인들,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제가 그것 다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소녀시대는 어디 사나요? 아까 그 임윤아 씨가 어디 살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우리 구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
김영선위원장
직원의 자제 분이라면서요? 그분이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정년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임윤아 씨는 2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팀장은 나이가 한 5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직도 몇 년 남았을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일단 우리 중구 이미지에 맞는 홍보대사 선정 부분부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당 과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해놓고 보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 질의하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저는 일단은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요즘은 홍보시대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여기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청장님이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죠. 믿고,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견을 좀 넣자면, 다른 조례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뭐, 의회에서도 추천한 사람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에서 그런 게 가능해요?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여기서 개정이라고 그러나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신설이잖아요? 새로 하는 거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제정.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다른 제정으로 여기서 발의해서 이 문구를 삽입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은 삽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 제정된 게 아니니까?
그게 이 조례에 합당하냐고,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지금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재권
소재권위원
의회도 이러이러한 분을 홍보대사로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여기 들어갈 수 있냐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위촉 부분에다가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삽입해서, 예산이야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을 거니까 혹시라도 그때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으면 의회에서 그건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의견을 넣는 게 합당한 조례 같으면 그런 의견을 조금 삽입해서, 어렵게 준비한 조례니까,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위촉 부분에다가 4항을 넣어서,
김영선위원장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요,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김영선위원장
예,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기 때문에 더 깊이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동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저는 의결보류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의결보류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의회 직원이 설명중) 그런 거야? 그럼 의결보류갈 수밖에 없네. 이 상태……. 그럼 어쩔 수 없지.
김영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결보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장의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의결보류죠, 지금?
김영선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용헌 의원 대표발의)(이혜경, 소재권, 조영훈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 발의자인 황용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지역 교육장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활동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셋째, 안 제6조에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설치 근거와 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넷째,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해촉, 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와 교육기관, 경찰, 학계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피해자가 되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제정안은 2013년 4월 2일 황용헌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행정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정은 정책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또 뭐 특별한 그런 제약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의 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 협의회 자체는 어디까지나 심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자문하는 그런 협의회 성격인데, 물론 여기서도 협의에 의해서 협의체를 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밑에 각호 제6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돼있는데 물론 여기 심의ㆍ의결 자체가 협의회 안에서의 의논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해석을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니냐는 해석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 보더라도 이게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놓고 또 그런 걸 갖고 또 앞뒤 조문도 해석을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를 놓고도 성격상으로 따져봐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여기서, 위에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협의회도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자문한다 식으로 해 줘야 그 해석도 명쾌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구요. 이게 지금 3개 기관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각각의 의논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틀릴 수가 있는데, 이 방향 하는 거를 거기서 완전히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기관 간에 서로 상이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3개 기관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받아들일 게 있으면 각 기관에서 참가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강제적으로 이대로 하자라는 건 조금…….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지 말고 그냥 협의ㆍ조정ㆍ자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3개 기관이 서로의 토론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융통성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김병주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전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아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한바와 같이 제6조2항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심의ㆍ의결에 관한 법령의 시초적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다 같은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문위원회 중 이제 특히 심의기관이나 조정기관 등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뭐뭐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심의ㆍ의결한다거나 심사ㆍ의결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ㆍ의결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이제 위원회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그 설치법령 전체를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며 설치 근거 규정에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의결의 귀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ㆍ의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또 담당 부서장이 얘기했던 대책협의회 뭐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용어로 좀 순화된 용어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잘 들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황용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심의의결은 사실은 다양한 지금 중부서 또 남대문서, 학생 생활지도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우리 구의원까지 포함이 되는데 저는 의결보다도 「조정 내지 아니면 협의한다」 이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황용헌위원
조정ㆍ의결 한다로?
김영선위원장
심의ㆍ협의한다든가 심의ㆍ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이것이 좀 의결이면은 이걸, 의결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황용헌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 이야기는, 심의ㆍ의결이든 조정ㆍ의결이든 자문한다라는 뜻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김영선위원장
의결과 자문은 틀리지요. 의결과 조정과 협의는 틀리지요.
황용헌위원
물론 뭐, 조금은 틀리는데. 협의회의 자체의 기능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큰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2항4호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 이래놓고 여기에 협의하고 의결하는 내용에 보면 CCTV를 어느 곳에 몇 대 정도 해달라는 이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CCTV를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의견 제시가 되다 보면은 몇 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구청장이 이것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줄 때 이것이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해 달라하는 대로 다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또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문제를 너무, 의결해서 딱하면 이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구청장이 부담감을, 정책 반영하는데 우선순위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전문위원 하시는 말씀을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법령이나 조례에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명확하게 아무라도 봐도 명확하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뜻에서 한 건데요, 뭐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 명칭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 하면은 저희가 목적은 물론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게 우선 주목적인데, 이 학교폭력 그러면 후 대책 같애. 폭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이렇게 명칭을 조금 좀 순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 환경조성이라든지 명칭을 이렇게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위원회의 느낌이 들어가게 그런 좀 명칭을,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명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이 명칭을 딱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명칭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 만들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 부서인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게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은 그대로 또 나와있고 이제 여기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지역협의회체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협의체면 우리 중구 관할의 경찰서, 학교 또는 학교 교육지원청, 행정관청 이렇게 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래 교육청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학교는 다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건데 이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가 지원을 우리한테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이 협의회 자체가 법에 명시가 돼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는 위원장을 행정관청의 부구청장을 해야 된다는 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조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이 다 거기서 협의체 구성에 다 들어오지만 그 구성을 하는 요건을 적용시키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 자체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금,
재권
소재권위원
학교 폭력이 워낙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워낙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구청이 됐든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됐든 뭐 교육청이 됐든 경찰력 치안이 됐든 다 총, 일반 주민들까지 총 동원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교육이나 경찰관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저기로 돼있는 거 같아가지고.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그 폭력에 주안점을 두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경찰은 경찰에서 하겠고 우리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걸 여기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재권
소재권위원
그 부분에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서 학교에다가 뭐 또 위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는 이런 게 없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대한 실무,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실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광역단체만 존재하는 건데요, 어떻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개개인의 부처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은 각자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할 땐 어떤 사항을 지원하면 좋겠느냐 어떤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느냐 하는 큰 틀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이게 되면은 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가 됐든 한 학교에 그 대책위원회가 딱 있고, 하나가 있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교육청에서 따로 해서 또 학교대책위원회 또 구청에서 주도해서 대책위원회, 경찰서에서 주도해서 이 대책위원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그거는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그거는 법률상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 다만 여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회부시켜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만 여기 지역대책협의회,
재권
소재권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구청 나름대로 그냥 하겠다, 과장님 그 말씀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잖아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부구청장 직급이 몇 급이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지금 3급입니다.
김영선위원장
3급. 그럼 여기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판사는 2급 정도 되나요? 검사 2,3급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 분들이 판ㆍ검사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리고.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전문성을,
김영선위원장
네?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전문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문성을 따집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아니, 물론 뭐 경찰서장같은 경우에 뭐 5급입니까, 4급입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경찰서장이 실질적으로 행정관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5급 정도. 4급 정도 되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4급으로 봐야 되지요.
김영선위원장
4급 정도.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전문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4급 정도는 괜찮은데 판사, 검사는 동급보다도 아니면 더 상위 직급이거든요. 판사가 난 2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에서 보면 직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 살 부분이 있구요, 교육장은 또 몇 급입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교육장이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같은 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여기 관계법규 10조에 보면은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겠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여기는 30명으로 돼있어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계법규는 20명인데 여기는 왜 30명이 해당이 되는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원래는…….
김영선위원장
근데 상위법에는 20명으로 돼있는데 30명 이내로 하면.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20명 내외. 20명 내외기 때문에 30명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30명까지는 저희들이 그 범위를 주고 안으로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30명 정도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산이 있나요? 인적 자원.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29명.
김영선위원장
현재 29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네. 우리는 이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
김영선위원장
규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시행령.
김영선위원장
시행령으로?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네. 우리가 지금 현재 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조례.
김영선위원장
아! 네, 네. 시행령 운영하고 있으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회의는 몇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고?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회의는 지금 한 두 번 했나……?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회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재,
김영선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7만 원으로 지금.
김영선위원장
7만 원씩 지급 했습니까?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걸 시행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합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직원에게) 그게 어떻게 잡혀있어, 예산이?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산은 잡혀있어요.
김영선위원장
시행령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지금? 시행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 관계 법규 좀 이리 줘보세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자료제출)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대책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한 번 있었고 그렇게.
김영선위원장
여기는 11명 이내로 돼 있잖아 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직원 설명)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했냐구요. 7만 원의 그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자료 제출 한 번 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그 참석자 심의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참석자하고 그리고 예산집행현황 그거 좀 줘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 회의는 몇 차례 열 것이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연1회에, 원래는 다른 조례 보면은 연1회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나머지 수시로 위원장이 판단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수시로 열 수 있게끔 그렇게.
김영선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산은,
김영선위원장
30명 이내면 공무원들,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여기 보면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경찰, 학교, 우리 직원 빼고 나머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있는 교원이나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꼭 판사, 검사 그분이 현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여기 규정에 따라서,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그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
김영선위원장
아니. 시행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는 없었지만,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구 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돼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라갖고 질의를 잘못한 거 같네, 그럼. 학교별로는 그러면, 대책은 구 협의회에서만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냥 구 협의회에서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대책을 하고, 그러면 그 대책안을 가지고 학교별로는 그냥 그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문위원회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협조해 달라 이렇게.
재권
소재권위원
아, 예. 제가 아까 질의를 그럼 잘못 했습니다. 나는 이게 학교별로도 뭐를 세우는 무슨 폭력대책위원회 뭐 이런 걸 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중구 전체로 해서 폭력대책위원회 한다는 거지요, 지금?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별로도 나중에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는 학교 자체에서.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리 한 번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협의회가 지역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역협의회.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중구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중구 관내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안이 나오면 그게 학교별로 통보가 돼서.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각 학교, 경찰, 행정조직 거기서 그런 안을 갖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를 하면 각 기관에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하자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학교별로 문제점은 그러면 학교장이 해야겠네, 결국은.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나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13조에 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홍보사업 등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돼있어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김영선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등등등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수시라고 하면 연 6차례 정도 회의는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하고 또 예방교육 또 뭐 그거 예방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대책협의회에 지금 두 번인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 번 있고 올해 한 번 했고 이런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걸로. 그래서 여기에 나간, 지금까지 나간 수당 자체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김영선위원장
근데 위원 수가 11명이었으니까 10명 이내니까, 10명 이내하고 30명 이내하고는 액수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위원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금 몇 명 나갔지?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16명.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16명. 근데 이제 이게 오른 수당 자체가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일반 다른 포괄비로 잡혀있는 데서 위원회 수당은 나갈 수 있으니까 7만 원은 나갔던 거고요. 조례가 정식으로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생기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지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위원회수당이 얼마며, 지원사업이 어떻게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 편성에 관한 그런 자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조례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논을 해서 만들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학교폭력의 중요성 또 교육현장에서 그런 감금, 폭행, 이건 시정돼야 돼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예민할 시점인데 따돌림 당하고 이런 부분은 관계법규도 있지만 조례로서 뒷받침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들이 더 이상, 또 그뿐 아니잖아요. 많은 가정의 평화 문제도 직결이 되고, 그 학생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우리 황용헌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한번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놓으면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해서 훌륭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조금 수정을,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 새로 발생한다든지 또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의원발의니까 내용으로 보고 한 결과는,
김영선위원장
우리 대표발의자인 황용헌 의원님하고 미리 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님과 함께?
황용헌위원
제가 좀 바빠서 내가 자문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처음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해보고, 또 두 번 대책회의 했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해보고 내년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십시다.
김영선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예고를 하면 이 조례 원본을 좀 검토 안 하시나요? 여기 와서 검토하시나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영선위원장
좀 검토하셔서,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문구도 좀 수정하실 부분은 좀 하셨어야지.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의견을 교환해서 좀 했었지요.
황용헌위원
몇 가지는 했었는데,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처음 여기 와서 본 것은 아니고.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두 번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 구성원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구성원이 여기 보면 우리 행정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다섯 명,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명단 가지고 오셨어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이게 명단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지금 구성이 현재 완료된 겁니까?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현재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병주
김병주교육체육과장
거기서 구의원님 두 분은 지난번에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선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하죠.
재권
소재권위원
예.
황용헌위원
굳이 해야 되나?
김영선위원장
자구 수정을 해서 그렇게, 저는 의결보류 했으면 좋겠는데 또 동료의원님의 의원 발의를,
황용헌위원
자구 수정은 뭐, 지금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하시지 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소재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재권 의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의결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와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에 대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전자수입증지 관리 및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제5조 종이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조례, 제6조 판매수수료, 제7조 판매인에 대한 감독, 제9조, 10조 소인 및 교환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 정의 내용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수입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2013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추계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원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 2013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행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간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벌써 오래지요? 지금도 조금씩은 증지를 사용하나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종이수입증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진작에 하셔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무리 없이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장 조경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황용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는 550여개의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대표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전문기관이나 과정을 선정하여 지원,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안내센터 설치·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구성 형태는 13개 조문 13개항 27호 1부칙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제정의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상위법령인 의료법 및 같은 법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해도록 하는 특별히 위임한 근거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예시 등에도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2013년 1월 30일 의료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2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및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바 있고,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등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상위법령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한 근거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 또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집행부의 정책 내용을 조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우선 의료관광특구의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지금 초안을 다 마련해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대전에 있는 지식경제부에 출장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다음 주 쯤으로 공고를 한 후에 5월 중순쯤에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초안이라면 어떤 초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의료특구 지정 신청서 초안입니다.
황용헌위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그것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럼 나중에 또 의료관광특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실 건가?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걸로 충분하고요. 의료관광특구 때는 지정만 받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지정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우리 중구가 의료관광특구가 되면 그에 대한 조례안을 또 별도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 활성화에 그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의료관광특구는 지금 강남에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고수익을, 세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는 조금 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의료관광특구로서 강남을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나마 또 이렇게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의료관광특구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특구는 지정되면 예산과 이런 것이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특구 지정이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별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예산에 관한 것이고요.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관광특구 어디어디 지정돼 있나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특구라고 돼 있지는 않죠?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의료관광특구를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나요,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거기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요.
재권
소재권위원
지식경제부에서?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가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지식경제부를 갔다왔습니다. 벌써 몇 번씩 2년에 걸쳐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관광 개념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보다는? 그래서 그러나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특구 지정에 관한 소관부서가, 무슨 특구든지 특구 지정은 다 지식경제부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돼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최초고, 우리가 하는 추세를 봐서 강남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저희 벤치마킹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특구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죠, 중앙정부에서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특구법에 보면 특구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정책수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답변인데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법 자체가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으로,
재권
소재권위원
의무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구 지정되면 액수를 얼마 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그게 다 건 건에 따라 틀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사항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지원해줘야 된다,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이걸 지원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주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주고 그런 겁니까?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그리고 지방정부도 사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특구는 지금 저희가 의회 들어온 지가 3년이 돼 가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얘기가 중구에서 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전이 지금 뭐가 돼 있나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지금 거의 90% 이상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8월 중에는 아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지식경제부에서도 신청하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90% 능선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글쎄요. 지금 뭐, 우리 중구의 여건상은 집약적인 것,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집약적인 게 더 필요하거든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70,80%, 80,90%가 중구를 다녀간다니까 기본적인 그런 여건에 의료가 더 덧붙이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그냥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들었고,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 구호만 계속 난무하지 어떤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제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구호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이왕 이게 중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좀 총력을 기울여서,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매주 말씀하십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중앙정부에 좀 기반시설 같은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중구에 의료시설이 일단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중구에 와서 의료관광특구에 적합하게 여기 중구에 와서 병원을 개업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의료관광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다, 그래야 뭐 우수한 의료진이 많이 중구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무슨 기반시설, 뭘 도와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기초단체 예산으로는 힘들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저 김영선인데요.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료법 27조, 건강보험법은 109조가 해당이 되나요? 관광진흥법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건강보험법에도 해당이 되나요, 이게?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여기 열거된 것은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위원장
6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이분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권한을 우리 조례로 해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당사자, 대상자들한테 조례를 뒷받침을 해주면 이것 좀 많은 우려될 만한 사항들도 발생할 건데,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의료관광객들을 자기네 호텔로 모시려고 할 거고, 의료 관계자들도 또 자기네 병원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할 거고, 법적·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그게 이제 자문위원이고요.
김영선위원장
자문위원이 이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결정권은 없고요, 자문만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관계자들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7조에 보면 자문위원한테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러한 권한을 또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 운영하시는 분 또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특혜 시비가 있다 이거지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는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7조에도 보면 수당 등 실비를 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고, 또 여기 7조에 쭉 항을 보면 7조부터 사업에 필요한 건강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초기단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일부 건물주, 우리 중구민도 아닌 건물주 이분들만 특혜가 있을 걸로 나는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조례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뒷골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물론 호텔에서 뭐 귀가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뒷골목 같은 데는 우리가 관련 그런, 구청장 명으로 하든 뭐 어떤 뭐 규제를 좀 우리가 완화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병행이 돼야지요. 이거 보면 뭐 건물주라든가 특정 세력들만 저는 의료관광이라는 그런 국가시책,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그분들만 또 열매를, 과실을 딸 수 있는 그런, 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김영선위원장
아니,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뒷골목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명동 일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영선위원장
명동 뒷골목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관광특구가 되든 의료관광특구가 되든 아무 혜택이 없대요. 규제만 완화하고. 그리고 어디 뭐, 쉽게 말씀 드리면 어디 문 하나 고치려고 하더라도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실토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의료관광특구 이 조례가 보면 저는 특정세력에만 지나치게 혜택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요. 이 조례로 인해서 다들 지원할 수 있어요. 7조부터 보면 7조, 8조, 9조, 11조, 12조까지 보면 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야 돼요. 12조도 보면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의료관광특구 안내센터부터 운영해야 되고 의료관광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홍보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밖에 의료관광에 필요한, 그런 필요하다는 업무에 대해서 다 해야 되고.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또 11조에도 보면 다 보십시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홍보 마케팅 활성화에 소요 되는 경비, 상품 개발에 필요한 경비, 외국인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도 지원하게 돼있고 또 10조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뭡니까? 8조 1항부터 다 지원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위탁교육도 시켜야 되고 중복된 말씀이지만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외국인 동반자 통역서비스도 해야 되고 또 온라인 오포라인 홍보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등등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우리가 600억 이상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전국의 최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또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우리 구청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한 70～80% 동의를 해요. 나머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 예산 또 두 번째는 그 주변의 그분도 열매와 과실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런 뒷받침이 좀 조례에 빠지고 있어서. 그러면 제반 의료관광에 필요한, 의료관광에 필요할 때는 구청장 명으로 아니면 구청장 규칙으로, 그 지역사회에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규제 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규칙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13조에.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공감하고 중구의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게 보면 관광특구를 하더라도 우리 상인들한테 큰 혜택이 없어요. 지주들한테만 혜택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의정활동 한 3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사업이 실제로 수혜 혜택을 보면 다들 지주들한테만. 돌고 돌고 또 돌아도 지주들한테 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보면 거의 뭐 세입자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지주들한테만 우리가 막대한 구 예산으로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관광특구든 아니면 재래시장이든, 그런 주변에서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뭐 단계적으로 가겠지요, 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또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갈 텐데 제가 봤을 때 적지 않는 예산이 저는 연, 최소한 억 단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아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한 1억 정도 선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1억인데 2년차, 3년차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요.
김영선위원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관계 또 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구성은 있는데 해촉 사유는 안 들어 있나요? 그리고 위원 구성, 위원 구성도 조금 더 세분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이런 분들은 좀……. 의료 전문가는 모르지마는…….
김영선위원장
이걸 과장님.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한 번 더 재검토 하실래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조례면 재검토 한 번 하시던가요? 다음에 꼭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의결 할 테니까.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크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촉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해촉도 그렇고요, 이왕 할 바에야 조금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언뜻 보면 뭐라고 그럴까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우리 대한민국에,
김영선위원장
최초기 때문에.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아니, 10개 군데가 했거든요, 이거는. 특구 말고 이 조례는 10개 군데가 했는데 그걸 다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해 갖고 지금 지적하신…….
재권
소재권위원
조례가 조금 엉성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조금 더 다듬어야 할 거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도 빠진 게 있고요. 저희도 한 번 여기다 덧붙여야 할 게 있는지 검토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네.
황용헌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헌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소재권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소재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