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입니다.

우선은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후생담당이 업무를 이어가야합니다. 실은 이게 체계적이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조직개편 때 참고해서 그 때 인력을 확충해야 더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법을 미리 검토해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력확충, 또 예산확보며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특히, 이영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보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의견은 당장에 학습관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지 우리 부안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평생학습을 하는 공간 확보는 나름대로 확보되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읍면에 자치센터, 노인여성회관, 노인회관, 사회복지 회관이라든가 장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제공, 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습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요는 근거는 평생교육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저희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89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참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모 예산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군의 평생학습 현황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의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주는 7억8천, 군산 9억4천, 익산 2억, 정읍 1억5천, 남원 1억9천, 김제 7억2천, 완주 3억3천, 진안 1억7천 이렇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저희도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평생학습 미 추진 시군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금 소화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도시 선정시 평생학습사 의무를 배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해야 맞고요. 지금 우리 부안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전담조직 미설치 및 인력이 미 확보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후생 담당에서 업무 관장하기에는 조직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및 타 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정규학교 지원, 뭐 사이버대학이라든가 학습동아리운영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아카데미운영, 노인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도예, 한지공예, 요리교육, 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부안군은 현재 평생학습 전담조직이 미설치되어 있고, 평생학습 일부분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조직 진단시 평생학습관련 전담조직설치 및 인력확보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직이 설치되지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평생학습 관련 교육을 토대로 추진하고 평생학습 조직이 설치되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첨부물 시군 교육지원 조직인력 현황이라든가 타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현재 각 부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부안군의 여건에 맞게끔 재정 규모는 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아까 오세웅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담조직정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조직인력확보라든가 우선 조직개편이 선행이 됨으로서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변산해수욕장 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모항지구 발전위원회....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수수료 징수조례가 재무과에서 세입 담당을 해서 하는데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늦은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