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한번 위탁받으면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어 수탁업체의 복지시설 사유화 논란, 서비스 질의 저하, 혁신 의지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규 법인의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5조에 「위탁기관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명시하였고,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재계약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부칙 조례시행일 당시 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시설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시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 관행적인 재계약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혁신의지의 미흡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업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탁기간에 대해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회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10여년을 거의 그냥 하는 것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그런데 제한 횟수를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1회 제한 구가 6개 구고, 무제한으로 제한하지 않는 구가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타 구 사례를 보면 한 2회 정도가 그래도 3년, 3년 하면 수탁기관의, 받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기존 대상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1회로 하면 또 다시 재계약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한 2회 정도,

6년이나 하는데 짧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맞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가 수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고 더 잘하라는 의미도 있는데 10년씩 하면 좀 너무 과다하기는 한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 요양입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중구 구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 입소 대상 및 절차 등의 제반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설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되 시설의 입소는 중구민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기타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위탁운영, 입소 대상자 및 절차 등의 규정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일 조영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부양이 어려운 노인 분들을 간호, 급식, 신체활동, 정서지원,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중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제3조 기능, 제4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와 6조에 입소대상, 절차비용과 퇴소에 관한 사항으로 입소대상에는 중구 구민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사회구조 특성상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아울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비용 부담도 과중하여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입소시켜서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는 58명, 남산실버복지센터는 10명 등 총 68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계십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는 우리 구민이 약 71% 입소하여 계시고, 남산실버복지센터는 100%가 우리 구민입니다. 노인요양장기요양보호법 법규에 따르면 「장기 요양급여기관은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취지가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모든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5조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구민을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주민을 우선 입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한 조례로 가게 된다면 저희는 요양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립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를 선발할 때 우리 구민을 1순위, 우선순위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소할 때는 우리 구민의 입소율이 낮지만 점진적으로 퇴소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마다 대기자 중에서 우리 구민들로 입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강제조항을 안 넣으셔도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입소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조항을 넣어서 일반 이용대상자들이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 이런 데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받는다든지 항의를 받을 우려도 있고 또한 입소를 구민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그 불만을 가진 대상자들은 인권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항의성이라든지 민원으로 또 제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강제 조항보다도 「순환적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중구민으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주셔도 우리 시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대기자 중에서 구민으로 입소할 것이므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1. 중구민, 2. 서울시민, 3. 대한민국 국민」법에 정해진 것을 위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더 강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가 만든 것을 수정해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도 또 이용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재의요구할 거예요. 보내세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김진수 과장이나 우리 박 계장이나 같은 사람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또 이 직책을 맡아 하면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조례에 명기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수용을 못 하면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재의요구 하겠지요, 재의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다시 검토하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만든 내 입장에서는 많이 후퇴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면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분 뜻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수경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2년간이며, 시설은 신당동에 위치한 중구 시설관리공단 3층, 예전에 중구정신보건센터에서 쓰던 공간 약 74평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각 50%로 기본운영비, 방문교육 사업비, 특성화사업 운영지원비 총 2억 8290여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실정은 4월 중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하고 5월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개최하고 6, 7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9월 중 개관 및 운영을 개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일괄로 할까요?

청소년도 같이 하세요.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5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수련 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관의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 사업비는 8억 5700여만 원이며, 4월 4일자로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이 결정됨에 따라 오늘 구의회 동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3년 3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및 여성가족부 2013 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내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능력, 운영의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ㆍ수련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의 위탁기간이 2013년 5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 수탁자와 재계약코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구 청소년수련관 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는 다년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였고, 위탁기간 중 여성가족부 주최 전국 163개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와 서울특별시에서 11개 구립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재위탁 심의회에서도 전문지식 및 기술 등 높이 평가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한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소홀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 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인데요, 다문화가족센터 예산이 국ㆍ시비 각 50%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우리는 마침 있으니까 그렇지만,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장소도 국가나 시에서 돈 안 주나요?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냅니다.

운영비에서?

예.

그러면 우리 구 것이면 임차료 못 받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규설치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안에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서 쓰게 됩니다.

설치비용을 쓰는데 금년에는 설치비용을 쓰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면 올해는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을 안 받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장소 값을 받아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 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하면,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교통지도과 부서에 시설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아니, 그것은 좋아요. 우리 구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사는 다문화가정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구는 장소가 없으면 세를 빌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과에서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 것이지만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체예요,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입금을 주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같이 세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요?

임차료만큼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아와야 하는데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주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임차하겠다고, 구청에서 임차하겠다고, 무상으로 쓰겠다는데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지 말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적자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다 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짜로 쓰지 말고, 무상으로 쓰지 말고, 세를 1년에 얼마씩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비 받아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에나 서울시에다 무상으로 한다는 증서를 내면 돈 안 준다니까,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얼마에 빌렸다, 우리 구가 당신들이 안 줬을 때 우리가 낸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한 것 그것 취소하세요. 우리끼리는 하지만 서울시나 국가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기 때문에 다만 1년에 얼마라도 이 돈을 국가나 시에서 기 돈을 준 것이니까 받아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쓴다고 서류 보내지 마세요.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서류 보내버리면 안 된다니까. 보내버리면 아, 중구는 자기 것이 있어서 무상으로 임차 안 하고 쓴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구가 그런 것이라도 아껴서 돈 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시설관리공단한테 우리가 전입금 적게 내게끔 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중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거 보내면 안 됩니다, 무상으로 쓴다는 것.

저도 질문,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수탁업체들 종교단체에서 수탁을 받은 경우 간혹 문제가 됩니다. 그 수탁 받은 업체의 종교를 행사 시작하기 전에 꼭 그 종교에 대한 말하자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행시 또는 개신교라고 합니까, 교회를? 개신교를 믿는 수탁자는 또 개신교 시작할 때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신당5동에 어떤 어린이집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놓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고지를 꼭 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려면 다 해야 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다 해야지, 다 하고 해야지. 그런데 꼭 자기가 받은 수탁업체의 종교의식을 하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분들이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내가 다른 종교인데 이 종교 택하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공문으로라도 고지를 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게 지금 다문화의 당사자가 거기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요?

거기 교육장도 만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느냐고요?

예.

그러면 방문교육은 뭐예요?

방문은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엄마가 다니면 애들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다문화가 애들 교육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위한 가정방문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애들을 위한 가정방문? 그러면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다, 베트남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말을 못하고 베트남어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한국말을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서 가르쳐가지고는 언어소통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한국어 교육이 여기에도 물론 있지만 서울시 글로벌센터도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정착이 되면 그런 데 하고도 연계를 해야지요. 연계를 하고 또 24개 구청이 우리 구를 빼고 23개 구가 다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도움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 나라의 언어를 아는 한국분이 교육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거지, 인건비 차이가. 그러면 만일 네팔이다 그러면 네팔에서 온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활용하는 부분 자원봉사부분은 오랜 기간 교육이나 이런 데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돈을 줘야지요.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요. 일단 상근직원도 있고 자원봉사 활용을 하면서 실비보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참고자료 드렸는데,

또 위탁업체는 어떤 자격을 가진, 법인이 무슨 법인을 가지고 얘기해요? 또 종교단체예요?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거예요.

공개모집의 법인자격자가 뭔지 그것을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에 있는데, 참고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위탁운영 선정개요 그래서 모집개요가 나오고요. 지원 자격이 나옵니다.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식으로.

고등교육법 뜻이 뭐예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학교에서 많이 위탁을 받습니다.

대학교?

예.

대학교면 동국대학교네 우리는?

우리 관내 동국대학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또 동국대학교냐? 동국대학교가 아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수없이 그동안에 학교위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동국대학교만 국한되어서 했잖아요? 다른 학교, 과장님 생각에 다른 대학교 우리 관내 대학교에다 이런 것을 해주신 것이 있나요, 위탁을?

제가 와서는 없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서 위탁하는 것은 없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의원님들이 왜 한정되게 거기만 하느냐, 숭의여대도 있고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골고루 좀 나누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그쪽에서 가서 좀 얘기를 해서 동참을 하도록 하세요. 독려를 좀 해야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위탁을 하는 데서는 3년차 된 겁니다. 재계약입니까? 3년을 하면 재계약을 해준다면서요?

예, 3년으로요.

그러니까 3년 전도 또 그분들이 했어요?

성경구락부는,

재위탁 공고를 했습니까?

재위탁 공고는,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 공고라기보다는,

아니, 지금 하시는 분들이 3년을 하고 나면 재계약을 해 주는 법을 택한 것이냐?

아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0점 이상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던 사람이 나름대로 그것을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재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냥 하시던 분이 하니까. 그분이 3년을 했어요? 그 전에도 했어요?

6년을, 금년까지 하면 6년입니다.

그러면 3년, 3년, 3년 해서 계속 한 사람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공고를 했냐 이거지, 재공고.

재계약은 공고를 하지 않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자료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3년을 위탁을 주어서 첫 번째 3년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아무 하자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재위탁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6년을 하셨잖아? 그러면 6년을 했으면 그 계약 조건에 또 6년을 했는데 재위탁을 그 사람한테 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계약조건이 있냐 이거지. 여기 아까 내가 얼 듯 보니까 3년을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년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요.

없어요?

예, 어린이집은 횟수가 딱 제한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횟수 제한이 없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이분들이 대외적인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재위탁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은 2회로 한정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번 하고 나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 조례까지는 제가 아직 몰랐습니다.

내가 얼 듯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2회로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아무리 심의위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못주는 것 아니에요?

동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거기에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질문드릴까요? 한수경 과장님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집행부가 늘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견제장치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 위탁업체 국장님께서 교사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채용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들었고, 또 그런 것이 조사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늦은 이유가 지금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님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4월 5일자로 원감을 면직처리 했다고 이것은 약속위반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공정하게 우리가 해결해 보고자 그 노력을 했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통과도 안 시킨 이 마당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조사특위를 열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어떻게 인수하겠다는 그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번복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의정활동을 하기에 주민들을 볼 낯이 없어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쪽 인수, 즉 말해서 지금 위탁업체.

아, 복지환경국장님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원장이 원감을 불러서 4월 5일자로 면직처리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우리한테는 기망행위 아닙니까?

성결교유지재단에서 위탁 받은 것은 1월 1일자니까 1월 1일부터 고용승계를 해서 지금까지는 같이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다시피 원장이 출근을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겨우겨우 봉합을 해서 원장을 새로 선임을 해서 취임을 하게 해서 그 원장이 새로 현 원장이 나간 지가 며칠이나 됐는데 승계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왜 그러면 성결교회가 관리감독은 못하고 운영은 원만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 접수율이 좋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막 미달이 되는 상태가 빚어지고, 그것을 지금 운영했다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채용을 했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거기서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한테 있는데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단의 대표로서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전부 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도대체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한테 약속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그분들은 운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제대로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허 위원님 얘기도 중요한데 이거 보십시오. 한 과장님, 이게 타 구의 어린이집 위탁공고인데요, 이렇게 보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신분보장을 하라고 해놨어요. 위탁업체를 맡으려면 원장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라고 공고하지요, 우리가 공고할 때?

그것까지는,

누구 없어요, 팀장?

왜 팀장 안 왔어요? 팀장 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민간위탁만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직원 시켜서 전화해서 팀장 오라고 전화 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오라는 얘기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내가 오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신당1동 어린이집 공고할 때 공고 보내라고 하세요. 공고에 보면 교사는 고용승계하고 신분보장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분보장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원장이 교사들에 대한 것은.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수탁업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고, 전입금이 없을 때 돈이 부족할 때 전입금 얼마 준다는 것 전입금 내고, 이게 수탁업체예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수탁업체는. 다만 이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들을 관리하고 교사들이 없을 때 채용하고 하는 것이지, 재단국장이 원감 불러서 너 몇 월 며칠자로 그만둬라?

재단 국장이 한 것이 아니고 원장이 했답니다. 그런데 원장이 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원장이 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탁업체가 채용한 원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위탁업체의 국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위탁업체를 대표해서 그분이 그런 의지를 밝혔다고, 다 제가 다른, 이 자리에 우리 본 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들한테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듣고 인식했느냐 그랬더니 아,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들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저는 우리 의회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의당 져야 되지만 그 일이 잘못되어서 특위를 열었고, 특위를 연 자리에서 그런 향후계획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위탁업체가 지금 말하자면 모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동조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장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잘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고용승계 한다고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만두라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무수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피해를 봤어요. 선량하게 말하자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마치 무슨 나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처럼 막 매도당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말하자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한테는 숨기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회 와서까지 표명을 해놓고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다 그런 권한을 맡겨야 될는지도 정말 의문스러워요. 집행부의 재산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구립 어린이집은.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이집을 끌어가려면 보육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 한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원장이 자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교사하고 근무를 해야 보육환경도 좋아지고 근무 여건도 재미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 앞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 앞에 가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공무원과 의원을 도대체 주민들이 바라겠습니까? 아닌 것은 불이익이 오더라도 아니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선심 사려고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 했다가, 지금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결과보고서에서 분명히 그것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익은 취하고 말하자면 쓰면 뱉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신당1동 어린이집이 진짜 머리 아픈 데네요.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또 위탁체에서 그런 데까지 또 관여를 하고 그러면 중구청 입장은 또 뭐가 되고, 우리 의원들 입장은 또 뭐가 돼요?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 마무리 짓고,

이것은 의결하고,

아니요. 이건 속기해야 되니까요.

위원님, 그거 이전에 저 문제 저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보류시켜버리지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고, 위탁공고 가지고 오면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누가 직원이 그렇게 교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직원한테 전화 했다는데 보육계장 오라고?

저희가 일찍 출발해서 연락을,

다른 구의 어린이집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공고를 해요.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했나 한번 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교사들을 다 신분보장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만 두라고 하면 당장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취직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취직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신분보장이 뭐예요, 신분보장이?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면 또 전에 안춘자 과장 있을 때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과장님 보육계장도 하셨잖아요, 전에? 안 했었는가?

아닙니다. 노인팀만 3.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그 위탁공고 없어요? 한번 봅시다. 보육교사들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용승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구에서 공고해놓은 대로 해야지, 왜 공고해놓은 대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원장 당장 불러다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원장 불러다가 이 공고 내용대로 알고 수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걸 위탁업체를 어떻게 고발을 해버리자니까.

위탁업체를 고발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원들뿐이 아니라, 이거 우리 구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공고에,

위탁업체하고 원장하고 고발을 해버리자니까.

여기서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