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우리 이영식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도 지금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해야하는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죠?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ㆍ군 이죠?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ㆍ군중에서 지금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8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전담 조직이라든가 인력도 보강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어쨌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할 텐데 이 조례를 제정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요.

우선은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후생담당이 업무를 이어가야합니다. 실은 이게 체계적이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조직개편 때 참고해서 그 때 인력을 확충해야 더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후생교육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조직개편해서 인력보강은 하겠다?

예.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지금 8개 시군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을 한다면 우리 부안군도 진즉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꼭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것을 미루어 왔어요?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법을 미리 검토해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력확충, 또 예산확보며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특히, 이영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사업 공모도 해야 하고 추진할 일들이 많을 텐데 기존 인력으로 이것이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보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 잘 해서 추진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우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평생교육법은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의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연령층을 보면 대상자들이 정규학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에 공통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것을 수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일 뒷장에 보니까 강사진 평생교육사죠? 교육사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교육사배치는 지금 다양할 텐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의 정의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이렇게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6대의 영역이 있습니다. 6대 영역 중에는 기초문화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이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다만 이게 법 제정이 안 되어 있지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또,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저희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도예, 한지공예, 요리교육,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아카데미 운영, 노인여성 프로그램 운영, 읍면에서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의 정의 속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동안 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법 조례제정을 하여 체계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는 1회성 강사나 아니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자가 구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2명, 군산은 6명까지, 익산은 5명, 2~3명씩 기본적으로 인력확보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직 정비부터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소나 우리 사회단체에 위임을 주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 같은 경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한 예로 전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가 현장을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조직을 채용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 부안군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도움도 주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됩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안군의 어떤 교육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라”항에 평생학습관 설치로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 되어 공포가 되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로 공모 절차를 들어갈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의견은 당장에 학습관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지 우리 부안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평생학습을 하는 공간 확보는 나름대로 확보되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읍면에 자치센터, 노인여성회관, 노인회관, 사회복지 회관이라든가 장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제공, 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추진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의 없죠?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습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면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요는 근거는 평생교육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저희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89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참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모 예산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군의 평생학습 현황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의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주는 7억8천, 군산 9억4천, 익산 2억, 정읍 1억5천, 남원 1억9천, 김제 7억2천, 완주 3억3천, 진안 1억7천 이렇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저희도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평생학습 미 추진 시군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금 소화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도시 선정시 평생학습사 의무를 배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해야 맞고요. 지금 우리 부안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전담조직 미설치 및 인력이 미 확보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후생 담당에서 업무 관장하기에는 조직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및 타 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정규학교 지원, 뭐 사이버대학이라든가 학습동아리운영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아카데미운영, 노인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도예, 한지공예, 요리교육, 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부안군은 현재 평생학습 전담조직이 미설치되어 있고, 평생학습 일부분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조직 진단시 평생학습관련 전담조직설치 및 인력확보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직이 설치되지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평생학습 관련 교육을 토대로 추진하고 평생학습 조직이 설치되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첨부물 시군 교육지원 조직인력 현황이라든가 타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학습관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시급한 것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 평생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하려면 14조에 나와 있는 대로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력 뭐 전주시는 6명, 어디 5명, 3명 이러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수립하고 해서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제정해서 통과시켜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대로 사장돼요. 사장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하고 또 인력도 거기에서 보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계약직이라도 빨리 채용하여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부안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예.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 검토 해본적은 있으셨는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현재 각 부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 김제 그런데 보니까 7억, 8억 그러네요.

저희 부안군의 여건에 맞게끔 재정 규모는 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아까 오세웅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담조직정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조직인력확보라든가 우선 조직개편이 선행이 됨으로서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관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도 과장님한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으로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려면 시설법인단체는 설립의 요건이 되는데 설립요건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 과장님처럼 평생학습관을 다른데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뭐 교육을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단체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근 지역은 어떠세요? 제가 전주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드시 학습관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다 에요. 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만 운영을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그것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고 그렇게 돼 있네요.

목적과 정의에서 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변산ㆍ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변산ㆍ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 관리하도록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변산해수욕장 및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입니다. 위탁사무는 책임관리, 환경정화활동, 수상안전대책, 교통질서유지, 긴급구조체계, 미아보호소운영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2013.06.15~8.25까지 72일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를 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겨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변산ㆍ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3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산ㆍ모항 해수욕장은 2003년경부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왔고 앞으로도 현장성과 적시성에 있어 군 직영관리보다는 민간 위탁관리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동의는 적절하나 지원예산의 규모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조례로 제정하여 그 취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것은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라든가 또는 그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한테 완전히 위탁을 했을 때 수상안전 같은 경우 안전요원이라든가 안전장비 이러한 부분도 수탁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각 기관과 협조를 해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부안군에서 그러한 부분은 담당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모든 일괄적인 위탁은 계획상에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수상관리나 치안문제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자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가 어려운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 쪽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 대상에서 위탁 사무중에 딱 명시를 했어요. 수상안전대책이라든가 이 교통질서는 인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 것은 하는데 수상안전대책이라든가 또는 긴급 구조체제 이러한 부분까지도 위탁 사무 속에다 포함을 시켜 놨을 때에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지고 나올 것이냐 과연 수탁협의체에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수탁기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이 모든 운영권은 사무 위임을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책임 질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나 해양경찰 쪽으로 자문을 구해가지고 또한 체계를 갖추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령 응급환자라든가 긴급상황 발생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파견이 나갑니다. 그러죠?

예.

모항이나 변산에 나가는데 그 사무까지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준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긴급구조 체계나 수상안전도 해양경찰에서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해서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위탁 사무소에다 명시를 시켜서 주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냐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면 문제의 소지는 있겠네.

우리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자체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지자체 장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보완 했으면 적절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다 이런 수상안전대책이라든가 긴급구조체계 이러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위탁하면서 그 속에 위탁사무로 해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주어야 하느냐고,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책임을 다 벗어요. 그러죠? 너희들한테 위탁 줄 때 이 모든 사항을 너희들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면 책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그 사람들 가서 그 지역 사람들 몇 명이 발전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나왔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이야기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했는데 지금 수탁자 공개모집 할 때 응시하는 단체가 있던가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지역 단체에서 그냥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죠. 누가 응모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죠?

통상적으로 변산해수욕장 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모항지구 발전위원회....

모집 공고할 때 다른 단체에서 혹시라도 응모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결국 그 지역 단체에 주어서 운영해왔고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오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수상안전 대책은 조금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다툼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 회기 기간이 있으니까 회기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하기로 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탁자 결정하는 것 민간위탁기관 자격심사위원 들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

관련 기관 해양경찰이나 경찰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경찰서 또?

방범대, 소방서.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

예.

위탁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죠?

오세웅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알아서 하시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11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해서 수수료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표준금액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말산업육성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신고수수료 항목을 신규 등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의 수수료와 일치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 중 105종에 대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상세내용으로는 신설이 52종, 금액 정비가 33종, 명칭수정이 13종, 삭제가 7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3만원, 변경신고 1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조정해서 문서 및 대장 등 복제 1건 1회 금액을 2백5십원에서 2백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2013년 1월 16일부터 2월 15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3월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정부의 투명사회 지향정책에 부응하여 신용카드 결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입니다. 많이 신설이 됐지요? 52종이나요?

예.

그 다음에 명칭 수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한 것이죠?

예. 개별법령에 의해서 명칭들이 변경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보고 개별법령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삭제된 것이 어선등록을 포함해서 일곱 가지인데 왜 7종을 삭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수수료들이 정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명시한 어선등록변경신청,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장업 허가, 컴퓨터게임장업 변경허가,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삭제를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삭제를 한거에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되는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월 22일날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 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수수료 징수조례가 재무과에서 세입 담당을 해서 하는데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늦은건 사실입니다.

부서별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져보려고 했더니 붙임에 경과조치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겠고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