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소관 상임위가 관련 예산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것을 존중하고 예산 심의와 의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의 정책, 세부사업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 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본회의 심의 의결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고 그리고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학광산 내부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2억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액시켜 1억6천만원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삭감된 예산 1억원 중 50%가 5천만원이므로 6천만원을 증액시킬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49,999,999원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50% 이하 증액시켰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제처에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회의규칙 개정할 수 있다고 질의·응답을 받았고, 또 전문위원님 자료 주신 것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입니다. 2013년 3월 22일 김익찬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5항 6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5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정책 세부사업 등의 예산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삭감한 예산을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6항은 시장의 동의를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5항의 경우는 기존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의 정책 세부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6항은 시장의 동의하에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제61조 5항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럼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과반이 전부다 참여해서 과반 득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에 위임한다든지 위원장이나 간사나 이 두 분한테 위임한다든지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열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또 잡힐 수 있는 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방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니까 상임위원회를 새로 거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있습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예결위 일정을 보통 하루나 이틀 잡는데 50% 이상일 때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아야 3건 4건이기 때문에 추경 같은 경우는 예결위 보통 오전이면 끝나고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지 않은 다른 분들은 각자 볼일 보러 가버리고 빠질 텐데

일정을 하루 더 잡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하루 더 여유를 준다든지 뭔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정을 하루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는 건 좋은데 50% 이상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인을 했는데 방금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부분도 같이 맞춰져야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 예산이 50%인데 아까는 2억원 예산 예를 들었는데 3천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천만원짜리 예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저도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논의를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안 넣었어요.

예전에 보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한다. 예를 들면 몇 퍼센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부활하면 상임위원장이 연락을 해서 상임위원들에게 “어떠냐? 우리 살리려고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상임위원장한테 예를 갖춰주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상임위원장들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따로 빠져있고 소속된 상임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을 해서 그쪽 상임위원회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성을 가진 상임위원장한테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됐는데 이 부분을 꼭 살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회의규칙에서 상임위원장이 회의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본인의 역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버린다고요.

상임위원장을 빼라는 소리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걸 심도 있게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저도 동의 했고 내용은 사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임의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해야지, 만약에 그때 돼서 막상 싸우고 난리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부터 제거할 건 제거하고 하자는 얘기지요.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61조 5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상임위하고 별도의 예결위가 1년 동안 존재한다든지 별도의 구성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충족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례상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 하다가 예결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한 대로 그 의원이 대표하는 내용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권태진위원님 생각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결위를 열어서 그러면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건건이 다 해서 그게 발생된 것을 갖고 또 상임위원회 역으로 열어서 다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차상, 그러면 다시 또 예를 들자면 상임위를 열었어요. 집행부가 로비를 했는데 거기서 혹시나 이게 반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건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완벽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예산이라는 건 단계를 많이 거쳤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번 단계를 밟아버리고 딱 끝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심의를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 단계가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그냥 상임위에서 한번 결정된 예산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결위가 뭡니까? 특별위원회잖아요. 특별위원회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완하고 그 기능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인데 특별위원회 권한을 완전히 나는 어떻게 보면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조례의 설계는 조금 더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익찬의원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에 처음으로 냈었고 박승원 도의원이 경기도에 내려고 하는데 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국회도 별도로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기초자치단체도 있는데 이분들도 상임위원회에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버립시다. 1년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를 다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있는지?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도 다 증액시켜버리잖아요. 사실 지금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토론 시간에 논의할 게 뭐 있어요? 찬성토론 반대토론인데 지금 해야지요.

어차피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위원장님 그러면 토론의 시간에 그걸 하면 되지요.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예산이 5천만원이나 1억원 이상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게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소액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서면으로 대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산의 한계를 정해서 삭감된 예산이 5천만원이나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실제 한 5천만원이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50%를 깎아서 올라왔어요.

50% 깎아 올랐는데 예결위에서 다 증액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미 50% 삭감된 거는 이 사업은 거의 진행될 수 없는 상태로 올라와버린 거죠. 그러면 그 예산조차 통과해봤자 사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예산인 거죠. 시민들한테 그 예산 갖고 서비스 될 수도 없고 이건 그냥 생색내기밖에 정말 안 되는 그런 예산인데도, 우리 예산 배웠잖아요. 그런 예산조차도 그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하고 절름발이 예산이라고

속된 말로 예산을 죽이고 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의 문구에 보면 문제가 일단 발생하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의회 회의규칙의 차수 변경까지 전부다 날짜가 다 바뀌게 돼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면 되지요.

아니, 상임위원회 활동 날짜가 있을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루를 아예 처음부터 잡아버리면 차수변경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걸 좀 보류하면 안 돼요?

상임위원회 날짜가 예를 들면 2일부터 4일까지가 상임위원회 활동이고 5일차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인데 그럼 6일차에 다시 하루 공백을 비워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느냐, 이 부분을 삽입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의회운영위에서 하루만 더 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해줘야지, 날짜는 다음에 본회의 날짜가 잡혀 있는데 회의를 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다시 전체를 다 무너뜨리려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의원들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루 날짜를 더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날짜를 하루 더 잡고 안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그걸 동의 받아서 차수변경해서 회기를 또 결정해줘야 하잖아요.

첫날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가지고 위원장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은 휴회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방망이를 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열면 다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회의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하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쭉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예결위 오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아니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집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결위를 하루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더 소집했는데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하루 쉬면 되는 것이잖아요.

회기 결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50% 이상 넘는 게 없으면 그냥 하루 쉬면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하루를 더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를 더 잡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의회 회기 일정을 하루 비워두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할 때 이틀을 시정질문을 잡습니다. 시정질문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6명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분산시켜서 다음날 하잖아요.

원래 두 명밖에 없으면 하루 하고 다음 날 또 하루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그게 룰이니까요. 기본 룰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절차가 없으면 그냥 365일 비워놓고 마음대로 날짜를 잡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면 하루 잡고 안 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절차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걸었을 때 시에서는 통과시키고 의원들은 해 주고 싶은데 갑자기 소집을 하면 의원들 5명 중에 3명이 참석 안하면 회의를 열 수도 없어요. 이걸 대비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왜 참석을 안 해요? 일정을 잡았는데 참석 안 해도 그건 직무유기지요.

일정을 잡아놓고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일정 잡아놓고 비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일이 없다고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건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걸 수정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 없어요? 잠깐 정회를 하지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논의해서 다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든 수정이든 수정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하면 되는 거고 보류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 이 예산 자체의 내용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라는 뜻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받으라는 뜻인데 받는 절차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문구 조항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이 문제가지고 다시 우리가 예를 들면 집행부든 어디든지, 의회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상부기관에다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요?

공포는 해야지요.

그렇다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만 해 주면 이 내용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 그 내용을 좀 더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것 갖고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끝났는데 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왜 회의를 열어야 되느냐 이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 더 열든 안 열든 그것도 우리가 회의규칙 안에 넣어놓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의회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하루가 필요하면 하루 일정만 더 잡으면 돼요. 더 잡아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이것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가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5분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날 예결위 모여서 최종 결정하면 본회의 넘겨서

본회의에서 또

어차피 본회의장 가야 되니까 본회의장 가서 결정하면 끝나요. 하루 일정만 더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쳤는데 본회의장에서 아웃시키면 어떻게 해요?

본회의장에서 아웃은 힘들지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본회의장에서 아웃된 것도 있잖아.

본회의장에서는 전체 예산이니까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저도 오늘 이 회의규칙 보류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보류해서 더 논의해서 다음 5월 달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집어넣을 건 집어넣자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게 해서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사유입니다. 사실 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당한 답변 기회를 주고 듣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나 또 그렇게 진행이 됐을 시에 회의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또 회의규칙을 고쳐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 모 의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회의규칙을 그렇게 고쳐놓고 좀 더 본회의장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입니다. 2013년 4월 1일 정용연의장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 답변하게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상에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10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혹시 의회에서 발언신청을 해서 의장이 허락을 한 후에 어떤 비판과 지적 제안이 있었다면 현장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분에게 답변 해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좀 더 돕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 발언이라고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분 자유발언 등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설사 상대방의 신상이 아니더라도 정책이나 다양한 비판과 지적 제안이 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을 살리고 양쪽 얘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이라고 하지 말고

등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굳이 신상 이런 얘기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장의 권한으로 적당한 발언 반론 기회를 주는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회의규칙을 요하는 것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굳이 지난번에 그런 경우를 맞이했기 때문에 했는데 얼마든지 슬기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한 의원이, 우리 통상하는 겁니다. 김익찬의원이 나가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권태진이 나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면 그것도 의장이 임의적으로 “답변하세요.” 하고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굳이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의장이 “답변을 하시죠.”라고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눈치가 있으면

권태진이 시장한테 감정도 많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나가서 우리 시장 집행부를 상대로 많은 걸 지적하고 왔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시장은 해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부르면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의원이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면 의장이 “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하고 가도 지난번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또 다른 동료 의원들이라도 “제가 꼭 좀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러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한 의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답변을 안 듣겠다고 얘기를 하신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자세는 사라져야 된다. 내가 정당한 문제제기 지적 비판을 했다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도 주고 듣고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주장이 어떤 답변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얘기를 해놓고 “안 듣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좋은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 회의장이라든지 시장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본회의장에서는 또 발언이 되고 자꾸 서로 꼬리를 물게 되면

그렇게 염려할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제가 하는데 어쨌든 적당히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도록 진행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감정이 서로 서로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털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깨끗이 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생기고 10분 자유발언이 생겼는데 그동안 신상에 관련해서 의원들이 한 게 한 건이나 있었어요?

있었지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먼저 번 회의 때 문현수의원님

그게 무슨 시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었어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을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딱 신상발언만이 아니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신상발언 등이라고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문현수의원 딱 한 건 있었나요?

10분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규칙 개정한 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고 아마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고양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이 돼 있습니다. 고양시 것 복사해 온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시만 있어요?

제가 가본 곳이 고양시입니다. 다른 곳은 안 가봤고 고양시는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경기도도 없다고 하던데 가져다주세요. 과거에 필리버스터라고 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계속 나가서 신문 읽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인데 저는 항상 민주당이 광명시를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항상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10년 20년을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역으로 새누리당이 시장이 될 수 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소수당이 만약 민주당일 경우에 소수당이 필리버스터 역의 효과를 받겠더라고요. 소수당 민주당의원이 발언했는데 다수당인 시장님한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의장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같은 새누리당 의장이고 시장인데 안 주겠습니까? 임의규정이지만 주지요. 우리 정용연의장님이야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러겠지만 공평하지 않은 분들 좀 독선이 강한 사람들이 의장 하면 주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회의규칙 28조가 뭔지 알고 합시다.

저는 시의원이 10분 자유발언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발언 기회를 시장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10분 발언인데 5분 할 수 있어요. 3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과거에 필리버스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발언시간 제한시간을 뒀거든요. 제한으로 더 이상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리고 토론 종결제도를 만들어서 참석한 의원의 5분의 3이 거수해서 토론 그만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났어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의원이 3분하면 최소한 3분 내에서 하든가 10분하면 10분 내에서 시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장이 무조건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의장 마음대로 한다면 다수당의 시장 시의장이 됐을 경우에 이 경우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경우에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져서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 김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10분이면 10분 3분이면 3분 이렇게 하는데 의원은 자기가 사전에 준비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은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리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상대방이 얘기했으면 나름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분위기지,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정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상임위에서 그 문제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까 예결위 자체도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예결위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 배제해서 이 조례 자체는 회의 문화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비난하는 것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쪽만 얘기를 하면 편협하게 되고 비난하는 소지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서로 간의 생각을 듣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지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선도해서 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말고 그래서 김익찬위원님의 생각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갑시다. 어차피 공천제가 나중에는 폐지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갖다 대입을 하면 회의 문화를 이것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쳤다고 해서 꼭 가는 건 아니니까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갑시다.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이랑 10분 자유발언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을 처음에 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에 정책제안을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판하고 그런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걸 만들어놨더니 의원들 공격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발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상임위에서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5분 발언했으면 공무원도 한 5분 정도 발언할 수 있게끔 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했을 경우 다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0분 자유발언이에요. 10분 자유발언까지 그 자리에서 답할 시간을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분 자유발언인데 시는 언론홍보 예산을 통해서 마음대로 10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론에 다 써서 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 자리에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먼저 10분 발언에 대한 남용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고 잘못 쓰면 나쁜 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발언은 잘 활용하면 좋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명할 기회가 있는데 굳이 답변의 기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서 저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는 것과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라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늘 얘기하지만 의원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비판과 지적 제안이라면 답변기회를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답변을 안 듣고 싶거나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속에는 내 주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정당적인 접근이 있으셨는데 시대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지자체 의회에서까지 내 당 네 당을 떠나서 발언권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저는 안 할 것이고 앞으로도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도 지나친 염려이신 것 같고, 또 아까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이라는 부분은 고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신상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이나 이런 것이라도 그 자리에서 꼭 집행부나 시장이 해명이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받아줄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또 사회를 보는 의장이 정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길은 열어놓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발언을 했으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참석한 최소한 과반수 의원들이 찬성했을 경우에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은 의장이 어떤 독재적 발상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마다 의원들에게 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의장으로 뽑아줬으면 의장의 의식을 믿고 잘 운영해 나가도록 믿어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사전에 문서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럼 이거 할 필요도 없네요?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28조 2항을 봤는데 지금 회의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회의규칙인데 거기에 시장 관계공무원이라고 넣는 이유가 분명히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의장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시장 관계공무원이라고 표현을 넣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조 2항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회 회의규칙이에요.

그러면 그때 문현수의원이 제기한 회의규칙 위반 얘기는 사실과 다르네요?

의장의 권한이죠.

여기는 미리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정질문이나 이런 답변의 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즉석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서로든 아니면 미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까 아무 때라도

그래서 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됐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28조 2항의 규정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전체회의 진행이고, 이건 의회 회의규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잘 돼있습니다.

이것보다는 68조에 되어있는 것을 미리 라는 걸 빼버리면 돼요. 미리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규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는 것이니까 그걸 넣었다고 해서 그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저번에 한 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네요?

의회규칙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8조 2항에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 조항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장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신상발언 하지 말라고 안 받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의장의 권한인데 주고 안 주고도 의장이 할 수 있어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10분 자유발언 단서 조항 중 “10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와 반대 발언 및 답변 등을 할 수 없다. 단 의장은 10분 자유발언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