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광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에서 12월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호·원병일·이연숙·민정심·박성찬·신민철 의원)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원병일·이연숙·민정심·이광호·신민철 의원)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당초 14억1,299만 원에서 832만 원이 삭감된 14억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경비 및 인건비 1,892만 원을 삭감하여 지하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설치,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비 인상 등 1,0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4억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1,300만 원보다 0.6%인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경기 및 내수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짜임새 있게 운용하고자 경직성경비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절감 가능액을 사업예산에 재투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의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직성경비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이 집행액의 집행 추이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정예산 1,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위원회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장시간 의정활동으로 공기의 오염 등으로 질병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의사진행에 장애요인으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위원회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2대의 임대비용 131만8,000원, 의정연찬회 및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에 필요한 교재 제본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의사활동 지원을 위한 회부의안 제본비 등 607만5,000원,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비가 월 10만 원이 상향 협의되어 1년간 협의회비 인상분 120만 원, 비서실 및 2층 의원사무실 다기능복사기 구입연도가 2007년과 200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복사기의 내구연수 5년을 경과하였고, 또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과다한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다기능복사기 2대 구입 비용 200만 원 등 신규 세출사업으로 1,059만3,000원을 편성하여 삭감예산과 상계한 결과 실질예산 편성 규모는 832만8,000원이 감액 조정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경직성경비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감액 조정하였고, 신규 세출사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는 등 법적요건에 적정하게 조정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네.

공기청정기 여기 1대 가지고 여기 공기가 좀 맑아질까요?

네, 저희가 그 평형에 맞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작 준비를 했어야지 될 텐데.

네, 신속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용량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그 인력운영비가 이제 감이 됐어요.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정확히 추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중에 저희 일반 이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수당을 그 부서마다 알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국별로 다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다 그래 갖고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격입니다.

음, 초과근무수당만?

네, 네, 네.

이거 그러면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전체 총무국에서 세우나요? 여기서 의회사무국에서 추정, 추산하지 않고?

저희 의회는 의회사무조례,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세우는데 그 기본 실링을 주고 있는 거지요. 40시간 기준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