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신인용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분야별로 공통된 부서가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청사 매각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 주차장 매입 추진사항 보고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 청사 매각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 주차장 매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 추진에 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범일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 구청사 매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1만8,964㎡, 건물 9,976㎡ 등이며 최저 입찰가격을 337억원으로 하여 지난 2월28일 1차 공고, 3월15일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낙찰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10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304억원으로 다운됩니다. 입찰공고 시기는 4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게 됩니다. 낙찰 이후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완납 받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차 입찰에 낙찰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후 다시 매각대금을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구민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사의 매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항 계속 하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
범일
김범일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남구청이 협의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계획에 따른 임대매장 전체 계약면적은 약 6,962평으로 각 층별 면적, 임대료, 임대업종은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추진방법으로는 전용면적 기준 100평 이상은 임대 대행사를 활용한 수의계약, 전용면적 기준 100평 이하 근생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 입찰공고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2월 임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임대 대행사에서 임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 1차 임대 입찰 공고, 3월초 2차 임대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상 1층에 광주은행, 지하 1층에 분식집과 편의점이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지상 1층 커피숍은 1층 판매시설 부분에 전용 100평으로 계약 협의중에 있으며 베이커리는 부분면적 조정 및 재입찰 검토중입니다. 또한 약국은 4월1일 2회차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예정이며 판매시설은 여행사 40평을 분할계약 협의중입니다. 지하 1층 푸드코트는 ‘네이처팜’과 내부설비공사 등으로 협의중이며, 지상 2층 메디컬 재활의학과, 치과에서 입점 검토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유찰 건에 대해서는 위치 및 면적 조정 등으로 MD를 재구성하고 임차 희망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 보훈청 및 보훈병원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매각 추진에 따라 그 매각에 따른 대체토지로 구 보훈청 및 보훈병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구 보훈청 부지는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에서 보류되었기에 우선 구 보훈병원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우선 구청사의 매각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1ㆍ2차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없어 매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보훈병원을 매입 이전에 우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인 한국보훈관리공단과 2013년3월8일 무상사용 임대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3월11일부터 주차장 부지와 건물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보훈청 부지는 매입 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입자의 영업비 및 이사비 등의 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사의 관리는 매각이 결정될 때까지 주간에는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이, 야간에는 직원 2명의 당직근무로 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청사의 매각 사항에 따라 무인경비체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사 매각 추진사항 보고의 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저희
저희권용일위원
청사 특별위원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건들도 물론 청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다루고는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입주를 완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사특위는 오늘부로 해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청사특위라 해서 특별한 어떤, 우리가 권한 내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청사특위는 오늘부로 해산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평당 얼마로, 491만원인가요? 337억이라고 했는데, 전체 5,700만평이면 491만원인가? 평당? ○
준영
박준영회계과주무관
토지가격은 530이고 합하면 580,.....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금액을 정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면담도 하고, 저희들이 당부한 사항은 그분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토지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개 회사에 감정료를 상당히 지급했거든요? 그렇지만 여의치 않게 2번 유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감정을 했기 때문에 팔릴 걸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안 팔렸습니다.
예를
예를권용일위원
들어 3차에도 유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3차 유찰은 304억 정도에 약간 못 미칩니다. 3차 유찰이 되면 304억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것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또 다시 이번주 중에 LH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LH, 시청 옆에. 거기 가서 자문도 받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또 안 된다면 올해 감정을 했고, 또 1년 후에는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다시 매각공고를 감정을 해서 할 것인지, 저희 구청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3차 유찰되면 304억이면 수의계약이 방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유찰시에 가능합니다.
시에
유찰시에권용일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례도 한번 보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권용일위원
문제들이 있냐면요. 거기가 어디든지 불이 꺼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공청사로 장기적으로 두게 되면 만에 하나 화재 위험성도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낮에는 청원경찰, 공익, 공공근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녁은 우리 공무원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세콤(Secom)을 해제를 안했습니다. 일정기간 저희들이, 일단 전기라든가 수도는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수도ㆍ전기는 용량이 있거든요? 상당히 기본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시키고 다시 세콤선을 깔았습니다, 저희들이. 전기하고.
무튼
아무튼권용일위원
주민들 자산이고 그러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상당히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방호, 학생들 출입, 그것은 일단 후문은 잠갔고요. 정문만 개방시켜놓고 있습니다. 후문은 정리했고요.
용일
권용일위원
알았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예, 한문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녁에 가보면 구청사에 숙직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유찰이 되다 보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 가격을 높게 잡았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런데도 항간에는 건설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혹시 입찰에 안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활용도가 좀 약하지 않냐’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건축전문가들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30평 평수로 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마는 70채～80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304억 정도면 저희들도 입찰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것은 4월 중순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말까지 낙찰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집을 팔 때는 서운하지만 싸게 팔고 또 살 때는 마음에 있으면 좀더 줘서 산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감정가를 좀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사에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유찰이 지금 2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여론이 많이,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3차 때 이것이 매각이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빚으로 들어왔으니까 빨리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각이 가장 급선무에요, 지금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한문덕위원
화재라도 한번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방호계획은 최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구청사는 전체 직원으로 24시간 방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하고한문덕위원
있더라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또 세콤도 운영하고 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밤에 가봤습니다. 봤는데 안에만 있던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순찰은 시간대별로 돌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다시 근무자들한테 숙직토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너무한문덕위원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매각을 하세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위원님들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구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야간에 숙직으로 두 분이 하고 있다고 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에도
낮에도이이현위원
마찬가지겠지만 야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두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세콤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5명이, 구청사를 5명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민원해결이라든가 출동을 해야 할 것,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가 동물, 유기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5명을 유지했고 2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콤이, 방호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세콤이 출동하고 저희들은 순찰 돌고 그런 체제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건물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전체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건물 바깥에는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건물 바깥에는 지금 후문은 바리게이트를 쳐놨고요. 사람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사방이 사람이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명이 어떻게 밤에,.....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숙직을 서고 있어서 직원들 숙직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근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야간에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 관 차량을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야외주차장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야간에도이이현위원
다 사용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문하고 정문하고 다 출입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파손문제는 각자의 책임으로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은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기왕에 회계과장님 자리에 서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이게 세 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매각 가격의 100분의80까지 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은 10% 감했는데 한번 더, 이번에 안 된다 했을 때는 10%를 더 감할 수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조건 속에 괄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반재산이거든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까지.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활용할 가치는 있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활용하려면 한정이 없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조항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단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법조문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경우는 100분의50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지금 저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100분의80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말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차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에다가 위탁을 개발하고 매각대금 체감 입찰을 한다. 이 체감 입찰은 10%를 더 다운해 가지고 한다, 그말입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안도 하나라는 이야깁니다, 그 안도.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 안도 안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거기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것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언론에도 나오고 이게 괜히 매수자들을 압박하고 공갈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구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매각대금 체감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됐을 때 이런 안을 고려해본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너무 일찍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4월말쯤, 4월15일에 입찰을 붙인다면 4월25일쯤 10일간 되겠지만 그전에 그런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4월말쯤에서 유찰됐을 때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시일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LH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이번 주 내로 한번 가서 실무진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적정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주공에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실익이 없으면 안해야죠. 그런 부분이 검토안 중의 하나이고 언론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그런 안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안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중의 하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좀더 성급하게 이런 내용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물어보는 것이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100분의80까지 내려가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권용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랬을 때 2개가 동시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답이 검토를 해본다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 제가 확인해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2개, 3개 온다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 가정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런 수의계약은 선착순에 의해서 빨리 온 사람이 원래 되는 것 아니에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러니까 선착순은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같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조건에 맞으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며칠까지 마감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온 사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 위원장님 말씀은 1초라도 빠른 사람이 계약하면 우리가 1초라도 빠른 사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죠. 다음에 누가 더 많이 준다, 안준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자꾸 이게 과다하게 최저가 입찰이 되고 있지 않는가. 즉, 말해서 감정가를 너무 아래로 내려놔도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위로 쓸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게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1차ㆍ2차 유찰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주변에 계속 언론에서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유찰되었다, 이렇게 되면 마치 그 땅이 가치없는 땅인 것 마냥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면담도 하고 간부님들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팀도 강조한 것이 높이 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사업
임대사업한문덕위원
나온 것 층별로 보면요. 의문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동 순방할 때,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웨딩업을 그쪽으로 주라고 하는데 안 주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웨딩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2층에 병원하고 학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 들어오면 입시학원인가 아니면 과목별 학원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인가 아니면 내과인가 소아과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은 3층 웨딩홀 부분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3층ㆍ4층 다 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일부, 그때 김점기 위원장님은 웨딩홀을 말씀하셨고 한문덕 위원님은 웨딩업 말씀을 따로 하셨거든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청장님께서는 웨딩홀을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때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그런한문덕위원
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놓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 자료를 내기는 냈는데 그때 청장님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임대 전문회사에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리고 학원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과학원이든지 종합학원이든지.
렇게
그렇게한문덕위원
되면 지금 여기가 2층이지 않습니까? 주로 학원 같은 경우는 저녁 늦은 시간하고 주휴일날 많이 운영을 해요, 주말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건물 주인들이, 저도 임대업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학원이에요. 너무 난무하게 쓰고 엘리베이터고 뭐고 질서가 없어요, 애들이요. 그런데 입시학원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초등학생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들은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건물관리의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옥상문제라든가 각 층에서의 어질고 쓰레기 버리고 뭘 사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하고 우리 임대업체하고 일정부분 애들 올 수 있는 학원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행정지도를,.....
문덕
한문덕위원
입시쪽으로. 그래야 학원도 살고 이 건물도 살고.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것이 오면 중복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죠.
그런
그런한문덕위원
면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임대 관련해서 새로운 협약을 했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협약
협약이이현위원
내용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내용을 이야기,.....
이현
이이현위원
몇 년간, 예를 들면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367억에 대한 시설 투자 회수금 계약이라든가 그런 내용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22년.
이현
이이현위원
22년에 어떤 단서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임대가 늦게 되거나 회수가 안 됐을 때는 22년차에 전액을 저희들이 갚는다든가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제출 요청드리고요. 지금 청사관리에서 청사하고 임대하고 별도관리입니까? 함께 관리입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청사하고 임대하고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합동관리입니다. 합동관리.
이현
이이현위원
합동관리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합동관리고 저희들이 단지 지금 30여명 나와 있는데 청소인력만 임대면적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적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인력은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 청소인력들은 1층부터,.....
이현
이이현위원
용역업체에 맡겨진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용역업체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우리하고 관리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3월2일부터 들어왔지만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3월달이 한 달이 못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지금 오는중이고요. 그 내용에 평당 곱하기 얼마, 무엇 무엇 얼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이현위원
그것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을 합의한 것은 없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평당 1만5,000원씩 계산된 사항이에요, 모든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쓰는 면적에 1만5,000원.
층별
층별이이현위원
관계없이 업무용이든 사무든 관계없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전기, 수도,.....
일괄
일괄이이현위원
같다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평상시 쓰는 것은 되고 더 많이 쓴다고 했을 때는 따로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대형냉장고가 있거나 상수도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량기를 부착하는 걸로.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용도하고 상업, 이런 것하고는 분명히,.....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기준연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상가가 안 들어 왔고 저희들하고 계약하기는 평상시 사무실 건물은 평당 1만5,000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평당이이현위원
1만5,000원이라는 게 일반 저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일반 사무실 개념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두 번째로요. 지금 제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구내식당문제에요. (예)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여러 군데로, 도시락도 시켜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KT식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얼른 봐도, 계산을 때려봐도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가 점심값이 더 들어간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월(월)’을 이야기 합니까? ‘년(년)’을 이야기 합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년(년).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년(년)’이요? (예) 한 달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지금 구내식당이 3,000원씩이었거든요? 구내식당이 3,000원이었고 우리가 한 500명 잡았을 때 170명 정도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아자동차 있고 일반 아저씨들 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온 기준을 잡자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한 500명 중에 160명이 왔고 지금 한다면 5,000원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많이 들어가면 20일 먹는다 그래도 4만원입니다, 4만원. 한 달에. 개인당 4만원.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 구내식당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말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구내식당은 오늘도 노조, 게시판에 댓글이 한 100건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오기 전부터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명의로도 안내문을 게시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지하에 ‘네이처팜’인가? 그게 들어오면 300석 규모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이 협상을 해서 충분히 그 전 구내식당가격으로 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따로 보전책이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네이처팜은 언제 들어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다음 주 중에 계약이 성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이현위원
주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없어요?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현재 분양이 안 된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밖에서 얘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임대비가 높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임대계약을 보시면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내는 것이라 해가지고 보통 평당 1만원 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것이 가능한가. 수도하고 전기는 입주자가 내고 순순하게 청소라든가 건물방호만 책임지는 것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가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평당 1만5,000원인데 그런 부분은 임대 건물에 따라서 다양한 임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가는 또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공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 과다, 관리비 과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청사추진단이 오늘부로 파견 근무자들도 복귀하고 직원들이 복귀하고, 일부는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
임대김점기위원
면적이 지금 몇 ㎡이하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2층부터는 100평 이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하도 가능하게. 예를 들어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50평이면 충분한데 100평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수를 줄일 수 있는가. 가능하면 분양이 우선이니까 줄여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양이
분양이김점기위원
우선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면적을 100평 이상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50평이나 30평 정도 필요한데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옆에서 많이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신보건센터가 5층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따로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회계과장님, 이게 22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이런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시설비를 회수할 때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게 될 건데 최고가 30년까지라고 한다면 22년의 의미는 그 안에 임대료가 빨리 회수가 돼서 시설비 투자했던 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게 되면 22년이라는 것이 25년도 되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기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의미가 최장 30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22년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쫓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빨리 회수한다 해가지고 빨리 철수해가지고 어디 간다는 그런 급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서 임대 관련해가지고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임차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손해 안보고 나갔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 들어와가지고 잘 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할 수 있어도 공실로 어느 정도 시간이 길게 가버린다면 우리 건물 자체도 별로 모양이 안 좋게 되고 외부에도 무슨 건물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것 마냥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가능하면 공실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더 급선무이지 않는가. 그러고 나서 여기 상권이 잘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다음 계약할 때 월 임대료를 좀더 주더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분들도 돈도 벌게 하고 추후에 임대료도 인상하고 최초에 분양할 때는 공실률을 없애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인근 상권도 여기 들어오는 목적이 멀쩡한 건물이 흉물로 되어 있었을 때 그것 없애준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 건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우리 남구청에 와가지고 그래도 좀 상인들이 ‘들어오길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게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별 도움도 안 된다’ 그런다면 상권 살린다고 하는 것은 순 허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 쪽 인근도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함께 고려 해주시는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 민간임대 추진사항 보고의 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 주차장 매입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보훈청하고 보훈병원하고 매입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봉선동 구청사가 매각이 돼야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지 저것 매각 안 되고 공영개발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별 의미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특별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어차피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따로 일정 지분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차에서 매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중도금을 받았을 때 보훈병원 매수 절차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으로 할 때는 상당기간 지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한때 보훈병원하고 보훈청이 빨리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놓고 매수도 해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게 되면 결국 그쪽하고 신뢰관계가 우리 구청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이내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분할매수라든가 그런 쪽의, 대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차피 의회에다 따로 보고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잘 돼서 이것까지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다소 이것이 지연되면서 만에 하나라도 공영개발쪽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지연도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선 매각이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하세요.
병원
보훈병원이이현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진입로가 좀 좁죠? 진출입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진출입로가 약간, 그쪽 입구는 또 일부는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요. 또 나가는 데는 주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주차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서너 대 정도는 주차를 해요. 그래서 근무자로 하여금 일지에다가 상습적으로 대는 차를 적도록 했습니다. 한 서너 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구청사가 팔리게 되면 전체 차량이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화물차도 8톤도 있고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출입구, 입구도 조금 곤란하고 출근도 곤란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예산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전일아파트 있는 쪽에 한 다섯 채 정도 헐면 2차선 이상의 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쪽문 있는 데가. 그래서 조만간에 안이 성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 진출입로는 금방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예산을 떠나서, 팔리고를 떠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관없이 계획을,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전일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우리 쪽문으로 들어오는 데 보면 한 다섯 채 정도만 매입하면 아주 좋은 출입구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도 검토단계에는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하고 약간 빗나간 내용이지만 우리 남구의회 월산동 거기치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7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은 노동청 인가인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야 폐기가 되기 때문에. 어제 나와서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 소유자로 하여금 입회를 해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무엇 무엇 치워주라’, 그분은 다 치워주라고 그랬어요. 다 치우는 것으로 하고 이달 중순쯤 되면 복구가 완료되고 그때부터 임대료 회수계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준다든가 그런, 서로 약정은 아직,.....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4월말까지 자기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출장 갔을 때도 4월말까지 준다고 했고 저희들이 내용증명도 4월말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부지 주차장 매입 추진사항 보고의 건 관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신청사 옆(구 농협) 주차장 설치 추진사항 보고의 건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옆(구 농협) 주차장 설치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청호입니다. 신청사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주월동 1284-7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88.8㎡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 손실보상 대상물권은 토지 1필지에 688.8㎡에 16억8,700만원이며 지장물은 건물 2동 등 40종에 9억7,300만원이고 영업보상은 17건에 5억3,800만원으로써 전체 산정금액은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금년 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보상건 협의를 1차 하였으며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협의를 2차 하였습니다. 또한 3월18일부터 4월1일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3차 하였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된, 또 영업보상과 포함해서 추진 실적은 계약체결이 총 17건 중 11건이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서류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탁 가능 시기는 금년 7월에서 8월경으로 예상됩니다. 본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전까지 손실보상이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국장님, 지금 11건에서 현재 9건 전부 매각 지급 대금을 드렸고, 2건이 남았지 않습니까?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계약 체결은 11건 되고 지금,.....
문덕
한문덕위원
아, 다 있고요? 돈만 안줬단 말이죠?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업은 총 17건을 지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6건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한문덕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보상에 대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한문덕위원
더 요구하는 거죠? 영업보상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계속해서 그분들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공탁을 하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문덕위원
신청사 오기 전부터 공영주차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일단 지상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다가 주변에는 모텔로, 상가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 삭막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시죠? (예) 그 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2013년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금년 4월1일까지 해서 협의매수 하고자 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3차 기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 영업보상 대상자께서 ‘아직은 보상 금액이 적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 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1월17일부터 2월15일이다, 그 말입니까?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금년 2월15일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보상이 나간 부분들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 건물소유자가 지금 현재 영업자하고 임대자하고 계속 협의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순서가 손실보상은 지장물하고 영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주의 건물하고 서로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그말이에요.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영업에 대한 내용, 영업 건이 제일 문제입니다. 유흥주점이 있는데 유흥주점에 대한 협의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매수한다고 그러면 원래 소유자하고 계약이 끝나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토지나 건물 소유자, 그 소유자하고 마무리가 됐느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물 소유자하고 아직 무슨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영업보상부터 해가지고 거길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또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건물주가 몇 명입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건물주는 1명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명이죠? (예) 그분에 의하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하고는 아직 무슨 합의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손실보상 한다고 해가지고 영업보상,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자기는 중간에서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순서가 일단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면 이 마무리는 끝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그 집을 어떻게 명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소유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영업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이를 테면 지장건물 소유자하고 보상이 끝나버리면, 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별개로 다시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이사나 영업보상이나 그런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이 일거에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원하고 있는, 지금 세입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유보하고 액수가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은 유보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해가지고 땅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나면 1차 건물주는 빠져나가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져서 순서를 그렇게, 이렇게 다 한번에 합의가 되면 오죽 좋으련만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면 계속 건물주 입장에서도 나가라고 협조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순서를 잘 바꿔가지고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 사인 간의 거래에서 임대차 계약 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보상을 했을 때 이를 테면 임차인이 주인한테 채무를 갖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합의를 받아서 얼마를 요구하는가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만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구비를 미확보 해가지고 14억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금년 1회 추경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그때 나올 겁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지금 재원은 있습니다만 예산에 아직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 확보는 무리가 없다, 그말이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없으시죠? 한 가지,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쪽 인근의 상인들로 하여금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건물에서 들어오는 데는 원래 쌍방이었던 것이 나오는 것은 일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쌍방으로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일방을 해가지고 이쪽 주위에 있는 상가에 상인들이 제가 보니까 한 40～5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으로 해놨느냐, 그러니까 나오는 일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얼른 제가 느끼기로는 이쪽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소 양방체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가 돼서 지금 구청 입장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일방으로 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든다. 그랬는데 만에 하나라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이 건물이 매입이 될 것 아니에요? 이 건물이 매입되면 이 매입된 건물 중에서 일부 한 차선만이라도 뒤로 빼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양방체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쪽에서, 상인들도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차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매입이 끝나고 나면 공간 확보가 되잖아요. (예) 공간 확보를 하게 되면 일부 안으로만 넣는다면 여기를 양방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방으로 해줌으로써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접했는가 물어봤는데 아마,.....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이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다른 데는 우선 별 문제가 안 되나 여기 일방문제 만큼은 양방으로 해주는 것이, 시한부로 이쪽에 땅이 매입되고 나면 건물 철거하고 나서 이쪽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주변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너무 실망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옆 (구 농협) 주차장 설치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청사 부지내 도서관 및 공원 설치 추진사항 보고의 건
15시03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부지내 도서관 및 공원 설치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안병호입니다. 남구 구민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구 종합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구청사 부지 및 건물에 의한 매각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노외주차장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위치는 봉선동 구청사 공용주차장이 되겠으며 규모는 1,980㎡로 지하 1ㆍ2층이며 지상층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총 48억원이며 국비가 19억2,000만원, 지방비가 28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도서관과 프로그램실, 공연장, 문화교육특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2년8월 구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구민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28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신청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올 1월에 구청사 매각시 보건소 부지 포함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구민도서관 건립이 구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에서 공용주차장 부지내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2월1일 공용주차장에서 도서관ㆍ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지난 3월21일 2014년 국비 19억2,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중에 신축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하겠으며 5월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보조금 변경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6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겠으며 7월중에 공문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공원하는데 50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민도서관까지 합쳐가지고 50억입니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 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48억인데, 이 48.....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건축물만 입니다. 다만 공원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8억 가운데 남구 구민도서관 28억이 포함된다, 그말이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아닙니다. 28억은 리모델링 사업이었고요. 보건소, 그것을 도서관으로 한다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도서관과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 토지 자체가 그 내용에 가서 무슨 단서가 붙어있었냐면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만 쓰겠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매수할 때는 그렇게 했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게 했죠? (예) 그랬던 것이 원래 이것까지 전체 매각하려고 했다가 환매권에 걸렸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변경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용도가 바뀌었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주차장에서 도서관이나 공원.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렇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공공용지로 바뀐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환매권 관련해가지고 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 임의대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결국 공용주차장을 도서관이나 공원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건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로 10년 이내에 사용하면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용도가 변경되면 가치가 지금 현가치보다 더 고가치로 바뀌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공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 수용한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정도 검토는 하고 이렇게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공원 짓고 어린이도서관 만들고 해놨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이것 문제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실시계획 인가시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것이 통보만 해버리면 되는 것인지 사전에, 원래 매수할 때 했었던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조금
조금한문덕위원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예) 프로그램실이 도서관이 있고 프로그램실 있고, 주로 프로그램실을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지금 ‘프로그램실’ 하면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구연동화라든지.
문덕
한문덕위원
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렇죠. 성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구연동화가 아닌 종이접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았고요. 공연장은 약간의 무대 같은 것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만한 공간이 나온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공연장은 소공연장이라 해가지고 기획공연이나 이용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연기획,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을 16개를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문화교육특구센터 본부를 여기에다 만든다는 거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하려면 주민들이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일부는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이현 위원님.
예산
소요예산이이현위원
관련해서 지방비가 60%잖아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이현위원
구비입니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시비 30%, 우리 구비 30%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5항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해가지고 담당자 최민주 직원께서 나오셔서 일반통행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주
최민주회계과주무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 봉선로 9번길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일방통행이었는데 지금 전문가하고 건설과 사전협의 단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게 정체구간이 되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좌회전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나오는 일방통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고가 자체가 4현시에서 5현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무진상가쪽으로 들어가는 통행로 자체가 백운고가쪽에서 갈 때는 바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가는 데고 그다음에 농성역쪽에서 오는 방향은 예전에는 유턴해서 왔는데 바로 뚫려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봉선로에서 내려오는 길도 이 부분이 좀 정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주차를 금지할 수 있게 선만 그어준다면 진입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무진상가로 어디가 들어가냐면 일방으로 해놓은 데를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 일부 한 차선만 거기에서 안으로, 우리 구청쪽으로 붙인다면 거기 들어가는데 별 특별한 교통체증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는 걸로 보였었을 때 주민들은 일단 그쪽에서 해줌으로써 무진상가까지 쭉 가는데 지금 무진상가도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 때는 차이나타운을 만든다, 뭘 만든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컸던 곳인데 요즘 가서 보면 다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뚫어줘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쪽 땅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 땅이 매입이 되면 한 차선만 뒤로 물러준다면 쌍방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매입하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그쪽 상가활성화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
민주
최민주회계과주무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게 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민주
최민주회계과주무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안으로는 봉선로에서 오는 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직진으로 간다면,.....
인용
신인용위원장
결국 거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 진입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좌회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
민주
최민주회계과주무관
봉선로에서 오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거기는 우회전도 들어가니까 관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구 국제호텔에서 쭉 올 때 좌회전을 안 받더라도 거기는 거기로 안 오고 가고 싶으면 구청 입구쪽으로 돌아도, 아니, 로터리에서 우리 구청, 거기로 쭉 반듯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좌회전 안 받을 사람들은. ○
민주
최민주회계과주무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 구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여기 차로가 2개였습니다. 양쪽에 주차가 돼 가지고 상당히 들어오는데 혼잡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3개 차로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주차 못하게 단속도 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단속도 하니까 이게 차로가 넓어져서 들어가는 데는 더 효율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 상태로는 그것이 최적안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은 가능하면 이 길을 양방으로 해줌으로써 무진상가로 쭉 가고 이쪽 상가들이 산다, 그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은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도 이번에 주차 예정지역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 생기면 한 블록밖에 안돼요, 거기. 그것만 하나 해주면 해소가 돼요,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안으로 수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
최민주회계과주무관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주차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광주은행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민원을 넣고 있냐면 철수를 해달라, 한 차선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 오기 전부터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시에 건의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구청사 옮기면 그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류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와서 보면 출ㆍ퇴근 시간에 저쪽에 남양휴튼 정자골까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ㆍ퇴근만 원활하게 되면 거의 큰 무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를 옮겨도 그렇게 염려했던 정체는 안 일어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차선 하나를 택시가 쭉 잡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다른 쪽으로 옮기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뒤쪽으로 옮기든지 폐지를 하든지 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조만간에 보고 결정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종합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으로
보충으로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청사 주차장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목포 방향으로 좌회전을 못하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아, 여기 일방통행으로 나와서 목포 방향,.....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저희 청사 주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현실적으로 못해요. 가벼운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더만요. 1차선으로 끼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안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한번 일어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기다리느니 돌아가면 조금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 해가지고 돌아서 다음 코스에서 장미아파트 길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봉선동쪽으로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돌아가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또,..... 이제 운전자 의식의 차이겠지요.
것은
그것은이이현위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접촉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부지내 도서관 및 공원 설치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가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