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이현
이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요구자료 검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요구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26일 개최한 우리 특별위원회 간담회의 결정에 따라 시에 행정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자료들이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이 있고 뒤에 요청한 자료가 시에서 오늘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용역계획보고서는, 이걸 파일로 주라고 했는데 파일이 아직 안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책자로 최종보고서 1권으로만 자료가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자료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료 검토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검토내용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병희
심병희위원
동감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
원래 4일까지 자료가 요청이 됐었는데 다시 금요일로 연기됐다가 월요일로 연기됐다가 오늘 오전으로. 자료가 계속 늦게, 오늘에서야 왔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연번 4번에 주민설명회를 4월달에 개최했네요?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2008년9월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이현
이이현위원장
송암동 30명, 효덕동 20명, 대촌 설명회는 안됐고.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심병희위원
중간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고, 지역에 가면 주민들은 ‘설명회도 없이 했냐’, 이런 내용이고 시에서는 ‘설명회를 했다’, 지금 현재 양쪽이 전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중간에서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청 관계만 얘기를 해도 어불성설이고 주민들은 설명회를 안 했다는데 시에 가면 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라든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설명회를 했다고, 대촌은 안됐지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 계획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됐어요. 2008년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는 틀리잖아요. 변경이 됐으면 다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도 해볼,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에코타운’에서 ‘RDF’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검토,.....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오늘 논의 중에 요구자료 검토의 건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2항, 3항 논의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검토의견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더 검토한 후에 다시 회의를 잡든지 아니면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의견을 받고 하는 절차를 밟아도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이 자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동의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죠.
이현
이이현위원장
그러면 요구자료 검토의 건은 자료가 오늘에서야 도착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나 회의일정으로 해서 세부적인 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하기로 하고 요구자료에 대한 검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2. 자문위원 위촉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률자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일단 압축이 됐었어요. 고문변호사와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압축이 됐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해당, 위원 예상되신 분들한테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현
이이현위원장
먼저 경실련의 김기홍 사무총장을 제가 만났고요. 만나서 흔쾌히 자문위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다음 김점기,.....
번에
저번에김점기위원
말씀하신 것, 서울시립대, 시에, 자문위원인가요? 교수님 말고 연구원으로 임금복씨라는 연구원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주에 해외연수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어느 때라도 와서 충분히 자문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경실련 사무처장하고 서울시립대 임금복 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요. 법률자문은 저희 의회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위촉하는 걸로. 간담회때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해도 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3명인가요?
이현
이이현위원장
두 분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이 시립대 임금복 연구원하고 김기홍 사무처장, 이렇게. 정책자문위원은 2명, 법률자문위원은 그대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과 서울시립대 임금복 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 특별위원회 운영(활동) 계획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운영(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였던 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의견은 특별히 없고요.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지금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로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차후 계획에 양과동 위생매립장 현장방문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현
이이현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이번 회기중에 특위 현장방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이현위원장
회기중에,.....
진하
배진하위원
예, 날짜를 오늘 정하고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거기최민순위원
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또 다 같이,.....
기를
회기를김점기위원
보면 15일 월요일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현
이이현위원장
15일 월요일날 양과동 현장을 방문,.....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상임위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현
이이현위원장
일단 사회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함께 가는 쪽으로,.....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상임위하고 시간을 맞춰보고,.....
이면
이왕이면김점기위원
시간을 맞춰서, 아침 일찍 가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함께 보고 그렇게 해서, 곡성에서 어차피 생활쓰레기가 9시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곡성에 오는 쓰레기도 볼 겸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민순위원
김점기 위원님은 우리가 상임위 시간 외에 가자는 소리 아닙니까?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보자,.....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어차피 15일은 상임위가 없어요.
어요
없어요최민순위원
? (예) 그럼 시간대를 우리가 알아서, 위원장님 통보를 받으셔가지고 시간을 잡으면 되잖아요.
이현
이이현위원장
시간은 상의해가지고, 일정 상의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이 통보하는 걸로 하시죠.
리가
우리가심병희위원
성상조사를 위원장이랑 같이 한 달에 한번 꼴로 하거든요? 새벽부터 해서, 점검을 할 때 들어와요. 그런데 그날 또 이렇게 보려면 이른 시간에 가셔야 되고 아까 김점기 위원님 말씀은 9시에 곡성치가 오니까 그때 맞춰서, 곡성치를 보려면 그때 가야 하는데 광주 대다수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6시, 7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광주치가 들어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현
이이현위원장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 위생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보고 그다음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RDF 설치 부지가 있어요. 부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를, 내용은 그렇게 두 군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계획을 잡아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야기한 현장방문계획을 포함해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