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김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3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활동,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동년 4월 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7일 제출된 진천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 3월 25일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월 3일 제출된 진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14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3월 29일 김윤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치단체 책무의 지원방안 마련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조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3월 29일 봉수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급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부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김기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시설과 사업체 축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조사대상 관련업무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4월 10일과 4월 18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기형 의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입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봄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풍년을 희망하면서 고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을에 풍년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이지만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철주야 엄청 바쁜 그러한 시기에 사실상 농업문제를 가지고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유기질 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업 일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유영훈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천농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여부를 떠나서 농민들에게 있어서 안정감 있는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동안의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그 체계가 얼마큼 확립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농업정책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부족분 사태와 관련해서 군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줄 때만이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군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질 비료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진천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동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토양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는 지난 년도에도 약 5백점정도 검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수요량 이상 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많은 수확량를 빼려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토양검정을 통해서 나온 적정시비량이 투여가 되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군에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부분만큼은 유영훈 군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해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군이 진천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업의 위기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체되어 있다, 군의 관심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군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록 진천이 천 여개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가면 갈수록 도시화되고 공업화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평생을 지역에서 농업에 투신하고 농업을 지켜온 따라서 진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이러한 농업부분에 대한 관심마저 소홀하게 된다면 많은 허탈감을 느낄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나가고 농업이 해체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누가 머래도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그리고 지역농민들과 또 농협과 군과 적절한 협력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확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것들을 한번쯤 다시 고민하고 발전의 경로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농업에 대한 현장농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귀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군수님, 소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지역농민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주제로 꼭 말씀드리게 돼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어쨌든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도록 배려해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생거진천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든 우리군 행정을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우리 진천군의회와 긴밀히 협조체계와 의견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군 지역경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어 지역영세상인들이 날로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의원들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어 내년 7월이면 통합시로 출범합니다. 우리군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또한 인구도 도시집중현상으로 많이 유출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재의요구건에 관한 내용은 질의토론이나 이런 것 없이 처리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는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조례를 신청한 김동구 의원님께서 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몇 말씀 드리게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잘못 의정진행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의원상호간의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봐.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 상호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재의요구안과 관련해서 사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법적 하자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재의는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의요구하면서 어쨌든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상정되면 조례안내용에 대한 찬반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재의요구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미 충분히 토의는 진행되었던 그러한 내용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김동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아쉽더라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조례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화장장문제와 원하든 원치 않든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순간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고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확산이라는 목적성에 대해서는 다 뜻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의원간 상호토론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시에도 주민간에 상이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김윤희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시키자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장님,

부의장이 해서

부의장님이 하신겨?

봉의원님이 동의하고 제가 재청하고 했는데

그리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형 의원으로부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님의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의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