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창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7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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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질의․응답 시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채택을 하지 못하고 1차 회의 시 산회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택시공급계획(증차)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 요망 청원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택시공급계획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 요망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 소개의원이신 강재헌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대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청원도 다 같이 낭독을 할까요? 청원서를

명중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따로 청원서 내용은 제가 요약은 안했습니다만 청원서 내용에는 청원서는 현재 삼성택시에 삼성교통에 속해 있는 홍태근님 외 스무 사람이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택시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수시 교통과가 공급을 빨리 안 해 주고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추진이 되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청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청원서를 전체는 낭독하기는 그렇고 저도 요약은 안 하고 청원서를 의회 쪽에서 받아서 읽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계획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공급계획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 요망 청원입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택시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 총량제 중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해서 전라남도 심의결과 2012년도에 48대를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48대를 증차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12년도에 개인택시 위주로 25대를 증차하고 현재 잔량이 23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법인 택시가 감차가 있었어요. 유한회사 금홍교통이 명의 이용금지 위반으로 해서 감차 명령 처분 받은 게 6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1대 발생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대법원에 있습니다만 아직 판결이 덜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총 한 30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택시 증차 관련해서 현재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의회가 끝나면 조만간에 택시라든가 택시업체하고 지부하고 노조 간에 어떤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2회 정도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논의가 잘 되면 끝내고 안 되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은 23대 플러스 감차된 것 6대 그 다음에 개인택시면허 취소된 것 1대 해서 30대인데 그것을 총량제에 의해서 원래 계획은 2014년까지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끝나는 대로 이번 끝나는 대로 하여튼 관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협의를 해보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작년에 48대에서 25대는 개인택시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23대가 남았지 않아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 문제 생긴 6대가 실효가 됐고 개인택시 한 대가 대법에 계류 중인데 실제 저희들은 애초부터 법인에 그리고 조건이 안 되죠. 법인에 내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이대길위원

평가기준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외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해 보지는 않았고

이대길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청원하고 별개지만 아마 택시요금이 오늘부터 500원 인상이 됐죠. 오늘부터 500원 인상이 되고 거리구간이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어찌됐든 간에 이번 택시 오른 것도 결과적으로는 사업주들 돈 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택시들을 택시 사업주들이 택시들을 이렇게 운행할 때 보통 한 사람이 24시간 운행한 차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12시간씩 한 분도 있고 실지 법인택시들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기사들이 돈이 안 벌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노가대를 다녀 노가대를 그런 위치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들은 자기들 일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택시도 이렇게 평가해서 한 대 내지 두 대씩 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청원서도 봤지만 우리 법인 택시기사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또 사고가 나도 사고 처리하면 개인택시 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본인 돈 들여서 합의를 보고 교통사고도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그분들이 보면 20년 25년 이렇게 해도 개인택시 받으려고 실지 최종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마 그분들 애로를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인 택시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택시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좀 할게요.

명중남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약 4년 전에는 개인택시를 받는 데 16년4개월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훨씬 넘어가고 지금 몇 년 넘어가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23년

대식

최대식위원

23년 갑니까? 벌써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양도양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양도양수를 못하게 하니까 또 볼멘소리가 나와요. 왜 앞에 사람은 양도양수해놓고 우리는 양도양수 못하게 하느냐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인데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장님 법인택시는 지금 1인 2교대가 법적으로 맞죠? 법적으로 1인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이대길위원 얘기대로 혼자서 차를 다 몰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법 위반이에요. 모든 법인 택시가 회사 택시가 다 법 위반이에요. 혼자서 1인1차 다해요. 그나마 여기 한 술 더 떠서 전부 지입차가 실태파악을 해보시면 암행감찰해보시면 3분의 1은 지입차예요. 회사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강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택시는 앞으로 줄여가야 되고 개인택시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기왕이면 이 정책을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법인택시에다가 증차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법 법 법하면 우리들도 법 법 법합니다. 법에 줘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안주면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할 수 있는 사람한테로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 현재 23대에 대해서는 아까 자문위원회 결정이 하여튼 간에 평가를 해서 법인에 6대 주고 나머지 개인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감차분 6대가 발생했고 개인의 감차분 1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23대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평가를 해서 거기가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가는 건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이 있죠. 법인 6대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6대 부분을 자꾸 택시 자문위원회하는데 이 자문위원회 택시업체들 전부 로비 당해 가지고 전부 자문위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먼저 이해관계자들끼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나중에 하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방금 제가 제안 드리잖아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대식

최대식위원

잘못된 부분을 전부 짚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당신들한테는 택시 증차 못해 주겠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공평하게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설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20년이고 사고 나면 자기 돈 200만원 300만원 물어넣고 사고 처리 안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가능하면 개인택시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팍 찍어서 이것은 아니고 걸러서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제안했으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자리를 계속 하여튼 간담회 한 번 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면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협의도 하고 그러게

대식

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법인택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평가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 훈령에가 있어요. 외관상 그런 부분이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훈령에는 증차기준의 배정기준이 있는데 이것 훈령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현재 법인은 증차요인이 없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해 봤으니까 제가 여기 의회 속기록인데 그렇게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해봐야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럴 확률은 많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안 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요. 세간의 소문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완석

서완석위원

훈령에 따른 평가를 해 보겠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결정이 나면

완석

서완석위원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23대뿐만 아니라 플러스 7대가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자, 자 증차기준에 법인택시 배정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7대까지 같이 묻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 법인택시가 해당이 되는 회사가 있는가 없는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만약에 다 해당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개인택시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먼저 앞서 가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있고 각자 얘기를 그래서 이런 간담회도 4월이 넘어가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몇 번 정도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청원이 의회에 들어왔던 거죠. 우리는 액션을 안 취했죠. 원래 이 계획도 2014년까지고 총량제 자체가 그래서 금년에는 하자 우리 입장도 그러고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간담회가 열리면 시 입장에서는 이 훈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된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얘기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야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해당되는 법이 있으면 증차할 것이고 없으면 안 할 것인데 평가해보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법인은 이번에 해 줄 수 없다 나머지를 전부 개인택시로 간다 이렇게 시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도 있는데 평가에서 해당도 안 된 법인에다가 주면 또 말썽날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합의조정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니 나머지 7대가 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 7대도 평가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업체한테 7대를 법인에 줄 수 없지 않냐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감차 6대는 법인에서 감차한 6대는 지금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지금 대법에 가있는 것은 당연히 개인으로 간 것이고 논리가 법인 감차 6대에 대해서는 금방 같이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법인에서도 충분하니 야 이것은 평가하고 관계없이 내것 아니냐 우리 법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법인에서 감차가 됐는데 또 줘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어떤 한 회사가 된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 회사에다가는 안 주고 다른 회사에 줄 수가 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주장을 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깊어진, 23대 같았으면 끝났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시작했죠. 23대였으면 아까 23대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7대를 따로 놔두고 하는 부분 또 다들 그런 관련해서 같이 주기를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23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에 얼마 법인택시에 얼마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7대 6대로 결정이 됐죠.

완석

서완석위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나머지 감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에서 감차된 회사는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법인한테 주지 마란 법은 없다 그 말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입장을 분명히 간담회 때 밝혀 가지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대로 집행하겠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택시 입장에서도 법인 감차분 6대는 법인 쪽으로 주자는 쪽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측에서도 받고자 하신 분들이 감차분 6대는 법인 감차분은 법인으로 가야 맞다고도 한사람이 있지만 또 표면에 안 드러난 사람은 또 아닌 얘기도 있고 법인의 감차분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가야 되는 데 법인의 감차분을 다시 법인으로 줄 수 없다, 그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으로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없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를 받고자 한 사람도 어차피 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인에 현재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20년 이상 법인에서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거지요. 가서 좀 사장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다 저희들한테 돌아오게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면 되는 데 금방 같이 진짜 원칙이 없으니까 감차 6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지역 사례들은 어떻게 하는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보통 통 예로는 법인으로 가지요. 법인으로 갑니다. 법인은 법인으로 가고 지금 총량제에 대해서 48대가 나왔던 거고 그것은 별도의 차량이고 지금 감차가 개인 같은 것이 하나 면허 취소되고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대법원에 있는데 그건 개인으로 가고 법인이 6대가 감차됐습니다. 하여튼 법인이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법인이 많은 업체가 다 똘똘 뭉치면 자기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딱히 법인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차도 어느 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벌을 안 받는데도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선뜻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증차 기준이 관할 본청은 일반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증차를 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정 기준을 수립하고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는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증차란 말이에요. 그 사업자에게 증차여. 그러면 어느 법인한테 1대를 더 준다는 것도 증차라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못 주는 거 아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제 감차된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자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념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감차된 것이 감차된 회사는 그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줘, 그러면 다른 회사에 줘야 돼.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는 증차라 그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증차를 해주는 데 이 기준에 안 맞는데 어찌 주냐고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총량에서 지금은 우리가 1,414대가 있으면 지금 개인이 몇 개냐, 법인이 몇 개냐 지금 법인 쪽에 오랜 자기들 관행으로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5백대였다, 스스로 감차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주장을 할 수 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미 이 훈령의 내용을 보면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증차할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법인 회사 사업자가 감차가 되면 거기는 못 주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사업자한테 더 주는 것은 증차 아니요? 증차인데 증차를 할려면 이 기준을 잡으라는 거거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면 주고 없다면 일반 개인택시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도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뒤에 송사 있고 휘말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원칙대로 가는 데 원칙대로 가게 될려면 이걸 적용할 수밖에 없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이 원만히 되도록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자니까 이해 관계자가 더 한 것도 주더라도 수긍을 해주면 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업체가 한두 개 업체면 해결될 수 있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9개인데 하나 빼고 18개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앞으로 룰이 이번에 결정하면서도 앞으로도 향후에 감차분에 대해서는 각자 감차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끼리 나름대로 등수를 정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개인택시 쪽에서도 받고자하는 사람이 아까 23대에 평가하는 것은 이제 속단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23대 하는 것은 이미 결정 돼 있으니까 놔두고 감차된 7대 중에서 6대분이 이게 문제인데 이 6대분을 놓고 아까 19개 업체가 있다면 해당되는 업체 하나 빼 놓고 18개 업체라고 한다면 18개 업체에서 나도 주라, 너도 주라 다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누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은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해당된 데 준다는 거 아니요. 이 평가에서 해당이 안 되면 개인택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복잡할 때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마지막에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안을

완석

서완석위원

이 해당되는 법인 중에서도 아까 하나 빼면 18대 법인이 있는데 차는 6대뿐이 없는데 나도 주라, 너도 주라 한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데 줄려고 이런 기준을 쭉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그런데 이게 해당된 업체가 있다면 줘야 되는 데 다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못 준다는 얘기지. 준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좀 관례가 법인에서 감차된 것은 법인으로 많이 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15조 조문을, 훈령 15조를 저도 읽었고 알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이해 관계자들이니까 뒷말이 없도록 나중에라도 그래서 좀 많은 협의를 해보고 서로 양보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조정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집단끼리도 의견을 좀 조정하고 서로 이것이 그런 잣대지만 이쪽에 조항을 안 넣고도 예를 들어서 18등에서 6등을 정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 내도록 하고 최종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길을 정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다만 끝나고 나서 얘기나 들어보지, 우리끼리 조정을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일담이 항상 일익이란 것은, 행정을 해오다 보면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장을 마련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얘기고 현재로 봐서는 법인 감차 6대분이 18개 회사가 서로 가져갈라 할 텐데 그리 되면 그러면 기준을 이 평가 기준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에 가야 될텐데 만약 해당되는 이 업체가 있다면 또 가겠지요.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가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래야지요. 마지막에는 행정이란 것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 가지고 계획대로 보면 지금 언제까지 한다고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고 공고하면 들어오면 이제 조사기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조사기간을 잡는다면 한두 달 정도 아마 조사

완석

서완석위원

두 달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방침이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평가를 잘해야 되겠구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평가를 가는 거고 안 가고도 해결이 되면 평가를 안 해도 되고, 평가도 좀 시간이 걸리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의제에서 좀 벗어나는 말씀 한 번 물을랍니다. 혹시나 엑스포 지금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하시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까지 들어가지요. 그 노선이 어디 어디로 나 있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쪽에 777번, 2번이 지금 우리시가 제일 노선이 2번 노선이에요. 2번이 10분에 한 대인데 지금 2번을 돌리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중이에요. 그래서 넣을 건데 우선 777번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번, 6, 7번도 거기를 들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번, 6번, 7번이 어디를 돌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만성리 쪽으로 가는 차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그쪽 민원 들어보셨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왜 2번을 넣어야지 지금 시내권으로 하나도 안 와서 생활에 얼마나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알긴 압니다만 지금 2번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2번을 또 줄이고 한정된 버스에서 줄이고 늘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넣고 지금 환승 체계가 되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환승 체계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봐 온 분들이. 계장님, 그렇게 편중적으로 하셔갖고 지금 그분들의 생활권이 어디입니까? 시내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지금 오늘 시간이 빠듯합니다. 어제도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것도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 들으세요.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왜 발언을 막습니까? 지금. 뭔데 발언을 막아요 지금.

명중남위원장

지금 청원에 관한 건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청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의제하고 틀리다 했지 않소.

명중남위원장

아이참

이대길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명중남위원장

또 3시 되면 다 간다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왜, 시간을 시간을 왜 따져요 따지기를.

이대길위원

얼른 마무리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발언하는 것까지도 중단시키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이 회의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6번, 7번이 시민회관하고 서시장 그쪽 방면으로 돼 있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지금 넣을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내 쪽으로 넣으세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번도 좀 넣으시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넣는다고 답변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늦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제에서 벗어나서 발언했던 것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답을 했어야 되는 데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청원 건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위원

예,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정회진씨하고 장태준씨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이종창씨 계십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예, 제가.

영철

김영철위원

이종창씨요, 지금 청원서 읽어보셨지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예. 읽어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청원서 뒤 페이지 보면 1년 전에 공개하고 예고한 증차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들한테 법인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예, 아니요만 좀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청원서 내용 보셨지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예, 읽어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렇게 이종창씨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 결과대로 답은 안 했지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못 쓴 겁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잘못 썼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잘못 썼습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종창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이 택시운전자 협의회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유영호씨입니다. 홍태근씨는 총무입니다. 유영호 회장 불러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니까 법적조치하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관계는, 내가 언제 그 얘기했냐 자, 각자 택시는 택시업체 또 업계는 업계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자기 주장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일하기 너무 힘들다, 제발 좀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했지 않냐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사장한테 이번 기회에 택시가 마지막이니까 개인택시가 마지막이니까 양보 좀 해달라고 사정 좀 해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위원회 거쳐가지고 하겠다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입장 다 안다, 아니까 제발 우리한테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한테 이번에 양보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 일하기 쉽지 않냐 빨리 할란다, 빨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단은요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은 이종창씨가 저희들한테 법인대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그 결과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 청원서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안 하고 정말 그쪽에서 청원서 낸 사람들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은 고발조치 하십시오.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영호씨한테

영철

김영철위원

잠시만요, 그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처분 이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청원서에 보면은요 아까 23대 증차하고 6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법인택시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 어떻게 어떻게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이 청원서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약간 포함 됐어요. 그 내용을 위반했는데 왜 법인택시를 주느냐 이런 취지같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요. 쭉 읽어보니까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 요령이 있는 데 거기 보면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 기준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012년도나 2011년도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증차를 25대 해주면서 택시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23대를 해주되 증차를 해주되 법인을 6대 줘라, 단 그냥 주지 말고 평가를 해서 줘라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이 있냐고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훈령

영철

김영철위원

그 평가 기준에 지금 우리 여수에서 받을려는 법인택시들, 회사들이 6대를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야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안 했습니다. 이것이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영철

김영철위원

2014년도 계획이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못을 박고 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그 평가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평가 계획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자문위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위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있지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다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있지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예. 항목이

영철

김영철위원

그걸 수정할 거예요? 그대로 2014년까지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수정할 수없습니다. 그것은

영철

김영철위원

수정할 수 없지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총량 48대가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할당된 겁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5년 단위로 여수시는 택시 총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조사를 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올릴 때는 53대를 올렸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광역단위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48대가 내려왔지요.

명중남위원장

그때 올리거나 평가해서 내려오는 내용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구분돼서 내려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택시총량은 여수시는 몇 대가 돼야 된다고 내려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것만 나오는 거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12년도에 전부 개인택시로 하게 된 이유가 좀 설명됐으면 좋겠네요. 2012년도에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48대 중에서요?

명중남위원장

예, 25대를 개인택시화 시킨 것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때 이제 협의가 그렇게 된 거지요.

명중남위원장

어디하고 시에서 협의가 된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해 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명중남위원장

같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다 이해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자문위원회 평가에서 협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거기에서 하면서 25대는 주고 다음에 23대에 대해서 17대 6으로 가자하고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3년, 14년에 24대를 늘릴 계획으로 있는 데 개인이 17개, 법인 6개 이것도 지금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조정한 숫자입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결정이 됐지요.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회에서요.

명중남위원장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인 것이 자문위원회가 최종이에요. 간담회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제일 밑에 감차분하고 면회취소분 두 개만 남았네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같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지요.

명중남위원장

아니 지금 17, 6은 그러면 확정됐다 그런데 같이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제 배정을 할 때

명중남위원장

자꾸 말을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7대 6대는 이미 결정된 거고요

명중남위원장

결정된 거면 나머지 6대, 1대 해서 7대만 문제되는 거지요. 그것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걸 지금 이미 17, 6 그거 할 때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없었지요, 그런 요인이

명중남위원장

그런 요인이 없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 이후에 발생됐네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그 이후에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를 찾아 갔더니 답변이 법인택시 증차 기준은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네요? 교통과에서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적도 없습니다. 금방 같은 경우도 그랬듯이 쉽게 말하면은 이해 관계자가 지금 버스회사도 있고 택시회사도 있고 거기에 있는 택시 노조도 있고 버스 노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부다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 관계자지요. 그분들이 이제 저는 그때는 시민과 대화 때

명중남위원장

잠깐요 거기까지만 대답해 보세요, 길게 해봤자 똑같은 소리니까 법인은 없다고 확인을 했다는데 이것이 거짓이다 그 말이지요. 확인해 준 게 없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 청원이란 것이 골치 아픈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평가를 해봐야 있는가 없는가 외면적으로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명중남위원장

내 말은 청원자가 거짓말로 청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 말씀을 들으면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한 적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공무원이 무슨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청원내용이 거짓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렇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역시 6대, 1대는 아직 어떤 형태로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할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제 추진을 해야지요.

명중남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그것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딱 잡아서 지금 6월 중에 6월 상반기 중에는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중남위원장

6월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에 한다든지 보름 내에 한다든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해 관계가 있는 일이 금방 이렇게 내가 바로

명중남위원장

이걸 이해 관계를 조정할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말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에 합당한 아까 서완석 부의장 얘기도 전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얘기를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근데 뭣 때문에 저기 6월까지 두 달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3년이고요 지금 오늘은, 2014년까지 그걸 해야 되는 총량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말씀이지요, 이걸 13년에 23대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6대, 1대는 내년에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획서에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제 감차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같이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이미 확정된 것을 이거 빼 놓고 지금 새롭게 발생이 됐으니까 새로운 일들이 닥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두 달을 끄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럴라면 차라리 내년에 증차분해서 거기에서 배정을 하고 심의해야 되지 당장 부딪칠 현실을 두 달이나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2013년에 한다는 얘기지 지금 6월 그렇게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상반기에 결정해서 빨리 2013년 안에 마무리 할려고 그럽니다.

명중남위원장

아이참 깝깝하시네, 과장님. 내가 말을 잘못하나 어쩐가.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수지역 법인택시 보유대수 및 운전자 현황이라는 현황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2013년도입니까? 기준도가 안 나와 있네요.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현재 2013년 3월

영철

김영철위원

3월 달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의원요구 자료가 있어서 파악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3월 말 현재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월 기준이요,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대식 위원님이 잠시 말씀드린 걸 좀 들어서요 우리 법인택시가 택시 1대당 기사가 몇 명이 돼야 되지요? 법적으로. 그런 건 규정이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요? 규정 없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을 드릴려다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택시를 한 사람이 한 대를 하든 세 명이 한 대 하든 두 명이 하든 택시관련 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못 박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한 사람이 24시간 한다는 것은 좀

영철

김영철위원

개인택시들이 몇 시간 하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아니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혼자 다 하는데 이틀인가 삼일인가 하고 하루 쉬고.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6부제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5일하고 하루 쉽니까? 그러면 하루 근무를 평균 몇 시간 정도합니까?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10시간 할 수도 있고 12시간 할 수도 있고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개인택시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예, 개인택시가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그건 알 수 없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회사택시는 몇 시간 정도합니까? 그것도

종창

이종창교통행정팀장

없습니다. 두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차량대수하고 현 운전자수를 딱 보니까요 한 사람이 거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량대수는 622대이고 현 운전자가 716명입니다. 그러면 집에 무슨 일 있고 예를 들어서 애경사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차량 한 대에 한 사람 운전하는 꼴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회사택시를 받아서 한 사람이 운전하면 그건 개인택시지, 회사택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굳이 회사 이익을 증폭 시켜주면서 회사택시에 택시가 가야 되냐, 차라리 회사는 없어지고 개인택시가 늘려야 맞지 않냐 지금 차량대수가 6백 명이면 현 운전자가 한 12백 명 정도 되면 그만큼 직업군이 늘어나서 사람 인력을 많이 창출해서 정말 회사택시로 많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차량대수와 현 운전수가 1대1이에요. 이건 개인택시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굳이 회사택시를 늘릴 이유가 뭡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을 더 늘리는데 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씩은 최소한 돼서 교대로 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회사택시가 늘어난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차량대수하고 현 운전자수는 거즘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회사택시가 회사 사장 돈 벌기 위해서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결론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 위원님 소개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상 치르고 오느라고 늦게 합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고요, 청원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전에 다들 많이 논의를 했었고 지금 집행부 측에서 이 청원서에서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청원서 자체를 불신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택시나 버스 운송 이쪽 부분은 상당히 말썽도 많을 뿐더러 민원이 항시 끊이지 않고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본전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지 마십시오. 전 시민들의 발이고 우리 시민들이 항시 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청원서에서 어구가 좀 심하게 쓸지언정 이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한마디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들 그 이전에 짚은 것 같아요. 지금 법인택시 보유대수하고 운전자 현황 이것은 항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택시가 운전하는데 최소한 한 사람이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24시간 돌리는 택시도 많고 그렇다면 운전자 현황하고 많이 안 맞고 일부 보면 신용 불량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청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이해 관계자들 비록 그쪽에서만 청원이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운수지도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마는 하여 튼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년에 현장 확인은 몇 번이나 합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딱히 이렇게 해서 정해서 안 하는데 요일이라면 금요일 날 한 번씩 저희들이 할려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도 감싸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줘서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하고 자꾸 어두운 부분으로만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처우 자체가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서 가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알아야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여건을 알아야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업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를 해보고도 벌을꼭 조사하면 벌이 있다는데 벌은 안 하고 좀 해볼려고 그러고 일단 계도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잘 이분들이 해 나가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택시에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요령해서 8가지 항이 있는데 2012년도 기준하고 똑같이 별도 이렇게 바꾸지 않고 아까 김영철 위원이 얘기했을 때 간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하고 따라가야만이 조금 이렇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틀을 벗어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 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48대를 지금 2012년도에 24대하고 나머지 남은 걸 2014년도까지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꾸 끌고 가봐야 머리만 아파요. 말썽만 많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갈수 있도록 너무 늦추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사항이 뭐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에요. 그걸 좀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청원의 취지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의견을 청원인에게 통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택시공급계획 증차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 요망 청원의 건에 대해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청원의 취지가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의견을 청원인에게 통보코자 합니다. 3.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1차 회의시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 충분한 토론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 안건을 포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이야기 하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가 우선주차제도 안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예.

이대길위원

이 부분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봤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온 데가 보면 구 여천역, 쌍봉초등학교 시전 주민센터 근처 내지 신기성당 이러네요. 실지 이 지역은 아주 자연스러운 주택가에요, 주택가. 그리고 현재 양쪽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한대만 반대 방향에서 오면 비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길을 보통 지금 이쪽 시전 쪽도 마찬가지고 구 역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은 이주민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 자연마을에 살다가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여기를 일부 그 주차 요금을 월로 받았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차선을 그려놓으면 한쪽으로 안 댄다면 문제가 없어요.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으로 주차선을 그렸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 부작용이. 심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오늘 이렇게 결정할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차후에 이 부분을 다시 꺼냈으먼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할려고 작년에 지금 예산이 섰어요.

이대길위원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의를 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대길위원

근데 실지 읍․면․동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듭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이웃 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긴급통행을 할 때 여기 하는 지역들은 일단 단독주택은 벽면이 좀 길어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한쪽 면 했을 때 충분한 선을 우리가 그어주면 제대로 주차를 하는 양쪽 집이 가능하거든요. 건너편에 안 대도, 내가 그냥 대도 되는데 왜 만오천원을 내야 그런 부분이 된다는 데 좀 성숙되도록 그 부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신기 성당 쪽도 마찬가지에요. 이 블록이라는 것이 한 차선이 예를 들어서 길이가 7,8미터 된다면 가능해. 그래 갖고 또 4,5미터 돼 가지고 양쪽에 차 대면은요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합법적으로 주차선을 그려버리면 나중에 반발이 더 심할 텐데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안쪽에는 안 대도록 이제 해야지요. 지금 서울시라든가 하는 데는 한쪽에는 못댑니다. 견인해 가고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주택가에 견인 못 해 갑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긴급차량이 나왔을 때 이제 이번에 여수산단이 저런 일이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오듯이 아무 일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대길위원

차라리 이것을 그 주위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나을 것 같아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수급실태 조사가 그것이고 3백미터씩 우리가 2조에 넣어 놓은 것이 그래 갖고 그 지역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얼마나 차고 있고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대길위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현재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도시개발 하듯이 이렇게 해나간 거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섰고 그런 얘기가 작년에 많이 갑론을박이 돼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내가 과장이 이제 와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많이 부딪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해야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방금 이대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저 위치를 보니까 이 지역은 제가 이쪽에 지금까지 살았던 지역이 돼서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도 아무 이상이 없고 긴급 시에도 별 불편사항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무료로 한다면은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유료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해보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선주차제 도입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 그거 하나 빨리 복사를 해갖고 줘보십시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대도시는 지금 거의다 서울시는 완전히 정착이 돼서 금방같이 양면 주차는 전혀 안 대고 있고, 그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자료 하나 빨리 지금 복사를 해주시고요 요금체제 그 부분도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아직까지 여수 쪽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전혀 이쪽에는 해당이 안 돼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도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이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긴 한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한 데가 아니고요 이걸 잘 검토를 해 갖고 오셔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하고 요금체제 빨리 복사 해 갖고 하나 줘보십시오. 다른 데 대도시 서울 기준에 여수 기준을 맞춰 버리면 안 되지요. 이 부분들을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그런 인정을 받는 (이선효 위원에게 자료 줌)

선효

이선효위원

직할시나 특별시만 다 해당이 되구만.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구만요. 소도시는 지금 큰 데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조사가 돼야 되고 요금체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 갖고 이 조례를 올려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이리 올리시면 안 되지요. 이 지역이 전혀 양면으로 주차 해 놔도 문제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긴급차량이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긴급차 해놔도 다 다녀요. 소방차 그 지역 가보셨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이걸 하실려면 어느 지역에다가 하셔야 되냐면 흥국상가 주변에 인근 주택지 여기가 해당되지 지금 나와 있는 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흥국상가 쪽에 보면 앞쪽에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그 다음 에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주택지하고 양면에 차를 대놔도 소방차 이런 거 다 다닐 수 있는 도로라니까 이 도로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위원님 사무실 있는 데 좌우측이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라니까 이것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전동 주민센터 일원이 옆에가 흥국상가 큰 블록 그렇게 크게 한 거예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하실라면 흥국상가 바로 뒤에 주거지역 그쪽에 한 면이라든가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이리 해야지 신기성당이라든가 주민센터 일원 이게 전체적으로 구 여천역이라든가 쌍봉초등학교 일원 이런 데 양면으로 대도 소방차 얼마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요금을 이런 체제로 하면 누가 돈 내고 주차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특별시나 대도시만 하고 있는 데 여수가 이리 빨리 시행할 필요가 없지요. 주민들 반발을 살 필요가. 그리고 요금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데 자료를 정확히 뽑아갖고 주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대도시 서울 아까 뭡니까? 부산, 인천, 울산 이런 대도시 특별시만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금체계 그런 데 얼마씩 받는가요? 그런 땅 값 비싼 데하고 이리 땅 값 싼 데하고 그런 요금체계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선 시행할라면 흥국상가에서도 그쪽 한 면이라든가 두 면 그 정도여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전체적인 면 중에 저희들이 일단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후임과장이 와서 갑자기 또 안 해버린다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건 진짜로 못해 갖고 반납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도 문제인데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다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보니까 요금체계도 보통 만원, 만1천원인데 여기 여수는 만5천원 해놨어요. 이런 데는 땅 값이 여수가 천만원이면 여기는 5천만원 1억 가는 땅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는 천원인데 여기는 만오천원 이거 시민들이 다 반발하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혀 여수하고는 안 맞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라는 것이 전혀 이게 좀,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이거 실상 서울에서 우선 주차 실질적으로 돈 주고 해봤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어떤 게 양날의 칼이라면은요 저는 종일주차제로 해서 우리 집앞에 구획선을 그어서 했는데 한달에 7만원씩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됐는데 7만원씩 줬는데 이게 어떤 양날의 칼이 있냐면은요 서로 할려고 합니다. 7만원 주면 한달 자기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서로 할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밀려 터집니다. 아까 침에 말씀하신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하거든요. 한쪽만 하니까 사람들이 많지 차는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이거 해 놓으면은 견인도 바로 바로 해갑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전일 주차제로해서 7만원씩 받으니까 서로 할라 그러고 그리고 낮에서는 차들이 텅텅 비어요. 근데 다른 차가와도 대도 주차위반 딱지를 뗍니다. 이 자리가. 현재 서울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댈 데는 없는 데 텅텅 구역선이 비어있어요. 그 차 밖에 못 대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이게 7만원씩 주고 해봐서 아는 데 양날의 칼이더라고요. 낮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 차 아니면 못 대요. 결국 이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나중에는 유료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게 맞다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순위도 누가 먼저 신청해서 하는지 서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7만원 1년에 7만원, 나 자리라고 하면 저는 7만원 주고 하겠습니까? 1년에 7만원이라면 저녁에 주차할 데도 없는데 이걸 시행함과 동시에 주차위반딱지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잘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좋은데 거기에서 신청해서 빠져 버린 사람들이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바로 해야될지 어쩔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우리 시범적으로 몇 대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데 여수시를 앞으로 확대해서 한다면은 심도 있게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우선 작년에도 예산설명할 때도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 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란다고 1억만 해 주십사하고 1억이 섰고 그래서 제가 금방 그런 부작용이 없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도의 수준도 높여나가야 되고 금방 낮에는 우리는 전일 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른 사람이 대더라도 견인 안 합니다. 그런데 밤에 그 계약이 된 사람이 대야 되는 데까지 차를 안 치워졌을 때는 금방 그런 견인이라는 제도장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시에서 아침 8시까지 하잖아요. 우리 견인차들 이 밤 시간에 대기합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무경

최무경위원

돈이 되니까 한다고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꼭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견인차도 실제로 차가 많지 않은데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신고하면 가야 돼요. 이 경우 되면 신고하면 견인해야 돼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일이 또 많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도 확보했는데 후임 과장이 와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버리는 것 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예산이란 게 서서 아무 의미없이 반납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 역기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그냥 차를 안 댄다는 의식이 점점 더해져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까 제가 우선 지역이 네 군데인가 되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맨 앞에 화장동 롯데마트 앞에 여기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구요 여천역쪽에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된데는 어디가 되냐면 세제백화점 뒤쪽에 있어요. 우체국 사택이 있고 그쪽만 해당이 돼요 한다면은. 그리고 흥국상가도 주민자치센터 전체 인원이 아니고 흥국상가 공원 그 주변 그쪽이 좀 해당이 되고 신기성당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이 자료를 어떻게 누가 뽑았어요. 이런 것들을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화장동 원룸 쪽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중기 밤샘주차부터 시작 해 갖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크게 일어났던 지역인데 우리 롯데마트 주차장이 이제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마는 한 3시간정도 대면 2천원 정도 나오는 데 안 대고 빙빙 돌아서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가면은 예를 들어서 선암사 같은데 가면서는 2천원 주차료내고 입장료 끊고도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30분 이상을 걸어서 갑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향일암 근무를 하는데 공짜로 앞에다 대고 가라고 해도 좀 걷는 것을 한 8분정도 걸어가면 향일암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엄청 그거 때문에 싸웁니다. 이게 강하게 하는 데는 그냥 넘어가면 받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어차피 저희들이 다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그쪽 지역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해서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이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건물을 전부다 살고 있는 집까지 매입을 해갖고 주차장 을 만들어 주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 여천권은 이것은 주차요금을 받는다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군데는 건물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줘가지고도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시에서 주차장 확보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부과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크냐면은요 이 자기 구역 내에서 자기 차 번호 적어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싸움 많이 납니다. 주민들과의 싸움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대도시 서울에서 시행했던 걸 가지고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어떤 의도에서 시행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하는 것을 어떤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자, 주차장이 부족하면 건물 지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미리 건축과에서라든가 시에서 다 확보를 해놓고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주차장도 확보 안 해놓고 건축허가 내줘가지고 주차장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처음에 잘못 됐는데 어떻게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1990년도에 차량 숫자가 진짜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입니다마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그때 당시에

무경

최무경위원

그 유래까지는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도 1.5대 서울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2대를 잡고 있는데 여수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 가구당 한 대를 잡고 있어요. 그런 걸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아파트가 적으니까 주차장 문제가 민원으로 발생되고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을 확보 해 가지고 주택을 허가를 내줘야지 주차장 확보 안 해 가지고 주택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1990년도를 얘기를 해버리면 됩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구도심권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지금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줘요. 그런데 왜 지금 여천권은 다섯 군데를 이것은 싸움만 일어나게 만들고 이거 해 주게 되면 공유지를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주차한 만큼 도로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할려고 생각해봐요. 왜 내가 사 놓은 데다가 주차했냐 해서 싸움만 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데는 더 복잡해 지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지 방금 말했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서울에 했던 거 가지고 이게 시행하는데 여수에서는 서울보다 더 여유롭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지 지금 이것을 뭘 해 가지고 요금제가 우선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기동도 마찬가지고 흥국상가에 있는 데도 주차타워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타워를 가지고 차라리 주차비를 받아요. 주차비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상가에서 했을 때 그러면 상가 주민들도 그런 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5백원이라면 자기네들도 5백원 내겠다는 거예요.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을 이렇게 합당히 받는 것은 맞아요. 공공시설에는 우리 시청에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요금 받아야 돼요. 우리 시청도 민원실 봐보십시오. 민원실에도 뺑뺑 도는 거예요. 상시 주차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다섯 군데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데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할라면 여수 전체 지역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점점 이게 좋으면 점점 확대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지난 해 예산을 1억을 세웠던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산은 둘째 문제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쓸데없이 어떤 데는 다른 지역에도 제가 해놓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평면 주차보다도 타워 주차장 해 가지고 돈을 받으라니까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런 것이 일시에 예산투입이 많은 거니까 쉽사리 접근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 저희들도 검토 못한 바는 아니고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 그러면 여수에 이사 와가지고 누가 인구정책이 되겠어요. 누가 여수 와서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광양 같은 데는 안 하고 순천도 안 하는데 인구정책을 한다는 데 주차요금까지 내가면서 누가할려고 하겠어요. 전창곤 의원도 발의했지만 누가 여수에 투자할려고 하겠어요. 건물 1천 평, 2천 평 지어가지고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사회 발전도 되는 그런 사업을 누가할려고 하겠어요. 광역시도 5백원인데 여수가 650이다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골목에 있는 주차요금까지 하는 데 누가 여수와서 살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래서 이 주거지역 우선 주차제 도입 이것은 지금 대도시만 현재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너무 성급하고 지역 선정이 전혀 잘못 됐습니다. 요금체제도 지금 대도시보다 땅값이 10배, 20배 싼 데 요금자체도 너무 도시에 비해서 비싸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봤을 때 주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고 야간은 20시부터 08시까지 다음 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만5천원 가지고 따지고 보면 하루 5백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서로 다 할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무선만 좀 예를 들게요. 원룸 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면서 너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그런 요청을 많이 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려면 주변 몇 세대 정도 반경 몇 미터 정도 정해가지고 거기는 동의서를 받아와가지고 살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거 주민들 간의 싸움 만드는 거 밖에 안 돼요. 지금 08시부터 한다 그러지만 누가 무료라고 대놨어요. 그러면 20시까지인데 저녁 8시에 갔다 댔어요. 그러면 20시 됐다고 내가 차 빼갖고 다른 데 가고 이 사람들 기다렸다가 차 집어넣겠어요. 그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고 해서 견인차 불러 가지고 빼내라 그러면 누가 여기는 주차합니까? 다 주변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일부분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조금 시행하기 전에는 좀 복잡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만이 주민의 의리를 상하지 않게 그리고 의리를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엊그제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저쪽 구 여천역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폐선 부지요, 외부차량 주차금지 해 가지고 푯말을 붙여놨는데 본 구역은 YFC 빌딩 전용주차장이므로 외부 차량은 주차를 금함 그렇게 해 갖고 푯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시에다가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시설 공단 호남본부 시설운영처 용지부 이쪽에다가 이첩을 시켜 가지고 했다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주차해야 되고 자유스럽게 사용해야 할 부분을 여기에서 전용주차장이라는 푯말은 붙여놨는데 여수시는 뭐 하냐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이첩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빨리 챙길 것은 챙겨야지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주차장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가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빈공터 부지 확보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무선에 보면 무선탕 앞에 주공아파트 있어요. 거기는 길하고 그 밑에 주차장, 주공아파트 주차장 노면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철재 빔으로 하면 충분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거든요.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 그쪽 주민들의 동의만 좀 얻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빨리 찾아서 골목 그쪽에 어떤 주차장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도 긍정적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기가 그런 데 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찾아보면 몇 군데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요 인제 만약에 하신다면요 여천동, 쌍봉동, 시전동에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3,499대 주차면적은 2,584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이 자료 표에 보면요. 그러면 3,499명이 다 신청을 하면 어떤 순위를 정해서 이걸 배정합니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면수는 2,584대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영철

김영철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3개 동 해서 주차면수를 2,584대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인제 동 전체적인 숫자고 등록 대수는, 우리 주차 면수는 우리가 거기에다 그릴 수 있는 면수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 그러면 2,584대만 거즘 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대죠.

영철

김영철위원

댄다는 소리네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댑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결국은 인제 주민들한테 더 세금을 걷는다는 소리네요? 현재까지는 인제 무료로 썼는데 그런 결론이 돼 버리네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차장이 인제 유료화가 대세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까 인제 5백원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아까 인제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하는 게 왜 여수시에, 다른 지역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주차하는데 우리 지역은 주차 구획선을 그어 갖고 돈을 받냐 인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임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인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선 시범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냈을 때 왜 다른 지역에는 돈을 안 받고 선 그려주고 했는데 왜 우리 지역은 돈 받고 해 주냐 이건 뭐냐? 그러면 이쪽 지역 여천동, 쌍봉동, 시전동 아마 도 의원들, 시 의원들 아마 욕깨나 먹겠죠.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딱 그런 대세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여천, 쌍봉, 시전 토털로 해서 3,499대라면 지금 주차 면수가 2,500면이면 제가 봐서는 이 동네 사람들만 별도의 우리가 세금을 시에서 더 걷어가는 겁니다. 지금 잘못되면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진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 받고 그려서 무료로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걸 운행해 본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약에 돈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에 싸이면 이 지역의 의원님들은 아마 꽤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여론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부결?

명중남위원장

예. 지금 여태까지 내용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유보시켜 놓고 다른 데 걸 좀 보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안 하더라도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명중남위원장

잠깐요, 거기는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우리끼리 얘기하게

완석

서완석위원

이걸 할려고 하는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유보해 놨다가 다음 회기라도 우리가

명중남위원장

유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아까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시행하고 소도시나 중소도시는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이 지역이 전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도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요금체제를 보면 대도시가 1,000원 1,100원인데 여수는 지금 1,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것 땅값이 비싼 여수보다 10배가 비싼 데도 1,000원 그리 하는데 이거는 1,500원이에요. 이것이 어떤 근거도 없이 어디서 이런 자료를 해 갖고 왔는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일파만파가 일어납니다. 지금 잘해 보자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 발목을 잡고 불편하게 만들고 싸움 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내용은 9조 2하고 별표 아니에요?

명중남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선 주차장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거 주택조사관계 주차 환경개선지구 이것도 다 해야 되거든. 지금 용역까지 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위치별 주차장 요금 100% 우리 주차장 현재 있는 주차장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20%, 40% 이 문제 또 70% 문제

선효

이선효위원

마항만 문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렇지. 마항만 그러면 지금 2의 별표 11하고 마항만 삭제를 하고 조문 조정해서 수정하고 나머지라도 해 줘야지.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나머지는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는 다 해야 돼요. 나머지가

이대길위원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려.

완석

서완석위원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지금

명중남위원장

지금 법조문도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 문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제대로 된 건지 그 다음에 9조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라면 의회에서 이걸 유보시켜 놓고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다음에 또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언제 연구해 가지고 할 것이에요?

명중남위원장

유보를 시키면

완석

서완석위원

유보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문제가 된 우선주차 조항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가 또 있으니까 수정안으로 통과시켜 놓고 거주자 우선 이 부분을 나중에 검토해서 조례에 삽입하면 되지.

명중남위원장

유보로 하는 것

완석

서완석위원

유보를 해서 좀 검토를 하고

명중남위원장

유보를 할까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럼 유보를 해서 아까 마항

명중남위원장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마항같은 거는 삭제를 하고 아까 뒤에 잘못된 부분만

명중남위원장

아니 나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나는 지적하라면 하겠어요. 지금도요, 하겠는데 이걸 강제화시키고 기준화시키면 시킬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된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본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줘야 되니까 유보를 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십사하는 기회를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다음 임시회도 있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유보를 해 놓으면 검토 많이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주변에 민원이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온 상황 아닙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여론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활동,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