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도 되지만 기타 옹벽, 도로, 하천, 시설물 다 됩니다.

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차 피해조사를 해서 발생위험이 있을 때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한번만 물어볼게요. 담양군 본부장은 누구죠?

본부장은 군수님이 되시는데요. 정의를 보면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담양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담양군수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관련 기술진들이 있죠?

예.

그분들은 우리 담양지역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담양을 벗어난 기술진들을 영입해서 위촉할 수 있는가요?

우리 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의 인력이 없을 때는 타 지역의 거주자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할 때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인들을 위촉하셔서 전문적으로 세심한 진단을 할 수 있게 자격을 갖춘 자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23호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죽향문화체험마을 내 신축 중인 등황각 등 한옥체험장을 비롯하여 추성 창의기념관 내 추성관과 서재 그리고 월파관 등 이용 시 체험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죽향, 의향, 예향당의 한옥체험장 체험료를 인하조정하고 청죽헌을 추가하였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황각, 취죽헌, 관운재 등을 비롯하여 추성 창의기념관 내 추성관, 서재, 월파관 등에 대한 체험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다음은 , 별표2의 한옥민박체험료 징수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2 한옥민박체험료 징수기준에는 13평형 및 21평형으로 비수기와 성수기로만 구분하여 징수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은 등황각을 비롯해서 각 실 8개로 구분하고 비수기, 성수기에 각각 주중, 주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죽향, 의향, 예향당의 5개실은 시설 이용면적이 신축 중인 한옥체험장에 비해 다소 협소하고 시설 등이 노후되어 2만원씩 인하 조정하였고, 신설 한옥체험장의 체험료 징수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전통한옥민박의 수용원인 및 시설과 요금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성수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하였고 주말의 개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자로 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표2의 비수기와 성수기, 각각 주중과 주말의 체험료 차이는 등황각의 경우는 3만원 차이를 두었고 그 외에는 모두 2만원 차이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별표3의 월파관 강당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파관 강당은 148.23㎡ 약 45평으로 추성 창의기념관 내 위치하며 소규모 세미나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료는 1일 2시간 미만은 10만원, 4시간 미만은 15만원, 8시간 미만은 20만원으로 마련하였고, 2일 이상은 1일 사용료의 추가 사용시간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터 까지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안은 2010년 6월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한옥민박체험장의 증축, 추성 창의기념관의 준공 등 일부 사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2008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예향당, 죽향당, 의향당은 준공 후 5년 경과로 시설노후를 감안하여 체험료를 2만원씩 하향조정하고 금년에 준공예정인 등황각, 취죽헌, 관운재와 추성 창의기념관의 완공으로 사용가능한 추성관과 서재,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2007년에 건립하여 사용하다 금년 4월에 사용권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군으로 이관한 청죽헌에 대하여는 새로이 체험료 기준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추성 창의기념관 내 강당시설인 월파관에 대한 강당 사용근거 및 사용료 규정을 신규로 마련하였는바 이는 우리 군의 랜드마크인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부분에서 추성관은 건립했었는데 죽녹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

입장료 수입은 세외수입 관련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성 창의기념관은 어떻게 보면 따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죽녹원과 연계해 있고 어차피 담양군에서 똑같이 관리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함께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추성 창의기념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감면을 하겠다, 이런 조항은 없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월파관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봐서 군민들이 이용했을 때 문화회관처럼 30%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나중에는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행사 외에는 특별하게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을 때 감면한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월파관을 이용하는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고려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도 가능합니다.

굳이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주십시오. (기록중지10시54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월파관은 면적이 몇 ㎡입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수용될 수 있죠?

월파관 강당이 148.23㎡ 약 45평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온ㆍ난방이나 마이크 시설은 다 있습니까?

마이크 시설 같은 것은 와서 임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본인이?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죠?

강당에서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고정식은 아닙니다. 약 20～30명 정도 세미나랄지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도 연령대별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죠? 초등학생이라든가 65세 노인이라든가 차별이 있죠? 조례에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월파관은.

왜 그 부분은... 없습니까?

예, 강당 이용료이니까요.

초등학생들이나 65세 이상 경로인 군민들이 왔을 때 그런 혜택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입장료는 현재 그렇게 다 되고 있잖아요.

예. 입장료는 되고 있고.

다른 데 시설물 사용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군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적용하면 방금 전에 정광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정안 그 내용은 추가 안 해도 여기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하고자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중수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에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업종 구분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과시기, 분납, 감면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업종 중 산업용으로 신설하여 하수도요금 부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건축물 허가에서 준공일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고, 조례 별표1, 별표2와 관련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톤당 15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사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중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오폐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제3항, 제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과 환경부 하수도 사용 표준조례의 개정으로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으로 하수도사용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을 추가하였으며 하수도법에서 중수도의 설치, 관리규정이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동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정함으로써 우리 군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또한,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의 폐쇄로 농공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우리 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규정에 없었던 산업용을 안 제12조에 따른 별표1에 추가하고자 함은 조례의 근거법인 하수도법의 개정과 표준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담양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원인데요. 제일 많은 순천시가 300원, 제일 적은 데가 고흥군이 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중간 정도입니까?

예, 중간 정도 됩니다.

금성면 농공단지인가요?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죠?

예.

우리 군에서 했을 때하고 거기서 했을 때 하고 지출, 수입에 대해서 우리 군의 부담이 얼마나 더 있는가, 우리 군이 어떤 혜택을 입는가 설명해 주시렵니까?

금성농공단지를 폐쇄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지은 지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500t 이상은 금년도부터는 TMS라 해서 매일 측정망이 환경부나 관련부서로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약 8억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폐수처리장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연과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염이 발생하는데 거기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작년에 납부를 했는데 5억을 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어요, 현재 받고 있는 것하고. 현재 오폐수처리장에서 받고 있는 것은 인원 1명하고 시설유지비에서, 그런데 자연과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을 거기서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한달에 내는 것이 290만원 정도 돼 있고요. 저희들한테 700t을 계약했습니다. 700t 전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315만원 현재 들어오는 것은 500t을 받고 있는데, 500t 받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구간에 따른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은 700t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요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201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도시디자인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 포함예산 규모는 340여억원으로 본예산 345억2천여만원보다 5억2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사업조정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1억5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8억원 등이 감액되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6천여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8억7천여만원이 증 되어 5억2천여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새농민회 전남 대회를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담양에서 개최하게 되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보증금 출연금사업은 사업이 부진하여 도에서 사업을 없애고 수요가 많은 이차보전금사업으로 출연금 1억5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1,29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체험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하여 부스 임대료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비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청으로 이관되어 1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추진한 친환경농업단지 견학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비는 도비변경내시로 1억8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도비변경내시로 2억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사업 등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11억5,184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은 도 추진사업에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2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하여 전액삭감하고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사업은 천적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 사업 감소로 3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년차 사업비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변경으로 국비 8억7,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여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및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변경 계상하고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일반답 1억54백만원, 친환경답 3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반유지를 위하여 1,670만원을 군비에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쌀 인증취소에 따른 친환경 농업 기반유지를 위한 방제비로 1억2,533만4천원을, 친환경제재비로 2억5,954만5천원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소요금액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4억159만원을 감하여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변경되었고 논 소득 다양화사업 38㏊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 1억14백만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1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으로 개별 및 액비살포비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2,0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HACCP지도 지원 사업비는 보조금변경 지원으로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5,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오리농장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9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공수의 활동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사업, 전기안전 진단사업,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차량 탑재형 소독장비는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축사 고압소독기 지원을 위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승마동호회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은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동계는 톤당 6만원, 하계는 4만원으로 구분키로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하계도 6만원으로 동계와 같이 지원이 상향되어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통합하고 4억1,58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볏짚곤포 제조용 비닐구입비 및 종자대, 한우등록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계상하였고 대숲맑은 한우판매장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판매운영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액상급이기 공급 사업은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 총 균수를 늘려 소화율을 개선하기 위하고 축산 악취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전동급이기 사업은 고령농가에 생력화가 필요하여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1시군1생산자 조직육성 사업비는 도 추진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고 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가공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부기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숲맑은 담양쌀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곡물냉각기시설을 지원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의 수요량이 폭증하고 있어 1억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발효식품산업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및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이 도 추진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홍보용 샘플쌀을 제작, 긴요하게 사용하고자 군비 1,95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민회 전남지회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개최지 시군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원예 군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도에서 한계농지에 벼농사를 심어서 소득이 없는 한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탈된 논에 쌀 생산을 그만두고 약용작물로 생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큰 효과가 없고 각 시군에서 일반원예사업으로도 약용작물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큰 사업성과가 없고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논에다 해야 되고, 한계 답에 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없앤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군비 원예사업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브루셀라를 참고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브루셀라하고 관계없는 1살 미만 소라든지 이런 소만 빼고는 전 두수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그때 정리가 됐고.

전 사육농가들이...

수의사나 수정사, 소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대숲 맑은 한우 쇠고기의 유통이 저온유통, 냉동유통으로 해서 온라인유통도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브랜드 육을 넷상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팔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직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축협이나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축협하고 군하고 같이 동일체로 해서 지역의 축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읍면배정을 하다가...

저희들이 필요도에 따라서 틈새작물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저온저장이 필요한 작목들의 분포도나 비중도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결정해서 읍면별로 내리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인구 대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온유통이 필요한 작목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딸기, 저온유통이 꼭 필요한 것이 블루베리, 복분자 일부 가공식품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의 자료를 다 수집해서 비교, 그리고 기존에 공급했던 양을 분석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담당계장님, 혹시 검토된 자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금년도 많은 사업예산이 발주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주되다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을 거예요. 금방 말한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업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주민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해주시고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여기 계시는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서로가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원들도 도와서 해결할 수 있게 문제점이 발생되면 먼저 지역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공사감독하고 계장들한테 당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많은 예산이 일시적으로 발주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공사발주가 됐더라도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지원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건설행정담당. 김선곤 토목담당. 송정원 기반조성담당. 박진관 재난관리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 예산액 163억4,639만원에서 이번에 40억2,288만원이 증액된 203억6,92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비로 3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금성 공사장의 노후된 연수교환기 설치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량관리를 위해 재해위험교량으로 지정된 금성면 대성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봉황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및 광암제 여방수로 보수공사 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담양읍 강쟁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외 2개지구에 대해 시설비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성립전으로 월산리 용배수로 사업 15개지구에 대해 시설비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 영농에 불편한 곡정마을 외 2개지구 중형관정개발 및 개동리 대형관정개발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곡정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16개지구 사업 시설비로 4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위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금성제 수변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광특, 군비부담액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4년도 공모사업 신청지구인 담양읍 및 수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현장포럼을 위해 농어촌공동화ㆍ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보수ㆍ보강을 위해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도비 4백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 화재예방을 위해 단독형 화재 감지기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담양소방서에서 주택건축물 부엌에서 LPG 등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를 협조요청해서 재료비를 세워서 자기들이 사줄 계획입니다. 500세대 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다음 달 5월 6일부터 5월 8일, 3일간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훈련기간 중 재해예방홍보물 제작에 따른 운영비 120만원과 훈련추진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일반운영비로 도비포함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수위, 우량 관측시설 복구사업을 위해 작년 태풍 제14호 및 제15호 복구사업비로 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해 작전용 장비구입 및 교체비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향방작전용 장비 지원비로 도비 6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비로 14백만원과 노후배수시설 정비비 5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는 도비가 감액되어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포함 6억1,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76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오례천 하도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포함 9,5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증암천에 있는 와우교량으로 지방하천인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되지 않아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유지보수 사업으로 하천관리자 작업복 및 안내간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화장실 청소용역 및 하천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국비1,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고수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4,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지방하천 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5,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유지관리와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박홍령 친환경작물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이옥순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상임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 8천만원 감액, 광특 15백만원 감액, 도비 17백 증액, 군비 8,503만5천원 증액으로 총 70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실증시험연구포장 전기증설공사로 3백만원, 농기계 실습포장에 5백만원, 대전면 농업인상담소 지붕이 누수되어 보수공사로 15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오폐수시설로 8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문 정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임대장비 관리 인부임 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비살포기 및 농기계 임대창고 선반 자산물품취득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구축 세부사업에 미생물배양실 운영 유류비로 37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유량계 및 제어판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세부사업에서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여비를 삼각하고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운영비로 8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의 시범사업은 사업내용이 우리 지역 축산농가실정과 거리가 있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세부사업에 담양 향토음식 자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상품화 인부임으로 77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상품화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유통과의 농촌전통테마마을 국비지원으로 인해 군비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향토음식 표준화 사업은 국비인 농촌자원소득화 세부사업에서 국비가 전남지식재산센터로 배정되어 군비 부담분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표준화 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은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로 2,22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점검 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 세부사업은 도비 미배정으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지원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배정받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세부사업은 대나무 실험 연구를 위한 인건비로 1,36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상용 대나무 조직배양 대량증식 시험연구를 위해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세부사업은 광특사업비가 총 2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최종 편성되어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 세부사업은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농업육성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 세부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일부 목변경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평일 숙직수당증가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문에 통제할 수 있는 자발을 설치해서 청사를 관리하려 했습니다마는 있던 정문도 뽑고 이런 상황이고 양쪽하고 가운데 기둥 3개가 있는데 오래돼서 흉물스럽고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 간판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조경해서 아름답게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가 늘어나면서 이앙기 정도는 선반을 해서 위에 올리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면적이 소요돼서 선반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군비로 지원했었는데 국비로 농정과에서 지원했던 테마마을에 지원했던 그 수준에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