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외3건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으로 하면 평당 매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상 가격이기 때문에...

주인과는 아직...

주인과는 감정가로 하면 매각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은 더 되고요. 평당 40만원대 했을 때 3억 거의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격은 저번에 도로를 낼 때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란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기씩 나눠 내도록 했으나 이번에 그 기준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 발의됨에 따라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할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산세 감면기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또, 안 제5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호와 3호에 인용근거인 관련법과 조문이 변경되어서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의 3, 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호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규정을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세 조례와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의 법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제5조 법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1항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위˝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위˝로, 제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가운데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를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담양에코하이테크단지, 제2호 무정농공단지, 제3호 금성농공단지를 삭제하여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권 적용 대상지역의 고시로 변경하고 제15조의 제목과 법문 중에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그리고 제16조 법문 가운데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서원 예산담당. 이찬영 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입니다. 먼저 , 2013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 계상액은 499억95백여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3,21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반시설 도비보조금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 이전 박람회추진단에 편성했던 홍보비와 연구개발비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연초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사항으로 담양소식지가 각 가정까지 직접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송우편료 24백만원과 DM 발송료 12백만원 등 3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입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박람회추진단에 편성했던 예산을 연초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각종 홍보자료 제작비 5천만원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홈페이지 제작비 5천만원 등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반시설비 도비보조금 4억원을 출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입니다.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3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원가계산 용역비를 일원화하였고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중 분권교부세를 전액 감하고 군비로 일원화하여 1억5,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31백여만원을 감액하여 40억7,5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금 4억, 대나무축제 추진위원회로 보내는 돈이지요?

예.

무슨 기반시설 한다고 하던가요?

4억은 도비로 확보해서 왔는데 세부사업계획을 조직위원회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입니다.

현재 조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대나무축제 조직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나요? 예외조직이지요?

예.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시지요?

별도조직인데 출연금으로 4억을 주면 거기서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현재 대나무축제 조직위원회가 예외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사단법인이라도 되면 우리가 안 받아도 되지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통제를.

기획실에서 연락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전남상사인가 수출업체 지원 거기도 받거든요? 예산을 갖다 쓰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받아야겠으면 받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별도로 설명을 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면 조례를 제정해야지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쓰고 있는 돈이 있는데 어디서든 허락도 받지 않으면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예전과 달라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면서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민지. 통합조사관리담당 차명자. 김숙희 생활보장담당은 출장 중이어서 나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장수담당 임동수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복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98페이지부터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금회 추경시 27억3,911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449억366만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원인은 기초노령연금 4억95백만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53백만원, 양육수당 6억62백만원, 보육료 4억7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 간사를 채용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76만2천원을 감액하여 6억9,8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초등교육법 개정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조사를 행복이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과학부에서 100% 교부된 예산으로 임시인력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쁨원 복지시설운영비 국도비 742만4천원 증액 계상과 사회복지급여 입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위한 공공요금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사업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사업비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에 편입되어 1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비 60만원 증액 계상과 560여명에게 월 3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족액 8,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2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33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립지원 지급상담사를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원된 예산 인건비 및 운영비 3,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3,75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6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92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담양노인복지관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돌보미 인원이 당초 21명에서 28명으로 증가하여 6,940만2천원이 증액된 3억1,9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자 중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확대 등 사업량 증가로 1억1,592만원이 증액된 5억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현재 1만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9,56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여명이 증가된 6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억4,16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특별난방비는 개소당 연 150만원, 경로당 냉방비는 개소당 연 10만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연 7포씩의 양곡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968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은 수요량 감소로 인하여 1,2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북경로당 비가림 시설을 위하여 1천만원 개보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재원변경에 의하여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등 6,93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지난 2월 혜림복지재단과 위수탁계약을 마련,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5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센터에 소방설비 지원사업비로 3,144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전면 공중목욕탕이 지난 5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갑향군립묘원 봉안담 증축공사 사업비로 7,658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후 국도비 보조금 정산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리스타 과정을 도입코자 이에 따른 재료비 및 비품 구입비 등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시범운영 사업비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비는 13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지원사업비로 1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교사 수당이 금년부터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군 예산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도비지원 사업은 2,411만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6억6,257만4천원을 증액하여 17억4,8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4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로 4억7,882만4천원을 증액한 24억7,0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확대입니다.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네어린이집과 즐거운어린이집 2개소로 7,80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인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 군 대상법인이 없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68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써 가정위탁금의 지원금, 위로금 등 1,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간식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사업비로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에는 전일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1,642만원이 증액된 2억9,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간식비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학기 중에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학 중 간식비 1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는 190만9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사업 대상지역을 7개 읍면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대상아동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행인력 추가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1,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전라남도에서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위기 개입과 상담, 보호, 치료서비스 제공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작년 7월에 개소하여 8개 시군을 관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3,8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065만9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억258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783만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건강생활 및 산전 진료비 사업비는 33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는 2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중 부지가 없어 경로당 신축이 불가한 마을에 담양군에서 직접 신축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사업비 중 1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 통과한 줄 아는데 본예산에 숫자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1억2천 세워졌는데...

아니요. 지금 해보니까 560명이 나오고 있어서 숫자파악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복지실장님, 경로당이 생활공간이더라고요. 노인분들 보니까 거의 잠만 집에 가서 자지 거의 거기서 생활을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 이왕 초점을 맞추셔서 이쪽에 대해서는 잘 해주십사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 세워주는 것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9백 플러스 되어서 1억7천 어디 에다 합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예수마음의 집, 성덕, 참사랑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전면 목욕탕 운영 5백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험운영을 한 결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것...

1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쓴다고요?

금년에 한번 해봐야지요.

저희들이 과거 수북에 목욕탕 했다가 과다 운영비 때문에 안 되어서 철거했는데 샤워장과 찜질방은 운영비가 얼마 안드는데 탕에 물을 채우면 많이 들더라고요. 대전면에서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나,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대전면과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12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주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수북은 8천만원씩 1년에 들어갔는데, 4년 전 일인데...

그렇게는 못 주고 어제 현장 확인을 오셨지만 탕이 넓어서 양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면과 상의하셔서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두 번 삭감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했지 않습니까? 깨끗이 그 돈으로 나눠주면 목욕하고도 남습니다. 112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기획실에 학교 도와주는 돈들 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린이집 교사.

이상입니다.

에 보면 소방시설 지원비 원광이 소규모인데 한곳에만 하시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마음의 집도.

거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만 하면 끝납니다.

임동수 법인만 해서...

앞으로 소방시설 하는 법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간단한 시설보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말이 나와서 이렇게 투자해서 되면 거기에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개인시설이 남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설별로 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줄 수도 있다,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개인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면 기금에서 장기저리로 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 잘 해주시고요. 목욕탕 가봤는데 높낮이도 할 수 없지만 반으로 나누는 부분 세밀히 관찰하셔서 해주시고요. 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여성회관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실 장비기기 구입을 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바리스타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 구입하고 나서도 현장에서 실습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데도 잘 알아보시고 타진해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간식비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학원에 다니다가 친구가 아동센터로 가게 되면 연이어서 찾아가더라고요. 빈부를 떠나서 아이들 위주로 다니는데 아동위주로만 간식을 하는데 선생들 가르치는 지역에서 돌봐주는 교육자들 위주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인건비나 수당 쪽으로 생각을.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염두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도시락 지원 처음으로 하죠?

방학 중에 급식은 지원하고 있는데 간식은 지원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방학 중에는 급식실이 쉬는데요?

담양군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토, 일 배달하고 방학 중에는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혜림에서 위탁해서 하는 노인복지회관 2억53백, 1년 계획 받아봤는데 그동안에 쭉 해서 12월까지의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결과가 보고되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군비로 쓰고...

작년도 예산입니다.

임동수 예, 서있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세워졌었습니다.

임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영성. 스포츠산업담당 정균태.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그러면 , 문화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보다 5억1,627만원이 증액되어 116억407만6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여성합창단 40명의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단복구입비 8백만원과 한우리 난타예술회의 단복구입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회관 낡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8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 소외지역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고서초등학교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사업에 도ㆍ군비 각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기금에서 13백만원을 감하고 군비로 1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따른 예술강사 지원비로 국비ㆍ군비 각각 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전국 1위를 차지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 도 문화예술재단 집행에 따라 기금과 도비 등 8,360여만원을 감하였으며, 고서 동운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중앙 및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천만원을 감하여 마을전통문화 사업 발굴육성에 3천만원, 천연염색 체험교실 운영 15백만원, 풍물놀이 운영 및 장비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체육선수 본봉, 상여금 등 인상으로 보상금 9급 1호봉을 적용하여 395만여원과 배구코치 1명에 대한 본봉 증액분 801만여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8월 초 개최되는 전국궁도대회에 대비하여 고전박스 및 총무정 시설보수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추성경기장 및 백진공원 등 탑승식 잔디깎기 기계구입비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일 개최된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기원 시도민걷기대회 행사비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서 부득이 행사를 치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백만원이 행사보상비로 계상되었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11회 메타세쿼이아길 전국마라톤대회는 ,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5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행사보조비인 군비 1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오는 6월 초 개최되는 제22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행사유치 보조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지원금 5백만원은 게이트볼협회로 바로 지원되겠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지도자 및 전임생활지도자 각각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금과 군비 각각 441만여원이 계상되고 읍면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허리돌리기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억원을 반영하여 군민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체육시설인 종합체육관 방범시설 설치비 3백만원을 계상하여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 예산으로 국가 사적인 금성산성의 성곽보수에 따른 1억원 이상 자체감리비 예산반영에 따라 당초 시설비에서 6백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에 대한 특별관리가 전남도 직접 위탁운영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등 1억1천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천연기념물인 봉안리 은행나무 당산제 재현행사 국비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용흥사 보물 동종 주변 정비사업비인 선운개축비로 당초 6억원이 가내시되었으나 전체 사업비가 9억5천만원으로 확정되어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국비지원 사업으로 군비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 도 무형문화재인 참빗장 및 죽령장 등 5개 종목에 대한 도ㆍ군비 560여만원과 전수장학생 도ㆍ군비 지원금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가사문학관 소관으로 공공운영비인 연료비 480만원을 절감하고 소회의실 천정형 냉ㆍ난방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숙직수당 인상분 1일 2만원씩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소쇄원 특별회계입니다. 소쇄처사 양산보 묘역에 대한 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묘역진입로 포장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6백만원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말씀하셔서 마라톤은 없고 목 변경해서 한 것이지요?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별 13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본예산에 2억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2억 추가했던데 그렇게 할 곳이 많습니까?

읍면순시 때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고 현재 군 전체적으로 68개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용흥사 가면서 보니까 사용빈도수가 아주 낮은 곳도 있더라고요. 아예 방치된 곳들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곳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는 방법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일부 마을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2개 정도 해서 고루 전 마을에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해주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설치해놓고 완전 방치되어서 녹슬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파악을 하셔서 용흥사 가는 쪽, 대전면 쪽 두 군데를 봤는데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말을 해서 계속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철거해서 옮기면 새로 산 것보다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세요. 현재 2억 예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을이 357마을인데 6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로는 280개 정도 되는데 아직 마을마다 한 두 개씩 설치하려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라남도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본예산에 없습니까? 추경에만 1천만원 세워졌는가요?

예.

매년 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났어요? 아니, 1천만원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요.

5백은 별도로 도에서 게이트볼협회에 직접 지원이 됩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추성경기장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세워진 뒤에 행사를 치러야 맞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다른 일도 이런 과정이 있고 난후에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여줘야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담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할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치러지면 황당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담양군의회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박주호.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정선미. 축제업무담당 고병석입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세입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437만4천원이 감소되고 세출예산안 1억8,67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요인으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1억6,225만9천원을 증액하고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2,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식품위생 행정실천을 위해서 1,8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나투어 여행박람회에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스임차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가자 보상비로 250만원,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순천만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3년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자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관광지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1백만원, 관광지 근무자 친절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으로써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지역역량강화 사업과 관광매력성 증진 및 프로그램 사업, 관리운영 및 관광비즈니스 사업 등에 소요될 계획입니다. , 관광홍보 및 안내 보조사업으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한 국제화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2년도 담양군이 전남관광대상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경상경비인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여행이용권 사업은 저소득 장애 등 제약으로 국내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여행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행이용권 사업 홍보비로 37만8천원과 지자체 기획여행 이용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2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관련으로써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인상으로 인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따른 활동보상금 1,634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2,535만4천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천년의 숨결 푸른 대숲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통소리 창작경연대회를 통해 전국에 청장년들의 젊음의 축제로 참여의 폭을 넓혀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도약하고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겨냥한 대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행사장에 환경정화 및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 질서를 위해서 위탁관리비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관광시설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25백만원이 감액되어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페이지입니다. 민박개보수 사업 중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공모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 2,241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박개보수 사업인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2백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260만2천원을 감액해서 1,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의 활동비로 국도비 45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식당 환대개선사업으로 외국어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및 싸인몰 제작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변경 계상하여서 감액분인 1천만원인 국수거리 음식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창평 국밥거리 음식점 위생용품 보급사업을 위해서 8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인 기타보상금이 국비 52만6천원, 도비 26만3천원, 군비 26만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갤럭시탭 사용료 공공요금으로 334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5,499만8천원 중에서 위생업소 감시활동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140만원을 감액해서 656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본예산 쓰고 난 이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무슨 1차 추경에 시급한 것을 넣어야 하는데 연회비를 넣어뒀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이 삭감됐네요?

그 내용을 식품위생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원래 목 변경하려고 5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가내시 될 때는 도비 25백만원이 온 것으로 했는데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왔는데 감으로 와서 불가피하게 감했습니다.

도비를 각 시군별로 일정 수준을 감하다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했기 때문에...

원래 군 자체.

매년 오는 돈이기 때문에 올 줄 알고 했는데 가내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