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33호,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목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경영을 해소하고 자립운영을 위한 사용요금 현실화 및 농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 징수안에 대하여 장애인 1급과 2급을 장애인 1급과 3급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4호,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5호,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6호,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납세자와 과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납부 기존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37호,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의 건강과 간접흡연에 의한 다른 사람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과정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8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분할제한과 농업용 창고 등 66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은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