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기희
이기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김윤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직무대행
이혁준 위원님께서 김윤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재청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직무대행
박운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윤진
김윤진위원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추천을 왜 하는데?
박운표위원
그런데 김위원님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하지 그래,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결정됐는데 거기에 또 뭐….
영호
김영호위원
결정 된 건 아니잖아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사전 조율을 뭐하러 하노.
박운표위원
그래, 여기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박운표위원
그런데 김위원님, 의원 6명에 안 한다고 하면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김윤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의 사양으로 다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김정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님께서 김정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재청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직무대행
김윤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정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장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기희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기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기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기희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이기희)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희
이기희위원
어느 때보다 추경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의논 잘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며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96억 8,279만 6천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전체 한 160억, 170억 가까이 되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잡힌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170억이 된다는 거는, 우리 서로가 뭔가 좀 느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작년에 보니까 80억, 90억 정도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배 정도, 일반회계에서 17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깊이 심사를 못한 것 같고, 집행부도 예산을 너무, 그 중에 특별히 못 한 게 있습니까, 큰 사업 중에서?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어디 딱 부러지게 그게….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없으면서 170억을 사장해서 그냥 놔 뒀다는 건 우리가 느끼는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좋고 여기 잠시 보니까 사고이월이, 개념상 보면 사고이월은 그 해에 하려고 딱 준비를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고가 나서 못하는 건데, 맞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사고 이월 된 게 그 다음 연도 이월시키면서 완료 날짜를 보니까 12월까지 가는 게 많이 있던데 그냥 검토를 한 겁니까, 그냥 조서 주는 대로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문화관광과에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일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완공일자가 ’13년 12월에 되는 게 있던데, 없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주민편익사업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검토를 내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애요. 그냥 담당부서에서 ’13년 12월, 사고이월을 ’13년 12월까지 완료 날짜를 잡는 이게 맞습니까? 사실 이것 숫자라는 거는 하나의 시간이 되는 건데 거의 보면 사고이월을 ’13년 12월에 완공일자를 잡았는데 사고이월 시키는 것만 해도 그게 원칙에 안 맞는 건데 그 다음해 12월까지 완공 일자를 거의 다 잡아놨어요. 예산 부서에서 이걸 심사를 좀 하셔 가지고 담당 부서에 좀 뭐라고 하든지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을 왜 완공 일자를 ’13년 12월까지 가도록 조기에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돈 1,500만원도 여기 286페이지 보면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라 해 봐야 돈 1,000만원 되는 건데 완공일자는 2013년 12월을 완공 일자로 잡아놨습니다. 그냥 하기 좋다고 편의상 날짜를 막 잡아넣는데 이런 건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완공일자도 주민들한테 편리하면 3월이나 4월에 다 될 수 있도록 잡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계장님 이것 검토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산계장 송중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고이월에 보면 12월까지 돼 있는 게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사전에 주지를 했는데 못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차피 명시이월은 작년 연말에 해야 되니까 넘어갔더라도 사고이월 조서를 받을 적에 완공날짜를 3월이나 4월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편의상 2013년 12월까지 그냥 막 적어놨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한번 더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되는 명분도 예산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재사고이월은 안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고이월은 가급적 줄이고 명시이월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되지, 사실 검토를 해 보니까 사고이월은 대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걸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2014년 12월도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어떻게 사고이월 대상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사업 조서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주지를 했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사고이월 완공 일자를 2014년 12월로 잡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잠시 보니까. 그거는 사고이월 대상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건 명시이월이 돼야 될 건데 자꾸 사고이월로 그냥 잡아놓고, 작년에도 제가 이걸 할 적에 건의를 했는데도 올해도 맹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걸 고쳐야 되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바로해 주고 해야 되지, 우리 의원들 이야기 한 거는 그해에 한 번씩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디에서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단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이스탄불 그것도 있고 해서 6,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스탄불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스탄불은 2,500만원 따로 안 돼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 돼 있는 거는 별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2,000만원 계상됐네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2011년도 4월에 구성이 된 건데 이거는 협의회 자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자문기관에서 발족이 됐는데 이게 당초 이사분들한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세워놨던 걸 워크숍 하려고 편성목을 변경한 겁니다. 보상금 돼 있던 걸 위탁교육비로.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96억 200만원인데 여기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윤진
김윤진위원
순세계잉여금.
혁준
이혁준위원
아, 순세계잉여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채가 전체 총 얼마지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248억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40억 상환한 걸로 돼 있네요? 40억 중에 전체 이자는 몇 %정도 됩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40억 상환하려고 하면 이자는 4.8%짜리 교부세 감액 조정한 그 부분을 우리가 내기를 157억 3,500만원인데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자가 제일 비쌉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4.8% 이자가 얼마지요? 전체.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이 원금이 157억 3,50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나머지는 3.5%이고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3%짜리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가장 이자율이 높다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돈 액수도 많고 이자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이걸 중간에 다믄 10억이든 1억이든 갚을 수는 있는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원금 갚을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금액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안 갚았을 때는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갚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돈이 미리 있으면 미리 갚는 건 관계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118쪽에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 한마음축제, 예년에는 없었던 거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행사를 하는데 대구 경북에 시군별로 입장식도 있고 다 하는데 향우회에서, 이번에 서울을 먼저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거기 향우 회원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장식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게 한 200만원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 예산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향우회에 줍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다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군민체전 입장식 하듯이 시군별로 대구 경북….
김정애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데서도 해 줍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우보면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인부임이 있던데 자전거 도로는 의흥면도 포함이 되고 효령면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인부임이 우보면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올해 감액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삭감한 겁니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된다 하는 거는 우리 군위군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고로면 노인회관 있잖아요. 지금 면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면 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고로면에 어른들 몇 분 정도 되는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로면은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 주위 거기, 군유지에? 또 땅을 사야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 지역에, 면 소재지 주변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변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32쪽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수요자가 몇 분이라고 했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것 장기적으로 다른 계획도 갖고 계시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고 하면….
김정애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아직 수요자도 별로 없는데 계속 집기만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소자가 열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노인회관이 또 필요합니까?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그 근방이어야 되잖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 소재지 주변에 1층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그 장소는 뭘로 사용할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장소 활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나중에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타 읍면은 면민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로면만 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소규모라도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게 안 타당하겠나 싶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과장님 대신에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로댐이 되고 고로면사무소는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잘 지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른들이 보니까 거기에 식당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부의장님도 면사무소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어른들도 와 가지고 공기 마시면서 좋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답답해서 못 들어가요. 냄새나고 이럽니다. 이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로에 가면 중앙 식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을 줘야 땅을 삽니다. 그리고 또 청년회 사무실도 없어요. 그래서 회관을 짓고 옆에 사무실을 지으면 나름 고로의 형상을 안 바꿔 나가겠나 이래서 이번 노인회 날, 그 때 저도 참석을 안 했는데 군수님이 그렇다면 부지는 고로면에서 마련해라, 그래서 제가 동장들 회의를 부쳤어요. 어떠하든 간에 동장 여러분들이 부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 대금은 다는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1억 8,000만원 정도 모아 놓은 줄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부지를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2억이든 3억이든 합니다. 댐 사업비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그거는 동장들이 하기로 결의 했으니까, 실지 고로 같은 데는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댐이 세워지고는 6시만 돼 버리면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항상 약한 데를 도와주는 게 현재 집행부이고 의원 여러분들 아닙니까?
김정애위원장
지금 답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내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웃음소리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정수기 임대는, 지금 정수기 들어가는 회관은 하나도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정수기를 구입한 회관은….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세 군데 정도 구입한 회관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임대라는 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오히려 이걸 구입해서 쓰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구입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구입을 해도 어차피 관리를 위탁해야 되니까 임대하는 것보다는 관리비가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돼 가지고 그래서 임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월 3만 5천원입니까, 한 대당 임대료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공군전우회는 안보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이라 해서 300만원 돼 있는데요, 해병전우회는 예산액이 집행돼 있는 건 없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대나 이런 데는 환경산림과에 예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한번 올라온 건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예산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 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결국 이게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안보 교육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31쪽에 경로당 청소를 아까 어떤 데 한다 했습니까, 새로 지은 데 한다는 말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축한 지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청소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는 외벽 청소도 하고, 내부 청소도 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색을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색하는 게 아니고 외벽을 물로, 거미줄이라든지 오래된 이런 걸 청소하는 거죠.
윤진
김윤진위원
2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청소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미줄 제거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으면 회관을 다 해 줘야 되지, 사실 거미줄은 건축한 지 1년 되면 거미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몇 군데만 할 게 아니고 하려고 하면 전회관을 같이 청소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20만원을 잡아줘야 되지, 몇 군데를 선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한 지 오래된 회관부터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도색이나 하고 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오래된 걸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일회적인 청소 같으면은 전 회관을 다 같이, 한 2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잡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군전우회를 예산에 올리면은 한번 삭감해서 이런 거는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먼저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리니까 특별히 해야 될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동안에 한번 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기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효령면 같은 경우도 면 복지회관이 있어도 어른들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아까 부계면에도 말씀하셨고, 사실 앞으로 공공청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거는 복지회관보다 노인회관을….
김정애위원장
노인회관은 효령면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 거의 사용 안 하니까 사실 병원 임대 주고 청년회 회의하고 부계면도 있어도 사용 안 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고로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들이 면 청사 그 주위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가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던데요? 여기 이기희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이런 이런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좋은데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번에 예산이, 운영비가 자꾸 나가야 되니까 우리 군위군에 자연부락까지 지금 마을회관 안장골이 들어왔지만 거기 11가구인가 그래요.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네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년 이내에 그 마을은 텅텅비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 혐오시설로,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꾸만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은 차근차근하게 주민들 설득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는 군민들과 소통하며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좋은식당 실천 홍보물품 냅킨케이스 제작 1,350만원, 1,500개인데 지금까지 몇 개 만들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1차로 1,827개.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식당 이용하는 분들도 좋아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것 단점이, 이게 빠져 버리면 꺼내기가 힘든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뚜껑으로 해 달라 하는 그 얘기는 듣지 못했고, 이게 밑에서 휴지를 하나 빼올리잖아요, 빼올리면은 얇아질수록 저 밑에 내려가니까 이것 끄집어 내기 힘들어 가지고 지금 업소에서 요구사항은 밑에다가 스프링을 붙여주면은, 이것 휴지를 빼보면 자꾸 위로 올라오니까 용이하게 뺄 수 있다, 지금은 위에 뚜껑을 얘기 안 하고 스프링을 좀 설치해서 휴지를 자꾸 위로 올려 주면 빼기가 좀 수월하다는, 그래서 1차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다음에 2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업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스프링을 부착해 가지고 하면 좀….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스프링 설치도 좋지마는 아마 손쉽게 하기는 들어서 바로 위에서 뚜껑 여는 게 최고 쉬울 겁니다. 스프링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스프링이 잘 안 되면 그것도 또 어떻게 열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위에서 뚜껑을 여는 게 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그것도 한번 다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제가 도로명주소 안내 간판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손 한번 안 봤지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걸 바꾸는 걸로 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바꾸지는 않고 그 안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현실에 맞게,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군위에 나서 군위에서 살아도 그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길 안내판을 제가 본들, 그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손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자원과 소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경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고로 학암2리 부처골에는 지금 주택이 몇 가구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세 가구.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살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지난 해 한전에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세 가구 이상 돼야 심사 자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까지 전기없는 마을을 군비부담으로 해서….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기준이 세 집 이상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세 가구 이상, 한전 전기공급사업에 대상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대율초등학교 매입비 이것 10억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12월 달에 교육지원청에서 용역한 걸 보면 11억 정도 됩니다. 건물까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기 예산은 너무 여유있게 편성해 놓으면, 어차피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재감정에 의해서 저희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억 정도 편성해 놓고 최대한 감정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최소로 편성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것 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수리비라든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부지매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국비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무슨 사업이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지금 매입만 하는 정도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설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최균섭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애 잡수셨습니다마는 여기 소하천 정비에 어떻게 소보, 산성하고는 어떻게 다 빠졌습니까? 군수님이 군민들을 위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돌봐주셔야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소하천 사업으로 봐서는 몇 개 면이 빠졌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안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읍면 대화 할 때 그 때 건의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동네, 한 건씩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위는 또 크니까, 소보도 면적 대비 해 가지고 소하천이 상당히 골이 깊고 안 한 지역도 많은데 거기 주민들이 점잖아 가지고 건의도 안 하는데 그런 건, 과장님도 다녀 보시면 잘 아시잖습니까, 면장이나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사업을 골고루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삽령 봉소간 도로는 아직 예산도 있는데 또 1억이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지방도에서 봉소교까지 도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지구 땅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거는 상당히 예산을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좀 골고루 편성 해 주면 안 됩니까, 꼭 건설과 들락날락 하고 부탁을 해야 편성해 주고, 우리는 체면보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있는 데는 또 빼 버리고, 예산 전체 다 보면은 요즘 미비한 지역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또 군수님 재량사업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