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지난 4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9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겨울을 보내고 신록의 계절 봄이 왔지만 아직 꽃샘추위가 시샘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177억 원보다 567억 원이 증가한 1조 2,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49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02억 원보다 5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095억 원으로 당초예산 2,075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된 부분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 30억 원의 수입 등 당초예산보다 38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정산분 등 37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변경 예시된 국고보조금 97억 4,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2,177억 원 보다 4.66% 증가한 1조 2,7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7억 원, 특별회계가 2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6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재원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 경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 편성 제출된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최근의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따라 자체 세입이 소폭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조 102억 원 대비 5.41%인 547억 원이 증액된 1조 64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 계상액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뱃머리마을 여성관 교육강좌 수강료, 승마공원 사용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반영하여 1억 1,74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37억 4,0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외수입은 38억 5,775만 7,000원이 증액된 1,014억 8,205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정산분 1억 2,000만 원과 금년도 확정분 310억 7,700만 원, 특별교부세 증가분 29억 원 등으로 374억 3,589만 4,000원이 증액된 2,783억 7,1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분을 계상하여 7억 1,000만 원 증액된 48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육아보육료 등 14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6억 9,634만 9,000원 증액된 3,282억 6,905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재원 강화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2%, 산업중소기업분야 23.1%, 과학기술 분야 2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1%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호 분야는 0.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이는 추경예산의 조기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포스코 등 지역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시 재원 확보도 어려워진 만큼,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집중 검토항목과 중요 예산항목을 선정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2013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재요구, 사업계속성 여부, 행사성 경비, 지역 편중 예산 등을 찾아내어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의 예산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십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입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37억 4,000만 원 발생하였지요?

예.

이 재원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를 지금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통합관리 기금에 30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기 하고 이 재정공제의 1억 7,0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우리가 현재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포함해 가지고 12개 분야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기금이 우리가 400억을 현재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300억 원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융자되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0억 가지고 100억 가운데 40억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되어있고 60억이 MMDA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금으로 갖고 현재 이번에 30억 원으로 예수금을 나가는데 현재 예수금액 30억 원을 갖고 공공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하고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철도 횡단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현재 30만으로 집행하기로 그렇게 현재 추가차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 국장님 예수금으로 나갔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복식부기 쓰고 있죠?

예, 복식부기 쓰고 있지요.

여기 예수금 계정이 어떤 계정입니까? 예수금계정을 예수금계정에다 넣어 놓았던 예산을 기금을, 예를 들어 뱃머리 개발계획이라든가 뭐 특정 개발에 대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금입니까?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MMDA에서 60억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30억을 현재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기금은 우리 시가 또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상환을 하지요?

예, 이자를 붙여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이 재정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추가경정예산에 예를 들어 547억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 500억 돈은 500억 돈은 전부다 국비 또는 교부세란 말이에요? 예?

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2차도 나올 것이고 만약에 파생되었을 때에 지방비가 없으면 이 예산은 사용을 못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입을 잘 판단 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980억인데 2,980억을 진단을 해 보니까 한 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맞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세외수입 가지고 조정하지 못 한다면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와도 이 사업을 못 쓴다. 이 예산을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기 할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려고 통합기금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지방세 외에 우리가 세외수입 채납액을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세금 발굴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 채납에 대해 가지고는 차량 번호판 영채를 한다든가 각종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출할 때에 채납액으로 채납자에 대해 가지고 선지출을 우리가 하고 돈을 지급을 하는 보상금 관계도 똑같이 우리가 관계에 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할 때 채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채납자에 대해 일괄징수하는 방향으로 잡고 나갑니다. 비과세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과세 누락이 없도록 이러한 세입 징수에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번에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다, 탈로된 세원을 발굴했다. 그랬다면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완벽하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 지방세를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 처음인데 앞으로 또 7월 달이나 8월 달에 국비나 또 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추경을 다루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또는 도비를 쓸 수 없는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목에 다 쓰는 것이 당초예산을 다 쓸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놓아두었다가 쓴다거나 이런 제도를 지금 가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향후에 지방세 관계에 대해 가지고 확충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단 채납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징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수금관리에 있어서, 통합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와 세원발굴, 징수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이 없으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예, 문명호 위원님.

국장님, 우리 포항시가 당초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아 놓고 재정투자융자심의를 올리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보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규칙의 시행령을 보면 1년 전에 투융자심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융자심의를 하기 전에는 이미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게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사업을 딱 보고 여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4월 달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3월 달에 물론 투융자심의를 한다니까요. 물론 투융자심의에 대한 규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보면 30건을 해도 한 건도 특별한 사유가 나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도 앞으로 법을 좀 준수해 주셔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투자 투융자심의해 가지고 벌써 예산 편성해 놓고 투융자심의하고 원래 준비재정기획에 다 반영시켜야 되고 그래야 또 예산편성이 되고 그전에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의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경상북도에 각 시군별로 투융자심의를 했는 내용을 보니까 30건을 했는데 적정의견은 4건이 나왔어요. 26건은 전부다 조건부를 걸었어요. 조건부는 뭐냐 국비를 따오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포항시는 심의한 건수를 보니까 다 적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심도 있는 투융자심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투융자심의 자체가 금액에 따라 또 투융자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만도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다시 해야 한다는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 전에 공사일 경우에는 실시설계 이전까지 심사하면 가능하다 . 재정투융자심사는 그렇게 되어있고 또 심사 시기는 매번하는 게 아니고 연 한 3회 정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사업도 충분한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규정에 맞고 또 좀 디테일 하게, 밀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사실 요번에 추경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빠른 것 같은데 조기에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경기침체 이런 어떤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 등 철강기업이 상당히 침체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의 어떤 적극적인 흐름이라든가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세입세출 2010년 대상 전이지만 추경을 좀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선 그 우리 추경 예산을 보면 다른 시군들은 다 도의 추경이 끝나면 하는데 우리는 끝나기 전에 보통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경북도가 추경이 조금 늦습니다. 올해도 지금 5월 달도 저희도 협의를 한번 해보니까 5월 달 안에 추경이 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이런 경북도에 맞추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또 추경 조기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보다 조금.

그런데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어떻든 도의 추경이 끝나면 하는데 유독 포항시만큼은 도의 추경도 하지도 않았는데 독단적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도의 추경이 끝나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추경을 하면 도의 어떤 예산이 도비의 우리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도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지금 3월 달에 3개의 시군이 지금 안동하고 몇 군데가 추경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볼 것 같으면 도에 보고 맨날 건의한 사항 시군에 추경을 조금 일찍 할 수 있도록끔 도 추경도 조금 당겨 달라. 이런 어떤 주문을 건의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유독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3월 달에 한 직원들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있고 도비가 나중에 내려왔는데 그런 어떤 사항에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 거의 협의는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나면 도에서는 도대로 나름대로 그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의회의 승인이 나고 결정이 돼야 되지만.

국비 매칭사업이야 당연히 국비가 붙으면 도비 붙고 이렇게 시비가 붙고 하지만 다른 일반 사업, 자체에서의 사업들은 편성은 도에서 하지만 심사는 또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우리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 세출부분은 보면 특히 청소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니까 예산이 벌써 삭감이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일부분이 들어 왔는데 그 예산편을 보면 금액이 몇 억짜리 사업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 전액을 벌써 삭감을 한 경우도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한 올라 온 이런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 삭감 이후에 또 행정 환경변화라든가 사후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몇 개 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드시 그때 당초예산 그거 할 때 축제예산을 조금 긴축한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부해수욕장 앞에 도로선형개선이라든가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또 올린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거는 따로 또 할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셨고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에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어떻든 이게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예산을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올렸다가 측정된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내역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소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몇 억짜리 예산도 있고 몇 천만 원 짜리 예산도 있는데 어떤 건 100% 전액 삭감 올라온 예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1,000만 원짜리든, 몇 억짜리 예산이든 한 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예산들인데 한 몇 개월 써보고 부기를 아예 바꿔 버린다든가 아니면 전액 예산으로 변경하여 삭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이상원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저 제가 시정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 안 했는데 그 시장님이 이번에 산불이 발생하고 그 무렵에 소통반상회를 했지요?

예.

그 산불이 나 가지고 공무원들이 총 출동되는 상황에서도 소통반상회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소통반상회를 통해서 제가 몇 군데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어요. 하니까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추경 성립 전에 그 주민숙원 사업을 건의를 받겠다 이래 가지고 그 여러 군데 참여를 해보니까 그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아주 그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뭐뭐뭐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하면서 추경 성립 전을 항상 강조를 하더라고요. 추경성립에 추경에 이번에 재원도 없고 이렇게 한데 그 많은 그 아마 요구사항이 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추경에?

일부 지금 소통반상회를 그때 산불이 3월 9일 날 나고 산불이 나기 전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소통반상회의 계획이 먼저 되어있었습니다.

산불이 난 기간에도 계속 이렇게 소통반상회를 이어 가고 있더라고요.

산불이 3월 9일 날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이걸 과연 소통반상회를 안 하는 게 맞느냐? 이러다가 우리가 재정이 일단 추경예산을 좀 편성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뭔가?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큰 거는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몇 천만 원 짜리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추경 전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반영을 못합니다만 10가지 건의 중에서라도 한, 두 가지 몇 천만 원 작은 어떤 추경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해소를 조금 시킬 수 있으면 아주 그게 주민과의 소통을 하는 거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각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 반상회 때 나온 주민들의 건의가 어느 만치 반영되었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목록으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다면, 수합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니까 구청장, 남구, 북구 구청장한테 각 1억 원 정도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소한 것은 조금 해결하라고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소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접수 받았을 때 그걸 사실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 해결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소통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의하라, 건의하라 이래 가지고 물론 시장님은 참 그 소통반상회를 통해서 아,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인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왜?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왜 다 건의했는데 왜 예산확보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단 말입니다. 왜 쓸데없는 소통반상회를 열어 가지고 그래도 시의원들은 각 지역의 사업자체를 나름대로 컨트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컨트롤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툭 들어가 가지고 문란을 일으키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건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실망감만 안겨주고 왜 시의원 뭐했노?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통반상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그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재원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 가면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 수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혹시 시장님 방침이라고 할지라도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통반상회가 단지 이제 추경예산 전에.

그거를 강조를 합디다. 그거를 파견된 직원이 다 과별로 파견이 되었는데 항상 추경성립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소통반상회 진짜 주민의 소리만 듣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추경성립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숙원사업을 얘기하면 뭔가 수용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연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수용이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이제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에 실제적으로 제가 나갔던 용흥동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선을 조금만 변경을 시키면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정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보니까 한 2,000만 원만 들이면 바로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을 부여. 이런 것을 이제 해 가지고 제가 직원들 내보내기 전에 교육을 특별하게 시켰습니다. 이건 바로 진짜 단돈 몇 천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이다, 그런 어떤 쪽으로 했는데 그게 뭐 나가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기대에 그냥 부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