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0개의

유계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윤상기 부시장은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심의회에, 이병인 환경교통국장은 마산의료원 신축 공사관련 설계 평가 심의회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국 농촌 진흥기관장 워크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3년 4월 1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9건으로 조례안 3건, 기타 의안 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정리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류재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 위원회 김경애 의원, 복지산업 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경애, 김미영 의원)
14시1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34만 진주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애 의원입니다. 지금 진주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과 휴업발표로 인해 중앙방송과 신문을 장식하는 전국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어느 것이 진주시를 위한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IMF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들의 50%이상이 훨씬 넘어서고 이제는 비정규직 1000만명시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는 최저임금은 2013년 현재 시급 4,680원이며 일급은 3만8,880원, 월급은 1,01만5,740원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10%감액적용을 하면 금액이 더 작아집니다. 2010년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월수입 100여만 이라는 것은 갈수록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생계형 범죄나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사회의 최대이슈입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잘 살펴보면 간접고용(청소,시설관리,경비등)비정규직 직접 고용전환과 대책은 우리나라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학계에도 그 시사점이 크기에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이 핵심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지만 모든 조직이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관리 운영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성질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이 안정되고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면 대 시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등 조직 내외적인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비정규직 조례는 몇 가지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지원 조례 둘째,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 셋째,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전부터 였습니다. 또한 정책으로서는 서울시의 2013년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회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가장 건강한 자치단체는 시민을 존중하는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진주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창희 진주시장님이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34만 진주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금산, 초전, 대곡, 미천, 집현 출신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진주시의 행보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넘어 심한 배신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는 경상남도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가 복지와 공공의료 정책이 장밋빛 헛공약이었는지, 실현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진주 시민들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추억이 있으며, 진주시의 귀한 자산입니다. 많은 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이며, 진주의료원 노동자는 바로 진주시민들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 금산, 초전, 집현, 미천, 대곡, 문산 등지의 진주 시민들의 응급진료와 건강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일 진주시가 제2발전의 도약으로 생각하는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원들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혁신도시 기관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진주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진주의료원을 폐업 강행하려는 경남도에 그 어떤 입장 발표도 없으며 진주시장은 물론 보건소 관계자까지 죽음으로 내몰려있는 입원환자가 있는 진주의료원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 강행 하려는 일련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26일 느닷없이 폭탄 선언처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 했을 때 부터 휴업 예고 기간을 두고 휴업결정을 하기까지 도대체 진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침묵으로 방관 했습니다. 아니 진주시를 대표해서 참가 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이러한 폐업 수순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3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서면으로 거치고 휴업을 강행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이사회에는 진주시 보건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4월 5일 전화통화에서 진주의료원 서면 이사회에 참여했고 휴업에 찬성하는 싸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에 귀막은 채 페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폐업 강행에 동참하는 휴업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진주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 타당한 것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이사들이 서면으로 찬성했기에 본인도 찬성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주의료원 환자가족들은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에 따라 이사회는 휴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휴업 결정을 서면 이사회로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은 이제 법정에서 판가름 날 문제지만, 103년의 역사를 가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문제에 과연 서면에 싸인 한번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보건소장은 이미 진주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경상남도의 폐업강행을 위한 휴업결정에 찬성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디 갈 곳 없이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입원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비탄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진주의료원 현장을 방문해서 사태의 핵심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장관 방문에 맞춰서 진주시장님이 함께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환자들과 그 가족들, 노동자들은 시장님의 상급기관 의전용 방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진주시를 위해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5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4인 발의)
14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성도 의원과 배철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유계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