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시청 및 산하 기관 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전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1선거구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질문하겠으니 속기록에는 질문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송경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산 제2선거구 출신 허문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과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의 법정소송에서 시민의 입장이 잘 받아들여진 점 등 시 행정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5기 들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잘 반영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질타나 지적보다는 앞서 합리적인 해법모색을 강구하고 제시된 방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 이 5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제 밤 9시가 넘도록 답변서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9시에 제가 퇴근하면서 수차례 독촉을 해서 답변서를 받고 퇴근했습니다만, 제5항에 보면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반드시 “늦어도”입니다. “시정질문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제 밤 9시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조영표 의원님께서 새 정부의 인사 및 현안사업에서 호남 소외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통령 공약사항의 국가정책 반영활동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선공약 반영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시고, 대선공약 관련 활동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지역의 정치권과 소통 및 연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이 있으셨지만 자료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공약 반영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분야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광주발전 공약으로 7개 사업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개 대선 공약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총 33개의 단위과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된 후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인수위원장과 각 분과 간사위원을 만나 광주 공약들의 새 정부 정책 반영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부시장 이하 실ㆍ국장들도 인수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광주 공약사항의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처로 통보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는 광주공약 실현을 위한 단위과제들 다수가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각 부처가 업무계획 및 세부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광주 공약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공약 관련 활동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지역의 정치권과 소통 및 연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광주발전 공약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정부정책의 반영활동까지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의 광주시당 등 지역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각 정당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지역출신 의원님 전체가 모여 협의하는 장이 마련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발전 공약사항들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공약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중앙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하는 한편,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정치권과도 긴밀히 연대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광주발전 공약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전주연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청년예술인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적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와 앞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예향의 도시로 청년 예술인을 포함한 많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과 문화교류 사업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활발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특히 청년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공간과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그리고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마련을 위해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인시장에 40개 점포를 창작공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폭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아트스페이스, 글로벌 미술인 양성을 위한 북경 창작스튜디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 서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금년 하반기에 아시아문예창작공간으로 개관하면서 여기에도 45개실 정도를 작가 창작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증심사 예술인촌조성사업과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사업 등에도 창작스튜디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326개 단체에 38억원을 지원하면서 이 중에 26억원을 주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악전공 청년예술인 60여명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국악 지도 강사로 매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락 우리마당사업에 청년국악인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임방울국악제에 청년부를 구분 실시하는 등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청년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 정부에서도 예술인복지를 위하여 예술인들이 걱정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를 위해서 개인예술가에 대한 지원확대,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팩토리사업 확대, 차세대예술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예술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청년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축약 발표해 주시라는데 원고를 다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허문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어등산 관광단지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 그리고 우산동 시립도서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등산 관광단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오랫 동안 포사격장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등산 개발단지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발탄 제거 지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노력, 또 우리 시의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고 또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개발방향을 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등산개발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계획을 수정ㆍ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에 따른 국내ㆍ외 투자자 모집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최적방안을 도출해서 어등산을 명품 관관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구 우산동 시립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5기 들어서 공공도서관을 OECD 국가 수준인 인구 5만명당 1개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 5개관, 구립도서관 19개관, 교육청 도서관 6개관 등 총 30개관 조성 목표로 현재 17개관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4개관은 현재 건립중이고 9개관은 시ㆍ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은 자치구간 문화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 사각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북구 운암동에 도서관을 개관했고, 금년에는 남구 푸른길도서관, 또 광산구에 장덕도서관이 개관 예정이고 내년에는 상록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산구에 선운지구 공공복합청사 건물에 구립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광산구 우산동 지역 인근에 인구가 밀집되어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립 중인 3개 구립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우리시와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인구 1,000세대당 1개관 기준인 500여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전국 최초로 97개 거점 작은도서관을 선정 지원한 바 있고 현재 자치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324개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167개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마을 단위로 광주형 행복복지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서관마다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을 단위 복지문화센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신보건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특ㆍ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광주시가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과 시범사업 종료 후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인력관리 대책, 향후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광주시의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신보건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개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종료시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시범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국가사업으로 권역별로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어제 문상필 의원님의 시정질문ㆍ답변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이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의 취지달성 및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형식을 지양하고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이 문제는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조영표 의원님께서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내 자연형 수로의 건천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개선공사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및 양산제 수질개선사업과 연계한 건천화 방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2단계 지구 내 설치한 자연형수로는 양산제에서 영산강까지 총 1.7㎞로 폭 20~30m의 자연형 하천으로 대체 설치한 시설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인수 인계는 금년 5월경 유지관리 기관인 북구청에 인계할 계획으로, 현재는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시설에 대하여는 LH공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가 완료된 후 우리 시와 북구청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철저히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인수토록 하고 인수 과정에서 당초 우리시와 협의된 사항들이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미반영 사항이나 기준 등에 미달되었을 때는 개선 사항 등을 관련부서에서 LH공사와 재협의하여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산제와 연계한 수질개선사업은 양산제 저수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해서 갈수기에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수량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양산제 수질개선과 자연형수로의 유지용수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과 이와 별도로 건천화 해소를 위한 수량 확보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전주연 의원님께서 지난 29일 중형택시 요금인상 이후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축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택시회사 노ㆍ사간의 임금 협상에서 금번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 지급 상황을 일제 점검하여 요금인상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수입금 증대가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택시산업 발전 지원법안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법 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송수입금 투명화 정책 관련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도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모든 일반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택시행정을 펼치기 위한 대책과 U-페이먼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는 민선 5기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택시 6부제를 시행하고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추진과 일반택시 감차를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등의 택시행정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택시산업발전법」 제정의 추이에 따라 택시행정 발전을 위한 대책을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문 U-페이먼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시카드 결제기 설치사업은 우리 시의 모든 택시 8,221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4월 현재 40%인 3,320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1,35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201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본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허문수 의원님께서 풍영정천과 영산강 합류 지점에 교량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량은 영산강과 풍영정천 합류부 영산강 우안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노폭 10m의 광산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교량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선을 따라 설치하면 연장 280m로 사업비는 약 93억원이 소요되며, 기존 계획선을 변경하여 최단거리로 설치하면 연장 190m로 사업비는 약 63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도 본 노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량설치사업은 광산구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구 재정 형편상 어렵고, 우리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재정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관광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조영표 의원님께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원조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조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하계U대회의 총 사업비는 8,17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609억원과 시비 4,330억원, 자체수입 1,232억원을 연차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총 투자액은 2,250억원이고 2014년 이후 소요액은 5,921억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회준비와 경기장 시설 본격추진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현안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연차별로 지원계획된 국비는 차질없이 확보하면서 역대 국제경기대회 국가지원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하고 현행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받고자 지난해 9월 우리 시와 인천시가 연대하여 「대회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 지역 국회의원 등 55인으로 하여금 개정안을 발의, 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이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과정에서 참가선수단 항공료와 식ㆍ숙박료 전액 지원에 따른 적자폭 증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가선수단 항공료는 대회유치 당시 국내항공사에서 80%까지 할인하겠다고 보증한 바 있어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없고, 체재비는 1일 10유로 수준으로 선수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스폰서쉽과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증대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타 국제경기대회 도시와는 달리 도심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재건축아파트를 대회기간에 임대사용하고, 경기장 시설도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경기시설을 개ㆍ보수 활용하는 등 알뜰하게 준비함으로써 FISU 관계자들도 실사과정에서 극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촌 건립 관련,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대책과 도시공사가 인수해야 될 미분양세대 해소방안, 그리고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선수촌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시의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 제안 때에는 화정 선수촌아파트 건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 늦게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은 지연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본격 시공하여 지금 현재 계획공정 대비 2%를 초과한 14%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총 공정률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이어서 절대공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분양 중인 화정지구 선수촌아파트의 미분양세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화정지구 선수촌아파트는 총 3,726세대로 2013년 4월 현재 분양실적 3,254세대로 87%가 분양된 실정입니다. 지난 해 9월 7일 일반분양을 실시한 이후 국내적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에도 선수촌아파트와 힐스테이트 명품 브랜드에 힘입어 분양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400여세대가 남았습니다만, 대규모 단지인데다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명문중ㆍ고등학교와 단지내 초등학교 등이 완비되어 구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1일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힘입어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이 조기에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미분양 인수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향후 사업 방식을 화정주공아파트와 동일하게 도시공사를 참여시켜 협약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주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면서도 관계법에 의한 제반절차가 준비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으나 지난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4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U대회선수촌 부대시설 설치계획에 의하면, 염주주공아파트는 주차장, 문화광장 등 행사지원 시설로써 필수시설이 아니므로 2014년 10월까지 단지가 철거되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는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재산권자인 입주민의 절대적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도 화정주공 재건축조합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ㆍ훈련시설 72개소의 개ㆍ보수 공사 발주계획과 발주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U대회 경기시설은 총 76개소로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국제테니스장 등 4개소는 신ㆍ증설하고 나머지 72개소는 개ㆍ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최 도시인 광주에는 54개소, 나주, 화순, 장성 등 인접 시ㆍ군에 1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본 체육시설들은 각각 종목별로 FISU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ㆍ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29일 경기시설 개ㆍ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공고하였으며, 2014년 2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개ㆍ보수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3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 방식은 개ㆍ보수 공사의 성격상 기존시설물 보수에 국한되므로 일반적인 기타공사로 발주할 예정이며, 설계완료 단계에서 공사비가 확정되면 권역별, 전문 분야별로 검토하여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와주십시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청년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답변을 통해서 나열하고 계시긴 한데요, 각각의 사업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사업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창작 지원 38억을 해가지고 이 사업중에서 26억을 청년예술인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없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료는 보좌관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방식은 청년예술인들에게 직접교부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엔날레에서 하는 프로그램,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반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26억 정도 되는데요. 미술분야 레지던스 지원사업에 4억 5,700만원 지원하고, 또 신인 등용문인 미술대전 개최라든지 이런 데도 1억 8,000만원, 전시회도 3개 전시회에 2억 7,7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극ㆍ무용제 등에 7억 8,2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여기는 주로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100% 청년예술인들만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2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는 계신데 그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자격,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출하신 사업 중에서 국악예술강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악 관련학과 2년제 졸업 및 10년 이상 국악현장 경력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늦게 관심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이나 자격, 수상경력, 이런 지원자격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문턱을 낮추고, 또 지금 지원하는 방향 중에서 외국문화계와 교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공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작품활동은 하는데 외국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들에게 자기 작품을 프리젠테이션 특히 예술용어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아서 작품은 훌륭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줄을 서야 된다든지,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자기 작품활동을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인시장 창작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예를 든 것으로 보면 문제는 이렇게 지원이 끝나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시장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소극장 같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작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은 자비를 들여서 임대를 한다든지 시에서 지원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있는데 이제는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계신지?

추가로 말씀하신 미술인들 어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저희들이 대인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강사 지원같은 경우도 국악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은 그대로 강사로 갈 수 있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지도강사로 가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있어서 전공을 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청년미술인들이 지원기준이 조금 못 미친다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줄 사업은 한정적이고 지원을 받아야 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지원기준을 정하다보면 누락되는 신인작가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충해서 최대한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조건이 되어야 하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의 한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시는 분이 한 해에 30명씩 나와요. 그런데 5년 내에 예비 작가로 되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작가라면 어떤 작가를 말씀하십니까?

조각 전공자가 한 해에 30명이 나와요, 지역의 한 대학에서. 그런데 이 중에서 5년 이내에 이분들이 정식작가도 아니고 예비작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글쎄요, 저희들이 작가라고 그러면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미술대전이나 전국의 공모전 등을 통해서 추천작가가 되고 나서 5년 정도 되면 미술같은 경우 초대작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미술대전같은 경우에는 초대 작가가 되면 작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경륜의 차이지 작가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경륜이 쌓이다 보면 신진작가, 약 11년 지나면 중견 작가, 또 더 많이 활동하시면 원로 작가로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는 게 미술계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을 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입상경력이 있어서 신진작가, 중견작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탈락해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작품을 팔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티켓이나 이런 것을 팔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창작자들이 아티스트가 아니라 세티스트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광주가 창작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으로,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대학을 갓 졸업한 신진작가들도 가능하면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요는 많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은 적기 때문에, 또 그 기준도 미술계 당사자들 내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미술계의 관행 때문에 기회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때만이라도 그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연주 복지건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이 사안은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계속 문제의식을 갖다보니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제시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제시한 사업은 19개 사업을 하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서너 가지 정도 제시를 하셨는데 이 제시하신 사업들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주치의 사업같은 경우도 해당 과에서 말씀하시기는 노인복지센터에 가시는 분은 최상위 계층, 요양병원에 가는 분들은 그 다음 계층,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경로당에 가신다, 그래서 경로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경로당조차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경로당 주치의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로당조차도 못 가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중심의 방문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주치의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은 작년에 초기에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전 경로당으로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경로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경로당 수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점과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의료기관들이 전체 참여하는 분위기가 낮았습니다. 낮았지만 연초부터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 의료인 자신도 병원에서 의료행위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봉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열기가 고조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의료기관 미참여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들은 시에서 독려를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업이 농촌지역이라면 효과나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주가 도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의사를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점심시간에는 계시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의 방문을 받은 분들의 반응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해야지 우리처럼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느냐, 쓸데없는 짓한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힘들게 점심시간을 내 가지고 경로당에 가신 의사들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 건지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 미참여가 문제점이 있다는 속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있고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사업이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러므로써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이 사업이 성과가 더 있을 건데, 농촌은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할 수 있어요, 모여 계시니까요.

그래서 도시지역 경로당 위주로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손쉽게 도시지역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지역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에 행복 복지 모델에 독거노인방문사업에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건 진료소나 보건지소, 건강카운셀링센터를 통해서 지역민과 노인들에게 도시에 있는 경로당 주치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효과를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의 케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문건강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에 대한 성과를 볼 때 지속적인 관리를 하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추적을 할 수도 있고 통계나 관리까지 가능한 사업이 방문 건강사업입니다. 맞죠?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각종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잘 제출하고 자료를 잘 만들어내면서 건강도시 2년 연속 1위로, 물론 전적으로 이것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본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건강도시로 선정된 이유는 방문관리사업은 지표에 들어있지 않고 건강검진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서 전국 최초로 야간검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제로화 도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구한 결과 인구 10만 명 당 고혈압 당뇨지수가 환자수가 가장 적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9개 국가지원사업 외에 우리 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하는 사업이 주로 취약계층 의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결과가 높이 평가되어서 우리가 건강지수에서 제일 높은 도시로 되었고, 말씀하셨던 방문관리사업이 물론 100%이고 좋은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건강지수에 방문관리사업이 포함되어서 1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 대로 직접적인 평가지표는 아니었지만 그 평가지표를 내기 위해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광주시민의 질병수치가 얼마만큼 좋아졌다, 이런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추적이나 관리를 하는 인력들이나 사업들이 없었으면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나요?

아까 의원님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2만 3,322가구 중에서 14%가 등록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196가구의 14%인 2만 3,322가구가 방문사업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8명의 방문관리사가 이 가구를 커버하기까지 1인당 평균 402명을 관리해야 되고, 이분들이 하루에 부지런히 뛰어서 일곱 집을 갔다 할 경우라도 한번 돌 수 있는 기간이 58.7일입니다. 그렇다면 주 5일 월 20일로 봤을 때 3개월에 한번씩 겨우 방문이 될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등록도 낮고. 이렇게 하기까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지만 저희가 전환한 것은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관계자와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화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등록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5월 1일자로 해서 이와 관련된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취약계층, 방문보건, 독거노인, 이 개념들이 들으시는 분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도표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담당자들이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이 여기 빨간 원이에요. 전체 취약 계층, 그리고 이 중에서 인력부족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이 파란원만 등록해서 관리하셨다는 분이 3만 5,148명입니다. 독거노인만 6,426명으로 등록관리 3만 8,143명에서 이 까만원 독거노인 1만 6,426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패러다임 전환이지만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지난 연초에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노인중심의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방문관리자를통해서 커버할 수도 있고 자치구에서도 국가지원 19개 사업이나 시 자체사업, 7개 사업을 통해서 전체 취약계층을 커버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 못하니까 독거노인에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력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 지금 시에서 하는 계획대로 하시면 등록관리대상자 중에 이 독거노인 빼고 나머지 계층들은 그 동안 서비스 받던 것 못 받게 되잖아요.

잠깐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8명의 인원은 독거노인중심으로 방문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도 관리하고 있는 방문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투입한 인원이 58명이지만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스케일링사업이라든지 금연운동, 신체활동 적응이라든지 이런 방문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방문관리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취약계층은 방문관리사업,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이고 58명은 독거노인…….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전체 취약 계층도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등록관리대상이 이렇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 취약 계층으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겠다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각자의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콜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문관리사업이나, 영양플러스사업은 사실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임산부도 취약계층의 대상이 되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독거노인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아까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판단했고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질문서에 쓴 것처럼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사업인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처음 하는 건데 해보고 보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꼭 방문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당연히 방문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프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취약 계층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급자라서 의료 서비스를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유일한 서비스가 병원에 찾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 위안을 받는 서비스가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없어지게 되면 이런 민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이 10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한방병원 전담주치의제를 도입해서…….

아니, 국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영구임대아파트만 말씀을 하세요?

대개 취약 계층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한 예를 설명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한방병원 전담주치의를 지정해서 알콜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건강상담이라든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상가 공실 등을 이용해서 쉼터나 도서관등 주민사랑방을 운영하는…….

국장님, 그런 것들은 제가 자료로 다 받았어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확실히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은 제가 다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만 세대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등록관리가구가 2만 3천 세대, 전체적으로 방문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2만 9천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1만 6천세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사업인력이 58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2만 3천 세대에 대해서 1인당 400세대 이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58명의 방문관리인력을 대폭적으로 증대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재정이나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 필요로하는 계층을 분석해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이 독거노인 1만 6천 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 다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부분들은 분야별이라든지 주거형태별, 사람별로 특성에 따라서 대응해나가는 측면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장이 설명드린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참고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기존에 관리하던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패러다임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고려도 없이 독거노인에 집중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소득수준이나 자의에 의해서 자녀들 하고 홀로 떨어져 사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사람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같은 인력이면 좀 더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취약계층은 제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원하는 사람은 기존에 하던 사람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치구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에도 갈 수 없고 아파도 병원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을 유지하면서 독거노인관리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런던처럼 되려고 하면 법인택시를 시에서 모두 사들이든지 아니면 개인택시로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택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답변은 좋게 하시지만 답변의 핵심은 지켜보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보조금 부가세 지급 상황을 일제 점검해서 처우개선을 시키겠다는데 그러면 처우 개선이 유가보조금이나 부가세 지급상황을 일제 점검을 하지 않아서 처우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요금, 부가세 환급금, 유가 보조금, 이 세 가지거든요. 택시요금은 운수종사자가 직접 받는 금액이고 부가세 환급금하고 유가보조금은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운수종사자한테 나눠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수입이 투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죠.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도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점검하면 마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국제행사를 앞두고 요금은 오르고 처우는 열악하고 서비스는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광주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해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은 나아진 것이 없고 회사에만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택시요금이 오른 뒤로 금년 4월 중순부터 앞으로 2~3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임금협상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운수종사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2008년도 요금인상때는 노측과 사측이 6 대 4 정도의 비율로 인상분을 배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7 대 3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현재 건의가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운송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은 자가용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리 운전이 성업한다든지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 감차를 통해서 운송 대수를 줄이는 것이 운송수익금을 올리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임금협상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 노사협상할 때 택시종사자들의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급으로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월간 급여는 120만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120만원으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택시회사의 임금산정표를 받아봤습니다. 2012년 기준이에요. 2012년을 보면 합계가 2년 미만 근무하신 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수당, 다 합쳐가지고 100만 7,899원입니다. 왜 이런 액수가 나왔느냐 하면 거꾸로 한달 최저임금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법정최저임금 한달 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합계로 해 가지고 맞춘 다음에 시급을 계산해서 이렇게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일은 11시간하고 실제로 급여계산을 할 때는 8시간 한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임금산정표가 기본급 있고 각종 수당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각 회사별 노조마다 다양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 점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택시 업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자료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잘 안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자료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택시회사별로 자기들 수익금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최대한 자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입장 중에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광주시에서 택시회사의 수익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택시 총량을 줄이고 택시요금을 올린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처우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서비스 향상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회사들의 수입을 투명화 해야 된다,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처우 개선과 서비스질 향상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6부제를 결국에는 했던 것처럼 택시 관련자들과 논의해서 협약을 하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만 기본적으로…….

예. 1분만…….

운송수익금 확인시스템을 갖춰야 실질적인 운송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운송수익금 확인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택시 회사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구축이 되면 우리도 그 사례를 보고……. 그런데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이라는 것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하고 카드결제기, 그리고 GPS와 연계한 메인서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서울시는 약 10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산업발전지원법」에서 국비지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의 제정 추이를 본 뒤에 저희들이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금만 인상되고 나머지 노동자나 시민들이 나아지는 것이 없게 되면 그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상임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남구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백운광장을 잘 아시고 사업비 확보부분까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서운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국장을 상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쭉 훑어봤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답을 받아내고 있는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표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서류가 미비되어 있어요. 공약사업을 중앙부처를 방문하셨으면 어떤 답변을 얻었는가도 나와야 되는데 전무하고, T/F팀의 회의를 한번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한번 한 것도 회의록도 없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날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실ㆍ국장들, 고위간부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상경을 해서 각 부서들의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1급 과장ㆍ사무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이야기했고, 새 정부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개발의 필요성을 시장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네트워크가 전혀 구성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주 국장님께서 국비 비율을 70%까지 최대 상향조정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첨단산업단지 자연수로 문제인데요. 요즘 문용운 국장님께서 RDF시설 때문에 남구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주민들 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BTL사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질문서에 사진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 나뭇가지, 비닐봉지, 호안블록, 바윗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팽개쳐져 있었지만 어제 가보니까 말끔하게 정리됐더라고요. 문용운 국장님께서 고생한 보람으로 LH에 촉구해서 완전무결하게 됐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LH에서 인수할 당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운암제와 양산제, 수질개선사업 설계용역이 15억인데 금년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자연수로에 양산제로부터 물을 펌핑해서 내려보내면 악취나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담당 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고, 더불어서 문 국장님 소관에 있는 생태수질과, 제 지역구가 월산동ㆍ주월동인데 하루에 전화를 4통~5통을 받습니다. BTL사업 민원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갈 때 마다 생태수질보전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담당 주무관, 너무 고생이 많습디다.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업어주고 싶은 공무원 말씀하시는 데 저 또한 업어주고 싶은 공무원이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석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소상하게 답변서에 메모가 되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김민종 의원과 함께 U대회수영장 입찰당시에 참관을 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업체로부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다행히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상대 업체와 대화를 하고 격론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첫째는 상대업체에 답변을 하지 않아서 오해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오해된 부분은 시설공사 입찰공고안과 입찰현장설명서 안이 약간 상이해요. 어떻게 상이하냐? 입찰공고안에는 정확한 숫자를 표기했는데 현장설명서안에는 “약”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상대업체가 담당주무관에게 “약”이라는 단어가 얼마입니까? 했는데, “약”이라는 단어는 수치에 가까운 수치를 “약”이라고 하는데 1만 2,000㎡라고 해놓고 “약”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인가 물어보니까 “9,500~1만 5,000까지 약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도 실격자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업체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앞으로는 이런 입찰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때 의원님 수영장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것은 성지건설에서 법령이 바뀐 2009년 6월 30일자도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2004년도 질의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녁 내내 이야기해야 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여기에 1만 2,000이라고 해놓고 “약”이라고 하면 9,500~1만 5천까지입니까? “약”이라고 하면 ±10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9,500~1만 5,000까지가 약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계속 잘 했다고 하면 저하고 오늘 계속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상대업체가 입찰이 있기 전에 계속 질의를 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장설명서가 입찰공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현장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데 상대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답변서에는 뭐냐? 다른 내용 없어요.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봤으니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입찰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수촌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 공정률을 잘 보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1일날 선수촌에 레미콘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납품을 하라고 12일 협상을 조건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12일까지 선 공급을 하고 협상을 잘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겸한 협상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실 걸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잘 안되면 선수촌 아파트 공기에 차질이 불가피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인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U대회 경기시설 중에서 사격은 나주 사격장에서 창원국제사격장으로, 조정경기장은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충주 조정경기장으로 대관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라고 언론에 나와있습니다. 세계대학스포츠연맹에서 요구하는 국제대회규격 대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답변에 1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SU가 요구하는 국제규격에 맞도록 개보수하려면 사격경기장의 경우에는 350억원이, 조정장의 경우에는 67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 됐는데, 저희들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ㆍ전남사격연맹이 대한사격연맹을 통해서 국제사격연맹과 협조해서 FISU와 연락을 해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광주ㆍ전남사격연맹의 당초사업비 범위 내에서 FISU에서 승인이 된다면 나주에서 개최할 것이고, 조정 경기장도 광주ㆍ전남조정협회에서 대한조정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제조정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FISU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계획대로 장성에서 하는 것이 우리 원칙입니다. 참고로 개보수 공사비가 72개소에 1,023억입니다. 그런데 FISU 계획대로 단일종목에 세계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1천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2015광주하계U대회 경기장ㆍ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여기 보면 “과업 목적”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과업목적에 보면 국제공인규격, 경기장ㆍ선수촌 등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비 산출, 연차별 집행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촌 건설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국제규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최소한의 FISU의 규정에 맞추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FISU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단일종목의 국제경기장 수준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FISU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U대회 경기장 문제를 가지고 “광주ㆍ전남 간 파열음 심각”,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데 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용역비가 약 6억 들었습니다. 6억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가 국제규격이 아니었고 사업비 등이 엉망이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답변서를 보니까 경기장의 개보수비가 약 1,200억 정도 소요되죠? 이 1,200억 공사에 대해서 분할발주를 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겠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 되면 전국업체가 참여를 하지만 100억 이하면 광주업체만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광주 건설업체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U대회수영장 건립공사 기본설계도면이거든요. 620억을 가지고 수영장 건립을 건축물부터 기계설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축물은 어차피 큰 에이리어에서 들어가면 되지만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계 설비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설비부분. 물론 건설업체라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많은 영리를 취하는 게 업체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면 특히 냉동기만 하나 볼까요? 냉동기만 보더라도 설치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유지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어컨을 보더라도 전기료가 과다 소요됩니다. 또 여기에 되어 있는 열 시스템은 지열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요즘은 지열시스템이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지양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설치비는 싼 반면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도면을 납품할 때까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남부대학교에 유지하고 30년 후에는 우리 시로 주지 않습니까? 비록 남부대학교에서 유지관리비를 낸다할지라도 실시 납품 전에 설계전문 파트, 전기 전문 파트,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은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를 지난 2월 26일날 해서 90일 동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5월 25일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 설계평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이것을 심사했던 분들도 우리 시청에서 내노라하는 기술자들이 심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납품이 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이신 김영남 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답변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 염주주공아파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 “2014년 4월말까지 단지가 철거되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는 가급적 ― 가급적입니다. ―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월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가급적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시설은 있는지?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14년 10월말까지만 단지가 철거되면 이 시설은 행정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신규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통제센터, 문화광장, 트랙 400m, 토산품 판매장, 주차장 등이기 때문에 2014년 10월까지만 철거된다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공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제 시간이 3분이 남았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풍영정천과 영산강 합류지점 교량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위치는 알고 계시죠? 그때 2년 전에 가보신 것 같은데, 아시죠? 이 풍영정천 합류 지점 이 부분은 우리 답변서에 보면 노폭이 10m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시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또한 사업도 구청 주도로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들다 보니까 우리 시가 주도하지 않으면 이 교량 건설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시에 이 다리를 놔라 하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건의가 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은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비행안전구역 조정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행안전구역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비행안전구역 해제, 축소, 또는 고도 제한 완화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면밀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관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전쯤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서관 건립 문제는 5개구에 있는 시립도서관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됐었습니다. 광산구에는 장덕동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사업하고 제가 건의드린 우산동 지역 도서관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광산구 우산동 지역은 우리 시가 특별 관리를 요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면학분위기,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학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곳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도서관 건립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추진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지원을 해주실 분이 쉽게 답을 안 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는 우리 소관 부서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님께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 쌍촌동 지역, 북구 두암동 지역, 광산구 우산동 지역, 이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원을 요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광산구 우산동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건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산동 문제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2년전에 공감을 하고 부서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시장님께서 지시만 해주신다면 이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건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질문은 제가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