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조정이 간사입니다. 유치기업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추진 경위입니다.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고 당일 15시에 원장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으며 3월26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고 3월27일 오후 2시에 신성장동력추진단장으로부터 (주)포스코엠텍과 상동마이닝 회사의 추진현황 업무보고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주)포스코엠텍 영월공장의 이산화질소 누출에 따른 대책보고를 청취받았으며 3월28일 오후2시에 팔괴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3월29일 오전 10시에 (주)포스코엠텍 공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누출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 2단계 추진 사업내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답변 하였으며 4월4일 오후 2시에 상동마이닝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현황 및 광산 재개발 추진 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쪽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입니다. 팔괴1리 주민 의견 청취한 결과로는 포스코엠텍 이산화질소 누출과 관련하여 건강, 주거환경, 농산물 판매 등 생활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장 폐쇄가 아니면 이주를 대책으로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유치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가 없어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고 공장 시험 가동 초기부터 행정청의 감독이 적절치 않아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주)포스코엠텍의 현지 확인 결과로는 공장 시험가동 중 이산화질소가 소량 누출되어 사전 대비해 왔으나 3월6일 처리과정에서 누출되어 5월말까지 가동을 중지하였고 10억원을 투자하여 누출방지시설을 설치 후 고용노동부와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킨 후 시험 가동을 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몰리브덴 원료수입은 저품위 원석의 분말로 수입되며 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석고는 단양 지역 시멘트사에 판매하고 폐수는 인천 폐수처리업체에서 전량 수거처리되며 희토류 제련과 발생되는 등위원소는 국제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으며 상업적인 규제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엠텍의 향후 조성계획은 제3농공단지 내에 총 3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탄탈륨(Ta), 리튬(Li), 네오디뮴(Nd), 희토류 등 공장을 2020년까지 설립할 것이며, 신축 공장의 기계설비는 기존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 최신공법과 기계설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로부터 예방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마이닝 현지 확인 결과로 투자유치 현황에 대하여는 울프마이닝 주식회사, 대구텍, 신한은행 등이 투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텍에서는 상동마이닝(주)에 3,500만 달러(약 400억원) 투자했고, 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전량 매입과 A.P.T 공장 설립 시 지분의 55%를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이 텅스텐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세계텅스텐 광물협회에서 수출량 제한과 세금 부과 등의 규제와 텅스텐 국제가가 1 MTU(10Kg)에 350달러(약 40만원)를 유지하고 있어 상동마이닝(주)은 투자자와 계약자와 계약체결 확정에 따라 개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광물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촉구 내용으로 (주)포스코엠텍은 군과 협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영월은 청정지역으로서 환경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향후 공장 설립 시에 최신공법의 기계 설치와 폐수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상동마이닝(주)은 조속하게 광산이 재개발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사원의 주거문제는 상동읍, 중동면 지역에 마련해 줄 것과 환경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유치기업체 현지확인을 통해 활동한 내용대로 작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