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택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평가단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 목적을, 2조에는 용어의 정의, 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1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호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호에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를 말한다. 4호에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4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래 1, 2, 3호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있어서 5쪽입니다. 4항에 보시면 예산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 5명 이상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해가지고 1, 2, 3호로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조입니다. 위험도 평가 시기는 1항에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있어서 6쪽에 3항에 보시면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고서 위험표지, 사용제한 표지, 사용가능 표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9조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있어서 1항에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저희 예산군 지역 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고, 2항에 보시면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이 저희 예산군에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으로 1항에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내용을 명시했고요. 2항에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1조에 경비지원으로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운영세칙에 있어서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12조에 운영세칙을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쪽부터는 각종 서식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달에 법령이 시행됐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늦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 필요한 내용은 다 조문에 담고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도 이제 기후가 변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일 수는 없어요. 요새 홍성군 같은 경우도 지진이 얼마 전에 났던 지역이고 하니까. 하여튼 2차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고, 또 조례가 적절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빠트리지 않고 조문에 담을 내용 있으면 다 담고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판단이 돼서 늦었지만 하여튼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자체 지침으로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이 다 충족이 됐나요?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요?

아니 저쪽 그게 뭐야,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 문제. 그쪽이 다 된 거예요? 그 민원 사항이?

두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두비원 다 해결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싶고, 이것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가 지연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홍성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조례가 지연이 됐어요.

예.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