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청명과 한식도 지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같이 이번 임시회도 활기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저희 실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도 9월 30일자로 김영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서 그동안 시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비에서 주던 것을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번 일부 개정조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액은 1∼2급이 100만원, 3∼4급이 70만원, 5∼6급이 50만원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금으로 1∼3급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5·6급에 대해서 70만원을 군비에서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급과 3∼4급, 5∼6급으로 구분 돼 있던 것을 1∼3급과 4∼6급으로 두 단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와 제9조에 의해서 실시된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제4조에 보면 쭉 내용이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즉 국비에서 주는 부분은 부분 나머지를 군비에서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군 여성의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근간을 두었고, 그 다음에 조례로서는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3쪽,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부터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있어서 본 조례는 예산군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예산군 여성회관, 위치는 예산읍 아리랑로 177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사회교육과 두 번째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 세 번째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및 지원, 네 번째 공익목적의 강의 또는 전시회, 다섯 번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여섯 번째 그 밖의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제5조와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은 일반사회 통념상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별표1, 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보시면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1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8쪽에 보시면 여성회관이 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3층에 대강당이 돼 있고, 1·2층에 강의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대강당에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된다고 할 때는 3만원으로 사용료를 결정했고, 강의실에 대해서는 1만원, 냉·온방비를 사용할 때는 그것도 역시 1만원 추가되겠고,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때도 1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강생들에 대한 매월 수강료는 매월 1만원으로 결정을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고, 제8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중요한 내용은 하단에 수강료는 연간 2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2과목을 신청했을 때는 면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또한 1항서부터 6항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지만 별표2,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강료는 강의개시 1일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는 전액을 반환을 하고, 또한 강의 개시일 이후 이사나 취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 월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월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료는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 또한 천재지변, 또 사용허가 받은 자가 7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것은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손해배상과 제11조 강사 및 수당, 제12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역시 김영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2011년도에 위원발의로 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 앞서 2010년도 집행부 발의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 조례가 서로 상충이 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내용을 포함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해 8월 2일자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리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4쪽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목적은 다문화가족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또한 나번에서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결혼이민자를 말하고, 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은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제4조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사회 통념상, 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군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5조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입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같이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는데 그게 12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12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기준 입학금 기준이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입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만 24세 이하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예규와 군수는 입학 지원금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5조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 위원장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협의회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제9조 회의,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회 통념상 평상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다만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서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원센터 위탁 해지와 지원금의 회수 시행규칙 이런 등에 대해서는 일반사회 통념상 이루어진 내용을 수록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성장애인한테 출산비용을 일부 지급 되는 게 있어요. 또?

이것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같으면서 국비에서 보조사업은 금년도에 국비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그렇게.

국가에선 어느 정도 주는 게 또 있어요?

1∼3급만 100만원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1급에서부터 3급까지.

그러면 저기 몇 급이야, 4급에서 6급은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예, 그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1∼3급은 어차피 100만원 받으니까 군에서 부담이 안 가고,

예.

4급하고 6급만 우리가 70만원 부담하면 되겠네요?

70만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