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되었으며 2013년 4월 9일자로 조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 등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용헌 의원 대표발의)(이혜경, 소재권, 조영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사특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학부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단 신당1동어린이집 문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이 오늘 결과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의 시작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제2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상정 의결되어, 2013년 3월 29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약 2개월간 구립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특위 활동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 자료 수집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해당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계된 공무원은 물론, 신규위탁체 관계자 및 당시 위탁체 선정에 참여하셨던 보육정책심의위원 관계자 등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서류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체 측의 심의 과정에 출석하여 거짓발언이나 불리한 부분을 은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위원들의 판단 결정을 흐리게 하여 위탁한 사실이 관계자 발언과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내정자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시 무단결근한 교사에게 출근한 것처럼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폭행 관련 정보를 심의 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보하여 전달하지 못하였고 심의를 강행하여 결국 공정한 심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며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결국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사특위 조사에 대하여는 합당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시정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 운영체 및 원장 결정자에 대한 제반사항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체 재심의, 시설장 교체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구의회 추천위원 위촉 이행 등 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할 것. 셋째, 어린이집 운영 시 위탁업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와 업체의 도덕성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된바, 향후 어린이집 위탁 관련 심사시, 위탁업체의 신뢰와 도덕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채점 기준 마련 등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 아울러 위탁 신청 서류에 위탁체 대표, 시설장, 원장 범죄사실조회서 제출토록 규정을 강화할 것. 넷째, 부적절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다수인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고 자료 제출시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신상 정보를 제외하였으나 위원회 출석 답변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게 실명을 거론한 해당 공무원은 적의 조치할 것. 다섯째, 보육정책위원회 부적절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시정 조치 등 감사 기능을 소홀히 한 감사담당관 적의 조치할 것. 이상의 건의 및 권고 사항이 향후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위 위원들이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주인은 중구민이며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주인 또한 어린이와 학부모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드러난 지적 사항을 토대로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조치하여 하루빨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운영이 원만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와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 활동 수행에 수고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조사특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입니다.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27일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모두 10차례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보고해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원회의 역할 범위나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결정적 서류의 미제출, 주요 이해관계인의 불출석에 따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과 신규위탁업체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하여 심의에 참여했던 보육정책위원들의 증언이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5차 및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출석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두차례 모두 불출석이유서만을 제출하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출석 이유 소명 자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출석 전 미리 의회와 협의하여 시간 조정 등 참석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이유서만을 제출하여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받은 소명자료에서도 불출석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자료들이라 판단되는 점 등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출석의무를 소홀히 한 증인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불출석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당시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에 참여한 중구 보육정책심의위원 김경화, 김정화, 강은진, 방소영, 이강호, 이상 5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구립 어린이집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네. 허수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장기간 동안 신당1동어린이집 조사특위 과정에서 정말 밤늦게까지 식사를 거르면서 조사특위에 임했던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 또 특히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사특위 과정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 건을 두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조사특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분들을 옹호하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모두 죄책감을 느끼시고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특위를 열어보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분 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 중에 세 분이나 거짓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사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께서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사유서 내용을 면밀하게 정의할 수 없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사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발표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분이 세 분이나 있고 또 조사특위에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모두 다 그 무성의가 대단하게 해석될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표결 결과 말하자면 기권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신중하게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표결을 한 결과이므로 제가 보기에는 10명의, 다수의, 대부분의 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한 명의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그런 신중한 태도, 즉 그것의 결과치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사특위 과정에서 좀 우리 중구의 위상을 해칠만한 그런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채택하거나 의사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신중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오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의원발의가 없었으면 아마 이 내막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시지 못 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중구의회의 위상과 의원님들의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라도 우리 중구의회가 하는 의사결과는 이토록 신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결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표결 결과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구정업무를 위하여 귀청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처리는 구 간부들이 계시니 구청장님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8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영선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16항 김영선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전화 받느라고.) 예.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의결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의 의결보류 제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의장 불신임 건이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부결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4인) 박기재 김영선 조영훈 김수안 반대의원(4인) 허수덕 소재권 이혜경 황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