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용도폐지가 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도읍 차산리 공동묘지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편입 후 잔여부지를 용도폐지하였고, 또한 지금동 공동묘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진건 보금자리 주택부지에 편입되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로 무상 귀속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소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한 안 제9조 별표 1의 변경내용 중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된 화도읍 차산리 산 44-1번지와 지금동 산 7번지 등 2개소의 공동묘지를 현황에서 삭제하고, 행정구역상 직제 순에 맞게 정리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상의 어렵고 잘못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는 재정 수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0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규칙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는 재정 수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감사관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쪽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초 본예산 1억1,6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소된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항은 2012년 1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증원되어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월 8만 원씩 연간 총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내외 다양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자율적 절감을 위하여 총 예산의 약 8%인 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스마트폰 익명 제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청렴 명함을 QR코드를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거기 ‘신고하기’, ‘접수하기’ 나오고 이래 가지고 부정부패나 비리사항을, 위반사항을 거기다가 기재를 하면 서버 회사로 가서 저희 조사팀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 했는지 모르고요?

네, 모릅니다.

네. 여기 사업기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5월 1일부터로 돼 있잖아요?

네.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추경이라 도입시기가 5월 1일부터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향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올해 실시를 해 봐서 좀 효과가 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지요?

네,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신데 우리 감사관님,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즘 시유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당사자는 사표 수리가 된 사항이고요. 이 공소시효가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손해배상청구, 그게 손해배상청구가 민사로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유지 관련 일체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지금.

10여 년 동안이나 지날 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가 돼서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거기 총 464필지인데요. 그 소유권 확인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3쪽입니다. 2013년도 민원총괄관 예산총액 7억298만7,000원에서 6억7,759만7,000원으로 2,564만8,000원을 삭감하고 2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64만8,000원, 전입안내책자 발간비 100만 원, 무인발급기 자산취득비 2,300만 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친절워크숍 비용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2012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코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민원총괄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33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2,3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지요?

무인발급기 대당 2,500을 세웠는데요. 이게 기계 구입비가 1,910만 원,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가 있습니다, 400만 원. 그다음에 보안장비가 19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6대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외부에 설치되는 부분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설치된 3군데는 그걸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안장비가, 보안장비가 190만 원씩 이게 설치가 되는데 그게 기종이 단종이 돼 가지고 지금 새로 기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기존 거기 소프트웨어, 자기네 주전산기에서 보안을 걸어주고 나오면 그게 보안장비가 새롭게 나오면 그때 구입하는 걸로 내년부터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300만 원은 올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품이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고.

네.

내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세우실 건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2,300만 원씩 삭감을 하시면 당초에 세웠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

네.

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이렇게 심사를 먼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우리 광릉 숲 축제가 6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2,000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퇴계원에 물놀이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진접읍 구시가지에 보면 노후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안에 도로포장 사업비로 4억7,7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167쪽이요, 광릉 숲 문화축제. 전년도에는 1억2,000인데 올해 당초에는 8,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과는 증액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우리 풍양출장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증액이 없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고, 질의할 위원 혹시 계시면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이 증액이 3,000만 원이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역시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286억7,000만 원보다 8억3,500만 원이 감액된 1,278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회계과 500만 원, 정보통신과 800만 원, 행정체제개편기획단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억7,700만 원, 기획예산과 6억2,200만 원, 홍보기획과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정책을 반영하여 직원자녀 보육지원예산 집행잔액 1억5,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진단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2013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시청사 외곽경비 위․수탁계약 제10조에 따라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5페이지 기본경비 중 슬로라이프과 신설 등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한 회의실 공간조성을 위한 멀티비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상시학습 운영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가꾸고, 동시에 지역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2013년도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퇴계원면 벽화사업 추진 중 옹벽에 예상치 못한 침출수가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말에 개최된 12개 시․군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문방위 위원과 기자,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슬로시티 팸투어, 슬로시티 공동 홍보물 제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이에 필요한 협의회 공동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관광 매력성 증진 및 프로그램사업, 관광 비즈니스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심사 결과 국비 7,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지원‧관리입니다. 2012년 물이용 부담금을 확보하여 문화센터 4층에 79.80㎡의 주민커뮤니티 공간 겸 교육장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냉난방기 등 내부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비된 시설을 보완하고 옥상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예산관리 포상금입니다. 국가적 시책사업인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전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여 안전행정부 1/4분기 평가 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 예상되기에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평가단 회의참석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클린pay시스템 운영입니다. 하도급대금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클린pay시스템의 서버 구입비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차량을 주행 안전성이 높은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700만 원, 2012년도 부가가치세 정산에 따른 잔액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공사 대행수수료 및 민간대행사업비 5억8,800만 원, 별내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공사 대행수수료 1억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9억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웹페이지 접근성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대비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재구축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남양주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각 실·과·소 업무추진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민원인의 관내 행정구역 참고용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보급하고자 600부 제작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직원과 시민들의 교양 및 정서함양을 통해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들의 전문지식 학습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서 구입비용으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 절감에 따라 정보통신장비 구매, 도시방범CCTV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6개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으로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 보육업무 및 노인․장애인 업무 증가에 따라 복지사무를 재편성하고 유형별로 통합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 직제개편을 예측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심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돼 있긴 한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네,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도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이런 거를 직원들이 치료받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여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들의 심리테스트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심리치료상담센터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사례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이 돼서 업무에 임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사고가 언제 있었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대략 올해 그랬나요?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거 추경에,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급하게 왜 결정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게 대두된 것이 사회복지업무가 금년에 연초에 상당히 폭주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여론과 함께 저희가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요새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자살 건이 또 발생됐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공간이 있나요? 우리 시청사에 공간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 어떤 일정 공간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공간 없이 심리치료상담사와 신청 공무원이 1대 1로 협의를 해서 일정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공간을 줘서 하는 거를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직원이 들어갔다 오면 “아, 저 직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게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일정 공간을 주지를 않고 당사자와 심리치료상담사가 1대 1로 상담을 통해서 장소도 정하고.

그래도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비어 있는 예를 들면 다산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점심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게 효과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상담사는 필요 시에 어디 상주한 거는 아니고 뭐.

네, 1주일에 한 2회 정도.

일정이 있을 때 뭐 장소는 어디서라도 편한 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 2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려고 하고요.

글쎄, 그러면 어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정 공간을 해 주는 게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틀을 어디 와 있어요, 상담사가?

상담사가 오면요, 꼭 어디 일정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심리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일정공간에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는 안 되네. 생각하고 조금.

그래서 처음에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책상이 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기본 데이터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요, 치료를 요하는, 상담을 요하는 직원과 치료상담사가 1대 1로 토요일 오후도 좋고요. 일요일 날도 좋고 근무시간 이후에 시청에 어느 공간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이 심리치료센터 운영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이에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하시게 되면.

향후에는 저희가 우선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하고요.

네.

지금 서울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직원들 심리치료 스트레스 조사를 해 보니까 고위험군의 직원들이 약 한 4%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의 그 수준이 아닌가. 대인관계가 좀 잘 안 좋은 직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지속돼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6월부터 12월로 돼 있잖아요?

네,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하다가 마실 건지? 아니면 향후에 뭐.

아,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 1월부터 계속.

네, 본예산에 이제 편성.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려고.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42쪽에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에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해서 자산취득비에 교환공무원 숙소 구입이 있어요. 이거 숙소 구입하셨나요?

네.

아, 하셨어요?

지금 했습니다.

아, 1억9,000에 하신 거예요?

네.

네, 궁금해서요. 1,000만 원 삭감하셨길래 구입해서 하신.

네, 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디를 지금 무인경비하는 거지요?

시청사.

시청사요?

네, 시청사.

그러면 이게 당초에 3,000만 원 세웠잖아요?

네.

이 산출기초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미리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협약에 의해서.

그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미리 삭감하시려고 미리 더 세워놨다가 삭감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 나와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계약 때.

그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해마다 계속?

네, 해마다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설치장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

아, 좀 더 세웠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47쪽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 보조금 해서 이게 당초에 6억8,000 세웠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미리, 이거는 미리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사업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왜 증이 돼서 올라왔지요?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가꾸기사업은 전년도에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마을 단위로다 어떤 사업을 해서 공동체 형성을 할 것이냐라는 사업을 미리 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마을 대표자가 발표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현지를 방문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래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요구해서 금년도에 6억8,000의 예산이 세워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서 사업여건 및 현장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실행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 퇴계원사거리 교각 밑에 벽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벽화에서 벽 쪽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화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 나오는 부분을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화를 다 칠하려고 했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아, 예산은 지금.

그래서 2,000만 원을, 2,000만 원을 더 증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벽화사업에는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다 못 했으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지금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가만히 있다?

네,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반 정도는 되고 반 정도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추진.

전혀, 사업을 전혀 추진 안 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칠하고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추진을 전혀 안 했다? 그래서 이거를 칠을 하고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쨌든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던 부분인가요?

그래서 금년, 내년도 사업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시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을 해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얼마가 예산이 서 있지요? 퇴계원 마을가꾸기사업에.

지금 1,500.

1,500이요?

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예산과 예산은 아닌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거라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주자 말자는 아닙니다. 또 이것 또 오해를 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좀 없기를 일단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해서 15개소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계상했던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해서.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모 면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해서 이게 또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세워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이렇게 세우고 면은 면대로 이렇게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올라오는 게 지금 이게 맞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상 의욕이 상당히 강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의 한정된 예산으로 그거를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다 반영을 못 해 주고 사실상 잘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 면에서 사실상 금년도에 이거는 꼭,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라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면 평생교육과가 거기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해서 15개소에서 여기서 심사를 하고 이랬던 곳인데 그것도 그쪽으로 올려서 거기도 또 심도 깊게 해야 예를 들어 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게 조율이 될 텐데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과에서 그게 컨트롤이 되나요? 아니,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사안이 맞다.

그렇지요, 네.

라고는 답변드리고, 앞으로 특성화사업 및 사업별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철저히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퇴계원 마을가꾸기사업이 얼마였었지요?

1,5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

이게 읍·면·동별로 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좀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한 9월경에 읍·면·동으로다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을 신청을 받습니다.

네, 공모를 하지요.

그래서 그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예산이 읍·면·동별로 이렇게 균형 있게는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가 아니라 사업대상별로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많은가요?

금액이요? 아, 그래서 적게는 3,000, 최대한 3,000에서 적게는 1,500, 1,000만 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사업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 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면 다른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퇴계원면에서 퇴계원 입구거든요. 그 사업대상지가 퇴계원면을, 퇴계원사거리 입구인데 그거를 퇴계원만의 어떤 특성화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퇴계원면에 산대놀이가 유명한데 그 산대놀이를 입채해서 벽면에다 하겠다 그래서 퇴계원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라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다른 마을가꾸기사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도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선정 시에는 정말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네, 당초에 선정할 때에 면밀히 조사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120만 원이에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0만 원×4명×3회.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위원회의 실비수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도시공사 전문평가단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도시공사의 경영성과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전에 저희가 도시공사 CEO에 대한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장들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라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이었었고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각종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평가를 하는 사안은 저희가 공사에 대한 CEO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좀 저희 영입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도시공사를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드린 사안이고요.

네,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전문평가단, 평가단에 대한 어떤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 회계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부구조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1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 의원님도 이 평가단에 좀 들어오셔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앞으로 갖춰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회의참석수당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는데 정말 제대로 도시공사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저희가 1년치의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쭉 1년 동안 한 사안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실제하고 자료하고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자체를 회의를 통해서 이 전문가 분들이 평가를 하겠다 하는 사안이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 시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일부 경기도 내 시·군은 아직도 자체평가로 가는 시·군도 많거든요, 도시공사. 그래서 한 부, 한 부 앞으로 나아가고자 진행되는 사안인데요. 하여튼 간 전문가에 대한 평가단을 해서 일단 우리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말씀은 이왕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하여튼 내부평가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니까요. 좀 평가에 어떤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잠시만요.

네, 잠시 이어서 신민철 위원님.

과장님!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 전문평가단이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면 향후 언제까지나 구성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간이 없고 일단 평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이 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용역.

도시공사가 있는 한은 계속 이제 존재를 하겠네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공사가 필요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현재.

지금 도시공사가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없는데 뭘 평가를 합니까?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대행업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 인력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인력은 적정규모로 운영이 되는 건지, 구조는 맞는 건지 뭐 이런 걸 진단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네.

도시공사 CEO의 입장에서 당초의 경영목적, 목적, 경영목표를 설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 목표 설정된 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했던 거고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사 설립 목적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운영이 올라왔길래 과연 도시공사가 언제까지 남양주시에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이광호 위원님.

49쪽에요.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자면 도시공사 평가는 감사 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하고. 외부의 경영평가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4년차지요? 3년 이상이 됐으면 외부의 경영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합리적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단기손실이 10억 이상 매년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외부 경영평가를 해 달라고 도시공사에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거 전문평가단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솔직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3일 참석해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외부에 전문적인 경영평가를 맡겨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공사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기획예산부서에 다시 주문하는 것이고요. 49쪽에 보면 포상금 균형집행 시상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다 균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 시가 균형집행을 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포상금, 경기도 포상금을 합해서 14억5,000만 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3월 말 평가에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균형집행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전국에서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말 평가 및 6월 말 평가 시에도 저희가 안전행정부나 경기도로부터, 경기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계획인데요.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3,000만 원의 포상금으로 각 국·소별로다 균형집행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직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력한 직원에 대한 워크숍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추경에 요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균형집행이라고 하면 어떤 걸 균형집행이라고 하지요?

균형집행이라고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시·군별로다 그 목표액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를 총괄해서 ‘너네의 금년도 목표액은 얼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도 있고 일상적인 경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도. 그래서 이거를 6월 말까지 100%를 목표액을 추진해라라는 목표를 각 시·군별로 주는데 그래서 3월 말 평가에 대한 목표액, 6월 말 평가에 대한 목표액, 그래서 그거를 초과 지출을 해야지만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3월 말 평가가 우리 시가 좀 우수한 성적으로다 지금 순위를 하고 있다.

부서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 중심으로 집행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에, 지난해에 저희가 이 포상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내부소통, 직원 간의 소통,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 선정할 때 부서별로 하냐, 아니면 사람?

부서별로 하고 있지요.

부서별로?

네, 과별로.

보통 몇, 올해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네, 네.

몇 개 부서나 돼요?

작년도에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서 포상을 했는데요. 1그룹은 각 국·소별로다 목표액의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상 되는 국·소를 1그룹으로 했고, 그다음에 100억 원 미만 되는 국·소를 2그룹,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및 담당관을 포함해서 3그룹으로 해서 1, 2, 3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해서 지난해에 1그룹에서는 복지문화국이 최우수를 받았고, 2그룹에서는 도시국, 3그룹에서는 조안면이 최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나눠먹기식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돼 가지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싫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자! 본 위원은 지금 뭐 이런 참여, 소통 막 파편적으로 분산돼서 이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작년 11월에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 본예산에도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이해를 했는데 추경에도 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놓친 건가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 시민참여 조례상 내용에 나온, 내용상에 할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실무부서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례 내용상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를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고 깊이 고민해서 하는 조례들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벌써 작년에 제정된 조례라면 올 상반기에는 최소한 1차 그런 회의가 준비회의가 들어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네? 의회 입장에서. 다시 계획을 늦었지만 좀 철저히 신속하게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고 그 참석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예산 가지고 끼워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고 좀 친밀하게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47쪽이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슬로시티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 슬로시티 축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슬로시티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안면은 슬로시티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시티협의회에서 우리 조안면에 대한 슬로시티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슬로시티사업 또는 리별로다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슬로시티협의회가 구심점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협의회 운영에서 저희가 슬로시티협의회에서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용이 슬로시티 사무국 운영 및 슬로시티협의회, 그다음에 슬로시티 교육 벤치마킹, 그다음에 슬로시티 문화 확산을 위한 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전문 스토리텔링 육성을 위한 주민해설사 양성, 그다음에 슬로라이프 실현을 위한 우리 달팽이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총 5,000만 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가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5,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는, 더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5,000만 원이? 이 사업이 어떤.

지금 이 슬로시티 사무국.

다 사무국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게 사무국이 아니라 슬로시티협의회 내에.

사무국이 있지요?

네,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교육, 벤치마킹.

그러면 5,000만 원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받아야지요. 이 사업계획 이렇게.

그거 받은 게 없어요?

아니, 이 사안이 되면 슬로시티협의회에서 받을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이 사업을 쭉 하겠다고 받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성립할 때 우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적정한지 타당성을 분석할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적정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편성하고 계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선 세워놓고 그쪽에 계획 받아서 주겠다 그러면 거꾸로 된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계획을 받은 거고 계획을 받아서 이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반영하는 그런 사안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관광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애매모호하고, 답변이. 그래서 이게 운영비에요. 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축제 운영.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운영비로 너무 방만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슬로시티협의회 사업 중에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해설사를 양성하려면 스토리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스토리를 개발을 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 연구집단이 있어요?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집단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연구집단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 1월서부터 계속 전문 스토리텔링 육성을 위한 해설사 양성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다, 조안면 지역별로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자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 하동에 거기 프로젝트 기획자인가 그분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평소 생각이 스토리를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역사와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걸 아주 맛깔나게 해설을 해야 이게 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설사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예를 들어 향토사학자라든지 역사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집단을 해서 그쪽에서 스토리를 개발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각색하고 연출을 할 것인가를 해서 그분들 해설사는 최종 거기에 각색된 거를 가지고 해설사한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설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구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로시티와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집중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마을가꾸기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해서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지 말고 사업에다 예산을 맞춰라.” 그리고 “나눠주기식 그런 방식은 하지 말고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한 결과 2013년도에는 사업을 먼저 받고 예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이철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을 시작을 본예산 1,500만 원인데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이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지요. 애초에 계획을 정말 제대로 잡지 못했다. 물이 흐르는 거 미리, 지금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옛날 그전부터 흘렀을 것이고 한데 또 현장방문을 간 분들도 계속 올린 거 그 부분만 보지, 그 주변을 전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마을가꾸기 지원한도액이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가 한도로 돼 있어서 3회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회까지보다는 그 사업이 정말 적정하면 이 3,000만 원 한도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정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왜 전체를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느냐?” 이 얘기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15개, 16개 읍·면·동 고루고루 나눠주려 그러면 본예산을 통해서 세워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을가꾸기라는 특색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각 마을마다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하나도 안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네는 2개, 3개가 필요하기도 한,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필요하면 예산이 또 우리 시 예산이 한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틀이 잡혀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까도 답변을 올렸지만 읍·면·동으로 나눠주기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네.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서 발표해서 현장 확인 시에는 지금 주문해 주신 그런 사항을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정말 사업비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지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가꾸기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마을 민들 간에 소통하고 협동하고 우리 마을을 가꾸는 그런 자부심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현재 선정 받은 그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 아니면 주민자치, 여기 퇴계원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거를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업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같이 나와서 함께 조금 협동하면서 일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 함께 소통하는 그게 바로 마을가꾸기사업의 본연의 사업의 추진 목표, 목적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선정하실 때는 정말 선정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걸 잘 계도하시고 유도하셔서 이 사업이 특색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브리핑룸 관리하는 데 돈이 남아요?

적정합니다.

적정해요? 그런데 왜, 저번에 원하는 건 다 해 주셨나요?

네, 지금 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컴퓨터는?

네, 컴퓨터 일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손을 봤고요. 새로 구입은 좀 못 했는데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없어서요. 지금 기존 갖고 좀 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새 거보다 사회적기업 하는 데 우리 진건에 보면 컴퓨터 중고 해서 새로 이렇게 하는 데 있지요? 에코그린인가?

네.

그거 아세요?

사회적기업 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네. 쉽게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렴하게 그렇게 사서 써야 되는 문제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쓰는 컴퓨터 내구연수도 보고 또 예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차원이지, 뭐 저렴하게 사려고 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네.

더 관심 가져주세요. 불편하지 않게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브리핑룸이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우리 의회 소회의실을 이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소회의실은 어디에 쓰라고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님! 의회 소회의실은 2층에 거기 기자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우리 민원인들께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은데 요즘에 보니까 기자님들께서 브리핑룸을 사용 안 하시는 이유가 거기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기자님들 평균적으로 보면 지방언론사 출입이 한 25개사로 볼 때 한 3~4개사는 주로 와서 상주를 하십니다만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일부 의견이 뭐 “필요 없다.” 또 뭐 “없애자.” 이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적절, 적절히.

어쨌거나 저는 브리핑룸에는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이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소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52쪽입니다. 클린pay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65만 원씩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클린pay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있고 그다음에 노무비를 받는다든가 자재, 장비를 받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가는 거와 하도급 업체에서 장비, 노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비를 준 거를 다른 것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니, 그거는 업체에서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 그 사람들의 의지인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대로 제어한다는 이해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저희가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를 주면 다른 걸로 줄 수 없도록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에요?

네, 전산시스템입니다. 은행, 그러니까 업체와 거래은행과 저희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은행하고 연결돼야지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거 어디서 유지하는 겁니까?

네?

어디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저희는 은행하고, 4개 은행하고 저희.

위탁하는 거예요?

네.

유지관리업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주식회사 페이컴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ay시스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예요?

네. 여기서 이 정도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우리 시와 수원, 광명, 그다음에 서울시 구청에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단순히 유지관리해 주는데 이렇게 한 달에 많이 들어가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이건 약간 예산에서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업체 보호하기로 해서 자재비, 노무비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지급이 됐나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저건데요.

네.

우리 회계과장님은 만약에 공사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자재비하고 지역 노무비하고 장비비가 %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공사의 공정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도 있고요. 공사도 있고 그렇지 않고 노무, 일, 사람의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렵지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지마는 이런 얘기 “아니, 뭐 지역 장비 쓰고 노무비 사람 쓰는데.” 그러는데 결국은 쓰는 거는 청소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노무비에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전문분야 미장이면 미장 물론 어떻게 50% 이상 쓰냐?” 또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문분야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또 함정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계약조건에 지역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명시가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결국은 밑에서 청소하는 사람, 신호 하는 사람, 실제로 중장비 같은 거는 그 한 전체 공정에 2~3%뿐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한번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계약 특수조건에도 보고 그래도 그게 또 함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제성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 우리 시·군에서는 강제조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 데가 있어요. 경기도가 지금 하고 또 지금 저번, 저번 달에 우리 경기도에서 모 시가, 광주시인가 거기가 강제조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5쪽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네.

거기가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신 거지요?

네.

아직 얼마 더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지금.

여기 총 사업비는 96억입니다.

96억?

네.

그래서 지금 5억8,800을 세워서 96억 다 세우셨다?

이게 이제 기존에 사업비 잔액하고요.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공의 관리와 감리 관리하는 그런 대행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는 올해 대행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같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한다고 지역적으로 얘기하는데 비전센터 발주가 됐어요.

네.

비전센터가 올해 예산이 얼마 드셨지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추진을 안 하지마는 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계약은 해 주지요.

그렇지요?

네.

국장님! 비전센터가 지금 1차 계약이 15억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추후 앞으로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2차 추경에도 그게 또 되는 건가요? 2차 추경에 되는 건가요?

지금 금년 1회 추경에 지금 15억, 시책추진비 도에서 받아 갖고 10억 들어가고요. 향후 136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도 재원 여건을 봐서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하여튼 10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주는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총액 발주해 놓고 계속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1회 추경에도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러면 기본적인 부지조성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100억 돈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비전센터 건립은 그냥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계획이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계획대로 그 부서에서 추진할 거니까 내년 6월까지면 그 안에 내년 본예산에 다 마무리 확보를 하든지 추가로 하여튼 해야 될 그런.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준 거 갖고 지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기본적인 거.

설계하고 뭐.

지금 벌써 시작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터 공사하고 기초 매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러면 한 두 달 후에는 예산이 15억이 소진이 된다 그러면 내년 6월 달까지 준공인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감당을 어떻게 하실,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한번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지금 현재 지난연도에 계획 잡기를 198억 정도가, 현재 한 50억 잡혔나요?

47억.

40억하고 도비.

네. 47억하고 금년에 추경 10억하고 해서 57억 정도.

네, 57억이지요?

네.

아마도 내년도 6월 아니면 6월에도 또 기간이 늦어지면 12월까지 갈 걸로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추경, 3차 추경,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조금 더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십니까?

뭐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아무튼 굉장히 그 시기, 그거 가지고 지금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57쪽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네?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활성화를.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홈페이지 이거 용역회사 제작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행안, 안행부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한.

그거 조회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평균.

......

안 보셨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네! 자유게시판에 2명이에요. 그리고 공지사항은, 공지사항은 누구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을회의 공지하는데 7명이에요, 조회가. 이런 홈페이지 필요합니까? 차라리 블로그나 카페 하는 게 낮지. 홈페이지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거기에 웹 접근성 향상시키겠다고 1,500만 원, 그냥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왜 쓸데없이 이렇게, 네? 홈페이지, 이거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뭐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또 접근성 1,500만 원씩 또 투자를 해요. 괜히 그런 게 있으니까 괜히 거기다가 그냥 뭐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유게시판에 2명이라는 거 올린 사람하고, 네? 여기 이거 관리자하고 2명 본 거예요. 공지사항에 마을회의 개최하는데 7명이 봤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작년도에 온라인으로 판매한 실적을 보면 347건에, 1,046건에.

뭐가 어떤 상품이?

다 거의 고로쇠 관련, 그때만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체험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험, 쭉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아무리 잘 만들면 뭘 해? 네? 마을회의 공지를 하는데 7명밖에 없고. ‘고로쇠 판매 중’ 공지해도 49명이에요, 전체. 2월 28일 날 올린 건데 공지를 여태까지 한 달반 이상 됐는데 49명이에요. 이런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괜히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거기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의무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3억1,601만 원에서 11억60만 원이 증가한 84억1,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외 6개 세부사업은 3억8,749만8,000원을 증액하고 한센인 의료지원 외 5개 세부사업은 5,6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 외 2개 사업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암 발견으로 인한 공정 추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비 6억2,44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와부권역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舊) 와부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억3,068만 원과 장비구입 및 운영비로 2억377만 원 등 총 3억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32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방역특장차 구입지원입니다. 효과적인 친환경 방역사업을 위해 방역기능이 저하된 노후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83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접종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예진표를 사전 발송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1,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부족예산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6억949만2,000원보다 3억5,467만 원이 증가한 89억6,4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암조기 검진사업은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외 7개 사업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간접흡연제로 남양주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사업 및 흡연부스 설치비로 4,88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과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의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