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도계읍 관내 기존 테니스장이 공공사업에 기 편입 및 편입 예정으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토지를 취득하여 테니스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총무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중에 구) 도계보건출장소를 철거하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도계재가 노인복지센터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서 건물형태나 주차장, 민원인 불편 등 문제가 있어서 인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위탁기간 만료로 주간보호소 샘터의 운영이 시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 성내동 성당에 있는 사업장을 교통행정과 행정재산인 구) 케이티엔지 삼척지점으로 이전하여 중증 장애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소득 2배 창출의 일환으로 정부 및 강원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을 건립해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폐교된 임원초등학교 신남분교를 매입해서 친환경적인 수산종묘 생산시설 및 체험관광시설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취득면적은 16,373㎡이며, 기준가격은 8억 2,102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계 테니스장 조성부지 취득은 토지는 늑구리 104번지 외 1필지로서 취득면적은 6,723㎡이며, 공시지가로 2억 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1동으로서 396㎡이며, 과세표준액은 3,876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삼척시 장애인생활시설 부지확장 취득은 도계리 344-8 외 1필지로서 취득면적은 1,033㎡이며, 공시지가로는 4,6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은 2동으로서 134㎡이며, 과표는 5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재산 구 케이티엔지 삼척지점 건물부분 목적변경은 남양동 34-1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2층 건물 242㎡를 샘터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부지 취득은 원덕읍 갈남리 456-1 외 6필지로서 취득 연면적은 총 7,255㎡이며, 공시지가로는 4억 2,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은 3동으로서 590㎡이며, 과표로 8,6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계 테니스장 취득은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가 기대되며, 아울러 장애인 생활시설 부지확장 취득은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재활치료가 가능하는 등 가정 내 보호인력의 직장취업 등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간보호소 샘터 장소변경은 장애인들의 미술, 음악활동 등 재활교육 치료서비스가 가능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부지는 수산자원의 회복 ,환경보존 및 자연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활동 등 어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제1차 변경안입니다. 총 취득으로서 토지가 3건 15,011㎡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물은 4건 1,362㎡를 추가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14쪽까지는 해당 추진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4건의 안으로서 먼저, 도계 테니스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은 도계읍 관내 기존 테니스장 이 공공사업에 기 편입되었거나 편입예정으로 토지 2필지 6,723㎡와 건물 1동 396㎡를 취득하여 대체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며, 삼척시 장애인 생활시설 부지 확장 취득 건은 도계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토지 2필지 1,033㎡와 건물 2동 134.8㎡를 취득하여 부지를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이 2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재산 구 케이티엔지 삼척지점 건물목적변경 건은 먼저 카톨릭 사회복지회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행정재산이 남양동 334-1번지 건물 242㎡를 당초 주차장 조성 등의 목적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샘터로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산종묘 생산과 체험관광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폐교부지와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것으로서 어업인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번 간담회 시에 노출된 문제점이 어디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저번 간담회 시에 2개소를 분산 설치하는 거하고, 학원부지 자동차 학원부지를 해서 하는 비교 검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비교 검토서를 만들어서 해본 결과 2개소 분산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위치는 우리가 마교리 185번지 일원하고, 마교리 248번지 일원 솔밭휴게소 밑에 있는 거하고, 전체 5필지 6,194㎡ 약 1,87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농사용 농지로서 비닐하우스가 5동 1,060㎡가 현재 있습니다. 있고, 지금 부지조성 보상비를 5억 7,300만원이 나올 것 같고 추가사업비로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이 필요하고, 한 8,000만원.. 부지조성 및 상수도, 전기공사도 한 9,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또 부대시설 분산 설치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됩니다. 공사비 10%가 더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체 금액이 7억 9,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를 테니스장 4면을 했을 경우에 전체 2필지 현재 면적이 6,723㎡ 2,034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아까 2군데 보다도 약 169평이 더 넓고, 현재 여기는 부지조성 소요사업비가 한 6억 3,3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됩니다. 보상비가 4억 8,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추가 사업비로 기존 시설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약 6억 3,300만원, 그러니까. 2면을 설치한 것보다도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 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전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8군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히 석공 부지같은 경우에는 석공에 재산관리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땅은 지금 저탄장 부지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거는 석공에서 업무용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우창주유소 옆이라든가 이런데는 20만원 이하는 안 판다고 그랬고, 경동 골프연습장 옆에는 배수구가 되어 있고, 이거는 너무 멀고, 면적도 협소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또 현재 도계 자동차학원 부지는 도계 모든 스포츠시설이 몰려 있는 데입니다. 운동장도 있고, 또 족구장도 있고, 풋살경기장도 있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도로개설이라든가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고 해서 오히려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접근성은 좋기 때문에 여기 부지를 요번에 좀 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어떤 식이든 다시 한번 추가로 가서 비교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합당한 이유를 찾아온 부분이니까. 더 이상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자동차학원을 이전을 시키면서 또 자동차학원을 폐쇄한다면 이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동차학원을 다른데다가 만들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남의 영업장을 침범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드는 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계테니스장을 할 땅이 없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한거지 이 정도 땅을 못 구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원을 안하고 폐쇄한다. 이러는 거 같으면 몰라. 그러나 이 사람이 영업장을 사실 자동차학원도 좁고, 도계사람들이 전부 다 삼척 내려와서 태백가서 자동차면허시험을 볼 정도로 훈련을 할 정도로 그래한다 그러면 사실상 영업성이 없어서 팔아치우고 싶어 하는 어떤 그것도 되고, 특혜 의혹도 있는 거 아니나 이거지.. 그래서 다른 부지를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얼마나 장기적으로 알아봐야지. 금방 뭐 일주일 내 이주일 내 알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예요. 아니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작년부터 계속 알아본 부지입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 이게 초점이 아니고 다른 데라 이랬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다니지 말고.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용역 좋아하니까. 용역주면 얼마든지 좋은 부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계는 한군데 테니스 4면 정도로 만들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없고..

좌우지간 내 답은 이거니까. 인정을 못하겠어요.

도계 관내 테니스장 회원이 3개 테니스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달전테니스회가 30명, 도계테니스회가 35명, 도원테니스회가 40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0몇 명 된다 밖에 안했었잖아요.

3개 테니스회를 다 합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도계테니스회만 했을 때는 35명..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테니스장 못하게 하나 이거야..

그리고 또 학원을 이제..

위치가 잘못됐다. 이거야 위치가..

학원을 새로 하겠다 하는 거는 그때 의원들 간담회에서 자동차학원이 없어지면 도계에 경제적인 손실도 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이래서 학원을 그 부분에 그 옆에, 옆에다가 인근 부지 사가지고 조성해서..

아니, 학원 사는 부지에다 그러면.. 말이 안돼잖아요. 사실은 그 건물을 보상받고, 그 학원을 새로 짓는다. 남의 학원을 새로 지어주는 거지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상식적으로..

아니 학원이..

됐어요. 변명이 필요없으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줄테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테니스장을 없애게 된 동기는 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하기 위한 그 필지들이 감정가격이나 여러 가지 비교했을 적에 보면은 이 밑에 스포츠타운 주변에다가 갖다 모을려고 갔지, 한군데다가 조성할라 했을 적에 하고, 장단점을 따졌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좋아요.

그거는 어차피 도계지역은 스포츠 타운이 늑구리 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6개 면을 돈을 비교했을 적에는 이쪽으로 옮겨 갔을 적보다는 엄청나게 단가가 우리로서는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하마 몇 년 작년도부터 검토한 거 아니예요?

사실상 그 도계보건출장소를 지을때 도계테니스장 회원들은 테니스장을 조성 안 해주면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럼 시에서 그러면 이걸 해주겠다 해서 약속이행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줘야지.. 왜 그러나하면은 우리가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을 적엔 내쫓치고 ,이제 와가지고 할라 할 적에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에 8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을 적에 최고에 선택이 이쪽으로 왔다는 걸 분명히 잘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게 맞지.. 그동안 그 사람들은 테니스 못치고 ,삼척까지 오고 고생한 것도 그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계테니스장 회원들 하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또 충분히 오고갔잖아. 그런거는..

현재 이 부지는 시가 임의대로 결정한게 아니고, 도계테니스장 회원들 전부 다 뜻을 모아가지고 현재 후보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테니스장 하지 말아 그런건 아니잖아?

테니스장 하지 마라. 한게 아닌데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테니스장을 어디든지 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 부지만큼은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의장, 내가 발언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 분분하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의장님이 사회를 잘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건건이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가. 다한 다음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원주카톨릭 복지회에서 아무 계획 없이, 계획을 가지고 위·수탁을 철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샘터를 아무 대책 없이 위·수탁을 해약한 꼴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성당에서는 뭐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샘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직영 체제로 가는 관계로 거기 부수적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샘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작년 11월 30일로 저희들이 공식 공문을 원주카톨릭에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 당시 샘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12월 10일날 거기서 답이 이제 원주카톨릭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회신이 왔고, 그 후에 저희들이 12월18일날 다시 운영주체 관련해서 총무부장 나문규 총무부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가시겠다. 얘기했고, 그래서 후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관련 인수인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다시 원주카톨릭교회에서 말씀이 뭐나 하면은 이걸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하겠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받게 된 겁니다. 과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주카톨릭 복지회 하고, 위·수탁을 철회할 때 샘터도 다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런게 검토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해약해 놓고 이런게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른데로 가야 되는 꼴인데. 6월 말까지 성당에서 운영하는 거죠.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되어있습니까? 성당에서는 지난주에 성당에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조금 더 운영할.. 처음에 샘터를 만들 때 사정얘기를 들어봤어요. 물론 시비보조도 받았지만 성당에서도 원주 교구에서도 자부담을 했단 말이예요. 그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잘 만들어졌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케이티엔지로 옮겨가도 리모델링비가 한 2억 들어가죠.

지금 예상으로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초에 케이티엔지를 취득할 때 삼척시가 취득할 때 취득목적과 다르게 시급하게 쫓겨가지고 이제 갈 때가 없으니까. 주간보호서 운영을 해야 되고, 안할 수는 없고 중증장애인들을 그냥 길바닥에 내팽겨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삼척시가 재산 취득한 걸 이걸로 써먹어야 된다는 게 과장님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케이티엔지 자리는 맨처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그 뒤에 창고 이런거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갈 겁니다. 단, 케이티엔지에서 쓰던 2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요번에 목적변경을 해서..

저가 그걸 찬성하고,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삼척시가 하는 행위가 앞뒤가 안 맞고 순서도 없다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주 카톨릭 하고, 그걸 위·수탁하고, 철회하려면 모든게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옮겨갈 거냐. 이런거 없이 그냥 해놓고..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냥 해놓고 나니까. 다른 데로 그냥 옮겨가면 되요. 새로 지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그리로 옮겨가면 되는데. 샘터는 그런 고려를 안 해놓으니까.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소가 문제가 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옮겨 가는걸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러자니까. 옮겨갈 때가 없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삼척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취득한 재산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말이예요. 이걸 반대하면 그럼 중증장애인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11월 달에 의견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샘터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 라고 답이 와서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는 그러면 거기서 하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지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 가지고 못하겠다하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의견은 충분히 물은 겁니다. 정식 공문으로도 묻고, 몇 번 만나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샘터” 자리는 또 천주교에서 교육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샘터를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그러면 케이티엔지 삼척지점 건물 목적변경 건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은 우리가 뭐야. 원주카톨릭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물어봤는데 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가 올해 다시 못한다. 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항상 우리 실무진들은 위탁기간만료에 따른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요. 미리 부지나 건물 같은 거를 미리 검토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급하니까. 구) 케이티엔지 건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중증장애인들한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거나 또 차량 이동할 때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평소 보통사람들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사실 위치는 꼭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예요. 그러나 갑자기 갈 때가 없으니까. 지금 그리로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그럼 1층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전체가 70평 입니다. 1층이 50평, 2층이 20평인데 그걸 전에 아까 교통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개별 이동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으로 100% 다 태워오고, 끝나면은 100% 가정까지 다 가정으로 데려다 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교통문제는 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구요. 1층, 2층을 전체를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장애인 중에서도 괜찮은 조금 덜하는 그런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고, 1층은 전체한 50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무실부터 프로그램실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럼 1층도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죠?

예.

2층은 그것보다 조금 나은 분들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단체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주위 공기 어떤 그런 주위환경여건이 썩 좋은 건 아니예요. 사실은.. 좀 더 공기 좋은데서 환경적으로 좋은 데가 있었으면은 그런데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위탁을 줬을 때 만료되는 시점을 우리가 실무진들이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술 먹는 사람하고. 술 잘 먹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 가지고 술 안 먹으면 이래 들이밀어 가지고 술잔을 들어서 먹든지 아니면 땅에 그냥 버리든지 하는 길목에 와 있단 말이죠. 이게 사전에 서로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증장애인 시설을 왜냐 하면은 원주교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싹 빼앗아 갔는데 미쳤다고 이 샘터 운영을 하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지. 자 엿먹어라 하고, 이래 내밀어낸거야. 못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멀쩡히 하는 거 덩어리를 빼앗아 놨는데 그 잔챙이 이거 골치 아픈걸 왜 교구에서 사회복지사업 아무리 한다고 좋지만은 이걸 들고 앉았겠어요. 그럼 그걸 뺏을 때는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인수한다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못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리고 이 건물이 농업인 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겠다고 리모델링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왔을 때 반대를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이거 마지막 아까 내가 술잔 얘기했어요. 술 먹는 사람하고, 술 안먹는 사람하고 안 먹으면 민다 민다 해가지고 그냥 땅에다 떨쳐버리던지, 아니면 들던지 둘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런 일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시한을 언제까지 여기다가 이 시설을 가져갈 거예요. 아까 사무실에 왔을 때는 개별적으로 뭐 장기적으론 어디 좋은데 옮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봐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지확보라든가, 건물은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어떤 크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옮겨가는 거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정정순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그 도심지 가장 복잡한 곳이라 여기가. 그리고 중증장애인 노인네들은 좀 쾌적하고 좀 신선하고 이런데를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도심지 복판에 온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은 임시 시설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배양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요즘 해삼이 가격도 좋고 이래서 하는데, 우리 내수면개발사업소를 “내해수면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운영을 그 내수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다 지어 놓으면..

지금 그거는 앞으로 직제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제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지금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수면에 크게 할 일도 없고, 직원수도 적은데 내수면을 해양수산과로 옛날에 통합하려 하다가 통합을 안하고, 그냥 냅둔 것도 바로 이런 시설.. 그 우리가 해수면이 삼척시의 80몇 ㎞나 되는데 앞으로 어족보호나 이런 시설을 위해서 내수면을 존치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내수면개발사업소라 하지 말고, 앞으로 명칭도 “내해수면, 해내수면”하든지. 명칭이 바뀌어서 이런 시설도 그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직제에 따라 그거를 같이..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해요.

같이 변경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지금 여기 이래 보면 그 학교부지가 좀 많이 적죠. 적어서 여기 김국희, 이청아 그 사람들 건물도 매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 그걸 매입을 해도 사실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이 2,184평에 해당됩니다. 학교면적이 조금 협소하고, 적어서 추가로 요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사람 그 매입을 해도 부지가 좀 안 적어요.

지금 현재 내수면개발사업소 부지면적이 2,100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보다는 조금 큰데 이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좀 힘이 들어도 밑에 이청아 하고 김국희 집 밑에도 건물을 설득시켜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면 부지매입을 크게 해서 이 많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정말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이 국내 최대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말이야. 이거를 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거기 자주가 보는데 이래보니까. 그걸 매입을 해도 부지가 좀 많이 적는 거 같더라고 학교부지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사실 범위를 좀 확대를 쉽게 하다가 만약에 그 밑에 사람들이 사실은 좀 동의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요렇게 하더라도 일단 좀 범위를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면적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중간에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보상관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삼척시가 어디든지, 회계과장님 한테 물어야 되는데 여기 집이 만약에 철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달랑 보상받아 봐야. 돈 몇 푼 안 되는데 어디 시유지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해양수산과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의 터를 만들어 주는게 그게 원칙이 맞단 말이야. 보상만 주고 우리 사업하는데 딸칵 너희는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워낙 이 공유재산 이래보니까. 법 규정 따져서 물론 까다롭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 시가 하는 사업을 응해서 해주고, 어디 나가서 남의 셋방 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그거를 정말 맘 아프게 생각한다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부분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되어서 나갈 때 어떠한 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선처를 하도록 회계과 하고 협조 요청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에게도 물론 감정사가 감정을 하겠지만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보살펴 달라. 이렇게 부탁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매입을 하는 거는 막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안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니까요. 집, 만약에 두가구든 세가구든 네가구든 대상이 되어가지고 철거되면 회계과 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편입부지 취득계획에서는요. 어업인의 어떤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쪽 수산종묘 생산시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체험관광시설로 이용코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큰 그림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체험관광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용역을 3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어떤 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어류도 만져 볼 수도 있고, 어떤 부화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같이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웃라인만 잡고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진들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 유인물이 이 서류를 어디서 만드나요?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요.

어디 취합을 누가하나요?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은 이 타이틀 글자가 이거 뭐요? 이렇게 유인물을 서류 검토를 안하고 의회에다 넘기면 되나요? 이거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양쪽에 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넘어와야지 이게 뭐여요? 타이틀 글자가 틀려서 되겠어요? 뭘 검토를 하고, 뭘 변경을 하고,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하면 안되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한 글자가 밑에 오타가 났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타이틀 글자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이게 자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뭘 심사를 하고 말고 합니까?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계, 공유재산관리계획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정확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용역을 해서 이보다 더 좋은 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테니스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시간 끌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데 희생을 한 부분도 있고, 이거 뭐, 제가 봐서는 뭐 김상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가 봐서는 그동안 충분히 8군데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용역까지 더 해줘가지고 용역비까지를.. 또 뭐 낭비까지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의장님! 정확하게 찬성 발언하던, 반대 발언하던, 단상에 나가서 하세요. 정확하게 지명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