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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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교통도로국,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2억5,617만1,000원이 증가한 640억6,82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3억3,349만1,000원이 증가한 361억6,548만6,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의무적 절감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액 9,964만9,000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으며,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2억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이를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소통한마당에서 건의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29억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47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감액하였고, 249페이지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2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8억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으로 낙찰차액 1,517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질오염사고 방재사업으로 신속한 방재작업을 위한 방재물품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으로 양심거울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처리단가 조정에 따라 1억2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 사업 낙찰차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성분 분석 검사비용으로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생공단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2억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서부터 254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운반처리 사업으로 무상 운반 및 처리로 계약함으로써 사업비 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구입비 750만 원, 바코드리더기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3,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4,44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장학금 및 복지금 출연금으로 1,98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건푸른물센터 탈수시설 설치사업은 예비 탈수라인 설치사업비로 5억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중 9,038만 원을 인건비로, 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따라 25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33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스마트앱을 활용한 등산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6,9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내 택지지구 완충녹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23억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2억8,000만 원,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3억7,4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차량선박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대강 수변공원 유지보수 사업에 인건비를 추가하여 5,23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광암저수지 수변공원 물놀이장 관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강공원 삼패지구 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등 6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쪽에 세입·세출예산 사업, 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학술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과목 정정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하고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왜 애초에 그거를.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초 하실 때, 산출근거 하실 때 좀 집행부에서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그 검토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그랬었는데 수립용역시설비로 계상 2억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신규 계상, 연구용역비 계상 그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로 계상한 내역.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사업비 태초에 본예산에서 이 과목이 연구용역비로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시설비로 됐던 부분이라서 하여간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시 관내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포괄적이고요. 연구용역비 어떤 연구용역을 어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의 환경보전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비가 아니고 학술용역비로 가 있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학술용역비로 2억 원을 전부 다시 신규 계상한다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학술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심포지엄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아니.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면 전문가들 데려다가 뭐 자문을 받겠다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 조사를 해서 관련된, 이 부분에는 이제 반딧불이 서식지도 검토가 될 부분들이고 또 생태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우리 시, 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서를 하나 이렇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보전계획수립용역 시설비로 계상된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신규 계상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지금 뭐 지금 계획에서도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반딧불이 용역한다, 생태보전 용역한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에 이렇게 학술용역, 아니, 용역을 주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뭐 생태보전한다라고만 나왔는데 생태보전할 지역이 각 뭐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보전 같은 거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시·군별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환경보전, 수질, 대기, 생활환경 뭐 총 망라해서 우리 시의 지침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거를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지만 이게 바뀌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목 실무 착오로 인해서 그 부분만 변경되는 거지 당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과업 범위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2억 원을 투입해서 할 사안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환경용역을 줬을 때 그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법에도 하도록 돼 있고, 하도록 돼 있는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왜 하게 돼, 하게 돼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 했을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한 지가, 우리 시가 수립을 한 지가 제가 기억이 한 10년이 더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또 상부기관 평가에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불이익을 또 당해요, 이게. 하지를 않으면. 그래서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보전종합계획 어떤 시설비 계상을 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에 예산규모로 사용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었을 건데 이게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비로 신규 계상된 게 의문이 가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과목, 이게 태초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적용을 잘못한 거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태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위원장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문구를 갖다 잘못 만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혼선을 빚는 거 같은데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 남양주의 그 환경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었고, 전반적인. 그리고 변화하는 시 환경에 맞춰서 어떤 환경보전, 생태보전에 관련된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워져 가지고 그나마 또 목도, 용어도 이렇게 또 잘못 사용해서 이런 해프닝을 빚는다는 거가 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이거 잘 세우셔서 정말 전수조사 제대로 돼서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사업이 발주가 됐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준비 중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관내 주택에 한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저기 참가대상, 용역 참가대상. 일반인을 상대하는 거, 어디, 어느 단체를 주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개인이, 개인이 이게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 축사라든지 공장 저기 옛날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석면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를 지원해서 처리하는.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그.

원협

조원협위원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지금 인력을 확보를 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래서 내가 한 마디 하려고 하는 건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은 파악을 잘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통장님들 중에 자연부락 이·통장님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아파트단지 안에는 없잖아요, 시설물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그렇게 좀 조사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50쪽에 수질정화 사업 있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지원처가 어디, 어디, 어디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 수질정화 사업, 수동 노인회에다가.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뭐 특별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수동 노인회에서 그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 수동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수동천과 반딧불이를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하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반딧불 사업은 그쪽에 다른 데보다 생태환경이 깨끗이 조성이 돼서 뭐 그런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수질정화 사업은 수동말고도 다른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정화활동 사업에서는 저희 이제 기금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정화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수동 노인회에서 그 반딧불이와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하천변을 별도로 조금 더 정화활동을 하겠다 하고 노인회들이, 노인회에서 적극 저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노인분들이 그 수동천을 그 반딧불을 생태 영향을 주니까, 어쨌든 간에 주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 부분을 정화활동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다른 정화활동하는 데서도 이런 요구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기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정화활동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 읍·면·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특수하게 그 반딧불이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거기 지금 지원하게끔.

정애

이정애위원

뭐 이제 노인분들이, 노인, 특히나 노인이라 그래서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노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시면 요구사항이 많을, 다른 데서도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래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저희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검토를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이 반딧불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기 식으로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왜냐면 예산이라는 거는 100원을 써도 정말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굉장히 과정 이런 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그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이게 지금 아까 물어보셨는데, 조사가 지금 안 끝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다시 지정돼서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저희가 이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 인력.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전에도 이제 그 슬레이트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든지 석면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다 지급돼, 된 거, 된 거가 있었잖아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일부 이제 석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해 줬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전수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피해액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면 보상을 했던 겁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 접수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가지고 보상을 일부 했던 부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슬레이트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치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정확히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를 들여서 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철거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 하지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부분은 경우는 50동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철거도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원을 해 준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청을 안 하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신청, 우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지원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읍·면·동에 또 우리 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보면 3,4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목을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11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대기측정소 설치라든지 이건 설치가, 설치를 못 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잔액입니까?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하고 남는 잔액?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네. 입찰보고 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이런 것 대상자 파악 같은 게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게 시 행정에서 좀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욕구부분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실태조사는 시 행정에서 실제로 이장단이나 통장단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는 항목 같아서 이걸 예산 세워서 국비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뤄 놓은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석면피해 부분들이 이제 몇 해 전서부터 대두가 돼 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전수, 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미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올해 전수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수, 전수조사 함에 있어서 실제로 파악을 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그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덜 가거든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그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19억4,200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이제 왕숙천 같은 경우에 32억5,000을 추가 확보를 한 부분이고, 또 홍릉천 생태복원은 당초 8억3,300에서 추가에 8억3,300이 추가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은 왕숙천 같은 경우에 전체 한 230억 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최대한 금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던 부분에서 이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가 됐는데. 왕숙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지금 왕숙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가 되면 저희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용역은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제2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재개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짓고 금년도에 최소한 보상을 절차를 좀 일부 들어갈 그런.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보상비가 5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용역을 나와서 정확한 구획이 측량이 되고 이렇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용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 용역이 안 나와서.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어디라고 말씀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릉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복개철거도 7,000, 7,000㎡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위치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군부대 앞 쪽 부분을 좀 철거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주차난이 심각해질 텐데, 그럼.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여튼 생태복원 측면이다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기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는, 그렇게 하여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튼 하여간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저류시설은 올해 안 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저류시설은.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아, 저류시설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 예산에는 없다?

천용

정천용녹색성장과장

네. 올해는 설계비로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명세서 252쪽에 성생공단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생공단 내에 자체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이제 그 사업, 소각장사업을 추진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이런 부분을 태웠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업체가 도산을 하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현세까지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국·소장 현장행정 참모회의할 때 그때 건의가 돼져 가지고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4,500만 원을 주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우선 예산을 세우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내려오는 대로 일반사업에 계상해서 쓰는 거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설명대로라면 소각잔재뿐이 아니고 사업장 생활계도 있고 건설 폐자, 폐재류도 있고 그런데.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것을 시에서 책임져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나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행위자가, 행위자가 사업장 생활계나 건설 폐재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을 쌓아 놓고 도산한 상태고 그래서 수년간 방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생공단의 특성상 지사님한테 건의가 돼서 이게 사업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성생공단도 우리 시의 지역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리대상이잖아요. 어떤 경우로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공단은 뭐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런 점검도 필요하고 지도·예방도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고. 이게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행위자나. 그렇고 또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처리를 해 주면 선례가 또 생기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도 우리 것도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를 이 설명사업, 세부설명서에는 아직 확정이 됐다고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데는 확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확정이 됐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내려온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미리 했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아, 그 지사님 결재 난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합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건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신다니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행위자나 원인자를 찾아서 이분들이 처리를 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 시에서, 도에나 시에서나 이게 관에서 이런 걸 치워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선례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평소에 지도·점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바로 그 옆에 253페이지에 폐형광등 운반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9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서 무료로 수거해 간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작년까지는 우리 이패동 적환장에 한 차 분량을 야적을 해 놨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평택에 있는 처리업체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다가 운반비를 줬던 부분인데요. 그 폐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 금년도에는 자기네가 직접 와서 실어가겠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실어가는데 어디 그냥 현장에 놔둔 대로 그냥 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골목, 골목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패동 적환장에서.

원병일위원

까지는 옮겨 놓고?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누가 옮겨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청소대행업체 7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래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이게 근 최근에 몇 달 동안은 형광등이 수거가 안 돼요, 각 지역에. 제가 본 위원이 눈여겨보거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최근에는 수거가 잘 안 되고 좀 방치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이거 좀 치워 가라고 동사무소나 이렇게 의뢰를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수거가 잘 안 됐어요. 과장님, 관심 좀 한번 가져보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위원장님. 민정심입니다. 금방 그 성생 방치 폐기물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계속 부도난 상태에서 뭐 부도난 그 회사가 회생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적치되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쌓이도록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 청결이행명령도 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누구한테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행위자.

정심

민정심위원

부도, 부도난 사람한테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행위자의 그 개인재산 조회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성생공단에서 책임질 부분이지 그 설치,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성생공, 성생공단 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배출하는 그 업체에서 부담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졌었고 부도난 게 2000, 2007년도인가 부도난 거로.

정심

민정심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둔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가구업체들 또 가구상에서 나온 그것들이 그럼 어디에 이렇게 그냥 계속 수년간 2007년부터면 지금 몇 년 입니까? 이렇게 수년간 방치돼 있도록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최근에는.

정심

민정심위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뭐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간에 왜 행정조치가 그렇게 안 이루어졌고 이게 적치되도록 두었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행위자 또는 성생공단에서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지금 폐기물방치 실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각재는 소각장에 했던 데, 했던 데에다가 적치해 놓고 커버를 씌워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임야에 야적을 하고 거기에 커버를 씌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성생공단이 이제 민간개발업자들이 또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계획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개발업자들한테 조치명령을 해서 치우도록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경적으로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게 행위자는 있지만 행위자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 해서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이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거 치운다는 거는 좀, 좀, 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거고.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마찬가지 개념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어? 그렇게 지금 1~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이렇게 적치, 방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그 둔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근데 이제 이게 적치는 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장소를 타인의.

정심

민정심위원

결국은 그거를 쌓아 놨던 그 업체가 지금 사실은 필요, 그 처리비용을 내고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사용을, 내용이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성생공단 내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은 그 처리업체에다가 다 돈을 다 줬어요. 돈을 다 주고 이 처리업체가 이제 도산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행불.

정심

민정심위원

처리업체와 업체의 문제 아니에요? 버리는 그 가구업체하고 그 처리업체와의 문제지요,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대책이 없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서로 간에 양방에 해결이 안 되면 다 시·도·국에서 다 책임져 줍니까, 이거? 그리고 성생공단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대안으로다 마련해 놓은, 마련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성생공단에서 가구폐기물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알선을 해 줘 가지고 포천에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염색단지. 염색단지에 거기 이제 소각, 소각기가 있으니까 소각을 해서 그 소각열을 염색에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 여기 성생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폐기, 포천에 염색단지로다 다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소각하는 걸로다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을 알선을 해서 거기 염색단지와 협동, 아니 성생공단과 협약체결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제 발생되면 안 되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오남에 푸르지오 아파트 양지리에 그 오남리에 보면 옆에 오남 5지구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 현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뭐 거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검정색 차광막으로 뭐 얼기설기 이렇게 해 놨지만 쓰레기 그 가구쓰레기 뭐 이런 생활쓰레기가 넘치다 못 해 길가로 막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심

민정심위원

밖에서도 다 보이고 길가로도 흘러 내려오고. 그거는 그 안에서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거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저기.

정심

민정심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치명령 내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보세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 뭐 차도 지나다닐 수 없도록 그냥 쓰레기가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차광막 다 내려가 갖고 도저히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고, 밤 되면 불량학생들 거기서 왔다갔다하고 있고 그렇게 우범지역화가 돼 가고 있고 쓰레기문제만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 아무리 재개발지구라고 그래도 깨끗하게 그쪽에서 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불편과 더러움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플래카드 붙여 놓은 거 보니까 뭐 서희건설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서희랑 상관도 없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여하튼 저 토지, 부동산 등기확인을 해서 그 소유자로 하여금 청결명령을 내고 그다음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서 358페이지, 명세서 255페이지. 진건푸른물센터 탈수시설 설치인데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제 추경에 올라옵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침출수, 음폐수를 이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분뇨처리장이 185톤인데 1일 195톤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폐수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탈수기가 예비라인 포함해서 2기가 있는데 저희 거 안 들어갈 때는 본라인하고 예비탈수기가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돌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탈수기 기능을 했었는데요 저희 거 음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하는 그래서 과부하 문제도 있고 예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예비라인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딱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닐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 예정됐던 예비라인이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느냐, 처음부터 상계를 잘 했어야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면밀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추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마디만.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여기 251쪽에 보면 그 취약지에 그 양심거울 설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민정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데에도 그냥 역할이 그냥 마음에 양심이 느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CCTV가 설치, 내장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안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신원파악 이런 게 가능합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양심거울 설치하는데 무단, 밤에 몰래 가서 쓰레기를 방류를 한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잡아낼 수 있으시냐고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느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 CCTV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 추적이 가능하다고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부 시·군에 경기도에 설치한 데는 저희가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보니까 이 가격대 보니까 이게 하나에 1개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그게 상식, 상식선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1개당 15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50만 원?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상식선에서 이게 불가능할 거 같은데, 가능해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요, 짚어보고.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이왕 하시려면, 왜냐면 그런 데 10군데 같으면 이게 남양주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지만 우선적으로 골칫거리 아픈 데 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은 보면 근성이 이거 해서 잘못 걸리면 벌금이 뭐 왕창 많이 낸다,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하면 그게 아마 좀 행위가 좀 줄어들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양심적으로 이거 그냥 거울하나 딱 설치해 놓고 예산 들여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면 이게 좀 효과 면에서 실효성을 못 거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네.

정애

이정애위원

추경에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근데 이거 예산이 이번에 하면 하실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조사하나 마나 한 일이지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추산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돼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252페이지 그 대형폐기물 위탁 관련해 가지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처리단가 조정에 따라서 1억249만이 감액돼 있거든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위탁 처리할 때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할 때 원가조사 용역 같은 거 하시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연초에 이제 그 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처리단가가 하한조정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 예정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입찰해서.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입찰잔액입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편성은 해 놓은 입찰잔액 입찰해서 이렇게 낮게 들어왔다 그런 거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위탁,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었었지요?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업체는 매년 이렇게 1회씩 이렇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바뀝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입찰을 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성생공단 그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소각장을 했던 자리고 또 소각장을 했던 분이 도산에 의해서 이제 망가졌었고, 많은 쓰레기가 방치돼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는 향후에 우리 남양주지역에는 그런 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고물상부분이나 이런 적체물이 있는 데를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향후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많은 그 방치폐기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산악지대라든지 그 산속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네, 위원장님, 민정심입니다. 명세서 260, 설명서 364. 등산로 시스템 앱 구축이요. 산림녹지과나?

성찬

박성찬위원장

환경정비과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삭감예산뿐이 없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비과는 왜 할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삭감예산만 있고.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장응

김장응환경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등산로 시스템 앱 구축 그거 지금 인제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포털에는 지금 올라가 있어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포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포털, 포털.

정심

민정심위원

포털에 검색을 하면 지금 이 등산로 지도가 올라가 있냐고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등산로 시스템 앱을 구축하면서 그 주변 거리, 명산, 위험지역 다 표시해서 이제 앱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이제 지역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동아리, 동아리도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위치점을 다 찍어서 포털에다 연락을 해 주면 거기서 표시를 많이 해 줘요, 표식을.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개인들이 해서, 개인들이지만 지역에 그 단체가 해서 연락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포털에 치면 뭐 이렇게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되고 있는, 있거든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많이 다니신 분들 그 입을.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인력으로 다 가 가지고 그 표시점을 표시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노력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고. 그 포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등산로뿐 아니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등산로, 다산길, 자전거길 해 갖고 한꺼번에 다 쳐 보면 그거 하나만 들고도 컴퓨터로 찾아서 갈 수 있고, 또 스마트앱으로도 네비게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가 실컷 그 어떤 그 우리 남양주시를 잘 찾아오라고 홍보도 하고 뭐 자전거길이 좋다, 다산길이 좋다, 등산로가 어디가 좋다 해 놓고 실제로는 너무 이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하게 못 간 거예요.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남양주시 거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보다도 지역의 주민이 먼저 알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노력을, 이거뿐 만 아닐 겁니다. 행정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이게 거꾸로 역으로 남양주를 이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라오도록 두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앱 구축 하는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꺼번에 등산로, 다산길, 자전거길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나 볼 수 있도록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이거 앱 구축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이거 저기 스마트앱을 구축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봉산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제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위치에 제 지점이 찍히면 예봉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그 노선의 주변에 이제 위험지역이라든가 편의시설 또 이게 쉼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시스템.

정애

이정애위원

등산객들한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등산객들한테.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앉아서 그걸 딱 하나 시스템을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예봉산의 그 주변의 관광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스마트앱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등산로에 대한 시스템만 지금 이번에 구축을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등산로 아니고요. 등산로하고 다산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길.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으로?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아우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걸 구축이 되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면서 일간신문이나 이런 방송사나 좀 많이 좀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런 효과 면을 이거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성 있는 거를 시민이, 우선 남양주 시민이 우선이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나아가서는 외부에서 남양주를 찾는 분들한테도 이게 좋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해서 또 바로 그 밑에 거 본 질의를 할게요. 그 밑에 거 수목원 있지요? 수목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수목원에 목재문화체험장 토지매입 이번에 하는데 이거 어디 시비예요, 아니면 보조금 사업으로 저기 하신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들이 그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52억을 따,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목원 목재체험장, 수목원 내에 목재체험장 설치하는 데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5,000㎡ 정도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해서 목재체험장을 앉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도면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지금 요 지역이, 이게 요 지역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입니다. 요게.

정애

이정애위원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앉힐 장소가 요 지역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안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수목원 조성을 할 때 여기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앉힐 자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앉힐 자리 적합 장소가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3억을 계상을 해 갖고 이번에 매입을 해서 목재체험장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왜 시에서, 저는 보조금 사업으로 같이 그 당시에 했을 때 사전에 계획해서 했어야지 지금하면 벌써 가격도 다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야 하느냐 이거지요, 제 말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굳이 이거 시비를.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이번에 3억 계상할 때.

정애

이정애위원

수목원 사업할 때 같이 했어야, 하셨어야 되는 거지.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이제 그 주변에 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도유림 내에 그 사유지가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네. 도유림 내에 그 사유지가, 이거 전부 도유림.

정애

이정애위원

사전, 사전에 그거를 철저히 이거를 조사를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조사를 못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저기 목재문화체험관이나, 또 뭐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수목원이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수목원, 수목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양주에는 도유림, 도유림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것도 이제 전국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 공모사업으로다가 우리가 도전을 해 가지고 목재문화체험관이나 수목원이 다른 그 지자체의 경쟁을 물리치고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유지면 저희들이 엄두도 못 내지요. 그래서 다행히 도유림 중에서 이런 적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한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거는 지금 목재체험관은 사유지라 그러셨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사유지예요. 그 우리 섹터 내에 이상하게 그 필지만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놔두고 다른 데다 옆에다 하면 안 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사유지는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불이익을 또 당하는 문제도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의 그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목재문화체험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적지입니다, 아주. 중앙부분에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분명히 현장조사를 한번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국장께서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니까 실무조사를 다 사전에 다 하신 거예요? 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사유지 매입결정을 지금 내리는 걸, 매입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거기에 도유, 도유림이 충분히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유림이 거기 아니고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굳이 우리 시비를 3억씩이나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 사유지에 토지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서 매입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자리가 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신 겁니까? 의사를 받으셨어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이것.

정애

이정애위원

진행, 진행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기 그 토지주가 이제 네 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분?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4명이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근데 이게 이제 수목원 조성하면서 이제 그 안에 맹지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애

이정애위원

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게 맹지로 돼 있으니까 저기 그 토지소유자들이 이런 거를 민원을 제기를 해요. 맹지 안에 이제 있으니까 자기한테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도 또 안 되고, 저희들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목재문화체험장이 거기가 또 적지고 또 민원도 제기하고 또 만약에 수목원이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역을 섹터를 전체적으로 꾸며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유지가 있음으로써 또 이 경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수목원과 목재문화체험장과 하나의 메카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곳을.

정애

이정애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자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맹지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토지매입비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매입비라고. 거기 맹지고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가며, 가며.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이거 5,000평이면 몇 평 정도나 되는 겁니까? 대략 이거 몇 평이지? 5,000이면 3억1,500?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가 저희 그 해서 3배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정애

이정애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강만.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한 7,000원, 8,000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000원, 8,000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제곱미터당.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러면 이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5,000㎡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000㎡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1,500평 정도.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공시지가가 제가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1,500, 1,500평 정도?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공시지가를 제가 저거한데 1만4,700원하고 1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액수가 그 정도 나온다?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세우니까 공시지가의 보통 3배 정도를.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협의도 안 하셨으면서, 이거를.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토지주분들이, 네? 이거를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분들도 이제 수목원 조성하면 울타리.

정애

이정애위원

자기네 것도 이렇게 해 달라고 민원을 하겠지.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략 그 사람들이랑 교감은 그 정도만 하고 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이거를 일단 계상을 해 놓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 놓고 만약에 모자라면 또 다시 더 하실 거고.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근데 정확히 이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이제 금액은 나오겠지만 이제 예상치로 공시지가의 3배면 저기 다른 시, 인근 시·군에도 볼 때 공시지가의 3배면 거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토지매입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시설비용만 지원되는 거지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섹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는 사야 된다는 거고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잖아요?

태군

엄태군산림녹지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렵게 생각을 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375쪽 좀 봐주세요.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예, 본예산에도 이게 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 내용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그 2억 속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똑같이 8,000만 원인데 성격이 다른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같은 시설물 정비는 맞는데요, 저희가 그 작년 겨울부터 올 2월까지 그 도농지구에 얼음썰매장하고 아이스 토피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놀이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시급하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시설물정비를 예산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1회 추경에 확보코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집행한 것을 한 사항이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조기집행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능한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보면 그 뒤에 그 377쪽에 또 삼패지구 시설물 확충 5억이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기존 주차장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신설하는 부분을 이제 그 잔디블록으로 이렇게 할 건가 본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아스콘 포장은 왜 꼭 아스콘 포장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기존 주차장이 현재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노후돼 있어 가지고 지면이 고르지 못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위에 콘크리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 위에 이제 좀 노면만 정리해서 얇게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덧씌우기를 한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보면 우리 그 한강시민공원에 매년 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한 7억 정도씩 들어가지요? 유지관리비로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6억9,000 뭐 이렇게 들어간 적도 있고 7억 좀 넘게 들어가니까 7억으로 보고, 7억이 매년 이렇게 또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이번에 또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또 5억이 들어가고, 시설물 정비로 해서 8,000만 원이 두 번이 들어가서 총 합하면 이거 한 14억8,000만 원 돈이 돼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15억여 원이 되는데. 누누이 저 과장님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편중이 돼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수석지구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도 수석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 한강시민공원 내에 거기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냐 그랬을 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도 보면 이만한 돈이 또 소요가 되는, 그게 수석지구에 대한 거는 전혀 또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는데 수석지구에 대한 건 우리 저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계획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계획 있는 걸 좀 말씀을 좀.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공원 쪽으로 접근도 접근이지만 블루&그린 네트워크 핵심생태축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지금 평가, 환경부에서 평가까지는 다 해 놓고 우리 남양주가 1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평가까지는 다 해 놓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 협의과정에서 이게 부분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재부 의견은. 전국적으로다가 검토용역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환경부 마스터플랜이겠지요. 마스터플랜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은 그 환경부 마스터플랜에 100%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지역이 수석지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오히려 도농지구 쪽이 아닌가요, 이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수석동 그쪽.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계획된 어떤 도면은 있어요,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있어요. 네, 그거.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좀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여기 이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 소관 부서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내가 공원과에 얘기드리는 거는 시비로 세워지는 예산이 전혀 수석지구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원과 건지 도로정비과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남양주시를 한 덩어리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라도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그 이런 불만감이 줄어들 텐데 지금 2개 과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루어지지 전혀 않고 있어 가지고. 주민 어떤 그 불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도 어떤 것이 분명히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브리핑을 해서라도 향후 어떤 부분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답변이 흔쾌히 나오지 않았었어요. 보여주시고 가능하면 어떤 국비사업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그 시비를 편중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좀 나눠, 취할 수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게 수석지구도.

창균

이창균위원

네, 반드시 좀 그렇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안배를 해서 네, 추진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질의할 때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워도, 좀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저기 262쪽에 평내지구 완충녹지 토지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평내지구 완충녹지 토지보상은 2004년도에 여기가 이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1종, 2종 근생시설로 나갔다가 2011년 변경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효성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하고 그다음에 조망권 등등 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신청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나와서 남양주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는 취소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주거지로 돼 있는 거를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라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작년 12월 20일 날 여기가 완충녹지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민원이 이제는 있어 가지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집단민원에 의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일조권 때문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사항을 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제가 얘기가 하고 싶은 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도시계획 애초, 당초에 도시계획할 때 제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했으면 이 돈이 또 배로, 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지요? 이 보상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책정이 져서 나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래 설명하세요, 그러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이게 2004년도에 구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최초 됐습니다. 남양주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가 이제 1종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민들끼리 집단민원을 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 도시, 구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인수 받아 가지고 관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적요건에 허가가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갔다가.

정애

이정애위원

언제 했는데 구리시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최초 구리 계획, 구리시에서, 구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택지개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93년 11월 23일 날 구리 도시계획,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전혀 우리와, 우리 남양주시하고는 뭐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게,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된 걸 남양주시에서 인수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 그게 집단민원이 생겨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걸 완충녹지로 바꾸고 그 토지주들한테는 토지보상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급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중간에서 구리시에서 인수를 받았다 그래도 대안이 없었으니까 지금 또 이번에 추경에 23억이 하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23억이라는 돈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일부잖아요, 이것도 또. 그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완충녹지 조성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데요, 조성공사는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5,000만 원 정도면 조성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조성공사는 그렇다고 이 토지보상비가 여러 가지로 계산상으로 계상을 해보면 엄청난 액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뭐 턱하니 또 승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문제에요. 그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앞으로 도시계획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상의 뭐 다 끝난 거지요, 이제 와서 뭐 그지요?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이런 거를 좀 연계가 돼서 이거 보면 상황이 터지면 다른 데서 들어왔다 뭐 이런 안들을 얘기하시는데 궁극적인 목표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태초에 연계관계가 부족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쓸데없이.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이게 두리, 구리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최초 여기가 이제 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는 ‘93년도에 구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200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여기는 제외됐던 지역이었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때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때 당시 이제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졌던 겁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로계획선 폭이 이제 줄어들면서 도로계획 그 100m.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50m가 30m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폭이 50m로 줄어들면서 이제 남았던 구역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평내지역이 전부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1종으로 지정됐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종인가요? 3종이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1종, 3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1종, 3종인데 지을 수 있는 토지기 때문에 토지주는 거기에다 건축행위를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집단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이제 허가 취소를 내렸던, 허가 취소를 하면서 시에서 이제 매입조건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이제 완충녹지지역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제 그 협동산업 지구단위계획시설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완충녹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완충녹지로 이제 지정이 돼, 지정이 돼 있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생공단에서, 아니, 그 협동, 협동산업 지구단위계획 입안자가 거기까지 넣어서 수용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 완충녹지는 길 건너편 완충녹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효성아파트 쪽은 말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결돼서 쭉 전부 그 완충녹지로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전부 지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근데 이제 완충녹지가 여기 대로변에 좌우측으로 돼 있는데 좌측 변 효성아파트 쪽은 아직 그대로 있고 우측 변의 완충녹지지만 그 협동산업지역에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잘 보시면 여기도 포함이 된 걸로 들어가 있던데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게 확인이 돼 있으면 굳이 이게 매입을 해야 되느냐? 민간사업자가 수용을 해서 비용을 토지보상을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제가 또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그래서 그 협동산업에서 보시면 거기까지, 최초에는 거기까지 수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은 뭐 변경돼서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최초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거기 완충녹지까지도 수용을 해서 협동산업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천마산 군립공원 재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마석에서 그 묵현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군립공원 그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부분정비는 가능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부분정비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이미 저 군립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그 정비는 못 하지만 부분정비는 가능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거는 상보루에서부터 관리실까지 도로 폭을 넓히겠다라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도로 폭을 놓고, 교량도 새로 놓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등 해 가지고 1단계로 그렇게 시급한 것만 먼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보면 2014년, 내년까지 토지보상하고 사업 완료한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18억이나 되네요, 이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일단은 지금 1단계 사업비가 14억이었는데 이번에 확보된 5억6,000이 확보됐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9억만 내년에 본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년까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사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올리실 계획은 없는지?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다음 추경에도 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가지 그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그 사업설명회하실 때 실제로 거기가 이제 하천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천부지는 1단계 사업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추후 보상비 같은 거 측정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이제 한 310억 들어가기 때문에요.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이제 한 절반으로 쪼개 가지고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그 국공유지가 많은 1단계 사업 대상지도 일부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 가지고 1단계 사업 먼저 발주시키려고 좀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올 저기 저 KCC하고 대명에서 분담금을 올 연말까지 50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납부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년부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그 설명회하실 때는 올해 1단계 사업을 하시기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했는데 이제 그 업체들이 요새 이제 주택난이 안 좋다 보니까 분담금 납부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년부터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966억1,294만9,000원보다 213억3,213만 원이 증가된 1,179억4,5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교통편익시설 분야에 화도 구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 3억8,000만 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3,000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며, 국비 매칭사업인 U-City 시범도시 3단계 구축사업 16억 원, 2013년 남양주-가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등 총 29억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9,000만 원, 차선도색공사 1억 원, 다기능카메라 설치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 등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반환금으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7만2,000원,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9,848만 원 등 총 2억205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911만2,000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6,319만6,000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존에 662만2,000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1억4,030만 원, 철도역사 환승체계개선 사업에 9,228만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버스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632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교통질서확보 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220만 원, 차량등록민원실 팩스기기 구입에 5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 대행수수료 4,024만3,000원, 예비비로 15억5,879만9,000원, 주차관리사무소 회의용테이블 구입 23만5,000원, 채권추심원에 대한 세외수입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광역도로개설 사업 중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27억3,200만 원, 소규모도로개설 사업으로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월산리 진입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 율석리 도로확장공사에 10억2,5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진입도로개설공사에 620만 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가운사거리-석실교 도로확장공사에 5,000만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300만 원, 오남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800만 원, 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정비 분야에 8억4,79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중 구조물 유지보수비에 1억 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1억5,000만 원, 그리고 보도정비 사업으로 마석 구사거리 인도설치에 1억5,000만 원, 오남초교-소방서 인도설치에 7억5,000만 원, 자전거도로 사업으로는 경춘선 자전거도로(2구간) 조성공사비 32억 원, 진중리 밝은 광장 조성 사업비 3억 원,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2억3,000만 원, 왕숙천 가로등 설치에 4,000만 원, 왕숙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3억6,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5,000만 원, 수석2통 마을회관 건립비 3억8,000만 원, 도농동 마을회관 건립비에 5억4,000만 원, 월문3리 소교량 재해예방공사에 1억5,000만 원, 부평6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4,4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대규모 재난사고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954만3,000원을, 하천환경 복원 및 수해예방을 위한 용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4억 원, 도농천 제방 보수공사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태풍피해복구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편익 증진과 원활한 교통도로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407쪽 좀 봐주시면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 시비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전에는 우리 그 회전교차로를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실시를 거의 대부분이 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번에는 이 회전교차로를 왜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화도파출소 앞에는 현재 6지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 기준 설계상에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맞아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로, 이게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신호를 운영을 해 달라, 아니면 장날만 예외로 하건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다소 조금 이제 부적합하지만 회전교차로 그 형태만은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교통 통행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더라도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편법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 그 6지 같으면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회전교차로 설치한 중에는 없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어떤 검토가 됐는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동안에 화도 그 민원이 충분하게 꽤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대안으로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시게 되긴 했는데 면적이 지금 규정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점이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거.

창균

이창균위원

면적은 충분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충분히 나오기는 회전반경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가까운 게 버스정류장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좀 저 농협 쪽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진출입 관계를 조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지역은 제가 이제 그 본 위원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판단은 아니겠지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래서 대형버스들뿐만이 아니라 대형 그 차들도 다닐 수, 다니는 어떤 그런 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지방도에는 또 원형교차로를 설치 못 하게 되는 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대형차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방도.

창균

이창균위원

회전교차로 설치규정에 보면 지방도 쪽에는 설치를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제가 그것까지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과장님, 과장님 그거 파악해 보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이제 그 규정을 본, 봤는데. 그래서 지금 면적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그 도곡리 입구에 있는 이 부분도 면적이 충분치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곳보다 면적이 충분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6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지 정도에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곱으로 늘어나는 이거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반드시 요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우리 회전교차로 규정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 국·도비를 받아내지 못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시비 35%밖에 여태 안 들어갔었는데 100% 다 시비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심사숙고했을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교통,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사실 개선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하여간 그 필요성 충분히 알고요. 제가 질의하게 된 내용은 그래도 국·도비를 얻어내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시급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하여튼 기술적으로 추진하는 데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89쪽에 그 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 있지요? 이거 왜 반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그 BRT 건설사업에 79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비가 25%, 도비가 52%, 52.5%, 시비가 22.5%입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이 이제 총 3억3,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국비가 8,400, 도비가 1억7,700, 시비가 7,600인데 저희가 국비는 반납을 안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얘기가 돼서 국비 8,400만 원은 반납을 안 하고 거기에 도비만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도비도 좀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지만 맞게 좀 하셔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반납하는 사유는 없어야 돼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중앙차로제하고 저희가 전면포장을 이제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서 도비를 저희가 소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중앙차로만 포장을 해라, 전면포장은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사실 반납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될 수 있는 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뭐 앞으로도 뭐 이거 이런 유사한 일이 될 수 있는 한 좀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그거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해 오는 거잖아요. 국가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맞게 유연하게 그것도 좀 활용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각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최저가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교통체계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거는 그림 나올 때부터 우리 그 이창균 위원님이나 저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복잡한 구역이라서 실제로 거기에 그 원형교차로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좀 이렇게 그리실 때부터 좀 회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0쪽 보시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3개소가 있는데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3개소가 어디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수석동 37-, 371-1번지하고요, 그다음에 화도 가곡리, 그다음에 금곡동 533번지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서 공안협의가 끝, 저 수석동은 끝나서 설치가 바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곡리하고 금곡동은 지금 공안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지나갈게요. 설명서 427쪽에 그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요. 수수료가 5%가 측정이 되는데 사업마다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 5% 수수료가 따라붙는데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수익을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질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어떤 부분을 염려스럽게 또 질타를 해 온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지금 6년째가 됐어요, 도시공사가 운영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그 멀은 이런 그 계획이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 누누이 이제 의회에서 주문드렸던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과연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이거 관리를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공사나 다 남양주시 세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같은 살림 내에서 수수료를 5%까지 줘 가면서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상에 정해.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 계약서대로 5%가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양주시 살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살림 내부에 있는 것인데 5%를 더 쓰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충분히 우리 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는 물론 이제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우리 과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물론 과장님, 이제 그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5%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5%를 왜 굳이. 그래 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껏 6개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어떤 운영한 이런 부분들이 큰 실적 없이 왔고 지속적으로 손해만 가는 어떤 이런 그 살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굳이 5%까지 줘 가면서 우리 관리과에서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앞으로는 없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금년부터는 수익창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명세서 294쪽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징수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징수포상금은 이제 원래 우리 과에는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과에서 운영하던 채권추심원을 금년 3월 7일 날 우리 과로다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한 달에 20시간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그래서 이제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받은 금액의 1%에서 5%까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월 300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 이제 9개월치 200만 원을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일정, 고정 급료가 아니고 이분이 해결하는 채권만큼에 대한 비율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뭐 이분이 더 많이 해도 소용없네요? 예산이 이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맥시멈이 이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예비비가 15억5,000여만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우리 특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지출액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로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그 15억5,800만 원은 금년도 2월 말 작년도 예산 결산해 보니까는 수익금이 증가된 만큼 예비비로다 편성이 된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수입이 증가한 만큼 예비비가 증가된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조원협 위원님이 저 예비비.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그 주차 전쟁이잖아요, 그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거 주차확충시설, 주차장 내지 이런 걸로 좀 하면 안 돼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다도 사용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 사용만 하시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년에도 일단 저희는 저 주차장 설치하는 데 예산이 거의 다 이제 뭐 사릉역 47억 원, 진건·사릉 2억 원, 그 외에 또 2억 원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고요. 예비비는 이제 우리가 추가로다가 그 거주자우선주차장 추가로 계속 발굴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계속 그 목적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 급한 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물론 뭐 실무자니까 뭐 그런 거 뭐 하신다고는 하지만 좀 편중되지 않게 좀 골고루 우선 급한 데 볼 데가 많아요. 주차장 확대 시설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당장 시급한 데가 볼 때 많거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데 좀 이거 확대를 해서 예비비로 좀 여기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예비비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는 목을 정해서 실제로 계획사업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지적에 맞습니다마는 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단위사업별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의 예비비 성격은 사실 내년도에 잉여금으로다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모아져야지, 큰돈이 모아져야 하나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다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그럼 다음연도에는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런 남겨둬야만이 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남겨둬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사업할수록 가능하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속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을 세워서 점차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보다 계획 세워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목을 정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뭐 일용 처리하지 마시고 그해에 맞는 계획성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뭐 주차장 사업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비비가 주차장 사업만 가능한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거의 다 교통사업은 목적에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보다 어떤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저요! 여기도 좀 보세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군장-금곡전철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그 기존 설계한 거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로 이제 다 설계를 해 놨던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은성교 주변만 지금 별도로 지금 잘라서 하는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가, 가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가도도 하고 이제 그.

원협

조원협위원

임시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가도도 하고 거기 이제 교량까지 다 이제 다시 저거 하는 거지요. 은성교 그 부분.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그 은성교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에 이걸 포함해서 그냥 저거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변경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까지 넣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 금액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별도로 사업을 발주할 거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그거 지금 저기 부족분에 대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추가로 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296쪽에 경기도 물맑음 사업 있지요? 수목원 진입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시책보전금 가능성 없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든 뭐든 이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웃으면서) 건의만 하면 뭐해요, 나와야지. 한 번도 없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아직 저 부분은.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 뭐 이렇게 얘기 진전된 것도 없고? 우리 시책보전금으로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하여튼 그렇게 그건 저기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에? 각 구의 도의원님들하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각 구에도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해서 그렇게 받아 내서 이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서 444쪽에 보면 화도 도시계획도로 이게 이제 중1-204호하고요, 2-222호하고 이거 한꺼번에 목을 묶었는데요, 지금 2-222호가 묵현리 들어가는 진입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쉼터에서 들어가는 쪽.

성찬

박성찬위원장

쉼터에서 들어가는 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1-204호는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묵현역사 지나서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묵현역사 지나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묵현역, 그러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쉼터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묵현역사가, 이제 신설 묵현역사가 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이후로 그 저기.

성찬

박성찬위원장

묵현리하고 연결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묵현리 들어가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스키장 들어가는 그 입구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이제 향후 투자금액이 156억이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2-222호를 먼저 준공을 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것도 뭐 내년 정도면 끝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묵현역사가 개통이 되면 묵현리 주민들은 쉼터로 돌아서 들어가나요? 차, 차를 이용했을 때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여기 이제 철도부지 또 비용이 있거든요, 그 철도부지 매입비용. 그걸 그래서 그걸 좀 무상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면 이제 좀 많이 저거 사업비가 줄어들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업비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면 실제로 그 묵현리 주민들은 묵현역 개통만 바라보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개선은 전혀 안 된다는 소리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최대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묵현리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그 화도 쪽에 있는 묵현리 주민들, 이거 보면 화도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진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요건인데 묵현리 실제로 그 묵현리 안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지요? 스키장마을에 계신 분들은 묵현역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당분간은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당분간이라면 어느 정도 시점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 정도에는 이걸 다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년 정도가 아니라 2차 추경이라도 계속적으로 좀 잡아서 이것 좀 빨리 실시되도록 이거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묵현역은 묵현리 주민들을 위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묵현리 주민들은 역사만 바라보고 어떤 그 묵현역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묵현리 주민들이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형평성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사업비 확보를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458쪽 좀 봐 주실래요? 자전거도로 정비 수석동 석실에서 팔당대교 구간인데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그 도로가 노후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됐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쪽 수석동 석실에서 삼패리까지는 조금 상태가 아직은 좀 나은 상태고요, 저쪽 그 와부 삼익아파트에서부터 도곡리 광역취수장 앞까지는 그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게 설치연도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설치연도가 13년, 1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위쪽은 그렇지만 석실, 수석동 석실부락 쪽에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적합.

창균

이창균위원

몇 년 안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억3,000이 그렇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또 돼 있고 진건읍 신월리에서 진접 부평리까지는 3억6,500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1회 추경 그 시장님 제안설명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거 자체도 안전성을 고려한다든지 또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석동 석실 쪽에 가서 보시면 전에도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조은부락, 그러니까 가운3통이 되겠지요? 그 마을안길서부터 굴다리 앞까지의 도로, 또 그 석실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 버스정류장 앞에 물 고이는 상태.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사무소도 제가 우리 도로정비과에도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비오는 날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요. 어느 정도 주민들 자체가 그곳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 25, 25.4도는 앞사바리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패인 거는 둘째 치고 질어서도 못 다닌다고요. 패였기 때문에 물이 고인상태에요. 주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공원과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쪽에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것을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남양주시 전체를 보지 도로정비과를 보고 공원과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런 자그마한 거는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1억도 안 들어가는 돈들이거든요? 이런 그 주민들 불편해소는 전혀 계획에 없고 자전거도로 이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멀쩡합니다, 제가 가서 봤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자전거도로를 재포장을 하고 이런 사업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 조은부락하고는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지금 그 왕숙천 자전거도로에 3억6,500이 된 부분은 작년도에 한양대 주변에.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 당장 시급한 거, 작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을 내에 자전거도로를 재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 민원이 또 분명히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시급한 거 우리 제안설명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서두에. 시급한 내용이 이것인데 왜 시급한 거를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쪽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2억3,000이 이게 쓰여지게 되면 주민 반발이 또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먼저 해야 될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문을 드리는 거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여 뭐 이런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도로에는 이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동차를 대체했을 때 생활형 자전거도로라야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좀 표현도 좀 맞춰서 해 주시길, 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석, 석실, 석실부락에서 가운3통 그 구간. 비오는 날 한번 꼭 가서 확인해 주시고, 또 그 버스정류장 앞에 물 고이는 상태 이것도 그레이팅만 어느 정도만 찢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버스정류장은 잘해 놨는데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람이 기다리면서 비가 오는 날은 물이 튀어 가지고 서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니냐고요. 그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를 판단하시고 그건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주문드린 대로 하여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질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99쪽에 보면 경춘선 자전거도로 2구간 있지요? 조성공사.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위에는 시설비, 시설비하고 그 밑에는 바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는 혹시 도시공사에 줬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경춘선 2구간 2공구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재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가 대행을 이걸 저기, 저기 민간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경춘선 2구간이 17.4km인데요, 17.4km를 자전거팀 인원을 가지고 하기가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3개 공구로 쪼갰습니다. 1, 2, 3공구로 쪼개서 1, 그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 1, 3공구는 저희가 시공을 하고 2공구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팀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거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너무.

정애

이정애위원

민간대행으로,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그거 시설비부대비하고 그거하고 시설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저기, 저기 도시공사한테 주는 거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으신 거 같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정애

이정애위원

구간 중에서 그 시설비가 있잖아요, 시설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차이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차액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다만 그 구간 구간 공구별로 1구간 2공구 잘라서 여기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또 위탁을 주지 않아요, 혹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위탁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그거지요, 뭐. 도급계약이라도, 그지요? 결국은 그것만 도시공사에서 저거 하는 거네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네요. 그지요? 또 도급을 줘 가지고 또,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급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이제는 거기서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그거를 한다면 몰라도 굳이 저기 거기서 또 다시 그거를 준다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게 안 되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능력은 안 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직접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자전거도로팀에서 도시공사 거치지 않고 그냥 하지 왜 굳이 왜 무슨.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글쎄, 저희가 이제 다 하면 가장 좋은데.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7.4km.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그거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17.4km를, 17.4km를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적인 공사는 못 해도 도로팀에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굳이 안 거쳐도 대행사업에서 수익료만 지금 받는 거네, 딱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묵현역과 경춘선 자전거도로 공사와 비교했을 때 묵현역이 필요한 겁니까? 자전거도로가 더 필요할까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글쎄요, 뭐 지금 둘 다 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선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글쎄요, 그거 참. 글쎄 여기서 제가 우선, 좀 우선순위를 글쎄 어떤 게, 물론 이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에서는 이제 뭐 철도역사를 건립하는 게 더 이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자전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전거도로도 또 시급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답변드릴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묵현역이 6월 달에 기이 설치된다라고 계획이 돼 있었고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왔던 사업이고. 실제로 경춘선 도로는 녹색성장 과정에서 나서 여기 그 우리 지형이, 지형이 춘천을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어떤 그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면 기이 계획된 묵현역 도로건설이 필요한 거냐 더 필요한 거냐 예상순위를 매겼을 때 자전거도로 사업에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우선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는 거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이제 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춘선 자전거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제 159억입니다. 그게 이제 그중에서 국비가 97억이고 이제 도비가 19억이고 우리 이제 시비가 43억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제 그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이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비만 전액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무려 한 100 한 16억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묵현역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 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와는 조금 좀 이렇게 대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중앙정부 역점사업에 중앙에서 예산을 줬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시에서 중앙정부와 협상할 여지도 있는 거고요, 시에 더 급한 사업이 더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못 했다라는 겁니다. 시 예산 없다 그래서 시 예산 빠듯하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더 집행이 되잖아요. 실제로 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매칭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만일에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묵현역 주민들은 묵현역을 설치해 놓고 묵현역이 이 앞에 있는데 빙 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전거도로는 뻥뻥 뚫리는데 시민들을 위한 차도는 뻥뻥 안 뚫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니냐! 실제로 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집행을 하지마는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중앙정부 사업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또는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지금 다른 그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추후에는 또 이 국·도비마저도 우리가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시에서 또 시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지금 그 자전거도로를 너무 급박하게 많은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마는 이거 정비만 하는 데도 지금 계속 수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비용만 해도 수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사업입니다마는 그 도로를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설치하느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의 형펑성에 맞춰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에 밀려서 안 돼,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천마산스키장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직접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뭐 지금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구간은 우선 보행해서 그 묵현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이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그 지금 천마산스키장에서 묵현역사까지 진입되는 그 도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철도청에서,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폐철도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무상사용으로 협약이 됐습니다마는 그 목적 외에, 목적 외로 사용을 뭐 도로를 낸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땅을 이제 우리한테 사라는 그런 이제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그냥 100 뭐 50 몇 억이 더 추가로 이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역사를 짓는 거는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진입도로를 내는 그런 부담하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까지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뭐 공감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 우리 시가 우리는 전혀 부담을 못 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데요. 묵현역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묵현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묵현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차량이 그쪽으로 지금 뭐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인도 설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스키장마을 주민들이 묵현역을 이동을 할 때 인도도 지금 없어요. 뭐 차는 차량이니까 쉼터로 돌아서 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뭐 1~2분 더 걸린, 더 걸려, 걸려서 갈 수는 있는데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설치되고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도로가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묵현역과 연계하는 방안은 없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설치를 하면서 묵현역 앞으로 이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자전거도로에 보행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행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보행으로 접근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게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묵현역 앞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림이 있으면 좀 자료를 좀 충분히 좀 저희 보여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진중1리 침수하는 동네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그 배수펌프시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변경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양수대교 건설업체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쪽 2월 달에 그쪽 이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다니는 도로 국도 45번을 좀 들어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들어 올려서 그 밑에다 배수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로 하단부, 그러니까 구철도지요? 구철도 하단부에 있는 그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도면하고 어느 높이까지는 이제 지정을 해 줬는데, 지정을 해 줬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감리단에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현재 배수구보다 한 70~80㎝ 이상은 올라와야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70~80.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야 수위가 장마철에도 맞을 텐데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도로 밑으로, 그 국도 밑으로 배수가 되던 것이 도로 위로 배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현재 도로 면 그 위에 배수가.

원협

조원협위원

도로 위로 배수로 설치돼 가지고도 물매가 돼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안에 동네에서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그 양수,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펌프장이 아닌 자연배수로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언제쯤 그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지금 도에서, 도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 공사가 올 연말 안에 개통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 생각에는 우기 전에 하자고 그랬었는데요, 우기 전에 못 한다 할지라도 연말까지는 끝내는 걸로.

원협

조원협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70억2,392만4,000원에서 23억5,160만 원이 증액된 293억7,5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억5,000만 원에서 1억6,288만6,000원이 증액된 3억1,2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80억1,452만3,000원에서 4억4,083만1,000원이 증액된 84억5,5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경비에 해당하는 1,41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마석공원 관리 사업으로 원활한 마석공원 관리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와 5일장 홍보용 아치 설치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2013년 1월경 최종 확정되어 6,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1페이지 빈 일자리 해결 폴리텍대학 유치 운영은 이동기술교육센터 교육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부지 정비공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배정받은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61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기업가 대학 운영,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자 4,60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벤치마킹 사업으로 2012년도 경기도 사업추진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정부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관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우수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계상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시에 접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단체 지원은 기존 노동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해 2,622만4,000을 계상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서민층 타이머콕 사업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생계활동 전념으로 인한 가스안전 사고에 노출된 소년소녀, 한부모 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55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2억2,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안면 연꽃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도로부지 매입비 등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4억9,234만4,000원에서 1,060만3,000원이 감액된 34억8,1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경비에 해당하는 사업 1,06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55억1,705만7,000원에서 19억2,137만2,000원이 증액된 174억3,8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7,29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9억2,067만6,000원을 전액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에 대한 감소로 인하여 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적용 및 보급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2,0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G마크 포장재 지원은 경기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40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먹골배 생산 및 해외시장 진출 여건 조성을 통한 판로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출포장재 보급은 수출농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국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수출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 수출 증대를 위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은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의욕을 고취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1억5,46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3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난방기 보급사업은 동절기 냉해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은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성과 계승과 IFOAM Asia 공식승인에 따른 아시아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연대 조직 강화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지원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3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인수 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1,33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50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은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정보 확인을 통해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인도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2,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은 온난화에 따른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은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사용 확대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 원료를 생산하여 유기질비료 업체 축분수거 의욕 증진 및 축분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토종어종 매입방류로 어업생산성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단가 변경으로 인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반환금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3억7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221페이지, 설명서 307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223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뭐 이쪽 거 지금 국·도비가 반납이 됐어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반납되는.

정심

민정심위원

반납이 2억2,800됐나? 반환금.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반환금은 이제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도의 잔액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왜 반납이 됐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

정심

민정심위원

국고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냐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

정심

민정심위원

뭐 일이 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반납을 했냐니까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게 이제 연중 운영을 하다보면 당초에 일을 하던 분들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자기가 한다고 하고자 했었는데 한 열흘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15일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여기 이제 세목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그 뒤에 그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네요. 시·도 보조금 반환. 지금 설명하는 거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려왔을 때는 뭘 공모를 해서 땄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원 모집을 해서 이제 모집이 뭐 1년에 한 번 딱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집했던 그 인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거기에 인건비로 책청됐던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금액으로 봐도 그 세목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도 반납이 됐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반납이 됐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심

민정심위원

마을 기업육성사업에도 반납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반납될 거 같으면 22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그 육성지원비, 행사운영비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내려온 돈하고 매칭해서 한 쪽에서는 돈을 추가하고 한 쪽에서는 반납하고. 도대체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설명을 들을 때마다 불분명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이 매칭사업비의.

정심

민정심위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매칭사업비의 비율이.

정심

민정심위원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지금 흉내만 내는 건 아니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매칭사업비의 비율이 다 비율이 동일한 그런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간 빈곤층이라든가 하여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적으로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사실 내가,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한 쪽에서는 반납하고 한 쪽에서는 금액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다 사실은 똑같은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 갖고는 안 될 거 같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지금 부분적으로 전부 여러 가지 사업인데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기 위원님께 별도로.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의 의원의 의결만 바랄 게 아니라 일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 사업이 또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래야지 돈 달라고 할 때만 오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중단이 아니고요. 이제 그 지원했던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건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또 이제 금액이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3일 내지 4일 이렇게 불균형적으로다가 와서 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60 내지 70 정도를 월 소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런 여건이라든가 교육을 시키지마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웃으면서) 그거 갖고 지금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 여기 설명서 308페이지를 그럼 설명해 줘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정심

민정심위원

설명서 30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총 사업비에서 지금 추경에 이제 더 보충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시라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성찬

박성찬위원장

설명서 308페이지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책자, 책자 308페이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30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 당초에 2,980만 원에서, 저기 2,980만 원에서 4,605만4,000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적기업가 대학 운영이 2,000만 원, 그다음에 견학 및 워크숍이 1,300, 그다음에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이 1,5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적경비 절감은 의무적으로 7%를 절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94만6,000원은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대학가, 대학운영은, 기업가 대학운영은 저희가 그 금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1일 1회 총 14회의 강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인원 계획은 31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저희가 2,000만 원의 대학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30명이, 현재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또 예비적 사회기업이 총 31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 좀 오셔서 해 주시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국고보조금 223페이지 명세서 있는 그 내용하고 해 주시고, 그거는 별도로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설명서 309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창출 벤키마킹을 봤는데, 벤치마킹을 봤는데 이게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액은 적어도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그 대상지는 아직 그.

정심

민정심위원

대상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왜냐면 아까도 국장님이 그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정심

민정심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닙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걸 묻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직원들은 아닙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직원들, 직원. 아,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5개 조로 해서 조별 3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해명과 어떤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200, 명세서 221쪽이 되겠네요. 폴리텍대학 유치 운영에 대한 겁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에 그 반영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께서 설명은, 개략적인 설명은 해 주셨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자세한, 왜 늘어났는지, 왜 필요한지를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부 거기 공사물량이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은 한 1,100평 정도였다가 100여 평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비용이 더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이 본예산 심의 때는 자리에 안 계셨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소는 지금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장소는 이제 그.

원병일위원

네, 됐습니다. 이제 저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심의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장소는 무료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평에 대한 공사비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궁금하다고요. 무료인데 100평에 대한 공사비가 어떤 공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이 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흙만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 부지하고 늘어난 부지하고는 단위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량이 상당부분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흙을 파내게 되면, 토량 발생되면 거기에 이제 잡석이라든가 쇄석을 좀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그거 무료, 장소가 무료인데 공사를,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3,000만 원은, 100평에 3,000만 원은 좀.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장소가 무료는 맞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는 이제 무료 임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이 그런 방향 쪽에서 했는데, 현재 그 저희가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하면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2동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마침 저희 얻는 시기에 추가로 또 아마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는 안 나갔었지만, 저희 시하고 약속을 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건물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다가 이제 사정변경이 생겨서 임대료를 지금은 연 4,000만 원, 2년 동안에 8,000만 원 이제 공식적인 임대료는 한 1억,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한 1억2,000~3,000만 원 정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 우리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건물 허는 조건으로 해서 4,000만 원에 연간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 부지정리를 쭉 하고 기존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텍대학 측에서 거기 화원이 있습니다, 건물 뒤에. 지금 현재 화원이 있는데 그 화원자리까지 헐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 줄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화훼 냉동장치, 냉동보관장치가 상당히 고가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고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하고 같이 믹싱이 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공사비 쪽에서 좀 추가로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 토목공사비를 100평에 3,000만 원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뭐라 그래 그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본 위원이 분명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그 여타 장소를 좀 물색해서 그런 데서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께서 “이 지역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데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는 대신 무료로 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위원

기억나실지 몰라도.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또 발생이 된다니까 그렇다면 임대료를 발생이, 임대료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애초에 없던 예산을 임대료로 주면 그 예산 자체가 또 잘못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원병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경위와 과정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최대한대로 부지를 물색을 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일일이 다 중간 중간 보고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결정되는 과정 중에 이제 중간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고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인정해 주시니까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를 계산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 예산편성 기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

원병일위원

이게 결국은 네,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꼴밖에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당초에 저희도 아예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줘야 될 상황이면 임대료를 편성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다 심사 끝나고 예산 확정되고 연초에 또 몇 번에 걸쳐서 지주의 마음이 또 변하고 이러한 과정이 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신중히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222쪽, 설명서 310쪽.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보증금 지원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종전 보증금이 1억8,000이었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1억8,100만 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억8,100만 원.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쪽 내용에 보면 사무실 이전했을 때 어떤 그 관리비가 줄어든다, 관리비가 얼마나 줄어들지요? 관리비가 줄어든다라고 돼 있는데.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왜냐면 이제 1억8,100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새롭게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보증금이 1억4,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4,100만 원이 남게 되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여기 추진 내역에 보면 보증금 1억7,000.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거는 2009년도 당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1억7,000에 보증금이 됐다가 2000, 그 기간이 끝난 2011년도에 1,100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됐고 현재 상태는 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현 상태에서 1억8,1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전에 지금 옮기는 지역이 1억4,000으로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금액은 어떻게 환수를 하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그거는 이제 건물주하고 이전해 올 부지, 위치에 건축주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항 중에 1억4,000으로다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1억4,000이면 4,100은 회수를 하나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회수, 회수 내역 목은 어디에 기재를 하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나머지 금액이 4,100만 원은 저희 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수입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시 수입으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결산자료에 올라오나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이전하는 사무실의 어떤 그 철거, 내부 인테리어, 냉난방기 해 가지고 지금 5,500.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2,600, 2,622만4,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게 5,500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5,600 정도.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주노총에 이 정도의 비용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는 뭐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 당시에 저희 시에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수행이 돼서 현 상태에 도래된 사항인데, 관련 법규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2009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양대 노총 있지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한국노총 있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한국노총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한국노총은 지금 현재 와부 읍민회관에, 와부 읍민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읍민회, 그 읍민회관은 뭐 보증금 같은 거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거기는 없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무료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참, 그래요. 제가 학습을 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노총 관련해서 좀.

성찬

박성찬위원장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그러면 해 주십시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노총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에 지금 2,600만 원에 대한 요구를 올린 사항에 대한 것은 기이 편성되어 있는 한국노총에 19개 노조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한국노총에 일반 사업활동 지원한 예산 외에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구리시에 소재해 있는 구리남양주 민주노총사무실이 기간이, 임대기간이 금년 2월 28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사무실 건물 임대주가 만료와 동시 사무실을 비워 줄 것으로 요구를 했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의 관리비가 비싸니까 이왕이면 남양주 쪽으로 관리비 좀 싼 곳으로 이전을 희망을 하고 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던 중에 지금 금곡 구사거리에 대상물건을 건물주하고 임대 희망여부를 일차타진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1억4,000만 원에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오는 거로 1차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행정 절차를 좀 받았고요. 4,000만 원이 이제 임대보증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되는 데에 대한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이런 기본 여건 조성하는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2,6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금곡동으로 노총 사무실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상태는 건물주 외 다수인이 지금 현재 소유를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인 공동소유에 대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제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실 철거 내부 인테리어 사업에 2,300, 냉난방기에 2,600, 네? 그러면 나머지 조금 남는 거는 한국노총 운영비입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은 지금 19개 단체가 지금 남양주에 현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존 사업비는 한국노총 사업비하고 또 민주노총에도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걸, 이걸 이게 이제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업량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운영비 및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비용이라 해 놓고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철거비용하고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만 이렇게 편성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좀 안 맞는 거 같고, 금액적으로. 지금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남양주만의 민주노총이 아니지요?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까지지요? 그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조합원이 어디어디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구리, 남양주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구리, 남양주만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양·가평은 떨어져 나갔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따로 지어 나갔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구리시에서도 뭐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담당팀장, 고용경제과장에게 설명) 아, 구리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원협

조원협위원

운영비 일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번에 이전하는 거에서는 구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민주노총과의 협약 내용에 의하면 사무실만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해 주는 거로 돼 있고요. 운영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없네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일절.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해서 부담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좋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이제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 노총의 의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또 추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여기 지금 그 조합원이 우리 남양주시민만이 아니고 구리시도 조합원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구리시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특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없고 삭감 예산만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그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이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이제 남양주에서 성공리에 개최를 해서 유기농 발전에 한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FOAM 본부로부터 아시아권의 IFOAM Asia 사무국을 설치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서로가 사무국을 설치를, 유치를 하는 거를 상당히 이제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사무국 설치는 적어도 세계유기농대회를 훌륭히 치른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IFOAM 본부로부터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사무국을 두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무국을 두는 거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양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충북 괴산이라든가 전라남도 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또 사무국 유치를 치열하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남양주시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성황리에 잘 맞췄기 때문에 유기농에 대한, IFOAM에 대한 사무국 자체는 남양주에다가 포인트를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총회와 심포지엄을 계획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시아권 내에서 경쟁국이 지금 우리,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여러 아시아국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국에서도 지금 한 보통 이 유기농의 어떤 뭐 슬로시티나 종합적인 면에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 많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도 있고 완도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도시, 중소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지금 1차적으로 이걸 유치, 사무국을 단순히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이라, 1억이지요? 1억?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1억 이번에 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된 것도 아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제 사무국을 유치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심포지엄을 열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총회와 심포지엄 같이 병행해서 사무국도 유치하는 조건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은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을 열겠다는 건데 유치된 결과는 없는 거네요? 과정이네요? 하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 유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거진 지금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정애

이정애위원

IFOAM, IFOAM 본부에서 남양주시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을 수 있겠지요? 뭐 안 봐도 뭐 불 보듯이 뻔한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정애

이정애위원

뻔한 건데 다만 그러는 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이거를 또 우리가 사무, 단순히 그 사무국에서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IFOAM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그 유기농 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모든 그 행사와 그다음에 과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는 그 기반이 되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 IFOAM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무국을 남양주시에서 결정이 된다라면 뭐 진행, 진행과정인데 그 인원이나 뭐 앞으로 경기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일부 아마 그 행사 때 일부 지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IFOAM 본부로부터.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 주두는 아니에요? 계속 주두는 아닙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IFOAM에 대한 그 아시아권 사무국은 설치 이제 사무국은 저희한테 두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는 아시아권에 다니면서 순회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사는 이제 1년씩 1번씩 개최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심포지엄 측으로 IFOAM Asia에 대한 사무는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충만하는 사무국을 여기에다 둔다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에다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무국만 저희 남양주에 유치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는 우리 아시아권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돌아가면서 하겠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최소한의 상주인원과 그거 뭐 IFOAM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름이, 명함이 있는 데인데 그런 경비가, 예상되는 경비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주로 이제 상근근무자는요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보통.

정애

이정애위원

IFOAM 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왜냐면 회원단체들이 다 생산자단체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이런.

정애

이정애위원

굳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예산을 계속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되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 예산은,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요. 그날 총회를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하기 위한 그 해외 유기농에 대한 정상들을 참가하기 위한 그 숙박비라든가 항공료를 계산한 비용이고요. 그 사무국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여기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세부, 세부적인 그거는 안, 계산이 아직 안 됐겠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거 1억이라 예산하는 건 이번에 심포지엄 여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주로 이제 해외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연설자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뭐 숙박료 이렇게 항공비 이런 거 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가 대야 된다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요 약 6일 동안, 5박 6일 동안.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 정도 예산하시는 겁니까?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한 200명 정도가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걸로.

정애

이정애위원

200명에 대한 거 전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한 100명 정도는 우리 남양주 농어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참석, 참가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사무국이 유치되면 정확히 해 주십시오. 어떤 운영비라는 걸 전부 IFOAM에서 한다라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로서는 운영비.

성찬

박성찬위원장

운영비, 인건비 전부 남양주시 예산에서 앞으로 예산 안 세운다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근데 일부, 일부.

성찬

박성찬위원장

유치돼서, 사무국이 유치돼서 여기서 뭐 인건비라든지 제공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일부 그 행사,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지원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민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유치됐을 때 급히 지원을 할 거 같은데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국장이 보는 관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보조해서 올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IFOAM Asia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그동안 이제 수차례 논의되어 오다가 결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에 유기농 관련한 단체나 인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기농을 하는 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어떤 특정 사업활동 같은 것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지 남양주가 유기농대회를 개최한 도시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는 잘 해 놓고 이러한 국제공인 조직이 어느 특정인의, 특정 자치단체의 순간적인 기지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유치가 된다 그런 것은 우리 남양주로서는 손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시아 IFOAM의 조직이 대한민국에 우리 남양주에 개최, 유치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러한 조직이 그러면 남양주에 들어오면 또 하나 행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단체가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날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러한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염려와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뭐 정액지원단체가 아니므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보지를 않고 있고요. 독립된 사업 구상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고 혹시 당해연도에 필요에 따라서 일정 1회성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문화원 지원하듯이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IFOAM 사무국이 여기 남양주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IFOAM 사무국이 여기에 상주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홍보성 효과는 있겠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성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뭐 사무국 자체가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UN 국가조직이라든지 외부 NGO가 아닌 그 단체의 유치 효과, 상주인원이 많다든지 상주 어떤 컨퍼런스가 늘 유발이 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제 경제유발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당장 IFOAM Asia로 인해서 몇 명이 연간 외국인이 출입할 거며 컨퍼런스 할 거며 이런 것은 조금 아직 추정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다만 그러한 방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남양주시 예산을, 예산을 1억 원을 집행을 하면서 뭐 항공료, 숙박비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양주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남양주시가 유기농의 메카로서 어떤 심포, 이와 같은 심포지엄이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유기농 농업이 더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남들이 벤치마킹할 수 없,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는 게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이분들이 와서 우리 유기농을 하신 분들이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 유기농법에 대한 것과 또 유기농 정책에 대한 사항들이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유기농법하고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본부가 아시아, IFOAM Asia 본부가 남양주에 있으므로 해서 남양주 농업에 대한 선진기법들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롤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 그러한 것이 지역의 농민들한테 경제적 소득, 작목 진흥과 또는 작목 재배에 대한 어떤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우위를 전망함으로 인한 그 상품가치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도모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이론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우리 민간부분에서 가지고 있던 이론들을 정형화된 틀과 국제 공인된 틀 속에서 가치를 이끌어 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농업과, 우리 농업행정과 민간농업파트 쪽에서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의 이론을 잘 접목을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1,100여 개의 어떤 논문, 학술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게 우리 유기농을 하신 분들이 그걸 활용을, 그 좋은 이론적 학술 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우리 유기농에 접목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직 판단이 안 서고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많은 단체들의 어떤 논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유기농 하신 분들한테 그게 접목된 사실 같은 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매년 이렇게 유기농 행사에 외국손님들 끌어서 여기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고자, 그 유기농대회 치렀던 어떤 큰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 자산을 가지고 남양주의 어떤 유기농 메카로 활용하는 데 예산은 지금 없어요. 계속 이런 학술대회 같은 어떤 심포지엄만 하는 예산이 올라오고 유기농을 활성화시키겠다. 남양주에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예산은 지금 올라온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단지 유기농을 저쪽 팔당에서 옮겨서 유기농단지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된 사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양주시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시민들이 몇 %나 되지요? 5% 정도 되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3%, 3%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3% 정도 되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지요? 그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뭐 시설채소나 뭐 다른 작목들에 의해서 유기농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유기농 대회를 마치고요. 지금 뭐 수치화는 뭐 낼 수는 없지만 남양주에서 앞서 갔던 그 학교급식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전체가 확산이 돼서 지금 그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 유치원까지 지금 그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작물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급식으로 많은 양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농법, 유기농 농산물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분야에도 이런 친환경, 유기농 차원으로 지금 남양주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기농대회에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유기농에 대한, IFOAM에 대한 아시아 사무처를,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하게 하는 것은 남양주가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와 앞으로의 소농도시지만 작지만 아시아권에서 유기농에 대한 그 명품의 도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국은 반드시 어떤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심포지엄 개최 안 하면 사무국 안 온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심포지엄 총회는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우리, 우리 수도권에서 유기농, 유기농단지로 조성된 데가 지금 양평하고 남양주시가 제일 수도권에서 가깝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기농 관계는, 유기농에 대한 재배면적이 양평이 약 3.2%가, 2%가 되고요, 남양주가 3%에서 전국에서 2위의 농가대비 재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재배면적이 있으면 그런 현실성을 따져서 사무국 여기다 설치해라 할 때는 심포지엄도 열어야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유기농보다는 세계 어떤 유기농을 비교분석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유치 관계는 구상,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설명서 325페이지, 시설채소 난방비 지원 사업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설이네요, 사업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간에는 어떻게들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축열식 공기터널 순환식 난방기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지금까지는 주로 기름을 이용한 난방기라든가 보온, 보일러 식으로 이제 겨울철 월동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신식 난방시스템인데요. 따뜻한 물과 따뜻한 공기를 피부이식을 통해서 하우스를 벽, 벽면에, 벽면을 통해서 순환식으로 해서 이 따뜻한 물과 공기를 자동센서를 통해서 이게 공급되는 사항인데요. 기름 그 사용보다는 약 한 80%의 어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신식 난방기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80% 정도 절감이 된다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기존의 난방시설보다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시설채소 농가가 많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남양주에 한 13% 정도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이게 예산 자체 사업비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협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1대에 2,200만 원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1대에 2,200만 원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자부담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부담은 이제 40%가 자부담이고요, 88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대당.

정심

민정심위원

자부담은 40%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회성이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요게 이게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계속해서 시비 들어가겠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그 농협에.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상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대상자는 이제 그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농가를 선택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너무 두루뭉술한 거 같은데요? 대상자가. 이게 여기 지금 부농도 있고 소농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설농가에도 분명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그 관계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심

민정심위원

본인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 임대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할 때 무슨 어떤 근거, 원칙이 있어야지 시설채소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싼 기계를 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1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남양주는 사실 임대농가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농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좀 영세농가를 우선시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시설채소농가 전수조사해서 농가가 나와야 되고 본인 땅인지, 임대농인지 이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시작하면 사실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를 딱 선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주겠다 이런 게 되어 있어야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을 할 수 없는 게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해 놓고 농민들한테 시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농어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대상을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 갖고 그, 지금 6대이니까 6농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6농가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이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확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순위까지는 해 주고 부농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대상자를 선정을 미리 해 놓으면요, 예산이 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농민들로부터.

정심

민정심위원

홍길동 네 또 홍길동 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아니라 대상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 이 기종을 구입하는 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하하하, 이게 무슨 말인지? 선 돈을 주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건지 궁리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 유기농 대체농지에 6농가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의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결정이 됐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야지. 그거 뭐 대상지에다가 그렇게 말을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가들이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개인별 농가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유기농 대체농지의 농민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6개 농가에 거기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민정심 위원님은 말씀하신 게 우리가 시설농가가 지금 1,400농가가 있는데 고루 가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유기농 대체농지하시는 분들이 6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고려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일단은 희망은 했습니다마는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결정은 안 했어도 거기에서 제의해서 거기에서 제의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민정심 위원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설농가 소농가들도 많고 지원할 데 많을 텐데. 대상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묻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유기농 대체농지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원자들이,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여기에 없어요. 자부담 이 정도 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그곳뿐이.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확실히 드려. 그래야지 판단을 해 주시지. 유기농단지에 줄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유기농단지 시범농가도 몇 개 주고 일반 시설채소도 몇 개 줄 것이다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거기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말씀을 방향만 설정을 정확하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기농단지에 5대를 넣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문제는 네, 그 정도만 들을게요. 그 정도만 들으면 될 거 같고. 동물등록에 관련돼서요. 설명서 330페이지, 그 이게 지침을 내려온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났는데 지자체 다 해라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게.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냐고요? 공문이 의무적으로 하라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지침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침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난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지금 유기동물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유기동물현황은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관리하는 거 없으면 몇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됐는지 모르고 지금 동물 인식표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동물이 반려동물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기동물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치가 당연히 딱 나올 텐데, 몰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유기동물 지금까지 약 292두를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29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92두요. 3월 달까지.

정심

민정심위원

292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1월부터 3월까지요. 3월 말까지.

정심

민정심위원

1월부터 3월, 3개월치가 약 300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해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등록인식표는 어떻게 만들어요? 내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내장형은 그 칩으로 형성이 돼, 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바늘 안에 라이터돌만한 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칩을 목덜미 쪽에 이렇게 주사로 삽입을 시키는 건데 그 안에 견주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그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내장재나 외장재나 가격이 다 똑같아요? 5,300원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러니까 내장형은 좀, 내장형은요,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등록수수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장형은 좀 용이하기 때문에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거는 등록수수료만 대행수수료만 해 준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견주가, 견주가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보호센터에 가면 이 칩을 장치를 해 주면 그 서류를 갖고 남양주시에 신고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접수 할 당시에 인지수수료가 2만 원, 1만 원, 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대행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는 해 준다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결국은, 결론은. 그런데 계속해서 대행수수료를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간단한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거까지 또 내외장형까지 다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금 동물등록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 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과장님이 지금 담당 안 하셨지요? 본예산 때 했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제가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본예산에는 동물등록이 1만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당. 그런데 등록하고 지금 대행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동물등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본예산서를 보면 1,000두를 하시겠다고 하고 1만2,000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00만 원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금 등록하고 그 당시에 등록하고 지금 등록대행하고 이거는 지금 등록대행수수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여튼 다르기는 다른 거 같은데. 팀장님! (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등록관계는요, 동물등록이 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가 각각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쳐서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말씀하신 대로 알아 들었는데 2만 원, 내장형이 2만 원이고 외장형은 1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등록인식표가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당시 동물등록을 할 때 이게 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된 게 1만2,000원인지 그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1억2,000이요?

원병일위원

네? 아니, 등록비만 그 당시 예산서를 보니까 1,000두를 해서 1만2,000원씩, 네, 맞습니다.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이 당초에 동물보호관리에 예산이 편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병일위원

1,200만 원이 있는데 1만2,000원씩 1,000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 이게 1,000두가 아니라 1만 두로,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원병일위원

본예산서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 전체가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설명, 답변해 주실 게 동물등록하고 지금 대행수수료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다른 겁니다. 네, 네.

원병일위원

등록은 그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등록비 1만2,000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등록하면 대행수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추경에 세웠길래 워낙 급한 일이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도 될 일인데, 그렇지요? 작년부터, 이게 올해부터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면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테고 그래서 아까 답변해 주신 중에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1월부터 3월까지는 1,070두를 했다고 등록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320두라고 아까 답변하신 거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유기동물이라고요.

원병일위원

유기동물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고양이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을 합쳐서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기견이요.

원병일위원

그거는 그거 유기견하고 반려견 320두는 동물등록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한 현황이 없다라는 말씀을요, 그렇게 드린 거고요.

원병일위원

맞지 않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유기견에 대한 처리실적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원병일위원

이 내용을 작년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자세히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확한 해명자료를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더 해명을 듣도록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기농업과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232쪽에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 게요, 자세하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진건농협이, 진건농협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시스템으로 해썹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작업한 것을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농협에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지게차라든가 이런 거 구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화훼시설 현대화하고 먹골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낙과방지용으로 해서 덕시설하고 방풍시설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덕시설을 15.4㏊를 50% 보조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 세웠는데 전체 과수원 면적이 몇 ㏊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 남양주에 약 400㏊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중에 15.4㏊면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피해면적에 대비해서 상당한 물량이 적은 물량인데 덕시설이라든가 방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해도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적어도 5년 이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동의서를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신청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보다 많이 책정이 안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 15.4㏊는 거의 자경농.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임대농이라도 토지주와.

원협

조원협위원

토지주가 동의해 주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동의해 준 농가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방풍망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여기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다른가요? 내용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지원은 적어도 5년 정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주 또는 본인 소유의 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230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3월 달인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때 그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그 예정 도비 내시액이 지금 그때 예정한 액수가 나온 거예요? 사업비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금액이 다 충분히 나와서요. 희망하는 학교, 초등학교까지 57개교에 53개교가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때 심의위원회 한 결과대로 추진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결과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진행이 잘 되는 거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단가를 1인 1식단 215원으로 했었는데 인상분, 45원을 인상해서 260원으로 해서 공급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35쪽에 수분조절제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애

이정애위원

235페이지.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수분조절제.

정애

이정애위원

7,000만 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수분조절제 말씀하시는 거?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수분조절제, 7,000만 원 발생이 됐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7,000만 원 증가된 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본예산에 1억2,000에 대한 발효톱밥 공급을 계획을 해서 1억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공급사업과 연계하다가 보니까 그 비료업체가, 비료업체가 수분을 최소한 70%의 함수량을 조절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관계는 축사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톱밥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서 지금 톱밥을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수분이 최소한 90% 내지 80%를 유지하다가 보니까 똥을 수거할 때 상당히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번에 추경에 7,000만 원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예산에 1억2,000 해 놓고 좀 모자라가지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지금 톱밥이 우리 남양주 전체에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약 현재 1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7,000만 원을 또 추경해 줘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를 해 주면 한 35%에서 40% 정도는 좀 올라갈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 한 3, 40%는 충족이 되는 거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대상은 신청자면 누구나 다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축산농가, 남양주 축산농가는 다 가능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를 퇴비화를 해서 다른 데로 비료화로 보낼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신청농가 이거를 비료로 받고 싶은 농가들은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주냐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이 축분사업하고요, 유기질비료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인제 우리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축분양을 남양주에 지금까지 유기질비료가 공급됐던 회사들은 대부분 농자재, 자재를 다 외주에 의해서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잘못된 폐단을 막고 남양주에서 발생된 축분을 이용하는 그런 비료업체에 한해서 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회사는 70%의 보조율을 적용을 시키고 남양주 축분을 이용하지 않는 비료업체에 대해서는 50%를 보조를 해 주는 것 이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남양주 농업인에 한해서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무료로 받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이게 축분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이용한 농가는 70% 보조, 그다음에 축분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50% 보조해 줍니다. 이게 전 농지를 경영하는 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 경작하는 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300평 이상?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농업과는 다른 데와 다르게 어떤 난방기나 아까 축열식 온풍기 같은 거 실제로 이런 시설원예나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 농민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업주들의 설명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 통해서 많은 업자들이 내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도 많고요. 실제로 원가를 따졌을 때 원가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선정하실 때 많은 제품들을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예비심사조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삭감 및 조정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