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2억5,617만1,000원이 증가한 640억6,82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3억3,349만1,000원이 증가한 361억6,548만6,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의무적 절감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액 9,964만9,000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으며,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2억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이를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소통한마당에서 건의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29억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47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감액하였고, 249페이지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2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8억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으로 낙찰차액 1,517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질오염사고 방재사업으로 신속한 방재작업을 위한 방재물품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으로 양심거울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처리단가 조정에 따라 1억2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 사업 낙찰차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성분 분석 검사비용으로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생공단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2억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서부터 254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운반처리 사업으로 무상 운반 및 처리로 계약함으로써 사업비 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구입비 750만 원, 바코드리더기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3,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4,44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장학금 및 복지금 출연금으로 1,98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건푸른물센터 탈수시설 설치사업은 예비 탈수라인 설치사업비로 5억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중 9,038만 원을 인건비로, 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따라 25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33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스마트앱을 활용한 등산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6,9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내 택지지구 완충녹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23억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2억8,000만 원,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3억7,4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차량선박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대강 수변공원 유지보수 사업에 인건비를 추가하여 5,23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광암저수지 수변공원 물놀이장 관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강공원 삼패지구 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등 6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문구를 갖다 잘못 만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혼선을 빚는 거 같은데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 남양주의 그 환경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었고, 전반적인. 그리고 변화하는 시 환경에 맞춰서 어떤 환경보전, 생태보전에 관련된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워져 가지고 그나마 또 목도, 용어도 이렇게 또 잘못 사용해서 이런 해프닝을 빚는다는 거가 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이거 잘 세우셔서 정말 전수조사 제대로 돼서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있지요?

네.

이 사업이 발주가 됐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네.

그러면 그 대상은, 네?

관내 주택에 한해서.

아니, 아니, 아니, 그 저기 참가대상, 용역 참가대상. 일반인을 상대하는 거, 어디, 어느 단체를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네?

개인이, 개인이 이게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 축사라든지 공장 저기 옛날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석면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를 지원해서 처리하는.

아니,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그.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인력을 확보를 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한 마디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은 파악을 잘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통장님들 중에 자연부락 이·통장님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네.

아파트단지 안에는 없잖아요, 시설물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조사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덜 가거든요?

네.

답변을 좀 해 주시.

네. 그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19억4,200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이제 왕숙천 같은 경우에 32억5,000을 추가 확보를 한 부분이고, 또 홍릉천 생태복원은 당초 8억3,300에서 추가에 8억3,300이 추가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은 왕숙천 같은 경우에 전체 한 230억 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최대한 금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던 부분에서 이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가 됐는데. 왕숙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지금 왕숙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가 되면 저희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용역은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제2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재개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짓고 금년도에 최소한 보상을 절차를 좀 일부 들어갈 그런.

지금 그 보상비가 5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용역을 나와서 정확한 구획이 측량이 되고 이렇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용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용역이 안 나와서.

네, 어디라고 말씀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릉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복개철거도 7,000, 7,000㎡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위치가?

저희가 군부대 앞 쪽 부분을 좀 철거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차난이 심각해질 텐데, 그럼.

그래서 여튼 생태복원 측면이다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기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는, 그렇게 하여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튼 하여간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시설은 올해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류시설은.

아, 저류시설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예산에는 없다?

네. 올해는 설계비로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252쪽에 성생공단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네.

찾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성생공단 내에 자체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이제 그 사업, 소각장사업을 추진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이런 부분을 태웠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업체가 도산을 하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현세까지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국·소장 현장행정 참모회의할 때 그때 건의가 돼져 가지고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4,500만 원을 주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우선 예산을 세우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내려오는 대로 일반사업에 계상해서 쓰는 거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설명대로라면 소각잔재뿐이 아니고 사업장 생활계도 있고 건설 폐자, 폐재류도 있고 그런데.

네,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책임져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나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 그렇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행위자가, 행위자가 사업장 생활계나 건설 폐재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을 쌓아 놓고 도산한 상태고 그래서 수년간 방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생공단의 특성상 지사님한테 건의가 돼서 이게 사업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성생공단도 우리 시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도 관리대상이잖아요. 어떤 경우로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공단은 뭐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런 점검도 필요하고 지도·예방도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고. 이게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행위자나. 그렇고 또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처리를 해 주면 선례가 또 생기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도 우리 것도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를 이 설명사업, 세부설명서에는 아직 확정이 됐다고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데는 확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미리 했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지사님 결재 난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건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신다니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행위자나 원인자를 찾아서 이분들이 처리를 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 시에서, 도에나 시에서나 이게 관에서 이런 걸 치워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선례가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평소에 지도·점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러시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바로 그 옆에 253페이지에 폐형광등 운반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9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서 무료로 수거해 간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작년까지는 우리 이패동 적환장에 한 차 분량을 야적을 해 놨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평택에 있는 처리업체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다가 운반비를 줬던 부분인데요. 그 폐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 금년도에는 자기네가 직접 와서 실어가겠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어가는데 어디 그냥 현장에 놔둔 대로 그냥 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골목, 골목마다?

아니요, 이패동 적환장에서.

까지는 옮겨 놓고?

네.

그거는 누가 옮겨요?

저희 청소대행업체 7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이게 근 최근에 몇 달 동안은 형광등이 수거가 안 돼요, 각 지역에. 제가 본 위원이 눈여겨보거든요?

네.

최근에는 수거가 잘 안 되고 좀 방치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이거 좀 치워 가라고 동사무소나 이렇게 의뢰를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수거가 잘 안 됐어요. 과장님, 관심 좀 한번 가져보세요.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민정심입니다. 금방 그 성생 방치 폐기물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계속 부도난 상태에서 뭐 부도난 그 회사가 회생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적치되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쌓이도록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청결이행명령도 냈고요.

누구한테요?

그 행위자.

부도, 부도난 사람한테요?

네. 행위자의 그 개인재산 조회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성생공단에서 책임질 부분이지 그 설치,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성생공, 성생공단 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출하는 그 업체에서 부담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졌었고 부도난 게 2000, 2007년도인가 부도난 거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가구업체들 또 가구상에서 나온 그것들이 그럼 어디에 이렇게 그냥 계속 수년간 2007년부터면 지금 몇 년 입니까? 이렇게 수년간 방치돼 있도록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가 최근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뭐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간에 왜 행정조치가 그렇게 안 이루어졌고 이게 적치되도록 두었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행위자 또는 성생공단에서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지금 폐기물방치 실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각재는 소각장에 했던 데, 했던 데에다가 적치해 놓고 커버를 씌워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임야에 야적을 하고 거기에 커버를 씌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성생공단이 이제 민간개발업자들이 또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계획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개발업자들한테 조치명령을 해서 치우도록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경적으로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게 행위자는 있지만 행위자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 해서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이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거 치운다는 거는 좀, 좀, 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거고.

아니,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마찬가지 개념이지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지금 1~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이렇게 적치, 방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그 둔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적치는 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장소를 타인의.

결국은 그거를 쌓아 놨던 그 업체가 지금 사실은 필요, 그 처리비용을 내고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사용을,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성생공단 내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은 그 처리업체에다가 다 돈을 다 줬어요. 돈을 다 주고 이 처리업체가 이제 도산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행불.

처리업체와 업체의 문제 아니에요? 버리는 그 가구업체하고 그 처리업체와의 문제지요,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그 대책이 없지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서로 간에 양방에 해결이 안 되면 다 시·도·국에서 다 책임져 줍니까, 이거? 그리고 성생공단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대안으로다 마련해 놓은, 마련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성생공단에서 가구폐기물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알선을 해 줘 가지고 포천에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염색단지. 염색단지에 거기 이제 소각, 소각기가 있으니까 소각을 해서 그 소각열을 염색에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 여기 성생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폐기, 포천에 염색단지로다 다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소각하는 걸로다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을 알선을 해서 거기 염색단지와 협동, 아니 성생공단과 협약체결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제 발생되면 안 되지요.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네.

그 오남에 푸르지오 아파트 양지리에 그 오남리에 보면 옆에 오남 5지구가 있어요.

네, 네.

거기 현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뭐 거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검정색 차광막으로 뭐 얼기설기 이렇게 해 놨지만 쓰레기 그 가구쓰레기 뭐 이런 생활쓰레기가 넘치다 못 해 길가로 막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간 사업추진이.

밖에서도 다 보이고 길가로도 흘러 내려오고. 그거는 그 안에서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저기.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치명령 내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보세요.

네, 봤습니다. 네.

거기 뭐 차도 지나다닐 수 없도록 그냥 쓰레기가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차광막 다 내려가 갖고 도저히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고, 밤 되면 불량학생들 거기서 왔다갔다하고 있고 그렇게 우범지역화가 돼 가고 있고 쓰레기문제만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 아무리 재개발지구라고 그래도 깨끗하게 그쪽에서 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불편과 더러움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플래카드 붙여 놓은 거 보니까 뭐 서희건설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희랑 상관도 없어요.

저희가 여하튼 저 토지, 부동산 등기확인을 해서 그 소유자로 하여금 청결명령을 내고 그다음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서 358페이지, 명세서 255페이지. 진건푸른물센터 탈수시설 설치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제 추경에 올라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침출수, 음폐수를 이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분뇨처리장이 185톤인데 1일 195톤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폐수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탈수기가 예비라인 포함해서 2기가 있는데 저희 거 안 들어갈 때는 본라인하고 예비탈수기가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돌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탈수기 기능을 했었는데요 저희 거 음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하는 그래서 과부하 문제도 있고 예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라인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딱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닐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 예정됐던 예비라인이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느냐, 처음부터 상계를 잘 했어야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면밀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민정심입니다. 명세서 260, 설명서 364. 등산로 시스템 앱 구축이요. 산림녹지과나?

환경정비과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삭감예산뿐이 없지요?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비과는 왜 할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삭감예산만 있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산로 시스템 앱 구축 그거 지금 인제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네.

포털에는 지금 올라가 있어요?

포토?

포털, 포털.

포털에 검색을 하면 지금 이 등산로 지도가 올라가 있냐고요.

아니, 지금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등산로 시스템 앱을 구축하면서 그 주변 거리, 명산, 위험지역 다 표시해서 이제 앱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지역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동아리, 동아리도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위치점을 다 찍어서 포털에다 연락을 해 주면 거기서 표시를 많이 해 줘요, 표식을.

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네.

개인들이 해서, 개인들이지만 지역에 그 단체가 해서 연락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포털에 치면 뭐 이렇게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되고 있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많이 다니신 분들 그 입을.

네, 그렇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인력으로 다 가 가지고 그 표시점을 표시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고. 그 포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등산로뿐 아니잖아요?

네.

등산로, 다산길, 자전거길 해 갖고 한꺼번에 다 쳐 보면 그거 하나만 들고도 컴퓨터로 찾아서 갈 수 있고, 또 스마트앱으로도 네비게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실컷 그 어떤 그 우리 남양주시를 잘 찾아오라고 홍보도 하고 뭐 자전거길이 좋다, 다산길이 좋다, 등산로가 어디가 좋다 해 놓고 실제로는 너무 이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하게 못 간 거예요.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거는.

네, 네.

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보다도 지역의 주민이 먼저 알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노력을, 이거뿐 만 아닐 겁니다. 행정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이게 거꾸로 역으로 남양주를 이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라오도록 두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앱 구축 하는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꺼번에 등산로, 다산길, 자전거길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나 볼 수 있도록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375쪽 좀 봐주세요.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요.

네, 네.

본예, 본예산에도 이게 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네, 네.

근데 본예산에는 그 2억 속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똑같이 8,000만 원인데 성격이 다른가요?

같은 시설물 정비는 맞는데요, 저희가 그 작년 겨울부터 올 2월까지 그 도농지구에 얼음썰매장하고 아이스 토피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놀이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시급하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시설물정비를 예산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1회 추경에 확보코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집행한 것을 한 사항이다?

네, 네, 조기집행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그 뒤에 그 377쪽에 또 삼패지구 시설물 확충 5억이 있어요.

네, 네.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기존 주차장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신설하는 부분을 이제 그 잔디블록으로 이렇게 할 건가 본데.

네, 네.

아스콘 포장은 왜 꼭 아스콘 포장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 주차장이 현재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노후돼 있어 가지고 지면이 고르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콘크리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위에 이제 좀 노면만 정리해서 얇게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한다?

네, 네, 네.

자, 보면 우리 그 한강시민공원에 매년 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한 7억 정도씩 들어가지요? 유지관리비로다.

네, 네, 네.

6억9,000 뭐 이렇게 들어간 적도 있고 7억 좀 넘게 들어가니까 7억으로 보고, 7억이 매년 이렇게 또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이번에 또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또 5억이 들어가고, 시설물 정비로 해서 8,000만 원이 두 번이 들어가서 총 합하면 이거 한 14억8,000만 원 돈이 돼요.

네, 네.

15억여 원이 되는데. 누누이 저 과장님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편중이 돼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네.

수석지구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도 수석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 한강시민공원 내에 거기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냐 그랬을 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도 보면 이만한 돈이 또 소요가 되는, 그게 수석지구에 대한 거는 전혀 또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는데 수석지구에 대한 건 우리 저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계획 있습니다.

그 계획 있는 걸 좀 말씀을 좀.

저희들이 공원 쪽으로 접근도 접근이지만 블루&그린 네트워크 핵심생태축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지금 평가, 환경부에서 평가까지는 다 해 놓고 우리 남양주가 1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평가까지는 다 해 놓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 협의과정에서 이게 부분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재부 의견은. 전국적으로다가 검토용역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환경부 마스터플랜이겠지요. 마스터플랜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은 그 환경부 마스터플랜에 100%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지역이 수석지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도농지구 쪽이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수석동 그쪽.

그거 계획된 어떤 도면은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네, 그거.

그거 좀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네, 네.

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여기 이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 소관 부서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내가 공원과에 얘기드리는 거는 시비로 세워지는 예산이 전혀 수석지구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원과 건지 도로정비과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남양주시를 한 덩어리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라도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그 이런 불만감이 줄어들 텐데 지금 2개 과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루어지지 전혀 않고 있어 가지고. 주민 어떤 그 불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도 어떤 것이 분명히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브리핑을 해서라도 향후 어떤 부분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답변이 흔쾌히 나오지 않았었어요. 보여주시고 가능하면 어떤 국비사업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그 시비를 편중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좀 나눠, 취할 수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수석지구도.

네, 반드시 좀 그렇게.

안배를 해서 네,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워도, 좀 주십시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407쪽 좀 봐주시면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요.

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고요?

네.

그전에는 우리 그 회전교차로를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실시를 거의 대부분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회전교차로를 왜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화도파출소 앞에는 현재 6지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 기준 설계상에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맞아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로, 이게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신호를 운영을 해 달라, 아니면 장날만 예외로 하건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다소 조금 이제 부적합하지만 회전교차로 그 형태만은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교통 통행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더라도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편법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 그 6지 같으면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회전교차로 설치한 중에는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어떤 검토가 됐는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동안에 화도 그 민원이 충분하게 꽤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안으로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시게 되긴 했는데 면적이 지금 규정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점이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거.

면적은 충분해요?

충분히 나오기는 회전반경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가까운 게 버스정류장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좀 저 농협 쪽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진출입 관계를 조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제가 이제 그 본 위원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판단은 아니겠지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버스들뿐만이 아니라 대형 그 차들도 다닐 수, 다니는 어떤 그런 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지방도에는 또 원형교차로를 설치 못 하게 되는 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대형차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지방도.

회전교차로 설치규정에 보면 지방도 쪽에는 설치를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 제가 그것까지는.

그거 과장님, 과장님 그거 파악해 보시고.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규정을 본, 봤는데. 그래서 지금 면적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그 도곡리 입구에 있는 이 부분도 면적이 충분치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곳보다 면적이 충분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6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지 정도에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곱으로 늘어나는 이거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반드시 요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우리 회전교차로 규정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 국·도비를 받아내지 못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시비 35%밖에 여태 안 들어갔었는데 100% 다 시비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심사숙고했을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교통,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사실 개선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과장님 하여간 그 필요성 충분히 알고요. 제가 질의하게 된 내용은 그래도 국·도비를 얻어내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시급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추진하는 데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0쪽 보시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3개소가 있는데요.

네, 네.

이 3개소가 어디지요?

수석동 37-, 371-1번지하고요, 그다음에 화도 가곡리, 그다음에 금곡동 533번지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서 공안협의가 끝, 저 수석동은 끝나서 설치가 바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곡리하고 금곡동은 지금 공안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지나갈게요. 설명서 427쪽에 그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요. 수수료가 5%가 측정이 되는데 사업마다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 5% 수수료가 따라붙는데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수익을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질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어떤 부분을 염려스럽게 또 질타를 해 온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지금 6년째가 됐어요, 도시공사가 운영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그 멀은 이런 그 계획이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 누누이 이제 의회에서 주문드렸던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과연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이거 관리를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공사나 다 남양주시 세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같은 살림 내에서 수수료를 5%까지 줘 가면서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상에 정해.

물론 그 계약서대로 5%가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양주시 살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살림 내부에 있는 것인데 5%를 더 쓰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충분히 우리 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는 물론 이제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우리 과에서.

아니요! 물론 과장님, 이제 그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5%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5%를 왜 굳이. 그래 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껏 6개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어떤 운영한 이런 부분들이 큰 실적 없이 왔고 지속적으로 손해만 가는 어떤 이런 그 살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굳이 5%까지 줘 가면서 우리 관리과에서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앞으로는 없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부터는 수익창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294쪽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징수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징수포상금은 이제 원래 우리 과에는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과에서 운영하던 채권추심원을 금년 3월 7일 날 우리 과로다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한 달에 20시간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그래서 이제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받은 금액의 1%에서 5%까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월 300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 이제 9개월치 200만 원을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고정 급료가 아니고 이분이 해결하는 채권만큼에 대한 비율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분이 더 많이 해도 소용없네요? 예산이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맥시멈이 이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비가 15억5,000여만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네.

그 사유가 뭐지요?

우리 특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지출액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로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그 15억5,800만 원은 금년도 2월 말 작년도 예산 결산해 보니까는 수익금이 증가된 만큼 예비비로다 편성이 된 겁니다.

수입이 증가한 만큼 예비비가 증가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저요! 여기도 좀 보세요.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네.

군장-금곡전철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네.

이게 그 기존 설계한 거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전체로 이제 다 설계를 해 놨던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은성교 주변만 지금 별도로 지금 잘라서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가, 가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가도도 하고 이제 그.

임시도로.

네, 가도도 하고 거기 이제 교량까지 다 이제 다시 저거 하는 거지요. 은성교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은성교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에 이걸 포함해서 그냥 저거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변경이요?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까지 넣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이 금액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네? 별도로 사업을 발주할 거냐.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네. 그거 지금 저기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추가로 하는 거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458쪽 좀 봐 주실래요? 자전거도로 정비 수석동 석실에서 팔당대교 구간인데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그 도로가 노후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됐지요?

그쪽 수석동 석실에서 삼패리까지는 조금 상태가 아직은 좀 나은 상태고요, 저쪽 그 와부 삼익아파트에서부터 도곡리 광역취수장 앞까지는 그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지금 이게 설치연도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설치연도가 13년, 1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위쪽은 그렇지만 석실, 수석동 석실부락 쪽에는.

네, 네, 적합.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억3,000이 그렇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또 돼 있고 진건읍 신월리에서 진접 부평리까지는 3억6,500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우리 1회 추경 그 시장님 제안설명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거 자체도 안전성을 고려한다든지 또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석동 석실 쪽에 가서 보시면 전에도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조은부락, 그러니까 가운3통이 되겠지요? 그 마을안길서부터 굴다리 앞까지의 도로, 또 그 석실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 버스정류장 앞에 물 고이는 상태.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사무소도 제가 우리 도로정비과에도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비오는 날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요. 어느 정도 주민들 자체가 그곳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 25, 25.4도는 앞사바리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패인 거는 둘째 치고 질어서도 못 다닌다고요. 패였기 때문에 물이 고인상태에요. 주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공원과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쪽에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것을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남양주시 전체를 보지 도로정비과를 보고 공원과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런 자그마한 거는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1억도 안 들어가는 돈들이거든요? 이런 그 주민들 불편해소는 전혀 계획에 없고 자전거도로 이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멀쩡합니다, 제가 가서 봤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자전거도로를 재포장을 하고 이런 사업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 조은부락하고는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지금 그 왕숙천 자전거도로에 3억6,500이 된 부분은 작년도에 한양대 주변에.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 당장 시급한 거, 작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을 내에 자전거도로를 재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 민원이 또 분명히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시급한 거 우리 제안설명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서두에. 시급한 내용이 이것인데 왜 시급한 거를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쪽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2억3,000이 이게 쓰여지게 되면 주민 반발이 또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먼저 해야 될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문을 드리는 거고.

네, 네.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여 뭐 이런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도로에는 이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동차를 대체했을 때 생활형 자전거도로라야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좀 표현도 좀 맞춰서 해 주시길, 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석, 석실, 석실부락에서 가운3통 그 구간. 비오는 날 한번 꼭 가서 확인해 주시고, 또 그 버스정류장 앞에 물 고이는 상태 이것도 그레이팅만 어느 정도만 찢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버스정류장은 잘해 놨는데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람이 기다리면서 비가 오는 날은 물이 튀어 가지고 서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니냐고요. 그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를 판단하시고 그건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문드린 대로 하여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질의.

과장님, 그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진중1리 침수하는 동네 있지요?

네, 네, 네.

거기 그 배수펌프시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변경되는 거지요?

네.

그게 지금 양수대교 건설업체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 2월 달에 그쪽 이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다니는 도로 국도 45번을 좀 들어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들어 올려서 그 밑에다 배수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로 하단부, 그러니까 구철도지요? 구철도 하단부에 있는 그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도면하고 어느 높이까지는 이제 지정을 해 줬는데, 지정을 해 줬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감리단에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네,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배수구보다 한 70~80㎝ 이상은 올라와야지.

70~80.

그래야 수위가 장마철에도 맞을 텐데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도로 밑으로, 그 국도 밑으로 배수가 되던 것이 도로 위로 배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현재 도로 면 그 위에 배수가.

도로 위로 배수로 설치돼 가지고도 물매가 돼요?

네, 네, 됩니다.

안에 동네에서도?

네, 네.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그 양수,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펌프장이 아닌 자연배수로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그거 언제쯤 그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그게 지금 도에서, 도에서.

그 공사가 올 연말 안에 개통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 생각에는 우기 전에 하자고 그랬었는데요, 우기 전에 못 한다 할지라도 연말까지는 끝내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70억2,392만4,000원에서 23억5,160만 원이 증액된 293억7,5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억5,000만 원에서 1억6,288만6,000원이 증액된 3억1,2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80억1,452만3,000원에서 4억4,083만1,000원이 증액된 84억5,5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경비에 해당하는 1,41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마석공원 관리 사업으로 원활한 마석공원 관리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와 5일장 홍보용 아치 설치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2013년 1월경 최종 확정되어 6,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1페이지 빈 일자리 해결 폴리텍대학 유치 운영은 이동기술교육센터 교육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부지 정비공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배정받은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61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기업가 대학 운영,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자 4,60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벤치마킹 사업으로 2012년도 경기도 사업추진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정부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관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우수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계상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시에 접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단체 지원은 기존 노동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해 2,622만4,000을 계상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서민층 타이머콕 사업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생계활동 전념으로 인한 가스안전 사고에 노출된 소년소녀, 한부모 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55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2억2,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안면 연꽃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도로부지 매입비 등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4억9,234만4,000원에서 1,060만3,000원이 감액된 34억8,1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경비에 해당하는 사업 1,06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55억1,705만7,000원에서 19억2,137만2,000원이 증액된 174억3,8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7,29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9억2,067만6,000원을 전액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에 대한 감소로 인하여 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적용 및 보급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2,0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G마크 포장재 지원은 경기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40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먹골배 생산 및 해외시장 진출 여건 조성을 통한 판로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출포장재 보급은 수출농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국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수출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 수출 증대를 위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은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의욕을 고취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1억5,46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3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난방기 보급사업은 동절기 냉해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은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성과 계승과 IFOAM Asia 공식승인에 따른 아시아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연대 조직 강화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지원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3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인수 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1,33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50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은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정보 확인을 통해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인도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2,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은 온난화에 따른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은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사용 확대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 원료를 생산하여 유기질비료 업체 축분수거 의욕 증진 및 축분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토종어종 매입방류로 어업생산성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단가 변경으로 인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반환금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3억7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명세서 221페이지, 설명서 307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네.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223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뭐 이쪽 거 지금 국·도비가 반납이 됐어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아, 반납되는.

반납이 2억2,800됐나? 반환금.

반환금은 이제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도의 잔액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왜 반납이 됐어요?

...

국고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냐고요.

...

뭐 일이 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반납을 했냐니까요?

그게 이제 연중 운영을 하다보면 당초에 일을 하던 분들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자기가 한다고 하고자 했었는데 한 열흘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15일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여기 이제 세목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그 뒤에 그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네요. 시·도 보조금 반환. 지금 설명하는 거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려왔을 때는 뭘 공모를 해서 땄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원 모집을 해서 이제 모집이 뭐 1년에 한 번 딱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집했던 그 인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거기에 인건비로 책청됐던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됩니다.

금액으로 봐도 그 세목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도 반납이 됐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반납이 됐고.

일자리 창출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마을 기업육성사업에도 반납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반납될 거 같으면 22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그 육성지원비, 행사운영비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내려온 돈하고 매칭해서 한 쪽에서는 돈을 추가하고 한 쪽에서는 반납하고. 도대체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설명을 들을 때마다 불분명해요.

이 매칭사업비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매칭사업비의 비율이.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지금 흉내만 내는 건 아니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매칭사업비의 비율이 다 비율이 동일한 그런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간 빈곤층이라든가 하여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적으로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내가, 네.

이거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한 쪽에서는 반납하고 한 쪽에서는 금액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다 사실은 똑같은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 갖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지금 부분적으로 전부 여러 가지 사업인데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기 위원님께 별도로.

이게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의 의원의 의결만 바랄 게 아니라 일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 사업이 또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래야지 돈 달라고 할 때만 오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잖아요.

아니, 중단이 아니고요. 이제 그 지원했던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건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또 이제 금액이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3일 내지 4일 이렇게 불균형적으로다가 와서 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60 내지 70 정도를 월 소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런 여건이라든가 교육을 시키지마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거 갖고 지금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 여기 설명서 308페이지를 그럼 설명해 줘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료 찾는 중)

설명서 30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총 사업비에서 지금 추경에 이제 더 보충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시라고요.

(자료 찾는 중)

설명서 308페이지고요!

책자, 책자 308페이지.

네, 30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 당초에 2,980만 원에서, 저기 2,980만 원에서 4,605만4,000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적기업가 대학 운영이 2,000만 원, 그다음에 견학 및 워크숍이 1,300, 그다음에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이 1,5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적경비 절감은 의무적으로 7%를 절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94만6,000원은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대학가, 대학운영은, 기업가 대학운영은 저희가 그 금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1일 1회 총 14회의 강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인원 계획은 31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저희가 2,000만 원의 대학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30명이, 현재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또 예비적 사회기업이 총 31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 좀 오셔서 해 주시고요.

네.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국고보조금 223페이지 명세서 있는 그 내용하고 해 주시고, 그거는 별도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설명서 309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창출 벤키마킹을 봤는데, 벤치마킹을 봤는데 이게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액은 적어도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저희가 이거 그 대상지는 아직 그.

대상자.

네, 네, 왜냐면 아까도 국장님이 그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고요.

아.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걸 묻는 거잖아요.

네, 네, 직원들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직원들, 직원. 아,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5개 조로 해서 조별 3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정심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200, 명세서 221쪽이 되겠네요. 폴리텍대학 유치 운영에 대한 겁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에 그 반영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께서 설명은, 개략적인 설명은 해 주셨어요.

네, 네.

자세한, 왜 늘어났는지, 왜 필요한지를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부 거기 공사물량이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은 한 1,100평 정도였다가 100여 평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비용이 더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본예산 심의 때는 자리에 안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소는 지금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요.

장소는 이제 그.

네, 됐습니다. 이제 저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심의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장소는 무료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평에 대한 공사비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궁금하다고요. 무료인데 100평에 대한 공사비가 어떤 공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이 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흙만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 부지하고 늘어난 부지하고는 단위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량이 상당부분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흙을 파내게 되면, 토량 발생되면 거기에 이제 잡석이라든가 쇄석을 좀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거 무료, 장소가 무료인데 공사를,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3,000만 원은, 100평에 3,000만 원은 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무료는 맞지요?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는 이제 무료 임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이 그런 방향 쪽에서 했는데, 현재 그 저희가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하면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2동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마침 저희 얻는 시기에 추가로 또 아마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는 안 나갔었지만, 저희 시하고 약속을 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건물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다가 이제 사정변경이 생겨서 임대료를 지금은 연 4,000만 원, 2년 동안에 8,000만 원 이제 공식적인 임대료는 한 1억,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한 1억2,000~3,000만 원 정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 우리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건물 허는 조건으로 해서 4,000만 원에 연간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 부지정리를 쭉 하고 기존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텍대학 측에서 거기 화원이 있습니다, 건물 뒤에. 지금 현재 화원이 있는데 그 화원자리까지 헐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 줄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화훼 냉동장치, 냉동보관장치가 상당히 고가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고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하고 같이 믹싱이 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공사비 쪽에서 좀 추가로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 토목공사비를 100평에 3,000만 원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렇습니다. 네.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뭐라 그래 그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본 위원이 분명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그 여타 장소를 좀 물색해서 그런 데서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께서 “이 지역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데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는 대신 무료로 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몰라도.

네.

본 위원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또 발생이 된다니까 그렇다면 임대료를 발생이, 임대료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애초에 없던 예산을 임대료로 주면 그 예산 자체가 또 잘못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경위와 과정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최대한대로 부지를 물색을 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일일이 다 중간 중간 보고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결정되는 과정 중에 이제 중간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고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인정해 주시니까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를 계산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 예산편성 기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이게 결국은 네,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꼴밖에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당초에 저희도 아예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줘야 될 상황이면 임대료를 편성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다 심사 끝나고 예산 확정되고 연초에 또 몇 번에 걸쳐서 지주의 마음이 또 변하고 이러한 과정이 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히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222쪽, 설명서 310쪽.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