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9건과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 사업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밖에서 볼 때 아마 시민들이 말들이 많을 겁니다.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그런 것도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아마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황에 보면 영유아 보유 공무원이 2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71명이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주무 과에서 그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한 15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황대로 보면 271명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명이 초과를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어쩝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사실 150명도 적은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도청 같은 경우도 100명 규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보통 100명 기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맥시멈으로 했을 때는 1백4, 50명 적게는 100명 정도해서 왔다갔다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초과될 때는 부득이 추천방식으로 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 것 보면 한 1년 2년 지나면 바로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집을 짓다보면 개인집을 지으면 5년 10년이 가도 끄덕이 없거든요. 지금 일례로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 2년 됐는데 2년 밖에 안 된 사항부터 시작해서 비가 새고 건물이 어떤 문제가 하자가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집을 시청 어린이집 지으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왕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직원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래도 학부형들이 애기들을 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어린이집 지을 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쪽을 결정하면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정말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에 가면 초등학교가 아주 친환경 아토피 없는 학교라 해 가지고 시멘트 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순 흙이나 이런 걸 친소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까지 그 학교로 옵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그런 데 감염되지 않도록 친환경소재를 꼭 쓸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여쭌 것하고 비슷한 거석인데 지금 271명 중에 82%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0명 이상이 되는데 150명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냥 그 보육비 주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의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150명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여기 우리 거석에 보면 271명 중에 직원 설문조사 결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82%가 찬성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82%면 222명인데 150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70 몇 명은 찬성을 했으니까 자기들도 어린애들을 갖다 보육을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 인원들은 찬성을 하되 현재 보육을 자기 친정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인데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말 부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찬성을 하되 이쪽에 내년 입소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에가 한 달에 얼마씩인가 정부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옛날 같이 지급하는 그런 보육비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현재 정부지원단가의 50%인 88천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 시청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이 사람들 급여는 그 나오는 돈으로 충당이 다 됩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쭉 전체적으로 한번 돌고 왔습니다. 정부청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별로 돌고 왔는데 대부분 50% 정도는 충당이 되고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로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결재를 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보육료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된 부분은 저희들이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50%
성식
김성식위원장
50% 정도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된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보육료를 주고 있는 예산이 3억9천 약 4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는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대략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연간 4억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해야 된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으로 갔을 때 말씀하신 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위탁으로 갔을 때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은 지금 그러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 내부방침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한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직원 자녀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이 없고 초기에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고도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해줘야만이 일단 정착을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직영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돌아봤더니 세종청사라든지 정부청사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정읍시청인가 한 두세 군데는 직영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직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보육기관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개 정도해서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재단이나 대학교재단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말썽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에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적 부를 갖고 있고 그런 데다가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위탁을 한다했을 때 직영하는 것하고 아까는 전문성이 조금 우리 시청에서 직영을 하려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서 해야 된다 이것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사를 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교사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석교사로 한다든지 그 분이 운영을 하게끔 하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한번 연구 안 해봤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현재 정부방침이 기간제도 정규직화 되고 있는 추세고 이러면 또 총액인건비가 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우리 총액인건비도 오바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랬을 때 그런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무슨 책임성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오다가다 그러면서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책임과 어떤 의무를 맡겨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보통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도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원청으로 되는 시에서는 무슨 사고발생 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됩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내용상에 협약내용상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다시 재평가해서 원점에서 다시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위탁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체제로 나가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테니스장 부지가 1청사 부지에 요지의 땅이거든요. 저기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청사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사들을 1청사로 모은다거나 1청사를 새로 신축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충분한 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청사 신축관계는 현재 직접적인 고려는 안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일직선으로 쭉 오면 테니스코트 3면이 반 정도가 잘려서 우리 부지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관계는 문예회관 관련도 있고 그래서 신축은 안 되더라도 안에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층으로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회계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주연창위원
부지가 충분히 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준입니다. 의안번호 2281호로 상정된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비내역을 보면 광특이 9억6천이고 우리 시비가 2억4천인데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한 개소 정도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문화의 집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래 규정은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정을 많이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몇 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는 확보가 된 사항이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4년도에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의결해놓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2, 3년에 한 개 정도 우리 여수시로 내려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1년도부터 신청을 했던 것이 최근에 내년에 하나 줄 것으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탈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놀이문화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건립이 많이 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드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동에 한 개 정도 그렇게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어서 청소년들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공공기관 건물들을 건립할 때는 차후에 업자들이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면서 설계안대로만 마무리가 되면 다 준공이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의 그런 하자랄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많이 문화의 집을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비가 1개소 당 얼마 정도 투여가 됩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미평에 여수 문화의 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9천2백 정도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가 없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저게 꼭 문수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여수시에서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른 동에도 들어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주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수동 위치가 적정치 않다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동으로 여수로 하나 오는 거죠? 여수로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문수동 부지가 우리 시유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치 자체가 문수동에가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또 이렇게 청소년활동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치 자체가 산 아래고 또 뒷블록이다 말입니다. 되려 거기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놓게 되면 남녀 청소년들이 만나 갖고 또 다른 탈선의 장소가 될 소지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요? 현재 위치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현장을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시내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공원 옆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을 더 좋은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하여간 관리감독의 문제니까 앞으로 추후 여기에다가 짓게 되면 우리 관련 과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우두출장소(주민복지센터)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우두출장소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균입니다. 돌산우두출장소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돌산인구가 14천9백 명 중에 9천명이 우두출장소 관내에 살고 있는데 이것 이왕 할 때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런 것까지 앞으로 지금 돌산읍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우두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것 감안해서 규모를 이렇게 한 거예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돌산읍에가 읍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하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돌산읍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출장소에 4명씩 근무하면 한 20명 정도 근무하겠구만 그래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읍사무소를 그리 혹시 옮길 생각을 안해 봤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좀 그쪽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 사항들입니다. 속기에서 빼든지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청사 하나를 이렇게 옮긴다는 것이 우리 삼려통합해서 청사 옮기는 것 봐보십시오.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돌산읍 태생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옮긴다 그러면 더 큰 분란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웃자고 하는 제 발언이고 지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읍사무소에 몇 명 근무하냐 그러니까 4명 근무한다 그랬거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현재 우두출장소에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이 건물을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너무 과하지 않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쪽 주민들이 일단은 읍사무소를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체력단련실이나 컴퓨터실 이런 것이 지어지면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돌산읍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이 부분은 돌산읍에서 관리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의견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돌산읍에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4명에서 직원들 이쪽으로 더 빼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읍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렇게 아우성이면서 또 직원을 빼온다면 못해도 두 명 정도는 빼와야 될 것 같은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돌산읍에서 별도로 자치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례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운영방안이라든지 그 운영을 논의한다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치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되면 돌산 우두 청솔아파트 주변 쪽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우두지역으로 우두권역 운영위원회 출장소 관할구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처럼 법적인 기구면 총무과나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회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총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돌산읍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 구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체력단련실이나 컴퓨터실을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굉장히 소요되거든요.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시고 굳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청사가 비좁아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다 하면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까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지금 거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현재 군청 맞은편에 옛날 군청 건물 맞은편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5,100평 정도 됩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전번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전체 평수가 큰 평의 땅을 이렇게 우두출장소를 짓는다고 주민들이 이쪽에 원한다 저쪽에 원한다 해 가지고 그 땅 자체를 가치를 떨어뜨릴 요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부분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래서 한 쪽 소방서 뒤에가 차츰차츰 정리하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종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출장소의 업무가 우두출장소의 업무가 사실 4명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돌산읍의 전체의 업무 중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두출장소가 돌산읍사무소에 관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규모에 있는 부지에 하면 4명에서 근무할 것이 아니고 대부분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데 돌산읍사무소의 일부를 직원을 좀 이쪽에다 증강해서 주민들이 거의 9천명이 이쪽에 사는데 저 군내리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주민들 편의제공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민업무가, 그래서 이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2분의 1의 어떤 읍사무소다 이런 개념으로 사무실이 운영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컴퓨터실에다 체력단련실에다 이렇게 사전에 이런 계획으로 가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같은 중복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런 인원 보강문제는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 출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사람이서 임시로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제는 새롭게 청사를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2분의 1정도의 인력이 이쪽에 와서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면 훨씬 직원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몇 명 더 있다 해서 군내리에 있는 돌산읍사무소가 폐쇄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돌산읍 우두출장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우두출장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하헌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위치도하고 지적도 보면 대상 토지 옆에가 산 112번지 이 분이 땅 주인입니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문중산이기 때문에 이 산 주인들하고 틀립니다. 각자가
종길
김종길위원
이 땅을 요구한 분이 지금 어느 쪽에 자기가 문중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112-2번지 이 자체가 자기들 문중 선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체에가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매각할 때 어쩝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매각은 우리가 안하고 우리가 현재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회계로 넘기면 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합니까? (
지금 아마 이런 민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내권에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을 파악해보시고 왜냐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보통 이렇게 의뢰를 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민원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그런 부분을 이것 예로 든다 그러면 그런 민원 부분을 많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원하면서 보상업무를 볼 때 잔여지 같은 게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요구를 하면 절차상 복잡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민원인들도 좀 지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 없이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편의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땅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관련된 주민들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해도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여기 담당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이태석 씨가 옛날 원소유자 이태석 씨가 이방남 씨 부친됩니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민원이 제기한 내용에 관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도로 기능으로서의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아니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소유주가 이태석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방남 씨거든요. 그러면 이 분하고 두 분이 부자지간으로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잘 모르시겠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매입을 할 때 이게 선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줬을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때 땅을 매입할 때 그 선산에 대한 묘지나 이장이라든지 이것 다 해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남의 선산을 두고 땅을 사지는 않았을 거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선산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묘지가 그때 당시에 옮겨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사서 이 분들이 거기다가 선산을 만들었는지 팔고 나서 만들었는지 우리 시가 사고 난 후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시가 감독을 못했던 거고 또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때 매입할 당시에 그 선산을 이장을 하시오하고 다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잘 모를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16년 전 것인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땅을 매입하면 그 묘지를 이장을 해 줄 것으로 보고 묘지 이장비까지 다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보상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다 들어갔어야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토지 부분은 당연히 보상절차가 이루어졌고 묘지는 묘지를 옮기는 순간 옮기고 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묘지를 옮기고 나서 묘지 이전비는 주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줄 수가 없죠. 이전비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다음에 이 대장가격이 123만7천원인데 취득가격은 얼마였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가격이 정확히 안 밝혀져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대장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 그것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시지가가격으로 124만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평당으로 따진다 그러면 천 얼마 짜리인데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현재 장부가격으로 우리가 줄 때는 천원이 아니라 만원이나 이렇게 주고 샀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줬을 것입니다. 16년 전이니까 거기도 천 얼마나 이렇게 줬을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매입한 가격만큼 받고 매각을 해야지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팔아야 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천원에 우리가 매입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2개의 감정평가사 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받죠. 지금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받는데 최소한도 장부가액이 123만7천이면 실지 우리가 살 때 3백 몇 십만원이나 400만원 5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그동안에 거석은 못하더라도 매입할 때 가격은 받고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매입할 때는 예를 들어 한 5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지금 팔 때 120만원 주고 다시 그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여기 같은 경우는 초도고 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고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활용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거석이 없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잔여지 매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보상가액이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으로는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보상을 해 주다보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잔여지 한 20평이나 30평 남아도 제가 100평에서 20평 30평 남은 것 안 써먹을란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제가 거기다가 점포라도 지어가지고 장사라도 조그맣게 할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것을 파는데 그 계산을 감안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지금 총평수가 약 천평 정도 가까이 되구만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예, 990평입니다.
노순기위원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당초에 문중산이다 이렇게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중산이면 문중의 공동명의가 되어야 맞는데 지금 개인이 이방남 씨가 현재 공시가격이 127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개인을 위해서 이 시 땅을 팔아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수시가 형편이 어려워서 127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특히나 도서지방에는 다 면면이 그 속속들이 자기들 집안 내력부터 그 사람들 개인 성향까지 다 동네에서 초도 전체의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특혜 주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해줬다 그러면 시가 나중에 감당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중으로 해주는 조건이 되어야만 이것이 성립이 되지 개인한테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요청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도로계획으로 해서 이 땅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로로서 쓸 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하자면 도로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말하자면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판단해 갖고 정리해야 합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시장님이 캐치플레이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섬 개발하시겠다고 섬자원개발과까지 만들어서 365개의 섬을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초도가 많이 관광자원화 될 소지가 있는데 어렵게 마련해서 시유지로 만들어놓은 돈 127만원짜리를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땅을 준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우리 도로로서의 가치를
노순기위원
현재 그 장소에다가 조상의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성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벌초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수시에서 소유 그대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 펜션부지가 되든지 어떻게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돈 127만원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천 평을 그냥 줘버려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개인을 위한 특혜밖에 안 되죠. 이렇게 시 행정재산을 아무리 자투리땅이 아니고 천 평이나 되는 땅이 아무리 도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매매해 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라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회계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각 요청을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가치라든가 섬개발을 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계산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부 사용료 받고 빌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묘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재산 갖고 있을란다 그러면 되죠.
노순기위원
현재 이 안이 매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는 매각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재산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매각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순기위원
그렇다고 제안이유가 매각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매각을 한다는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할란다면 사실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임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로서의 가치라든가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노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아까 오셨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오셨으니까 방금 노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것이 그 역할이고 회계과에서는 그냥 매각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안이유에 보면 삼산면 초도로 진막에서 의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 공사 계획에 포함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것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문중 땅인가 또 문중 땅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각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노순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문도 해소되고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아까 제안사유에 보면 여수시에 매각하여 줄 것을 진정함에 따라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맞아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도로가 아니니까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건전한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기 위함 그랬으면 모르는데 매각이 나와 놓으니까 과장님이 매각을 요청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용도폐지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도만 폐지해갖고 회계과로 넘겨준다는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한다 해놓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일반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이나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관리재산으로 전환코자 함 했으면 되는데
노순기위원
아니 보십시오. 매수 신청인이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식행위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순기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도로로 놔두라고는 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팔아주라하니까 의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용도변경이 아니고 이미 이 재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미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치가 없냐고 사실은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는 가치 없습니다 하면 알아서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하든가 회계과에서 하든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되는데
노순기위원
지금 이 제안서에가 매수 신청이 이 땅을 사고 싶어라 하는 개인이 있다는 얘기죠.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노순기위원
이것을 이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시 행정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만 그대로 놔두셔도 지금 여수시에서 활용할 지금 현재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개인을 위해서 여수시의 땅을 매각해 주기 위해서 도로에서 폐지하겠다 도로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요식행위를 해 주는 것은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 기능의 요구가 없어서 용도는 변경하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노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 의결안은 의결하고 의결안이 매각 의결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하고 방금 노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회계과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당위성이 있을 때는 의회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죠. 이게 의결안에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바꿀려면 몰라도 관리전환으로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매각안을 의결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매각안이 의결됐다하더라도 이것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매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계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을 회의록에 남겼으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하여튼 정리를 하십시오.
헌옥
하헌옥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진남종합테니스장(실내코트) 건립)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진남종합테니스장 실내코트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성식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남종합테니스장 실내코트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32억 당초 예산 가지고 예산액이 증액은 안 된다고 그랬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게 안 되는 것이 왜 안 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할 텐데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 건물을 철골조로 했기 때문에 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이면 된다 건축물은 그렇게 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테니스코트장을 지금 아래 8면 위에다가 10면 해서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10면까지면 85억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그런데 실내코트장 2면을 했을 때 들어간 돈이 32억 듭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8면 있는데 2개만 짓는 게 32억만 들어간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4월 9일 날 와서 보시던 장소 거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근데 저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현재 예산에서 증액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012년도에 7억6천이 돼 있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다음에 금년에 9억이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년도에 15억4천이란 말이에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총 이게 얼마, 32억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실내코트장은 안 들어 있었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실내코트장이 아니고 메인 코트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메인 코트장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 메인 코트장 해서 32억 갖고 한다 그랬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35억 갖고 한다 그랬습니다. 메인 코트장 만들 때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그저께 우리가 현장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지금 전천후 실내코트, 전천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해 가지고 또 아니면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내코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2면을 가지면 대회가 어렵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겠지만 차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4면을 가져야 어떤 대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이거 할 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겨울에 우리가 동계스포츠 또 전지훈련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또 겨울에는 대회가 별로 없지만 또 이런 걸 가지고 전국대회를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좀 안 돼서 하지만 차기 계속 가면서 지원을 더 증액을 해서 4코트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할랍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아무튼 만들면서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는구나 아, 스포츠도시로 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거라도 좀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니스코트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할랍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남테니스장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진남종합테니스장 실내코트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도 역시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안을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토지 그쪽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입해서 그쪽 주민들 작업장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평상시 그쪽이 작업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잡종지로서 방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 작업장 하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주민들 장소가 없어서 작업장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옆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원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아니라도 주차할 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댈라 하는데 그쪽에 작업장이 어떻게 가서 보면 좀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김종길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건데 거기가 이렇게 종묘 채집하는 그런 작업장을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근데 공원을 옆에 만드는 것도 좋은데 공원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주차할 곳은 도로변으로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축제 때 외에는 아마 그 주차장을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애요. 그러면 거기 잘 포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작업공간도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고 인제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작업장을 전혀 못 하게 한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동네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잘 판단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구)재건중학교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재건중학교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개발과장 홍성남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원도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공시지가가 택지별로 틀립니다마는 봉산동 426번지는 ㎡당 44,700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총액을 갖고 얘기합시다. 별도의 필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이쪽에 보면 기준가액이 맨 위에 5억5천 이게 맞습니까? 기준가액이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공시지가로 지금 기준가액이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공시지가로 토지 전체가 4억3,813만4천원이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금액이 맞죠? 그게 지금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을 봐보십시오. 토지 매입비가 13억15백 이렇게 나와요. 그러시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5억의 3배면 15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3억이 이렇게 되셨는가요?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3배를 이렇게 괄호 열고 해 놓고 기준가액은 5억5백 되는데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5억만 잡더라도 3배면 15억이 돼야 되는데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게 인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건축물은 저희들이 지가의 67백 정도 잡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만 4억33백의 3배를 잡았어요. 13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 13억 이게 맞습니까? 공시지가의 3배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2.5배다 그러면 3배를 만약에 잡으면 최대 맥시멈으로 3배를 잡았는데요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더 이하로 토지매입을 할 수도 있네요? 우리시에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가 통상 우리 공공시설을 할 때 저희 공시지가의 2.5배 내지 3배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 보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을 개략적으로 잡은 거지 꼭 이렇다 할 것은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 최대 맥시멈이 13억이에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인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15억, 16억이 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어떠한 염려를 해서 지금 여기에 본다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예측하기로요 13억 이하로 2.5배로 12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시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방금 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건축물 철거비용의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건축물 철거비용은 원래 저희들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비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철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철거 잔재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다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당연하죠. 그건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폐기물처리까지 포함해서 2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 가지고 철거비하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품셈에 나온 대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품셈에 나온 기준해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전체의 건물에 전부 규격을 다 쟀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두께랄지 면적이랄지 해서 양을 구해서 그 다음에 양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고 폐기를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1㎥를 깨는데 장비가 시간당 효율이랄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인제 개인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건 품셈에 나와 있는 표준가액이지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본인이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러죠. 우리가 관급공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낸다 그런다면 도로는 시에서 할 때는 제대로 품셈적용하고 제경기 지정해 갖고 도급을 안 합니까? 근데 개인들이 할 때는 그거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훨씬 쌀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할 때는 제경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이라면 70% 정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제 그것은 개인과 업자하고 계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한 70% 정도는 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거기 철거비용이 아까 품셈으로 해서 한 2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게 지금 진입로가 처리 차량이 대형운반 폐기물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잘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서울이라고 했죠? 두 분 다 서울이십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걸 보면 한 분 이민호는 서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홍문표는 여수원앙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두 분들은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글쎄요,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같은 생각으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가 이걸 하면서 당초에 인제 재건중학교 자체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재건중학교 철거문제 그것만 따지다보니까 공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태민동장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서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 각서 내용에가 그럼 각서는 감정가격에 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죠? 관사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단 경작이랄지 이런 것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여수시 행정조치에 이의를 걸지 않겠다 이런 각서내용을 받아놨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아, 그러면 인제 이 사업이 추진돼도 두 분의 어떤 의견 차나 이런 건 없게 다 돼 있네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리고 여기 등기를 보면 상당히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제가 아까 잠깐 모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81년도부터 도시계획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건중학교가 흉물로 있길래 저걸 한번 철거를 해 보면 어쩌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인근의 사람들이 그건 차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저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실상 저 건물이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갖고 철거를 해 가지고 이득을 보려면 박람회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죠.
주연창위원
그렇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저는 우리 과나 동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유자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분이 혹시 잘못되면 상속이 돼 버리면 이게 다음에 처리하는 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으셨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런 건 없었고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토지 매입을 하거나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할 때 상속이 됐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연창위원
그렇습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매각을 할 때는 토지 수용도 들어가고 또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갖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연창위원
예. 인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꼭 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인제 우리 관련 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면 여기 홍 모 씨는 여수 문수동에 살고 계시고 이분은 좀 나이가 많아요. 38년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 씨 이분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서울에 사는데 50년생 정도 아직 큰 병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많이 사실 분이고 또 이분이 전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주소 보면 여기 여수시 신기동에도 살았고 여천동에서도 거주를 했고 그러니까 여수하고 연고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찾아다니기 어렵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흉물스러운 재건중학교 철거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매입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입김이 자꾸 들어오고 이거 꼭 해 줘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불순한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을 할려고 했다면 박람회 전에 했어야죠. 박람회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도 놔두고 그냥 버텼던 여수시가 이제 와서 저것을 매입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겠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과장님이나 저나 저거 평당 한 30만원씩 주고 사라면 사겠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안 삽니다.
주연창위원
안 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근데 공익적 측면에서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일을 추진하더라도 시에서도 손해 안 보고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고 그런 식의 추진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남산공원 밖입니다마는 재건교회를 철거해 주라든지 주민들 253명분이 지금 건의를 했어요. 설명 또 드리자면 남산공원 저 자체가 5만평입니다. 5만평인데 보시다시피 돌산대교 들어가는 데는 전부 경사가 암반입니다. 산이 높고 그 다음에 봉산초등학교 있는 이 부분도 전부 실제 5만평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구)상고 여기도 전부 수해가 나 갖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만도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일 하면서 여기도 공원으로 하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개발 못 할 바에야 우리 여수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좁은 공원을 크게 좀 만들어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저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죠.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 개인 두 사람의 어떤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게 숨어있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이건 순수하게 개인은 없습니다. 공익측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습니다. 상당히 건물도 흉물이지만 거기가 벌겋게 해 갖고 보기 싫습니다. 조경이랄지 다른 시설, 남산공원 현재 지금 조성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간단한 서류 몇 장만 보면 그 사람들 신분, 나이 이런 거 다 나오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 들어올 정도 되면 뭔가 좀 숨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땅을 그렇게 샀다 그러면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실제로 인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 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권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매입하기 전에 사권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정리를 다 해야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아까 말하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왜 부담하느냐 하는 것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주되 철거비용을 소유주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볼 거석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또 김종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주연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 검토가 전혀 안 된 것 같애요.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서로 지금 우리 실·과별로 해서 핑퐁을 치다가 지금 종착지가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말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검토가 좀 미비했다고 보고 일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 하는 형태대로 본다 그러면 각 우리 위원회에서 이 필요성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매번 의회 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와서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업무 자체가 그런 사항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하고 아마 접촉한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동에서 이거 접촉을 하고 있어요. 동에서, 어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면 이 사업비 산정부분이 인제 어찌 됐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가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 그러면 철거비용도 과장님이야 어찌됐든 전문가시니까 근사치대로 해서 철거비 산정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면 철거비용만 해서 2억인데 거기의 진입로 등등 하다 보면 철거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애요. 인제 그런 부분들 등등이 여기에 삽입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놓쳤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보상비 부분도 보면서 공시지가의 그냥 3배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상비 자체가 거의 15억 이상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13억이, 어떻게 보면 이걸 그런 저런 모든 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게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제 생각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은 어찌됐든 부결시키고 다음에 더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 생각은 검토, 부결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정 한다면 유보 정도나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기왕에 올라왔고 또 예산 자체가 예측이고 통상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보면 2.5배 내지 3배기 때문에 또 3배까지 올라가지는 잘 않습니다마는 좀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근사치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또 가결될 수 있도록 되도록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은 지금 등기부상 이런 데 보면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위한 그런 어떤 준비들이 여기 보면 지금 개인 채무관계로 해서 이렇게 설정도 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250명 서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분들 불편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단민원을 넣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여수 시민 인구가 30만입니다. 그러면 250만은 빼고 나머지 우리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럼 여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여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여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250명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15억, 20억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소유자가 두 분입니다. 두 분,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라는데 거기 이런 저런 해서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근데 그 소유자가 두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누가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250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 끝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전체적인 걸 놓고 공익적인 걸 놓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지 그쪽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고 또 현장 갔다 오시고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건축물만 있는 부지 세 필지가 올라왔을 때 충분히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주께서 나머지 땅 세 필지 때문에 그러면 매각을 하지 않을란다 하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되돌려 보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순히 그냥 건축물만 흉물이니까 40년 된 흉물이니까 제거를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도 했었는데요 지주가 나머지 땅이 그 땅이 매각돼 버리고 나면 그 공원에 물려있는 땅 세 필지가 사용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것까지 좀 같이 사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수 8경의 하나가 예암산입니다. 원도심속에 있는 공원이 자산공원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암산의 약 5만평이 그 공원화사업을 지금 큰돈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접근로가 없습니다. 접근로가, 단지 봉산초등학교 뒤에 가는 길을 지금 현재 작년에 9억 확보된 예산하고 조선소 뒤편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는데요 당초에 그쪽으로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로 그쪽이 영락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임시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해서 그건 접근로도 있고 또 공원을 확대한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약 5천 평에 가까운 이 부지는 공원의 사용목적상 또 접근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0년 된 흉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접촉해 본 결과 부지는 그렇게 해서 감정가에 사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 폐기물을 사 갖고 여수시 돈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쟁점사항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촉하고 있었던 우리 대교동 동장님한테도 제 뜻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지주가 어차피 자기 건물이고 어차피 건물가액을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돈이 결국에는 우리 여수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이것이 지장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4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 받을 일을 공무원들이 누가 하실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의 쟁점이 되므로 지주로 하여금 이 폐기물 처리의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기 부담으로 그래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러면 이 관계를 의회에서 좋게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좀 계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저게 감정평가 하고 난 후에 그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하고 그 사람들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가능하다 그랬죠? 협의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해 보죠.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금액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얼마 나오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과하다 그러면 그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가능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 듣고 건물 철거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두 가지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액이 좀 과다하다 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 돈을 주되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걸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한번 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평가금액하고 철거하고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협의해 보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건물 평가는 그냥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감정평가금액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
종길
김종길위원
절충이 가능하냐 그거 두 가지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놓은 게 감정평가대로 하겠다고 이의가 없다 그래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감정평가금액이 지금 현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너무 늦게 나오니까 그걸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적게 나왔을 때도 가능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적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월등히 좀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조정된 금액 내에서 철거비용을 부담한다 하고 그런 걸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감정평가 후에 범위 내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철거비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철거비를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의결하기로 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재건중학교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의 건은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재건중학교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의 건은 심사를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학숙 건립)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기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먼저 지금 서울지역에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혹이나 차후에 지금 다른 지역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차로 서울에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서로 또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먼 데 있는 서울이지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여수같이 10분, 20분 내로 다닐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다가 건립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가까운 데서 주거 어떠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비교표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1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숙사를 서울에서 지을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참여3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드렸고 저희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접촉을 이렇게 해 보고 깊이 있게 물어봤더니 강서구 내발산동에다가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실 당 1억 정도 건축비를 부담하면 2인 1실로 해 가지고 30년간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재산권이 저희 여수시로 등기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는 그 건물이 인제 서울시로 귀속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실을 했을 경우에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30년 후에는 그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 지어 가지고 재산권을 확보하고 나중에 30년 이상 쓰고 나중에 땅값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남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군데 지금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인 또 특정 지역에 관련되지 않냐?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어떠한 대책 또 어떠한 계획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철 역세권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도 학숙이 서울 노량진 대방동에 있지만 지금 강북에 있는 학교라든가 서울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학생들의 주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에다 지어놔도 지하철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수 학생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싶고 또 나름대로 일단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수 사람들끼리 학생들끼리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다 집합시켜 놓으면 그런 어떠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해 놓고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당연히 채워는 지겠죠. 없어서 그렇죠, 채워는 지는데 정말 시에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건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셨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게 인제 일부에서는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하는데 그거는 무한적입니다. 이거는 무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 해서 100%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좀 보탬을 주고 다만 운영 면에서 어떤 대상자가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조례에다 반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순천서 이 학숙을 지었다 그랬던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순천시가 참여를 했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대지 땅 공짜로 서울서 제공한 거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땅을 내고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큰 기숙사를 한꺼번에 짓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한꺼번에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따로 따로 짓는 게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른 지역하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른 지역하고 그렇게 해서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거기다 실만 인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30년간 하고 나서는 그냥 그 건물을 주는 걸로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찬성하는 일입니다. 찬성하는데 입사비 부분은 지금 다른 데는 15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 이렇게 거의다가 15만원 정도씩을 다 받고 있는데요 10만원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조정을 다른 데하고 같은 새 건물을 지어서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면 학숙에 들어가는 사람이 싸니까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금 형편이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형태로 이게 간주돼서는 안 돼요. 적정한 금액이 책정돼서 다른 학숙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 그 요금을 내는 사람의 자존심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 13만원이면 13만원 이런 정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상을 해 놓을 뿐이지 나중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예. 다른 지역은 다 15만원씩 돼 있는데 지금 10만원 정도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까딱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 형편이 너무 곤란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면 거기 집단에 몰려있는 거기에 하숙하는 그 학생들 간에 굉장히 자기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금액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발전소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걸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주연창위원
앞으로 운영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마을주민들에게 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아직 안 됐지마는 저희 지원사업이 일부 하고 주민부담이 좀 되면은 모니터 운영비를 유료화해서 받아서 좀 일부 충당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보면 그쪽지역이 물론 공해가 있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예산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기타 공단에서 나온 돈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나 뭐 그런 건물에 대한 하자 이런 것도 세워 놓으면 다 그쪽 비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할랍니다.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람회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박람회활용과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박람회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주최 주관이 우리 여수시하고 세계시민기구 WCO인데, 그렇죠? 그 WCO 현황에 보면 대표가 지금 곽영훈 씨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곽영훈 씨 하고 우리 여수시 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하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큰 행사부분에 보면 꼭 이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곽영훈회장님은 지금 현재 환경그룹 지금 회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곽영훈회장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또 도시설계가로서 지금 현재 유명한 인사입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지금 반기문총장님 하고 같이 대한민국에서 5명이 선정돼 가지고 (청취불능)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대표단장으로 갈 정도의 영어실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설계가로서 우리 시 지금 시청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는 o 여수 종합기본계획까지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이 분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저명도를 활용해 가지고 WCO 거버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CO가 지금 현재 4회 때부터 지금 7회까지 지금 실크로드 포럼을 주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곽영훈 씨는 개인적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시와도 관계된 부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특별히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시 발전에도 기여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릴랍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10억짜리 용역 o 여수 2020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외에도 하여튼 우리 여수에서 국제행사다고 치부하는 그런 대규모 그런 행사에 꼭 이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이 얼마나 우리 여수시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공헌을 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유독 지금 5기 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가? 그런 걸로 해서 왜 시민들한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가 참 답답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행사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회 등등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서 부당성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떤 그분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 행사가, 이 행사를 혹여나 뭐 유보되고 부결돼서 행사가 치러지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어떤 신뢰도가 많이 우리 여수시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 이 6억이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 돈 대비해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효과가 과연 나타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행사가 매년 하는 행사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주연창위원
여기 회원국이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실크로드 포럼의 거버너들이 지금 현재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회원국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고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회원국은 전체적인 실크로드 국가가 지금 다 전부 다 범주돼 있고 그 실크로드 국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버너들이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국제대회라는 것이 한번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아시안게임을 한번 했다든지 뭐 올림픽을 한번 했다든지 월드컵을 한번 했다든지 세계박람회를 한번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봅니까? 국가에서.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대전박람회 같은 경우는 19년만에 됐기 때문에 세계 3대축제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를 정부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좀 저명한국제행사라면 사실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에 2009년에 평택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똑같은 행사를. 그런데 불과 3년만에 또 개최를 해 갖고 왔어요 우리가. 그것도 뭐 크게 준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때 80억 사건 터져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나가시지 마십시오 시장님 했는데 나가셔 가지고 따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또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안설명 때, 거의 없다 미비하다, 그 대신 추후로 부가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검증이 안 된 것이고 작년에 행사할 때 터키에서 행사 있을 때 우리 평택이 초청이 됐나요? 평택시가, 불과 3년 전에 행사를 한 도시였는데.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취불능)이야기 했지마는 정확한 자료를 안 줘서, 안 준 것은 아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연창위원
평택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초청을 받지 못 했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행사를 한 도시도 이렇게 초청을 못 받을 정도로 그 기구가 체계화 돼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세계시민기구라는 데가. 그리고 또 그 평택에서도 그 행사를 개최했지만 우리가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있었는데 평택에서는 이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을 개최했는지 어쨌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반인들이, 그 다음에 평택 자체에서도 그 추후로 효과를 거둔 것을 못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서 혹시 요청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둔 것 있는가 받은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평택 때 실제적으로 실무팀들이 세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어렌지, 전체적으로 조정한 친구는 지금 현재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팀장으로 있었던 분이 지금 평택시 시장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도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 때부터 지금 현재 행사계획 초반까지 모든 것을 지금 조정했던 분이야기는 그때 당시 시장님이 평택항을 국제항으로 이걸 좀 승격을, 국제적인 항이 승격됐는데 이걸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평택을 국제항 이미지로 좀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했었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지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또 상공 계통에서 도와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경기가 활성화 됐는데 그것이 평택시에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이라는 어떤 후속적인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마는 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아, 우리가 지금 현재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써 국제도시로써 가야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만 그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좋은 행사였고 좋은 어떤 사람 인적을 모으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 점이 너무 너무 아쉽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산업도 없었고 어떤 인프라도 없었다, 그러나 여수같은 경우는 박람회라는 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인적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수 백 명의 아니면 수 십 명의 사람들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여수를 알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게 참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밑의 실무자 이야기로는 효과가 없다 하지마는 그 팀장과 그걸 실제 조정한 사람들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의 비전 쪽으로 많이 그 이후에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실정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고, 또 지금까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다시피 한국에서 벌써 두 번이나, 한국사람이 총재고 벌써 8회 하는데 이제 우리가 8회 하게 되면 두 번이나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영향력 있는 그런 국제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시비를 6억6천을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자부담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일반 시민들을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면이라든지 그 안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이건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지마는 어찌됐든 잘못됐고요 다만 지금 효과적인 문제에서는 꼭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은 정책적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 수는 가치는 있을 것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작년에 터키에 갈 때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두 사람 같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때 여수시 분위기로 거기를 갔다 오면 뭇매를 맞아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하고 아주 심도있게 상의를 했었고요 제가 직접 평택에 시장님 비서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그 당시 팀장님 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10년 동안 마도로스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현재 도시구조가 군부대 하고 또 항만 등이 아주 중국하고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항만 부두기능이. 그래서 그런 도시가 4회의 실크로드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터키에서 할 때 7회 차에 초청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아, 참 문제다, 과연 우리가 터키까지 가서 단순히 가서 참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8회를 우리 여수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유치해 갖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뒤에 자료에 10쪽 11쪽 12쪽에 58개 국 198개 도시의 성향을 보니까요 중국이 32개 도시 한국이 22개 도시 터키가 27개 도시 러시아가 15개 도시 이란이 9개 도시 해서 5개 국이 198개 도시 중에 99개 도시입니다, 5개 국이. 그런데 이중에는 대부분 바다와 인접 해 있지 않는 일반 실크로드 기존 실크로드의 도시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실크로드 하고 해상실크로드 하고를 병행한 이런 포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유심히 해 봅니다. 그런데 선박항의 도시인 그리스는 빠져있습니다. 호주는 시드니 한 개소밖에 없어요, 미국은 3개소밖에 없고, 도시가. 이런 것이 여러 모로 구체적으로 엉뚱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의심을 하게 할만 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여수가 더 시급한 것은 제주도 하고 여수하고 지금 해상교통이 마비돼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지금 고흥으로 간 남해고속훼리가 여수항로를 포기를 하고 고흥으로 갔습니다. 여수에 있을 때는 경남 서부권에 뭐 하동을 포함한 진주 사천 이런 경남 서부권의 도시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또 일반 건축자재들이 우리 여수의 항로를 통해서 제주도하고 교역을 많이 했어요. 제주도 양배추도 많이 싣고 나오고 감귤도 싣고 나오고, 물론 관광도 아주 큰 노선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금 비행기항도 가장 열악한 항로 조건이여 가지고 자기들이 행정처벌을 받으면 여수 제주 항로만 딱 결항을 해 버립니다. 지금 그나마도 금요일 갔다가 일요일 오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데 해상교통이 지금 장흥이나 완도나 목포나 이런 데는 제주도 교역이 부산이나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좋은 배를 갖고 와서 그 항로가 해서 제주의 중국 관광객들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도시인 여수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의 그냥 눈 앞에 있는 현실을 놔놓고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 포럼을 이런 식으로 개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실크로드는 대개 지금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역까지 교역했던 통로를 지금 현재 고전적인 실크로드 그렇습니다. 고전적인 실크로드에서 지금 티실크로드 스파스실크로드 나눠지고 또 최근에는 철의실크로드도 있고, 하지마는 중국이 지금 당나라 때 서역과 전쟁에서 져서 해상실크로드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유엔디피, 유엔에서 주재했던 1회부터 3회까지 실크로드 때 그 실크로드 도시국가 (청취불능) 경제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부흥차원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무역과 세계평화정신이 끼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실크로드를 해상까지 연결하자라고 지금 끌어들였던 것이 24명의 거버너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신선한 어떤 유치안이 돼서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상실크로드에 관련된 부분들의 국가와 나라들을 새롭게 지금 현재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 초청한 것이고 앞서 지적해 주셨던 제주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방과 서방과 우리와의 교역이 가능하고 했던 부분들, 과거사 쪽에서 그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미처 지금 제주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이번 초청 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계획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주연창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반대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대, 부의하지 않기로
주연창위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4월에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쟁점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또 많이 나고 등등 하여튼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달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포럼대상자 선정, 포럼 초정장 발송 이렇게 쭉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하는 의미에서 부결보다는 유보쪽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5월 달에 어차피 4월 말이나 5월 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유보는 이쪽에다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한테 유보시키자고 하면 안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같이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은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주연창위원
제 건 철회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철회하겠습니까?
주연창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은 유보하는 쪽으로 할까요? 김종길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본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계획안은 심사를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7건이나 되는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이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