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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0

정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녹색환경과, 녹지과, 투자유치단,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어주신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 환경관리담당 김정애. 자원순환담당 강용성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73억3,957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6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생태도시 담양21추진협의회 운영비 560만원, 야생동식물 관리 인부임에 758만4천원, 기후변화 체험홍보관 설치 2억5천만원,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에 1억714만5천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1억3,152만3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전출금에 4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추진 운영비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복사 용지, 토너 등 물품구입비와 그린리더활동 홍보팸플릿, 인쇄비, 전화료, 기타 협의회 활동비 등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 인부임입니다. 야생동식물관리 인부임으로 도비 151만7천원이 지난 4월 1일에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으로 605만7천원을 합하여 7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저감 기반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총 사업비 54억원의 규모로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 2억5천만원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로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 전시관람시설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습효과를 지향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매년 7,746만원이 절감되어 5년 이후에는 투자비가 전액 상쇄되므로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담양군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으로 고정비 2,003만원과 변동비로 8,711만5천원을 합하여 1억7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2013년도 수거목표량 1,200t 수거 장려금으로 kg당 10원씩 지급되는 국비 장려금이 1,152만3천원, km당 100원씩 지급되는 장려금이 도비 1,174만9천원과 군비 1억8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전출금이 당초 2억2,039만8천원으로 계상되어야하나 2억2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부족분 43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수질보호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직접지원사업비가 2013년부터 1인당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일반지원사업비에서 388만5천원을 감하고 직접지원사업비로 상향조정분 388만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43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부족분 기금에 대한 43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152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고정비와 변동비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책정해도 될 것인데 본예산에 안 되고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죠?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계약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10월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액분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용역도 다 주시죠?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거기서 정확하게 한꺼번에 나오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계약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영선

윤영선위원

계약하기 전에 용역주시잖아요. 용역주고 나면 결과가 다 나올 것인데.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용역을 줘서 산정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일상감사에서 삭감...
영선

윤영선위원

용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그리고 낙찰차액이나 그런...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고 운영하는데 편할 것인데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전에 용역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립 공사 2억5천만원 된 것이요. 지열입니까?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지열시스템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국비로 받아올 때 그것까지 포함이 안됐습니까?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되고 당초 설계할 때는 전기방식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권장하기를 지열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환경부에서 경비 1억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요? 군비도 없는데 군비만 2억5천 추가해서 했는데, 매년 7,746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면서요. 절감효과의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산출해보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보통 7백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말입니까?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약 7백만원에서 6백...
정오

김정오위원장

한달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절감되죠?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한달에 전기로 했을 때는 약 1,584만3,520원이 수치상으로 계산되고 지열난방으로 했을 때는 938만7,8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액이 645만5,72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기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달에 15백...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냉방시설이 전기로 했을 때는 772만8,860원, 난방이 811만4,660원, 지열로 했을 때는 냉방이 416만6,640원, 난방이 522만1,160원해서 약 64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전기료나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열로 했을 경우에 한달에 돈 1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인데, 관리비용이 굉장한데 전기만 따져도,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는데 모든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되네요.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기요금만해도 한달에 돈 1천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모든 관리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면 한달에 최하 4~5천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용이. 그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염려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입장료 수입도 있을 것이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입장료 수입이야 그거 뭐 해봐야...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또 환경부에서 운영비 일부가 보조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직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운영하면 일부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잠깐만요. 끝났어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억5천이라는 돈은 지열난방시설비죠?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전기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원래 본예산에 세웠을 때 전기시설비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갔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기부분에 대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냉난방 전기시설비가 얼마에요?
2억38백이요?
그러면 그 시설을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히 지열을 하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2억5천을 또 세워줄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절감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비용 들어간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선

윤영선위원

시설가지고 얘기한거예요.
전기로 했을 때 시설 그것 나왔을 것 아니에요.
냉난방 전기시설비가 얼마에요? 전기시설비로 안하고 지열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량이 아니라 시설비를 말하고 있어요. 전기시설비에서 지열로 바꾼 것 아닙니까?
전기시설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 2억5천이라는 돈이 지열난방비를 하기 위해서 지열비, 난방비로 나온 것이죠? 시설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열을 쓰겠다는 거죠?
지열시설비가 2억5천인데 그 전에 전기로 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냐는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근거가 없냐면 전기시설로 했을 때는 얼만데 환경부에서 지열로 바꿔준 것이 좋을 것 같다, 의뢰가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기시설비는 거기서 삭제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삭감은 안 돼...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죠. 그 내용을 설명해줘야죠. 총 예산이 얼마에서 전기시설비가 얼마고 그 삭감된 부분에서 지열로 돌리다보니까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것은 다 빠져버리고 지열비만 2억5천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이해가시죠?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예, 이해갑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정확한 것을 얘기해주셔야지.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열부분이 대체예산으로 세워져 있으면 윤영선 위원님 말씀은 전기부분은 예산비가 그만큼 삭감돼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삭감조서 안 올라왔는데요?
그것을 예산에 명시를 해줘야죠.
영선

윤영선위원

기후체험관 총 예산이 얼마, 예를 들어서 사업 분야별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기로 해서 냉난방한 시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 시설비를 전기대신 지열로 바꾸니까 지열이 2억5천이다 그 말이에요. 전기시설비를 삭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에서 지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시설비에서 돈이 2억5천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하면 맞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목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인데. 전기시설비는 전기시설비로 가야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전기부분은 조치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료로 해서 사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 김정근 산림보호담당. 유택만 녹지담당. 강준희 가마골상태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3년 제1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신규로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80억3,192만7천원에 비해 21억7,417만9천원이 증된102억6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에 따른 코디네이터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47명의 톱밥전문가공단 운영과 바이오산물 수집단 국비지원 17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된 추가인건비 합쳐서 5억3,32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전문임업인의 경영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업로 신설과복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과목변경 내용은 자본보조는 실행하면서 민간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대전광역시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2013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담양의 대나무 공예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큰나무 가꾸기와 덩굴제거 사업비로 5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유림조림 사업으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대나무조림사업 86㏊를 추가 내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합쳐서 10억1,74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서 있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등짐펌프 예산액이 삭감됨에 따라 1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충전식 등짐펌프를 예상해 도에서 지원하도록 계획했으나 등짐펌프가 불량이 나와서 전액 삭감해서 내년도에 보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12년도 2km에 이어 담양호 주변 임도구조개량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이 당초 50㏊에서 25㏊로 사업비가 축소 변경됨에 따라 2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2년도 월산면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잔액 8,59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의 미스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사업이라서 반납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지붕 및 난간보수 그리고 정자 오일스텐 외부도색 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은 산림시책 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성

정광성위원

164페이지, 톱밥전문가공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아마 사업내역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보고받기로는 일하는 일수가 빨리 끝나버리니까 하반기에 일하고자 하는 예산 맞습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47명, 신청자가 굉장히 많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신청자가 당초에는 102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업은 약 76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칡넝쿨 사업도 작년에는 업체에 맡겼었거든요. 거기서 10명, 또 기 가로수관리단에서도 10명으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사역하고 이분들은 주로 산물수집단은 17명에서 25명이 증원되었고 그분들이 수집을 합니다. 나머지 47명을 어떻게 활용하냐, 작년까지는 우리가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이 없게 되면 톱밥을 공급하기 어렵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놀릴 수도 없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간 계층이더라고요. 혜택도 못 받고 농사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활용하면서 축산농가에 톱밥도 공급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어요. 102명 신청 받아서 톱밥가공단이 운영되지만 하루일당 5만5천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겠지만요.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아까 미리말씀을 하셨는데, 가곡마을. 명시이월을 미리 말씀하시네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저희들의 미스였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가곡마을이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가곡마을의 잔액 8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2월에 끝나서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미스였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반납하면 우리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왜 군비에 85백을 더 세웠어 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현재 예산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어차피 반납 안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 돈이 우리 금고에 있기 때문에.
영선

윤영선위원

다시 이것을 마을에 준다는 거예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것을 기획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목이 남았으면 광특에서 남았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이 우리 군비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군비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지 광특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군비가 남았으면 이것을 이월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월을 못 시켰으면 사고이월을 다시해서 군비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다시 또 투자를 하냐는 말입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미스였어요. 2월 28일까지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빠트려서 저희들의 실수였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명시이월을 못했으면 군비로 남아있는 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사고이월 시켜서 다시 군비로 잡으면 되잖아요.
잘못하면 감사대상이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사업은 종결됐다는 말이죠. 종결됐는데 85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광특을 다 쓰고 우리 군비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전용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리서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합쳐서 쓸 계획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애매하네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그것이 각 실과에나 저희들도 보면 자칫하면 빠트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려고 하면 광특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겠냐, 금년도에 연차사업이 있으면 거기 설계에 포함해서 하는데 사업이 끝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세우잖아요. 광특이 얼마 내려온다고 확정되죠. 나머지 사업을 군비서 충당하잖아요. 그런데 85백만원이라는 돈을 더 세웠다는 말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잘 봐야지.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특에서 얼마가 나오고 도비에서 얼마가 나오고 부족분은 군비로 매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결론은 군비 85백만원 돈이 더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광특에서 남은 잔액을 현재 군비로 돌린 것이네요.
영선

윤영선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으로 광특이 얼마 내려온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광특이 얼마 내려온지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매칭해서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특이 있는 다음에 도비,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광특 플러스 도비하고 나머지가 군비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산에서 8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줬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가세요?
제 말 들어봐요. 광특에서 군비를 더 세웠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 모든 사업은 광특이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 매칭이 얼마,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85백이 남아버렸어 지금, 그렇죠? 맨 처음할 때 예산을 초과해서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결산까지 다 끝났는데, 남은 돈이지 이게 안 남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 빼먹었다든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선

윤영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8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무엇을 하려고 세웠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웠는데 집행을 못 했단 이야기죠.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렸단 이야기죠.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더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85백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더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세웠으면 산림과에서나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 써야 되는데 계획에 대해서 쓸 돈이 없잖아요. 쓸 일이 없잖아요, 돈은 남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방금 말씀한대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쓸 수 없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기간이 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원인행위를 못하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기가 넘어가니까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의회 쪽에서 봐도 당신들 그 예산 세워서 잘 쓰고 있는가. 세워주고 했는데 왜 집행을 못했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짚고 가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착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병노

이병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레저산업유치담당은 교육 중으로 최기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병규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금년 기정예산액은 23억4,023만원이였으나 금번 추경에 1억6,66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5억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15백만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 복합단지 용역비로 1억5,162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광주광역시 인근 자치단체 중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소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김종화.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오형호입니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당초 예산은 46억6,973만5천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6억3,799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53억7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나무고장으로써 부족한 대나무 수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대나무 수종 20종을 수입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전시관 영상플레이어 교체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갤러리동에 지붕누수가 발생하여 지붕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죽녹원 담양향교 부지 임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인상으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죽향체험마을 이불세트 및 카바 구입비 2천만원,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전기요금 24백만원, 추성 창의기념관 관리가 우리 연구소 소관으로 이관되어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나무 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죽녹원 확장을 위한 담양읍 만성리 대나무밭 토지 매입비 중 미지급분 4억3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죽녹원 내 이정표 4개 국어 제작설치비 2천만원,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화장실 3개소 정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옥체험장 TV지원, 냉장고, 고가구 구입비 25백만원,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매표 발매기 구입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숙직수당입니다. 숙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 1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외국대나무를 수입하게 되죠.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계획은 어디에서 수입하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중국 수종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의뢰를 하기보다도 그래도 대나무쪽에서는 우리 군에 전문가가 있지 않아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아, 그런데 수입하는 절차를 조합하고 해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한 주당 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광성

정광성위원

현지에도 보니까 대나무 값이 꽤 비싸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약 20여종 수입할 예정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100주 정도 가져오시려고 그런 모양이네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수입한다면 대한민국에 없는 대를 수입하실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저번에 김남호 계장님, 일본에서 가져온 것 잘 크고 있습니까? 발아가 돼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농업기술센터 온실에 현재.
광성

정광성위원

발아됐어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해놓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민간경상보조로 공연작품 대나무 북이 있죠. 제작지원비 3천만원을 왜 지원해줘야 되는지 설명해주시렵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큰북을 대나무로 둘레를 만들어서 제작할 예정인데요. 지름이 1.7m, 북길이가 2m, 무게가 2t 정도 되는 대나무 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쳐보기도 할 수 있도록 죽녹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죽녹원 야외에 설치합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누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누각 만들려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보관하려면, 일단 이게 제작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만들고 거기 크기에 따라서 누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
정오

김정오위원장

관광객들이 두드려 보고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먼저 누각도 어디다 할 것인지 시설비 등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나무 북만 만들어 놓고 보관할 곳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이고 대나무는 썩어버리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 보관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일단 제작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정오

김정오위원장

또 2회 추경 때 전시해놓을 시설물을 만든다는 그 말이죠? 죽녹원에?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꼭 만들기보다는 현재 시설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면 그때 추가로.
정오

김정오위원장

대나무 북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 북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민간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담양군에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명인 공예인입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금이라든지 악기도 만들고 북도 만들고 하는 그런.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분이 북을 만들어 봤어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 그래요? 대나무 북을?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분이 대나무 북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큰북을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오

김정오위원장

3천만원 예산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재원에 따라서 소가죽이라든지 시설비를 대략적으로 소요 견적을 빼봤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북 하나 만드는데 3천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3천만원을 민간한테 그대로 줘서 거기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자재를 사줘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하고 거기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게 하면 비용계산서가 나올 것인데 그런 것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참고로 충청북도에서 큰북을 만들었어요. 위원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보통 2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희는 이에 못 미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북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견적은 정확하게 소요 사업비를 빼보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재선.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13억4,642만2천원을 증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 7억4,082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2천만원을 감하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국비 55백이 증되어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도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1억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2억27백만원이 증되어 군비를 2억27백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갑향리 주민숙원사업인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5억원이 계상되어 군비 2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개소 기술진단비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인 대전면 강의리 정자건립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창고 보수비 3천만원, 강쟁리 1, 2, 3구 용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74만2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숙직비 인상분 15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비 이자상환비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162만5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 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6,420만원이 증되었으며, 담양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8억2,410만원이 감되었으며 담양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907만1천원이 증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는 총 7억4,08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17페이지 세입예산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 상수원 확대 공급으로 평림댐 상수원 원수사용료 증가에 따라 향후 소요 예산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과 검침원 인건비로 1억8,954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3,9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보면 시설비로 대전면 강의리에 마을정자 건립하고 주변창고 보수 주민숙원사업 있죠. 총 1억37백이네요. 강의리 주변에 정자 건립 25백만원이 기 나갔죠? 그런데 왜 1천만원이 더 증액된 거죠?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도 아시다피시 지대가 낮아서 성토해서 돌로 쌓고 지어야 됩니다. 조금만 비와도 침수되기 때문에 기초 건축비가 추가돼서 3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대가 낮은 데 말하죠?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옛날에 있는 모정을 철거하고.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를 성토해서 돌쌓기로 해서 상당 부분은 쌓이겠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오

김정오위원장

밑에 창고 보수는 어떤 창고를 말하죠? 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입니다. 여기는 강쟁리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강쟁리에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쟁리1구.
정오

김정오위원장

마을이 강쟁리에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연욱

추연욱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일부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각 사업비를 정리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2억2,2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