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임순미 주무관입니다.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은 교육 중으로 박근주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79억75백만원으로 3억22백만원이 증액되어 82억97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 드리면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12백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6백만원, 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42백만원,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9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독서를 통한 교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도서를 구입, 격려하고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전국의 군 간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원은 전국 83개군 중 60개군이 가입,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사업 5백만원은 101명의 회원이 있는 전국 전쟁전우피해자 담양유족회의 위령제를 지내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운영 일손 지원사업은 지역의 치안과 재난안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13개대 351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운영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국내 상호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4월 19일 개막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라남도, 산림청,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4월 26일 참여하고자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전원형 마을 조사사업은 1읍면 1특색 마을 만들기를 위한 추진사업비 2억4천만원을 당초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과 집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2개 읍면에 26개 사업을 공모,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으로 7개 중학교 방과 후 드림스쿨 운영 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운영하고자 미확보액 1억원을 계상하였고 초ㆍ중학생 의무급식 지자체 부담금 25%에 대한 미확보액 2,685만7천원은 한재중학교의 원어민 영어강사 신규채용 지원 사업비로 45백만원, 중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와 해외체험활동을 위하여 5천만원, 용면초등학교 화장실 증축지원 대응투자 사업비로 25백만원 등 2억4,1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예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노인대상 성인 문예교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담양읍에서 교육을 시행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61페이지,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력 인정하는 문예교실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청소년 마음 놓고 학교보내기 운동 행사로 지난해까지 3회 개최했으며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개최사업비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청소년 문화의집 1층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되고 시설운영을 위한 책 바코드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또, 도서구입비에서 편성목 3백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인력 6명 중 원스톱 지원 사업 2명의 인건비를 청소년 문화의집에 배치, 학교폭력 상담 등을 운영하고자 4,680만원을 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기본경비 사업으로 본청 당직실 노후된 TV 교체를 위해 물품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는 올랐어요?

작년 11월 2일에 창립해서 본예산은 계상하지 않았고 11월에 임시 농어촌군수협의회를 한 결과 금년도에 2백만원씩...

아니, 본예산에는 9백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9백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렇구나. 1읍면 특색마을 목 변경한 것은 민간자본보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재료비로 계상했었는데 사업성격이 자본보조로 줘야 할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영어스피치 해외체험, 이런 것 좋습니다. 5천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1식이 뭐예요?

한 행사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80여명 정도 선발을 해서 스피치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시 교육도 하고...

1식이어서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2식, 3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면서 아이들이 나가서 가치관을 바꾸게, 책상에 앉혀놓고 교육시켜 봐야 소용없는데 나갔다 오면 계기가 형성되거든요?

선발을 해서 20명 정도 해외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1식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3식, 4식은 잡아놓고 해봐야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원어민 교사 두고 교육해봐야 자고 있습니다. 나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10% 효과랍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바뀌면 70%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는 용면초등학교 야외화장실 증축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부에서 교육에 대한 모든 틀, 골격은 잡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담양이라는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거기에 나름대로 살을 붙이고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지원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일부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으로는 학교에서 시설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부가 해줘야 할 것을 행정에서 자꾸 해주면 의타심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정신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은 고양시켜 주는, 하여튼 야외화장실이 필요해서 했겠지요.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한 것은 좀 별로던데 이왕 행정에서 하실 때는 군에서 지으니까 다른 학교와 다르구나 하게 시각적으로 차별을 두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교육비, 여성 자율방범대 신규지요?

기존에 있는 곳도 있고 일부 신규로 신설된 곳도 있습니다.

들고 나고 할 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의복관계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해주시고, 에 보면 마음 놓고 학교보내기 행사라는 명목으로 8백만원이 있는데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까?

농어촌재단에서 작년까지는 4백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군비 4백 해서 8백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어져서 부득이 4백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어서 4백을 군비로 더 추가 부담했습니다.

행사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163페이지, 세무회계과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1.9%인 5,850만원이 증액된 전체적으로 31억2,641만2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ㆍ공유재산 관리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해서 78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청사 환경개선 하고 계시지요?

예.

여기 보니까 휴게실, 화장실, 있네요. 화장실 기왕 하시면서 비데 하시나요?

예.

전부 하세요. 이왕 하시면서 와서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들도록 전부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세요. 겉만 멀쩡한 것보다 안을 실속 있게 해주세요.

화장실은 호텔급으로 안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기금 얼마 있습니까?

98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87억94백만원입니다.

청사 옆에 땅 사지요?

예.

청사가 옮기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고층으로 해서 도청 짓듯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 청사가 담양스럽기는 합니다. 그것을 옮기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현금으로 놔두면 금전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체육회 시설부지를 구입해놓는다거나 하여튼 부동산을 많이, 군 재산이 많아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사기금은 전정철 의장, 저, 윤영선 의원이 초선일 때 주장했던 내용인데, 얼마나 있는가 해서 의문 나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쓴 것은 좀 되지요?

전혀 안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사업비가 아니라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 돈이 아닙니다.

국공유 관리비는 매년 도에서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지역보건담당은 교육 중이므로 문애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28억3,292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2억7,052만원으로써 4억3,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11개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12년도까지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 등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군예산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9개 진료소의 수입액은 3억188만원이었고 의료비 지출액은 8,039만원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운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ㆍ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는 6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961만9천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7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또한 135만원으로 변경되어 10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전염병관리 심화과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실무자 교육비로 1백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내여비 1백만원을 삭감하고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은 결핵예방 교육자료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50만원과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 등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250만원, 기타보상금 1백만원 등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대덕면과 수북면에 목욕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금번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14만원으로 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맨 아래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 의료비, 구료비에 해당하는 구강위생용품 구입비 50만원은 삭감되고 부분의치 50만원과 노인의치보철 후 사후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1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노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에 해당하는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약품냉장고 수리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약품냉장고가 12대 있습니다마는 금번 6대를 수리하기 위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7만6천원을 감액하고 , 치매관리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현재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원하고 있으며 1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방문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4대 보험료 중 기간부담금 3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문교육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사업은 조기진단비 22만4천원과 홍보에 따른 민간위탁금 3만2천원 등 2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38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금년부터 새롭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어 2,033만원 증액하고 임시 예방접종은 노인성 폐구균 접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8,9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76만원을 감액하고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부담율이 55%에서 50%로 조정되어 1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무료와 유료분 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뇌수막염과 노인성 폐구균 예방접종이 새롭게 시행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조기집행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로는 ,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남면 인암보건진료소와 용면 용연진료소 등 공석인 진료소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2명의 인건비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비가 안 세워져서 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안 선 것은 가내시도 안 되고 후에 발생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로 누가 왔습니까?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근로자입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부 진료소장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각 사업비를 정리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