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민생활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2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새로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두형 과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백승인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김춘숙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이미자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오수웅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승영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3건, 희망복지지원과 3건, 노 인장애인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평생교육지원과 2건, 그리고 문화체육과 1건 등 총 13건이 지적되어 현재 6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또한 보완, 반영을 통해서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정책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팀장들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팀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복지기획팀에 김남섭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조민자팀장입니다. 급여관리팀에 김민석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에 김성자팀장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사회도시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24번부터 2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24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철저한 관리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2013년도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확인조사계획은 2012년도에 상반기 확인조사를 6월과 8월에 실시를 하였고 2012년도 하반기 확인조사를 금년도 2월과 3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확인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상반기 2012년도 상반기 조사는 총 319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격중지 244명 급여변경 1255명 유지는 1696명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도 역시 조사대상 81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조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한 취약가구는 277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환수는 146가구에 1억8881만1천원에 대해서 급여를 환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문화팀의 업무가 희망복지과로 이관이 되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던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기부식품 부분은 희망복지과로 아울러서 이관이 됐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복지관 업무는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25번은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교육과 업무연찬을 또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3년도에 사회복지법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담당자 교육과 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교육,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결과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금년도 2월 21일 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부장과 회계담당자 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예·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규칙에 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 관리 및 후원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항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은 3월 15일날 남동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예산집행내역, 후원금 운영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고 또한 예산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복지관별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연 1회 공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집행내역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금년도 4월 20일 전후로 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1차적으로 금년 3월 30일에 4개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업무부서가 약간 변경된 거에 따라서 혼동 좀 있으시겠습니다, 과장님?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괜찮으세요? 우리 수급자 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증가율은 저희가 인구는 증가를 하는데 전체 기초수급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정수급자가 전산시스템이 구비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신규수급자는 증가하되 자격중지가 되는 숫자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우일위원
지금 자격중지 되는 대상자들은 지금 어떤 식이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은 소득이라든지 재산, 그리고 가구원에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구요.
이우일위원
뭐 재산이 갑작스럽게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은닉재산,
이우일위원
취업을 했다든가 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뭐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소득부분에서 많이,
이우일위원
그럼 향후에 또 이 분들이 퇴직을 한다면 어떻게, 또 다시 기초수급 되는 건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복지가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로만 거의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자격이 취업을 해서 변동된 사항이라면은 사실 급여사항은 그렇게 높은 급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비도 좀 어떻게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에 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도 한 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봐요. 왜냐면 기초생활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급여를 안받잖습니까, 대상자가 면제되면은? 그러면은 그 동안에 받던 거하고 내가 취직해서 받는 돈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은 뭐하러 취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복지가 암만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니라 생활대상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행히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로 들어왔으니까 복지부분을 무조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거의 그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문화체육에 있는 복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전반적인 걸 좀 한 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 지금 교육 시켰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교육은 이게 또 희망복지과에서 넘어 온 건가요, 이것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있는 거 같애요. 팀장이나 담당자의 변동에 따라서 지침이 틀려지는 거예요. 서류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똑같은데 그 작성부분이 틀리는 부분을 A안 B안 C안 해가지고 A안으로 바꿔라 기존에 시스템을 다 따라오고 있는 상탠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종사자들 인원도 없는데 상당히 바쁩니다, 가보면은. 가보면 바쁜데 뭐에 매달려 있냐면은 전부 다 서류작성하는 데 매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복지과만이 아니라 아동복지과 다 마찬가집니다. 가서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서류에 매달리고 있어요,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한 서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있었겠지만은 좀더 이거 지자체에서 좀 간결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또 팀장님 바뀌면은 서류 구비하는 게 또 틀려져.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든가 통일성이 없으면은 자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감사할 때 정확성만 보면 되는데 뭐 양식 하나 좀 틀렸다고 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양식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담당자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해오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내용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금지하는 내용. 그런 거만 잘 체크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문서작성하는 행정에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간단하게 또 하나요. 지금 홈페이지 올리는 부분 있잖습니까, 내역서, 공개내역.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거 지금 남동구 트위터 그쪽에도 정화 활용하고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트위터까지는 저희가 못하구요,
이우일위원
트위터에다가 그 내용을 올리지 마시구요 트위터에다가도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십시오 이런 내용 트위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 그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그거 좀 해주십시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우일 위원님 질의 하셨지만 좋은 질의 하셨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195명이 대상자였다 얘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중에 자격중지자가 244명이 있단 얘기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런 지금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확인이 안된 거죠, 걸러지지가 않은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본인들이 수급자는 신청주읩니다. 그러면 자기 법적으로는 변동된 부분들 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역으로 저희가 범 정부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는 3195명이 돼있지만은 하반기에는 이게 816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부정수급자 범위가 아무래도 전산망에 의해서 가려지면서,
조오상위원
3천명이 816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조사대상이.
조오상위원
이게 조사대상이 무슨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만 3천,
조오상위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져서 그런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라고,
웃음
조오상위원
경제가 더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을 거 같지 않은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조사대상이 한 번 걸렀기 때문에 3195명이 상반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사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조오상위원
그럼 3119명중에도 지금 244명 외에도 지금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개연성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거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상당히라고까지 표현은 아니구요.
조오상위원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 사람을 가려낼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 시스템 가지고 정부의, 전자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스크린을 해가지고 소득이 변동이 된 사람이나 자산 변동이 나타난 사람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사실살조사를 합니다, 실태. 그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지만 줄줄 새는 복지라고 하잖아요. 복지가 지금 자꾸 늘어만 나지 뭐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늘어날 사항이 아니라 있는 복지만 잘 관리만 해도 충분히 줄줄 새는 거, 새는 복지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거의 표본인 거 같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46가구에서 1억8800을 환수를 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추징금은 없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환수라는 부분이 추징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정수급을 했어 그럼 10만원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만 받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과태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정수급을 했잖아 본인이, 알면서도. 그럼 거기에 대한 벌금조로 뭐 다 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나간 돈만 회수를 하고,
조오상위원
그냥 걸리면은 있는 돈만 물어내면 끝이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행정벌 사항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사항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본인들이 알면서도. 아 걸리면 그냥 물어내면 되지 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입법사항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방법이 없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지금 회수 안된 금액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거의가 수급자인 경우는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즉 이번 달에 받아야 될 돈에서 저희가 상계를 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자격중지가 244명 나왔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100가구는 회수를 안한 거잖아요, 지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지금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일이 늘어나니까 이 분들 안받는 거예요 그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조오상위원
재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압류라도 쳐야지 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지 이 분들한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꾸 아닌 거를 여기 부정수급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오상위원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죠 모르면서 애매하게 이런 실제 받아야 될 분들도 못받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이런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일부러 서류상이나 이런 걸 위조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예산집행 공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는 거예요? 1년에 4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복지관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복지관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연1회 했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4회를 하겠단 얘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진행이라고 나온 거는 완결이 아니라 진행으로 나와갖고 아직까지 얘기 중인지 아니면 완결이 된 건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완결로,
조오상위원
완결로 봐도 되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1년에 4번. 그다음에 후원금은 연1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구요.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명숙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문화팀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박규자 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 연번 27번부터 29번까지 총 3건으로 1건은 완결되었고 두 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당초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각 동별 구성인원을 적정 배분하여 운영하고 동복지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과 주기적인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동 복지위원회 중점 추진방향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두고 조례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정비하며 동복지위원회 심의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기준 및 종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활성화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 「2013 동복지위원회 운영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는데 2012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맨 앞에 기재하여 알기쉽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복지위원회 중점 추진방향을 복지자원개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변경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 동복지위원회 구성원을 조례규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회의주기를 격월에서 월1회로 하되 서면심의나 전자서면심의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심의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원대상 기준 및 종료,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남동하모니센터의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다문화가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하모니센터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활성화방안 중 먼저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상담카페, 북카페를 운영하는 한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으로는 한글교실운영, 생활법률교실, 자조모임동아리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주민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아동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체의식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사업 경력자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센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점 추진사항으로 등록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 자원봉사자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자원봉사단을 육성하며 생활밀착형 동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센터 조직 및 제규정의 정비를 통한 역량강화 등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분야와 자원봉사 수요처가 원하는 분야사이의 요구에 차이가 있어서 등록자 수는 많으나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적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와의 적재적소 매칭으로 상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늘 회의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복지위원회 많이 좀 초반에 많은 걸 거치고 이젠 안정이 됐나요? 자리 잡아 가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제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정착이 됐구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 그 복지대상자라든가 이런 발굴쪽에 금년에는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구나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 거 하고구 여기 과장님 정도나 이거를 인식을 하지 실제 동에서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인식이 됐을까요? 됐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 동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구요 이번,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동 복지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은 취지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가 우리 계속 얘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과장님이 듣고. 근데 우리 구나 알지 그게 동으로 전달돼서 동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냐구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는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복지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구요 내일 일단 복지위원장님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습형태로 하는 그 실질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동으로 해서 어떤 뭐 지금, 구두상만 한 거예요, 아니면 동 복지위원회의 취지가 복지의 발굴이고 뭐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말하는 취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게 어떤 서류상으로 갔어요? 각 동 단체에? 복지위원회에?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단체로 간 건 아니구요 저희가 그 동 주민센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19일날 그 분들,
조오상위원
아니 공문으로 지금 간 거라든가 뭐가 있냐구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복지위원회 운영 안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에는 자원개발에 중점을 뒀지만 금년에는 복지대상자 발굴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복지위원회를 위원회 회의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심사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동, 저희는 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었는데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해서 그런 기준들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해서 2월달에 네,
조오상위원
저기 아세요? 동 복지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진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268명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다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몇 개 동에서는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게 사실은 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에요, 뭐 주민자치위원 무슨 위원 다 위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취지에서 말하는 당초 취지 목적이 뭐 각 분야별 이렇게 목적을 뒀었잖아요. 그런 게 뭐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고 저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여기서는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절대 못 느껴요. 참석해 보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한 3개동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 일단 임기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당장 그만 두시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연스럽게 재위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구성 비율에 맞게,
조오상위원
그러다보면 또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또 누가 그걸 관두고 동에서 누가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결국은 그 취지하고 안맞는다는 거고 동에서도 지금 내린 지침, 어디 있어요 그 지침서?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좀 제출해보세요. 공문으로 딱 내린 건 없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조오상위원
복지위원회에?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조오상위원
복지위원회 동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갖고 이런 기준을 갖다가 내려 줘야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내려보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2월 19일자로 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지침서라는 건 책자 하나 내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책자갖고 그 사람들이 그 책자를 보고서 그거를 뭐 그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느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하시는 데 그대로 저희가 준 기준 대로 하면 위원회 운영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작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을 맨앞에 표기를 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조오상위원
다시 한 번, 이걸로 인해서 또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그 지침서는 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하모니센터요 그게 공원부지를 변경해서 그 안에 지은 건가요? 그 안에가? 하모니센터가? 원래 공원부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하모니센터 공원부지를 변경해서 건립이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변경을 해서 한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안됐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 아니 여러분들이 잘 운영이 된다고 잘 하신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하시는 거 같구요. 홈페이지 구축을 4월달에 하셨잖아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직 안했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하고 나면은 그게 몇 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개국 분들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결혼이민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니까요,
조오상위원
그 수요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주 줘서 하는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게 오래 걸리나요? 벌써 오래된 거 같은데?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지금 5월달이면, 이달이나 늦어도 5월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남동구에 그런 게, 남동구에 다문화가 좀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을 잘 운영하신다고 보구요. 또 있는 거를 뭐 있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갖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타구에 살아도 모범이 돼서 뭐 딴 데서 견학올 수 있을 정도의 잘 운영될 수 있는 하모니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질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행정감사때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대화로서 좀 서로 열고 풀자구요. 어차피 이게 동 복지위원회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서로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위원과 과장님과의 대화에서 서로 이게 무례감을 두면은 서로 안맞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좀 대화 좀 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개발정책을 지금 했는데 그거는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어떻게 정책을 한 것인지 할 것인지. 그 지침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원개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개발정책이요?
이우일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로이 뭐 자원개발정책을 하겠다 뭐 그런 것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 우리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만든 목적중에는 그 위원님들이,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상자 발굴하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회의 하는 데 좀 치중을 하고,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거기게 과장님, 이게 있는 거 같애요. 결국은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사회복지직, 거기에다 일 양만 더 늘려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라는 거 하나의 틀로 줘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 번 우리가 한 번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복지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얼만큼 발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타이틀 가지고, 나 복지위원이야 뭐 이런 타이틀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지위원이면은 내 지역에 봉사하며서 찾을 수 있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역에 덕망있는 분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 분들 앉혀 놨습니다, 위원으로. 근데 활동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덕망만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보면은 봉사활동 하고 여러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곳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 좀 해봐야 되고 앞으로 향후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나갈 사업이니까 고칠 건 좀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도 행사성 복지행사가 많지요? 그쵸? 행사성 같은 것도 있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행사성,
이우일위원
뭐 사회복지협의횐가 뭐 거기서도 하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 그건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구요.
이우일위원
넘겼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국장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제가 이번 지역에 많이 다녀보니까 다녀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안된다 지원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또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사각발굴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만 걷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비치되고 있는 물건들 중에 사용 안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라장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순환자원센터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각 동에 홍보해서 복지위원들이 활동해서 그런 부분을 회수해다가 어려운 곳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봉사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자원 자원 자원. 돈 있는 사람 잡아 가지고 기부 받아 가지고 도와준다 이 생각하지 말구요, 집에서 자발적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봄철이라, 예를 들어 봄철이라 뭐 체육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 각 동에 복지위원들한테 홍보해서 복지위원들이 서로 연계해서 가정마다 나오면은 복지위원부터 자기 집에 있는 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배급해준다면은 상당히 좋잖아요, 돈도 안들고. 근데 보면은 전부 다 돈만 걷고 회비걷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그 돈 가지고 지원해줄래면은 이거 뭐 집행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렇게 된대면은? 돈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위원횐데 뭐하러 필요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복지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한 번 연구 좀 해서 복지위원회가 사각발굴할 수 있는 최대한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구요 어차피 뭐 과장님이 동에 지시하고 동으로 전달이 되는데 동에서 또 안움직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 과장님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하고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게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져서 동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좀 계속적으로 단점이 나올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그런 거는 뭐 위원들이 얘기하든 동 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하든 수렴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 드리구요. 미사용 물품 재활용같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제가 동별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다가 그 안내를 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그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온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었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여기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관리감독도 우리가 하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센터장이 다 하고, 소장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뭐 지시를 받고 그러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여기서 짜 줘가지고 그대로만 따르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연초되면 저희가 봉사센터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계획하고 연동이 돼서 저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 서로 업무가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잘 이번에 하실 때 새로 오셨으니까 보시겠지만은 늘상 말하는 게 너무 강의비용이라든가 과외, 실질적으로 봉사에 필요하다기 보다는 어떤 뭐 특별, 어떤 사람을 수당을 주기 위한 이런 목적의 선심성 행사들이 참 많다고 봐왔거든요, 지적을 늘 했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잘 보시구요. 너무 보면 그 사람들 맨날 데려다가 뭐 강의 시키고 그 강의비용이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보면은 다 강의비용이야. 누가 와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한번에 그것도 뭐 4, 5십만원씨 주는 비용을. 그렇게 줄줄 새는 것들을 좀 깎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돼야지 일부 특정인 강의비나 주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되겠죠. 국장님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또 볼 거니까 예산 혹시 올라올때라도요 이거 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서 강사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개일 고령화정책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혜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완결처리되었습니다. 45쪽 연번 30번입니다.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 등 심리치유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노인상담사업 활성화를 당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상담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에 전문 상담인력, 15명을 배치하여 노인들의 정신상담 등 5개 분야 전문 상담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상담내역으로는 정신건강상담, 법률, 세무, 일반 건강, 사례관리 기타 이용상담 등 총 14,401명의 전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노인학대 등 사례관리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 및 심리치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연번 31번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추진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 검토하여 비활성화 사업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에 좀더 주력해 주길 바라는 사항은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성과진단 결과 및 자체평가, 수요처 및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재편성 하였습니다. 실버민원안내도우미 등 3개 사업은 중지하고 실버금연지킴이 등 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전년도 17개 사업 738명에서 금년도 21개 사업 103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상시확인 및 관리, 평가 강화로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안하구요 제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전문상담 운영계획 있잖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이게 장소는 노인복지관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근데 우리 남동구에 고령화 노인인데 노인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4만3천명 정도,
이우일위원
네, 4만3천명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죠. 그러면 해당자들이 여기를 알고 노인복지관에서 전문상담하고 있다는 걸 과연 우리 4만3천명 노인중에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거의 전무하죠? 저는 오늘 지금 이걸 생각해봤는데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 좀 하셔가지고 이게뭐 과가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자원봉사자들 중에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 그다음에 정신적인 상담 하실 분들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돈 안들이고도 그 분들 해주실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로당이나 아니면 동 사무소에 조그만 공간을 준비해서 1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동사무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있잖습니까, 또. 그쵸? 그럼 어느 어르신이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잘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만 아니라 지금 복지정책과라든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팀에서 이런 사례관리차원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담을 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하겠는데요, 주민생활국이니까. 이런 부분을 각 과별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전담으로 묶어서 하면은 더 광범위하고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느 과에서는 또 어느 동사무소에서 하고 어디는 또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담사 인력비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쵸? 인력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 그럼 그런 것도 아까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찾아야지만이 이런 복지예산이 좀 줄줄줄 안 새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상담원 15명 운영하면은 지금 322명이 지금 총 얼마죠? 인원이 뭐 2012년도에 따져 보면은 연간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인원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하나를 연계 시켜 가지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그런 방법을 논의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경로당 건, 이거는 경로당 건은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 국립이 있고 사립 경로당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노령화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은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약간의 대등한 차이가 아니라 좀 차원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역으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돼가지고 어르신들은 많은데 국가에서 지금 경로당 지을 땅이 돈이 없잖습니까, 재원이. 그렇죠? 재원이 없는데 일반 아파트나 일반 사설로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대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왜냐면 그게 없다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경로당 더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지역에. 좀더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꾸자구요. 저희가 국립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사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한다 이거는 이제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라에서 못하는 거를 개인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과장님 한 번, 제 생각은 좀 틀리겠지만은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계해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크게 구립하고 사립으로 구분이 돼있구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치기준에 맞으면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운영비라든가 기타 난방비 또는 운영비 전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별도로 사립이라고 해서 적게 준다거나 그렇지 않고 향후 지금 경로당이 필요로 하는 데, 일부 어르신들이 한 열 분 이상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주변에 가까운 데 임차라든가 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임대를 얻어서 그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했지 운영비 자체는 어떤 차등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뭐 기름값 이게 아니구요 하다못해 시설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우선적인 게 구립입니다. 그렇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똑같은 사안이 벌어졌다면은 구립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사립은 일단 뒷전이잖아요. 같은 1순위라도 순위가 좀 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이라면은. 그런 거를 이제는 좀 대등하게 해달라 그런 취지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 부분도 구립경로당은 사실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구요. 사립은 관리주체가 말 그대로 아파트 공동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주체가 구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경로당에 한해서 사립경로당에 한해서 오래된 아파트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5백만원 미만에 한해서는 지금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부담 말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로당 다 폐쇄해버리면은 구립가지고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역으로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동안에는 그러한 정책에 의하고 우선적으로 갔겠지만은 향후에는 계속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지 국가재원이 덜 들어가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시설도 그런 데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부자동네는 그러한 부분이 잘 돼있겠지만은 이런 원도심에 있는 그런 경로당 사립들은 너무 낙후돼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민들한테만 주민들한테만 떠맡기지 말고 어차피 노인정책이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좀 같이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 연번 30번 전문상담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기타 이용상담인원이 13,900여명으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타가 너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기타 이용상담이 무슨 내용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혜랑위원장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본인의 가정사라든가 또는 가족관계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어떤 사례관리 상담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정리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정리해서 자료를 넘겨준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용혜랑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버시터, 식사도우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그 분들이 지금 현재 120,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명.
용혜랑위원장
2명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전체 경로당에 비해서 숫자가 부족한데,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20명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실버시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따라서 식사를 안하는 경로당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가 있는 경로당하고 없는 경로당하고 구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버시터를 2명을 보내달라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식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실버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본 위원이 민원을 들어 봤더니 아예 그런 분 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구요, 식사를 하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너무 힘들다 해서 배치됐다가 아마 본인의 희망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실버시터 어르신이 결국 점심식사를 해드리게끔 도와드리는 사항인데 20만원 받습니다. 20만원을 받고 그 식사를 하시는데 어르신이 벅차합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수입으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어르신이 결국 가셔서 실버시터를 하셔야 되는데 20만원 받고 장거리에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느 경로당에 따라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결국엔 좀 공백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는 거 잖습니까, 그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에 노령인구가 유아인구를 넘어선다 그래요. 그만큼 노인장애인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과가 이 과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핵심적인 과가 되는 복지도 다 좋지만은.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는 과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은 노인상담사업을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전문상담사업 이게 누가 상담을 해주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법률상담같은 경우에는,
조오상위원
전문상담사업을 여기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가, 이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조오상위원
공무원이, 누가 하는 거죠, 이거를? 상담을 해준다 그랬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한다든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사회복지사가 다 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법률상담은 황인철 변호사라고 해서 그 분이 와서 하시구요 세무상담도 세무사 김간난 세무사라고 해서 그 분이 오셔서 하시고 또 정신건강상담같은 경우는 노인치매같은 경우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강상담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가 협력병원에서 와서 하구요 또 사례관리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날짜별로 뭐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은 며칠, 세무상담은 며칠 이렇게 돼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월 뭐 몇 월 며칟날 오셔서,
조오상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깐 변호사가, 그 변호사는 우리 구변호사인가요? 고문변호사.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구변호사는 아니구요 복지관에서 알아보고,
조오상위원
자체적으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실버민원도우미 3개 사업이 중지가 됐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가 중지된 이유가 뭐 실버민원안내도우미라고 하면 이런 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동사무소 안내도우미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전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어떤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클린버스정류장 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한민수 위원님이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세척을 일괄 발주해서 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라 중지를 했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왜 중복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한민수 위원님 버스정류장, 정류장을 좀 깨끗이 닦고 앉는 의자도 좀 닦았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검토,
조오상위원
정류장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 했었다가 했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 안하고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은 자동차과에서 해야지 그걸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요? 할 데서 해야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조오상위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안내관광명소에 도우미도 있지 않았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오상위원
그건 하고 있구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 건 좋은 거 같더라구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나머지 3개 사업 중지라는 게 그거하고 동사무소에 배치된 분들하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장애인돌봄교사라고 해서 보조교사인데 이 부분도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이라 이 부분도 중지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새로 또 신규로 7개를, 그러니까 지금 전에 738명이었었잖아요, 17개 사업에. 근데 사업도 늘어났고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는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연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조오상위원
늘리느라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늘어나는 건 좋죠. 그러면 그래서 사업이 7개 사업 신규추진은 어떤 게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야간에 어르신들 지킴이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죠.
조오상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야간지킴이 또 실버금연,
조오상위원
금연지킴이는 뭐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조오상위원
아 공원. 그런 데서 담배 피시는 분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은 또 이게 과태료라든가 담배 피면 걸리는,
조오상위원
10만원인가 그랬던 거 같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 좀 열악한 학교에 CCTV 상시, 선생님이 CCTV를 계속 볼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조오상위원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도우미라든가 다자녀가구 어르신 아동돌보미, 또 출산가정돌보미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자리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린가 파악해서 그 분야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노인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노인이 왜 노인인지는 아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왜 노인입니까. 그리고 이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버농장 여기 뭐 하는 게 있더라구요?
웃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게 뭐 신문에도 났는데 굉장히 190명,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할 때 어디다 공고를 하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각 동이라든가 이게 지금 수년째 지금 실버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개일 팀장 신문에 이름까지 났던데, 열심히 한다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조오상위원
190명에 뽑을 땐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일단 다 받구요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경쟁률이 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 3백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작년같은 경우에 한 200필지를 했거든요. 4평에서 한 6평 정도로 해서 그래서,
조오상위원
전액 무료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럼 거기 그러면 우리가 투자, 돈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죠, 당연히. 종자라든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들여서 하는 거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다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고, 좋은 사업 하시네요. 그 땅은 구 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
조오상위원
시 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 땅을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쓰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시에서 이 추진사업을 구로 위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꼭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여유 계신 분들이 소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성폭력예방팀장입니다. 김정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심연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 47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행정조치 및 제재사항을 적용하여 반복되는 적발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은 378개소이며 이중 2012년 2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과징금처분, 운영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은 보육통합시스템에 지적사항을 입력하여 재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고의적·계획적인 위반사항이 반복될 시에는 적극적 행정처분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계획 및 시 군구 합동 기획점검도 계획하고 있으며 적발 위주의 형식적 점검은 지양하고 법령 및 지침준수 지도, 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해결을 돕는 점검이 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을 병행 운영하며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보육환경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사업 운영 안내 및 지침 변경사업,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같은 내용으로 반복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페이지 연번 33번으로 (가칭)다사랑어린이집 장애아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이므로 공사에 더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31일 위탁운영자, 감리사, 감독관, 사업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 장애아들이 시설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설계변경안이 검토되어 보육실, 치료실 등의 위치를 변경, 반영 조치 하였으며 사업부서 담당자 및 공사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5월중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후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보육시설 지금 모니터링 한다 그랬는데 점검단 있잖아요, 점검단.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부모,
조오상위원
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 작년에 뭐 구성한다고 얘기 들은 거 같은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직까지 실적은 없어요? 그 분들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그게 신규사업이라서 올해부터,
조오상위원
아 올해부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1일 5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아 1일 5만원. 그러면 부모, 거기 어린이를 둔 자녀 어머니에 한한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애들이 다니는 거기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꾼다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어린이집 외에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 당신은 어디로 나가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지정을 해주는 거 어느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건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8명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오상위원
총 8명이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2명씩 1조가 돼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는 88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88개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 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몇 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11회.
조오상위원
11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지표가 있습니다 뭐뭐를 봐야 된다는,
조오상위원
아, 점검표가 있다는 얘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있어요? 점검표가 있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뭐뭐를 점검하라는 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건강, 음식같은 거라든지 뭐 보육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조오상위원
그거만 체크해갖고 오는 거죠. 무슨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서 무슨 어떤 행정,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만 조사해갖고 와서 자기가 다니는 앨 수도 있고 안다니는 앨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여덟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을 도와서 그걸 해주는 거네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점검표 한 번 볼 수 있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점검표요?
조오상위원
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요 5월 준공한다고 하셨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위치가 어디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여기 구월4동 뒤쪽입니다.
조오상위원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구월4동. 감독은 누가 해요. 이번에 다 공사 하는 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감독관은 발주부서에서 하구요 감리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감리는 따로 있는 거고 감독은, 발주부서가 어디, 총무과?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재무과도 기술직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로 다 가서. 기술직이 있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공공시설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공공시설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과내에 공공시설팀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기술인력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 왜냐면 여기도 있지만은 또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그중에서도 장애아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 뭐 하나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그냥 일반적인 잣대 말고 그런 장애아에 대한 기준으로 해갖고 시설이라든가 이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리라든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요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도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와서 몇 번 나갔다 왔거든요? 지금 공사가 한 85% 공정율이 있는데 하여튼 기간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장애아 어린이의 눈으로 한 번 보시고 경험한다는 식으로 자주 나가시는 게 일단은요 자주만 나가도 그 분들이 공사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꼭 나가서 뭐 특별한 걸 지적을 한다는 거보다도 자주만 나가도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과장님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 한 번 해놓으면 다시 하자하고 그런 거보다 초반에 할 때 잘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다사랑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개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사 80% 진행됐다구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마음같아서는 새로 사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뒷부분에 계단부분은 어떻게 잘, 가보셨어요? 과장님.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가봤는데요 그게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계단폭 조정도 아이들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계단폭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직접 보셨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에는 다사랑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가칭으로 불렀는데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뭘로 변경됐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담비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담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장애아를 한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32명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정원은 32명이고 대기하고 있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에 성베데스타 거기에 지금 15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희
구순희위원
그 아이들은 그대로 받는 건가요? 그럼.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선생님은 몇 분 정도 되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선생님은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팀장하고 얘기함)6명.
순희
구순희위원
6명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일반보육교산지 아니면 특수교육을 한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원장님을 한 번 만났는데요 그 분이 아마 장애 전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원장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6명의 교사 중에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한 교사가 몇 분인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보육교사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거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번 32번이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지금 점검 대상에 대한 게 몇 가지 정도 되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환경이라든지 또 급식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육료를 맞게 썼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중복되고 이런 서류양식같은 건 없나요, 혹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중복,
이우일위원
네. 이게 어떻게 중앙 그쪽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검사하는 건가요? 점검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보면은 지금 보육시설에 종사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교육을? 그리고 보면은 그분들이 유아교육과나 애들 지도쪽에 능숙한 거지 서류작성에 능숙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도 집행부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분배할 게 아니라 딱 항목을 정해가지고 수량을 줄여준다면은 그 분들도 그거 서류작성하기도 좀 편할 것이고 이거 뭐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애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보면은. 뭐 좀 열악하지 않은 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지금 교사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쵸. 뭐 밥 해주랴 뭐 해주랴 뭐 하면은 애들 신경쓸 때가 없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무슨 이 보육시설이 애들 위주에서 애들 교육에 대한 애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한 분은 서류작성 하는 데만 있어, 하루종일.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한 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찾아봐야 될 숙제인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서류라는 것은요 한 가지만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줘야지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여섯 가지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매일 작성하는 그 서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숙젠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그런 수고를 덜어줘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시정위반사항에 걸리는 사항들도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위반해서 걸린 게 아니라 서류작성할 줄 몰라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뭐 그거 행정지도 받든 어떻든간에 일단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전문이 틀려요. 일반회사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회계담당있고 재무담당있고 여러, 우리 구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열악한 보육시설에서 그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봉사하는 시설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종사자들을. 그럼 애들 가르치랴 밥 해주랴 뭐할라 청소하랴 정신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깐 좀 한 곳에 결국은 저희가 보는 거는 보육이잖습니까? 그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걸 정비할 수 있는 것이 또 점검하실 때 그 서류를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숙제인 거 같습니다. 한 번 같이 연구 좀 해보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종사자들하고도 한 번 대화를 해보면은 그게 나올 거 같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또 한두 번씩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갖고 또 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또 주지를 시키고 그 방법은,
이우일위원
근데 뭐 교육 받아도 몰라요, 가서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키는대로만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또 담당이 바뀌면 서류 작성하는 게 또 틀려지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그러니깐 좀 뭔가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을 없애지 말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라,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공통적인,
이우일위원
감독관이 가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분들한테 좀 사람이 우리 집행부도 행정감사 하면은 저희한테 괜히 위압감 받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잘했다 하더라도 걸리면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 일처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한테 짜증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간편화할 수 있는 거 한 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렇게 회의중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출해야 될 문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페이퍼리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종이서류로 주고받고 하지 않고 전산상에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 뭐 공문을 만들다가 잘못하면 다시 또 지워버리고 폐기처분하고 또 만들고 결재받으로 다니고 이런 예전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관은 항상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늦는 거 같애요. 다른 일반 기업체보다. 우리도 보면은 어린이집있고 지역아동센터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의 업무를 어차피 보고를 안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계속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전산망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산망있고 일반 공용망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공용망이라 하더라도 무슨 프로그램을 깔면 이쪽 컴퓨터하고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보안이 꼭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금 이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실제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50만 시대에 맞게 구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쪽 방향으로 좀 연구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평생교육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용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란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적사항은 2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모두 진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34번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세부사업별로 적정 안배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교사동아리 지원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인 사서 지원 인력 등에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에 따른 설명회를 1월 18일날 개최를 하고 분야별 보조사업 규모와 신청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결과 신청한 구월서초등학교외 8개 학교에 사서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과 학교특성화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지적사항 35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임을 감안해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어 컴퓨터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 중 100만원 내에서는 아동학습용 컴퓨터를 자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간석지역아동센터 등 8개소에서 27대의 컴퓨터를 신청하고 그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정보화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린PC보급 내용 있잖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별로 지원하는 대수, 한정대수가 있나요? 어떻게, 요구하는대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정 대수를 딱 정했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우일위원
아이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 일단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한대로 다 지원을 다 해줄 거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안나온, 3대인 가 몇 대로 딱 규정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같애가지고. 어차피 시에다 저희가 올릴 거잖습니까, 그렇죠. 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올렸습니다.
이우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44개소인데 지금 8개소 했다 그랬잖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8개에 29대를 신청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거를 신청한 데서 보면은 대수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성향별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를 좀더 많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 어차피 시에다 올리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대수 한정을 짓지말고 일단 최대한으로 해다가 수급을 해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 집행부에서 하달을 내릴 때 아동센터별로 뭐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진짜 거기 현장 한 번 가보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몇 대가 필요하구나 사업예산 계획을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행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신청했을 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10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요 뭐 대수가 3대밖에 안된다 이렇게 규정 내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서 주는 거라면은 좀 뭐 새 걸 사서 준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시에서 저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구에서는 최대한으로 올려서 집행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연구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불편함이 없게끔 요구하는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린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아마 제일 먼저 하신 게 학교교육경비지원으로 학교 도시는 것도 많이 하셨을 거 같애요. 그래서 주위에서 과장님 오셔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듣기 기분이 참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교육경비지원을 도서사서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9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 9개는 다 지원이 된 거고, 그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 사서지원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다 해줬습니다. 학교당 1200만원씩 해줬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학교에서 사서지원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걸 받고 싶어서 못하는 학교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교사동아리활동에도 8천만원 정도, 올핸가요?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사서지원을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에만 사서지원을 다 한다면 4억4400이 들어가나요? 만약에 전부가 다 하게 된다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한 4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원하고 있지만 다른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학교를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도서사서 경비만 따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냐 이거죠, 복지. 좀 우리 남동구가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교는 도서사서 정도는 책임을 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무보고때 할까 했었는데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고도 연계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주원초등학교가 18학급 이하인 17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유일한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구요 남구에 보면 서화초등학교는 구가 책임을 지고서 보건교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없으면 뭐 119를, 위급상황이나 뭐 아이들이 다치면 119를 불러서 치료를 하라 뭐 이런 교육청이나 이런 데 답변이 오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119를 불러서 치료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서사서지원을 했던 것처럼 보건교사가 절실한 주원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데 1차 교육경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2차 때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2차를 하면 언제 하죠?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지금 학교에서 운동회도 5월달에 두고 있고 학교에선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보건교산데 학생 수가 주원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건강문제가 일반교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2차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는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세 분 계셔요.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 때문에 어제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이 건 가지고만 또 할 수가 없어서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학교측과 의논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거기만 지금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일을 해볼까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저희가 교육경비를 뭐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세워진 예산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문제고 안전문젠데 좀 시급한 거 같으니까 한 번 최대한 빨리 2차 교육경비지원 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지원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측과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라구.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과라 그랬죠, 지금?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
조오상위원
평생,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요.
조오상위원
이게 새로 생겼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저희도 무슨 과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왜 남동구청은 왜 이렇게 과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 배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오상위원
그 양반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기 시작해서 아니 웬, 과 이름만 바꾸면 조직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인가에서 있던 과 아니에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에 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전에. 그러다가 전략인가 뭘로 갔다가. 아니, 이거 정말 우리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름, 무슨 과 무슨 과장님인지도 모르고, 과장님한테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좀, 잘 봐주세요, 뭐 처음 생겼으니까.
일동 웃음
조오상위원
아니, 무슨 관지도 모르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뭐 국장님 답변할 거지만 하여튼 가정복지과 기존의 업무하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있던 업무하고 이게 합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짜르냐고. 뭐 두부 짜르듯이 딱딱. 두부를 짜르면 제대로 짜르든지. 이게 아동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합했었잖아요, 전에는. 근데 이거를 다 짤라놓고 뭘 이렇게 이원화시켜갖고 일을 하라는 건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 좀 잘 좀 하라 그러세요. 국장님 배청장이 할 때 잘 좀 조언 좀 하시지 그러지 그러셨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조직부서에서 사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아마,
조오상위원
조직을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되겠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의견을 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가 한 50만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업무성격이라든가 또 기능, 규모가 다각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새롭게 편성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벌써 우리가 우리 배구청장 오고 몇 번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조직이. 오자마자 인천댄가 뭔가에다가 뭐 했다가 개망신당하고 그다음에 또 벌써 몇 번을 바뀌었어요. 조직이 이름만 바꾼다고 조직이 잘 돌아가는건 아니잖아요. 뭐 글에 보니까 남동구가 무슨 남들이 명불허전의 구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 정말 이제는 오만이 너무 세지는 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위원님한테 저희가 일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오상위원
명불허전이 무슨 뜻인지 좀 알고서 하라고 하세요, 좀. 응? 그리고 교육청, 우리가 여기 지금 구청이에요 교육청이에요? 지금 일 하는 거 보면 이게 교육청인지 구청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할 거는 교육청에서 할 거는 교육청에서 질의해서 우리가 도와줘서 지원업무를 해서 우리가 교육청보다 어떤 앞서나가는 교육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교육청은 뭐에요? 뭐 다, 뭐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지원만 하라고 지원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제는 앞으로 취득세도 안준다고 그러고 이제 법이 바뀌면은. 세수도 줄어들텐데 자꾸 늘어는 가고 이거 좀 구 운영은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지 걱정입니다, 정말. 하여튼 적당히 좀 하라 그러시구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리고 하나 보면 이게 49페이지 보면 구월서초 등 9개 학교, 여기 9개 학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9개 학교만 신청이 됐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왜 다른,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저기죠, 그거는 사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9개밖에 안되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딴 데는 몰라서 신청을 안한 건가 아니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거는.
조오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일부 지원을 하라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됐단 얘기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협의회를 해요, 1년에 두 번씩.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7월달에 또 할 건데 이 사항은 작년 2월달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9개를 지원해준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걸 지원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중복이 되는 것들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어디서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구, 시에다 신청을 할까요 구에다 신청을 할까요, 양다리야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구에다 하든 시에다 하든, 그랬는데. 자 시에서도 신청을 하라 그러고 구에서도 신청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뭐야 생색내기용이에요, 뭐에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해준 학교는 배제가 되고 그 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저희가 9개교를 이번에 사서직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조오상위원
그건 좋은데 기간이 같았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신청기간은 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신청기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혼란을 일으킨 게 시에다가 신청을 할까 구에다가 신청을 할까 이러는 거예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조오상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오상위원
아니 구청이 무슨 교육청 일까지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또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일을 맡으셔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전략기획단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하여튼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PC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저소득층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려움이 참 많더라구요, 보면은, 운영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다들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이런 데가 더 맞지않나 생각을 해요. 이런 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손을 못쓰는 데잖아요. 이런 데다 차라리 그런 돈을 쓰는 게 오히려 낫지 맨날 중복해서 그런 돈 보다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행정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이, 고맙습니다.
조오상위원
과 이름을 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평생교육지원과는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설된 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조오상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특히 이번에 교육경비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스러워요 왜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되나 좀 그런 의문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큰 틀에서 생각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이미 심의가 다 끝나서 결정이 됐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일부 신청한 학교 중에서 못받은 데도 많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두 군데뿐이,
천정숙위원
두 군데밖에,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나머지는 해줬습니다.
천정숙위원
일부 온 액수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랬구요, 네.
천정숙위원
그래서 그럼 일부 남긴 거는 일부러 나중에 시급을 요할 때 하반기에 또 하려고 남기신 거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천정숙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이왕이면은 삭감된 부분 뭐 이런 학교 또 미처 다 해주지 못한 학교 다른 데 다 해당이 됐는데 두 학교는 어떤 이유에서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쪽,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거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음에라도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여유있게 세워가지고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복진데 그런 쪽에서 좀 이왕이면은 각 우리 남동구에 관할하는 학교가 필요로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교육청에서 미처 못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좀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 가지고 좀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01 산회 12:01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