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및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현재 진행중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금년도 국제 교류의 방향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 교류의 폭을 좀 확대해서 더 내실있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국내자매도시와 실무 공무원들에 통합워크숍을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 문화 예술교류 확대하는 방안,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실시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우호도시 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자매도시와 공직자 통합워크숍을 정선군과 3월 7일과 3월 8일 1박2일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시흥시와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5일날 협약식을 체결을 하였고 또 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9일날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연 2회에 걸쳐서 정책협의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양 도시의 발전 방향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필리핀에 울롱가포시 공무원에 대한 연수 일정이 4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6개월간 확정이 돼서 차질없이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행복나눔센터와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할때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 이행 절차를 밟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사업을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두 번에 저희가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부서의 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사업 규모나 재원 조달 방법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체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심사 의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 자료를 교부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와 또 자료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 금년도에도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듯한데 보니까 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종합평가 2위를 했고 또 전국 일자리창출 목표 공시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올해 다른 부분이 더 있었습니까?

대략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구 평가를 매년마다 연초에 인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도 종합 우승을 종합 1위를 해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인천에 아마 최초인 거 같습니다. 3년을 군구 종합 평가를 안주거든요. 저희가 했다는.

그런 저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아마 우리 직원들의 노고의 덕택이 아닌가 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에 더 나은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 우선 8쪽 국내 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으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선군이죠, 우리 구하고 자매,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네.

정선군에 몇 개 면으로 또 관광유적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좀 안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 질문을 제가 왜 드리고 있느냐면 우리 구민에게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자매도시에 대한 정보 즉 인구는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관광유적지는 어떤 곳이 있고 또 주 생산품은 무엇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에게 알려 자매도시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구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도시간에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이 우선 먼저 가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우호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 또한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라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매도시와 진정한 교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제 의견에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더 자매도시와 도시의 우호증진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 통합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13년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진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순삼 청렴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용석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사 부서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신분상 조치와 처분을 함으로써 추후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친절행정서비스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가사 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공감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홈페이지 등에 신고된 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후 불친절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불친절공무원 패널티제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패널티제 운영의 적용 기준은 1차 민원 발생시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4시간, 2차 민원 발생시 도로환경미화 현장 체험 1일, 3차 민원 발생시에는 신분상 징계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불친절 공무원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제한 사유 확인시 각종 포상 및 추천에서 제외하며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감점 항목을 반영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감사실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색출하여 전 부서에 색출하는 한편 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등 비리의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문책보다는 제도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 및 개선과 유사 불법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감찰에 중점을 두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역시 그 내역서를 보면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날로 친절과 청렴을 강조하는 그 조직 문화속에서 감사실의 노고와 어려움은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면서도 우리 그 실장님께서 총무과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를 보면은 그 인력 부족난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민원인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친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업무를 한번 보러 갔는데, 일을 보러 갔는데 좀 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본이 1시간을 대기해줘야 된다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총무과장님이라고 했을적에는 인사에 원칙이 뭐냐 한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소관이면서도 감사실장님의 현장 파악을 해서 좀 한번 의견 개진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부분이 민원 대기가 항상 길어지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인력 운용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친절 부분은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친절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구요,

네, 실장님 말씀 도중인데 대부분 직원들이 점심 식사도 제시간에 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아마 의견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네, 해당 부서에 저희가 뭐 한번 확인해서 의견을 제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팀장들 변동이 있었기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용만 정보전략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통신팀장입니다. 2012년도 홍보실 지적 사항은 두 건으로써 완결 처리하였으며 먼저 11쪽 4번 건의 사항으로 남동마당이 각 가정에 정확히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남동마당은 격월로 12만부 발행이 됩니다. 이중 전 세대 61%에 해당되는 118,600부가 각 가정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배부 익일까지 배부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 자택에 방치하거나 아파트 현관에 적치하는 걸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수령 즉시 배부토록 독려 및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홍보취약지에 공공근로 등 인력을 활용하여 우선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개발자이며 유지보수 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하여 공통기반 사용자의 전문 교육으로 프로그램 이용의 전문성과 보안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가 매달 1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개인 정보 처리 방법이라든가 기술적 안전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에 관해서는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정기 유지보수 및 긴급지원과 새올광장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 예산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및 개선을 하고 웹페이지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운영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시로 보수 교육을 받고 있어가지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항시 유념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2월 2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환경국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준 사회경제정책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안연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승묵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최부선 청소과장입니다. 끝으로 유영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는 구민 중심의 취업 지원 업무와 공공부분 친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자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수산개발과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지원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 실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구민의 생활 주변 정화로 클린 도시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 등 선진 청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는 EM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 등 청정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회경제정책과 1건, 기업지원과 1건, 농수산개발과 1건, 청소과 1건, 환경보전과 3건 등 총 7건이 지적되어서 현재 4건은 완료되었다는 말씀 드리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 반영을 통해서 상호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국장님 축하 드리구요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는 부분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고 이런분들이 일도 잘하시고 이게 보면은, 좋습니다. 지난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실업자 구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 드리구요, 일자리창출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종합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작년에 한해 저희가 2012년도 한해 저희가 알선을 한 13,000여명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한 2,140명을 저희가 취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취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기업에 계속 유지하느냐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내외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 정도 20%도 안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한 그 내실있는 일자리 매칭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유통팀 우홍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중엽 팀장입니다. 산업기반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시장지원팀 최영수 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실적이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 실제적으로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의 융자 지원 신청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협의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중점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6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3월 27일부터 부평농장자치회, 운연동 사업자 협의회, 고잔동 산업단지 발전협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기술력과 생산성은 높으나 자금조달 능력이 낮은 소기업 및 영세기업체가 융자 지원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2월달에 우리 조직개편했죠, 이게 출장소 업무가 일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기업 지원에 관한 팀은 출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은 좀 몇 명이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원래 정원은 4명 나가게 돼 있는데 1명이 휴직중이라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느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 전에,

출장소 전체를 그대로 쓰던,

아닙니다, 공간을 줄였습다.

네, 그러면 제가 요것을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원화된 행정 업무를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출장소장님으로도 계셨고 기업팀 지원과장으로 두달 동안 계시고 계신데 요렇게 이원화된 행정 업무로 어떤 그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뭐 그 현재 나가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뭐 민원 서류에 대한 건 인제 결재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즉각적인 의견 조율을 하는 거면 유선으로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료를 뭐 보고 결정해야 될 때라든가 이럴때는 조금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님으로 계셨던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출장소가 그냥 그 존재를 했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요런 생각도 일부 가지고 계신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사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뭐 그쪽에 계시는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은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좋습니다. 과장님 더듬더듬 말씀을 해주시는데 곤란하니까 그 출장소에서 공단을 상대로 해서 했던 청소행정까지도 심지어 출장소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더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 일정 부분을 중소규모 기업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처리 계획을 보면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지원한다면 어느정도의 규모로 지원이 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대상 기준은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홍보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3월 27일부터 바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기업 홍보도 물론 병행하고 있지만 그 지역별로 해당 기업인 자치회 비슷하게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드렸구요 지원 규모는 금년도에 50억 범위내에서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사업입니다. 은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 저희가 그 지원하는 규모는 50억이구요 기업당, 3억원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그 이율, 대출이자 3%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지원대상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대상 기준이요,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고 동일 업종에 2년 이상 종사를 하는 그런 기업이구요 전원 총 매출대비 제조업비율이 30% 이상 되는 기업,

그니까 지원 그 기준이

기준이 네.

제조업에 한해서?

아닙, 네 네. 제조업에 한해서인데 전체 매출액에 제조업 비중이 30%인 제조업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0%비율인 기업, 그다음에 인천이나 남동구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있으면 전액 상환을 한 기업이, 대출받은 경력이 없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율을 보전해 준다,

네.

요거네요.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지금 전체 우리 50억이라고 그랬죠 50억 규모에 몇 프로나 나가 있습니까,

현재 10억5천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4개 기업은 저희가 승인 통보를 해줬구요 3개 기업은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기업이 19억5천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정비사업 팀이 있어요. 시장지원, 혹시 요 구청 앞에 있는 창대시장 그쪽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나요?

창대시장은 지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구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중에 있구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겠구요 금년에 아케이트 보수 공사를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케이트 보수 공사?

네, 지금 거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몇차례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보다 먼저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던 거 같은데 국장님 뭐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인제 지금 창대 아케이트 현대화 사업이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전통시장으로써 일단 내수량이 적어서 활성화를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떻게 하면은 창대시장을 애초처럼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아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는 보수대로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인제 원래 국비를 창대,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거의다 국비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 그다음에 인제 자부담 5% 들어가게 그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비를 신청할라면 그분들 현지 출장을 나와요, 현지 실태를 나옵니다. 해서 지난주에 창대시장을 저희가 다녀갔구요 그래서 인제

국비지원 할 수 있는 데서 지금 현장 실사를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안과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거기 살릴 수 있나 그래서 아마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 그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보수공사에요, 지금. 물 새는 데 보수공사한다는 거였었고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예전에 처음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 간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판을 하나도 안 달은 거야. 그래서 그 시장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두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그사람들 아마 간판을 해달라는 요구였었구 나는 지금 그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상인들이나 농협 앞에 있는 노점상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안들어 봤어요. 시장 상인들 뭐라고 얘기 안하던가요, 용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 사람들 몇 번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됐었던거예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때 인제 저희가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창대시장이 남동구에서 제일 먼저 태동이 됐고 그때당시 지금 기존에, 그때 당시 지붕이 구조상 카보네이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투영력이 좀 떨어져요, 지금은 인제 좀 비싼 막구조 형태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그 지금 우리가 국비 나올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밝게, 밝게 국비 떨어지면 다시한번 저희가 세세히 조사를 해서 상인들한테 지금 바라는 게 무언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창대시장의 문제들을 다 파악이 수렴이 돼갖고 2013년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실사 나왔다는 게 그 현장을 확인하러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대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물 새는데 보수공사 하는 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간판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어떻게 간판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가.

국비로 할 저 사항은 아니고

그러게요, 그것이 인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형태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쪽만 저희가 지원했지 예를 들어서 개개인에 대한 간판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도 국시비 구비로 되는 것인지 왜냐면 그런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개개인의 어떤 간판, 특히 돌출간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돌출간판은 아니었었구요, 그 사람들

돌출간판이 되었든 행간판이 되었든 어떤 상호를 표시하는 내용,

네, 그니까 개인 어떤 이득을 주는 거는 좀 곤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상인들하고 얘기해보면 딱 한가지에요. 농협 앞에 있는 저 노점상들 다 없애 달라는 거, 또 앞에 노점상들 자기네들 죽어도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가가 고민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이 그 하신 것처럼 창대시장이 처음에 잘 됐던 데가 지금 어떤 상권이 죽은 게 아니고 거긴 어떻게 처음부터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창대시장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참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의회사무국에 있었고 또 행정지원국장 할 때 또 많은 그 성원을 받다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서 보니 진짜 어느땐 꿈에도 그 위원님들이 모습이 꿈에서도 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에 막상 가보니까 제가 구청에서는 미처 못봤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보이고 또 그래서 집행부의 어떠한 관심과 배려가 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190여명의 도시관리공단 직원 중에 133명이 시설관리직이라고 해서 그 도로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 또 각청 외곽 또 내부 청소 하는 분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33명이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어떠한 그 힘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조직을 잘 이끌수 있을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190여명의 직원들이 하여튼 그 자기 직장에 소중함을 알고 더군다나 작년에 극심한 노사갈등의 후유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직원간 화합하고 서로 정이 흐르는 직장 분위기 만드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년에 그 아픔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50만 시대에 일등 남동구에 걸맞는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상임이사 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 체제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현재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도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및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34 산회 11:34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일자리창출담당 최경자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승구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